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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장, 인니 잠수함 인도식 참석
방위사업청장, 인니 잠수함 인도식 참석
[피디언]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3월 17일 10시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PT.PAL 조선소에서 열린 잠수함 인도식에 참석해 한국-인도네시아 양국 간 해양분야 방산협력을 더욱 공고히 했다.
이번 인도 행사에는 프라보워 국방장관, 하디 통합군사령관, 유도 해군참모총장, 유수프 방산시설청장 등이 참석해 인도네시아의 잠수함 전력 확보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드러내었다.
힘과 농업의 힌두 신인 발라라마의 무기 이름인 알루고로를 따라 ‘알루고로 함’으로 명명된 잠수함은 대우조선해양이 인도네시아 PT.PAL사와 함께 2011년 인도네시아 국방부로부터 수주한 3척의 잠수함 중 마지막 함정이며 앞서 지난 2017년, 2018년 각각 1척이 인도네시아 해군에 인도된 바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도움으로 인도네시아 PT.PAL 조선소에서 건조된 ‘알루고로 함’은 길이 61m, 배수량 1,400톤의 소형 잠수함으로 항속거리가 18,000km에 달해 장기간 원근해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이날 행사에서 축사를 통해 앞선 두 잠수함과 달리 인도네시아에서 건조된 ‘알루고로 함’이 양국 간 방산협력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인도네시아가 아세안 국가 최초로 잠수함 건조 능력을 갖추게 된 것을 축하했다.
한편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인도네시아 방문 간에 무티야 국회외교국방위원장, 프라모노 내각사무처장관, 레트노 외교장관, 프라보워 국방장관, 하디 통합군사령관, 파자르 공군참모총장 등과 양국 간 방산협력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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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및 진로부장 교사 10명 중 9명,, 대학 입시에서 고교정보 블라인드 필요
고3 및 진로부장 교사 10명 중 9명,, 대학 입시에서 고교정보 블라인드 필요
[피디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와 함께 17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작년 대입부터 시행된 ‘대입 고교정보 블라인드 정책에 대한 교사 인식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산하 일반고를 인구 비율에 따라 표집해 총 151개교에서 2020학년도 일반고 고3 및 진학부장 교사 431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10일까지 실시했다.
주요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왔다.
‘정책의 도입 취지에 공감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1.5%가 ‘매우 그렇다’, 44.3%가 ‘그렇다’에 응답해 총 85.9%가 정책 취지에 공감하는 결과가 나왔다.
일반고 교사 10명 중 9명은 출신고교의 후광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대학 입시에서 고교정보를 블라인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
또한, ‘정책의 효과’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2.4%가 ‘효과 있었다’’ 17.2% + ‘그렇다’ 45.2%)고 응답했다.
이 수치는 22.5%로 나타난 ‘효과 없었다’ 18.1%, ‘매우 그렇지 않다’ 4.2%)’는 응답의 2.8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학교 유형에 따른 선입견이 없어짐’이 42.6%로 1순위, ‘학생들이 고교서열에 구애받지 않고 지원’이 35.7%로 2순위, ‘합격 대학의 범위가 확대된다’이 18.8%로 3순위, ‘특색있는 고교 교육과정 운영이 대입 평가에 잘 반영됨’이 2.2%로 4순위를 차지했다.
반면에, ‘효과가 없었던 이유’를 묻는 질문에 51.1%가 ‘블라인드를 해도 출신고교 유추 가능’을 꼽았다.
이는 고교서열체제가 존재하는 한 그 후광효과에 기대한 대학의 선발이 지속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됐다.
또한, ‘정책의 개선 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자동 블라인드 시스템을 도입’ 52.7%로 1순위였다.
다음으로는 ‘대입전형 계획 및 운영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 20.4%, ‘더 촘촘한 블라인드 기준 마련’이 13.2%, ‘일반고 교육과정 다양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강화’가 11.8% 순으로 개선 방안에 대한 응답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대입 공정성 강화를 위해 ‘평가 신뢰도 확보 방안’을 묻는 질문에 교사 10명 중 7명은 ‘평가의 관점, 기준, 세부 루브릭을 공개’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이번 인식조사를 통해 특권학교의 후광효과가 대입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 확인됐다.
이 정책이 현장의 공감대가 매우 크며 효과도 상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하며 “단순히 인식조사에서 멈추지 않고 실태조사를 추진해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뿐만 아니라, 교육불평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관련 법률 제·개정에 힘쓰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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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투명한 하도급 거래를 위한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2건 대표 발의
[피디언] 분당을 김병욱 의원은 열악한 하도급 거래의 거래조건을 개선하고 불투명한 입찰 과정을 개선해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위한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2건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협력 거래단계가 원사업자와 멀어질수록 거래조건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사업자와 1차 협력사 간의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등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가 하위단계에 있는 협력사까지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하도급 거래조건 개선을 위해 원사업자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인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 지급금액 및 지급기간 등의 결제조건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 했다.
또한, 현재 공공분야가 발주한 건설공사의 경우 ‘국가계약법’에 따라 입찰결과 및 계약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하도급단계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등에 따라 하도급계약 계약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하도급단계에서의 입찰결과는 공개되지 않아 하도급계약 입찰과정이 불투명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하도급 결제조건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는 별개로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되는 국가 또는 국가 소속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하도급계약의 입찰 및 낙찰 결과를 입찰 참가자들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김병욱 의원은, “대한민국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협력업체인 중소제조업이 발전해야 한다”며 “중소제조업의 발전과 안정적인 회사 경영을 위해서는 하도급거래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하도급 거래 과정이 공정성하고 투명하게 개선된다면, 이는 건강한 경쟁을 야기하고 기술 발전 및 제품의 품질 또한 향상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하도급 거래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문제점이 개선되고 대한민국 산업의 뿌리가 더욱 튼튼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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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농지투기 의혹’, 박영범 농식품부 차관 사퇴 촉구
왼쪽부터 권성동 의원, 이만희 의원, 김선교 의원
[피디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 일동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지 투기 의혹에 휩싸인 박영범 농식품부 차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가 확산되면서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이 쏟아지는 가운데, 문재인 정권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을 지낸 박영범 현 농식품부 차관이 고위공직자 투기 의혹 첫 사례로 제기됐다.
지난 농해수위 전체회의 등에서 허술한 농지관리 제도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으나, 농지관리의 주무부처인 농식품부 차관이 쪼개기 농지매입을 통한 부동산 투기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박 차관은 평택 서부권 최대 규모의 민간 도시개발 사업지구인 화양지구, 현화지구의 인접 농지를 2016년9월 쪼개기 매입했고 2019년8월 청와대 농어업비서관 재직당시 처분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차관은 주말농장용으로 구입해 투기와 관계없다고 해명했지만,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면 함께 지분을 나눠 매입한 34명의 주소지가 전국에 산재해 있는 등 농지쪼개기 부동산 투기로 보이고 매각하면서 손해를 보았다는 변명도 지난 1월 해당 농지 실거래가가 평당 약 44%가 오르면서 팔지 않았다면 충분히 시세차익을 볼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만희 의원은 “농업발전의 토대는 농지이고 부실한 농지관리 위에 지어진 농정개혁은 사상누각에 불과할 뿐.”이라며 “뚝방이 무너지는 것이 작은 실금에서 시작되듯 농지의 투기적 소유는 규모와 시기에 제한을 두지 않고 철저히 근절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만희 의원은 성명서에서 “이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고위공직자 농지투기의 얼굴마담이 되어버린 농식품부 차관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모든 의혹들을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은 “다시는 비농업인이 투기적 목적의 농지 소유로 부적절한 이득을 취할 수 없도록, 경자유전의 헌법적 원칙과 이념에 맞게 농지법 등을 개정하고 농지취득요건 강화와 사후적 관리시스템 보완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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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el the Rhythm of Korea’홍보영상 담당자, 적극행정‘대통령 표창’수상
‘Feel the Rhythm of Korea’홍보영상 담당자, 적극행정‘대통령 표창’수상
[피디언] 한국관광공사는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공동 주관 ‘제1회 적극행정 유공포상’에서 한국관광 해외홍보영상 ‘Feel the Rhythm of Korea’를 기획한 오충섭 브랜드마케팅팀장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은 적극행정 우수자 대상 파격적 보상을 부여함으로써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의 새로운 문화로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후보자 심사·검증 등에 국민이 참여해,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적극행정 사례로 선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오 팀장은 외래관광객 유치가 어려워진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국악과 중독성 강한 춤사위가 어우러진 재미있고 독특한 한국관광 해외홍보영상을 주도해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범 내려온다’ 신드롬을 불러일으키는 등 큰 인기를 얻었다.
특히 기존 한류스타 중심의 홍보영상에서 벗어난 새로운 시도로 디지털에 친숙한 MZ세대를 중심 타겟으로 해, 현재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서 6억 뷰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 중이다.
한편 ‘Feel the Rhythm of Korea’ 영상은 지난 2020년도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관한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공기관 부문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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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경제외교조정관, 경제협력개발기구 글로벌전략그룹 회의 참가
이성호 경제외교조정관, 경제협력개발기구 글로벌전략그룹 회의 참가
[피디언] 이성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지난 16일 오후 8시 화상회의로 진행된‘경제협력개발기구 글로벌전략그룹’ 회의에 참가, ‘녹색 회복 계획’을 주제로 한국판 뉴딜 정책 중“그린 뉴딜”을 소개했다.
금번 회의는 회원국 고위급 대표가 모여 향후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전략적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서 경제협력개발기구 창설 60주년을 맞아 준비되고 있는 신비전선언문 및 녹색 회복 계획의 회복 계획 수립과 이행 방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이 조정관은 한국형 뉴딜 정책의 목적, 그린 뉴딜의 기대효과 및 핵심 프로젝트, 민간과의 협업 중요성 및 민간의 그린 뉴딜 참여 동향 등을 설명했다.
아울러 금년 5월 한국이 주최하는‘2021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녹색 회복을 위한 민관 협력 확대 및 국제적 연대의 중요성을 재인식시키는 중요한 행사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금번 글로벌전략그룹회의에서 주최측 초청으로 한국의 국가 발전 전략 중 하나인 ‘그린 뉴딜’을 소개함으로써, 코로나19 포용적 회복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논의를 주도했으며 우리 한국판 뉴딜 정책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의 많은 관심 하에 공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금년 각료이사회 부의장국으로서 경제협력개발기구 내 그린, 디지털 회복 논의를 주도하기 위한 다양한 기여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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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LH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오세훈 전 시장 내곡동 가족 소유땅 지구지정 의혹 관련 합수부 수사 주문해
[피디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16일 오후 2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LH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오세훈 전 시장 부인이 보유한 내곡동 땅에 대한 지구 지정 관련 의혹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해 합수부 수사에 포함시킬 것을 주문했다.
김병욱 의원은 구윤철 국정조정실장에게 최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이슈화 되고 있는 오세훈 전 시장의 가족의 땅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건에 대해 지적하고 이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내부 정보로 투기를 한 LH건보다 더욱 엄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서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구윤철 국정조정실장은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못했는데 아마 그 부분도 수사기관에 제보가 되면은 후속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해 합동수사본부에서 향후 오세훈 가족 건 수사 여부에 대해 판단을 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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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차관, 우크라이나 철도진출 위한 인프라 외교 전개
국토교통부
[피디언] 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은 3월 16일 드미트로 아브라모비치 우크라이나 인프라부 1차관, 알렉산드르 카바 우크라이나 재무부 차관 등으로 구성된 우크라이나 인프라 협력 방한단을 면담하고 우크라이나 고속철도 건설 사업, 전동차 수출 등과 관련해 양국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손 차관은 우크라이나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철도망 구축을 통한 발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언급하며 한국은 단기간 고속철도망을 성공적으로 확충했고 이미 우크라이나에 전동차를 공급한 경험도 있어 최적의 철도사업 파트너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아브라모비치 차관은 자국이 철도망 고속화에 높은 열의를 가지고 있다고 소개하며 한국의 풍부한 철도사업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향후 타당성조사 지원 등 철도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이번 면담에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추진하는 철도사업 자금 조달과 관련한 양국 간 협력 가능성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면담이 신흥 북방협력국인 우크라이나와 호혜의 경제협력을 모색하는 유용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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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강원 춘천, 광주송정역 투자선도지구 2곳 지정
강원도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감도
[피디언] 국토교통부는 강원도와 광주광역시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각 신청한 춘천 소양강댐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와 광주 송정역KTX 지역경제거점형 지구를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자선도지구로 최종 지정한다고 밝혔다.
투자선도지구는 국토부가 지역특화 등 발전잠재력이 있는 지역을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거나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으로 ‘15년부터 총 17곳이 선정됐으며 현재 9개 지구가 지정되어 본격 사업이 추진되고 되고 있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국비지원·세제혜택, 규제특례등을 패키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강원도 수열에너지융복합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는 소양강댐 심층수의 수열에너지를 활용해 데이터센터 집적단지와 스마트팜 등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춘천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784,912㎡ 부지에 3,040억원을 투자해 그린뉴딜을 통한 물에너지산업육성으로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4차산업혁명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데이터센터에 냉방 수열에너지를 공급해 에너지 사용량 절감 및 탄소,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는 등 친환경 데이터센터 집적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수열에너지 활용으로 승온된 수돗물 공급으로 소양정수장 급수지역 내 급탕비 절감이 기대된다.
또한, 수열에너지 공급 및 연구 등 국내 물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물에너지 집적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스마트팜 부지와 연계한 농업인의 지원육성 등을 통해 스마트팜 확산과 보급모델을 제시해 미래 수자원 新산업화 선도 모델로 자리 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송정역KTX지역경제거점형 투자선도지구는 한국철도공사가 조성하는 환승주차장과 연계한 역세권개발, 난개발이 확산되고 있는 송정역 배후지역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560,427㎡ 부지에 5,943억원을 투자해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조성하게 된다.
특히 광주송정역으로부터 이어지는 입체 보행연결을 통해 송정역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역주변 구도심의 체계적인 개발로 광주광역시 관문으로서 상징성 있는 역세권 개발과 상업·주거·업무 기능 개발을 통해 지역 생활 성장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송정역 배후지역은 평동일반산업단지와 빛그린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해 지역특화산업인 자동차산업의 연구, 창업지원, 기술교류 등을 위한 융복합단지를 조성함으로써 투자유치 및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전진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백원국 국토정책관은 “이번 춘천과 광주송정역KTX 투자선도지구 지정은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력소를 창출하기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실질적인 성과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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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 실현…도로→철도 화물수송 늘린다
국토교통부
[피디언] 국토교통부는 도로로 운송하던 화물을 철도로 전환해 운송하는 사업자 또는 화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공모를 3월 18일 ~ 28일 11일간 실시한다.
그리고 공모에 신청한 사업자들의 도로→철도 전환물량 등 운송계획 등을 검토한 후 4월 중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년 보조금 지원 총액은 28.8억원이며 지원 대상자는 전환화물의 규모 등에 따라 선정하되, 우수물류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예산의 50%와 20% 범위 내에서 우선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에는 최근 철도화물 운송량 지속감소 등을 감안해 보조금 지급 기준을 낮추어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예년보다 철도전환 물량이 늘어난 경우에는 공제율 없이 증가물량의 100%를 지원 대상으로 산정토록 제도도 개선했다.
철도 전환교통 지원 사업은 지구온난화, 에너지위기 등에 대응해, 탄소 배출량이 적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철도물류의 활성화를 위해 철도와 도로의 물류비 차액을 보조, 지급하는 제도이다.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본 사업은 작년까지 총 325억원의 보조금 지원을 통해 76억 톤·㎞의 화물을 도로에서 철도로 전환해 약 194만 톤의 탄소 배출을 줄인 바 있다.
이는 약 1백만대의 화물자동차 운행을 대체한 수치로서 약 3억 그루의 나무심기 효과라고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 오수영 과장은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실천할 수 있는 전환교통사업에 물류사업자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면서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철도물류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재정당국과 협의해 관련 예산 규모와 지원대상 기업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사업신청은 신청서류를 작성해 한국철도물류협회 전환교통사업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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