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의 활력 되찾을 맞춤형 숲가꾸기 방안 모색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의 활력 되찾을 맞춤형 숲가꾸기 방안 모색
[피디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입은 선단지 주변 숲가꾸기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4월 15일 경기도 포천시 광릉산림과학연구시험림에서 ‘소나무재선충병 선단지 숲가꾸기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선단지는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고사목이 발생한 지점을 기준으로 반경 2km 이내를 말한다.
해당 구역에서 숲가꾸기로 발생된 나무나 부산물 등은 외부로 반출이 금지되며 매개충에 의한 피해 확산을 막고자 훈증, 파쇄, 소각 등의 추가적인 작업비용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오랜 시간을 공들여 가꾼 나무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게 되며 또한 나무의 생육환경을 개선해주는 숲가꾸기 사업도 추가 비용부담과 피해 확산의 우려로 기피되면서 소나무재선충병 선단지 숲의 생육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이번 현장토론회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선단지 숲가꾸기 사업 추진 시 작업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인 개선된 작업 방법에 대한 소개와 매개충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숲가꾸기 방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일정한 간격이나 줄로 벌채하는 열식간벌을 선단지 숲에 적용하면 작업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매개충의 산란처인 2cm 이상의 잔가지 수집이 용이하기 때문에 숲을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 의견을 모았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재선충이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수염하늘소 등과 같은 매개충의 몸속에 기생하고 있다가 매개충이 잎이나 줄기를 섭식하며 낸 상처 부위를 통해 침입해 급속하게 증식하며 나무를 죽이는 병이다.
확산 속도가 빨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산림기술경영연구소 정도현 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선단지 숲가꾸기 활성화는 병해충 피해의 확산을 막고 숲을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했으며 “병해충 피해지라는 이유로 숲을 가꾸지 않으면 숲이 주는 다양한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선단지 숲가꾸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2021-04-16
-
소병훈 의원, ‘소규모 건설현장 사망사고 근절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소병훈 의원, ‘소규모 건설현장 사망사고 근절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피디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15일 ‘소규모 건설현장 사망사고 근절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안홍섭 교수 사회로 박문서 교수 박무일 고문이 발제자로 심규범 센터장 유형수 회장 최명선 실장 한명희 과장 박종일 과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박문서 교수는 ‘소규모 건설현장 사고의 근본 원인과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체제’란 발제에서 “건설현장의 95% 이상이 불법하도급으로 공사를 진행하며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는 약 22만명이 존재한다”며 “발주처의 책임·감독 강화로 시공자의 불법하도급 등을 감시하고 안전관리 평가지표 개선을 통해 입찰 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또한 “소규모 공사 사망사고의 원인은 실제 현장이 소규모라서 아니라 근로자 대부분이 일용, 임시근로자이기 때문”이라며 “근로자에게 현장 위험성을 알리는 기초안전 및 보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박무일 고문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기법도 현장에서 스스로 하려는 손발이 없으면 사고 예방에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며 안전조직 및 인력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고문은 “안전관리자는 참모로서 지휘권이 없어 업무추진이 소극적으로 되고 책임만 무거워 이 직책을 기피하고 대부분 계약직으로 이직률이 높고 마지못해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며 “안전관리자 자격은 정하고 있으나 등급이나 경력이 고려되지 않아 자격만 가지면 선임할 수 있어 사업주들은 경력이나 능력보다 임금이 적은 쪽을 선택하게 되어 현장의 실무경험이 무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고문은 또한 안전관리조직이 안전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환경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유능한 인재를 기용해 전문화된 부서에 배치하고 전문직으로서 직위와 예우를 보장해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며 “이런 경력자들이 장차 컨설턴트 또는 손해보험업계로 진출하는 등 장래가 보장되면 동기부여가 되어 선망받는 직종이 되고 안전관리가 활활 살아나고 복지사회를 앞당기는 역군으로 될 것이다”고 진단했다.
심규범 센터장은 토론에서 “연간 생성·소멸된 신규공사장 수는 약 74만~79만여 개소로 추정되며 20억원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약 98%를 차지한다”며 “공사현장 발굴과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심 센터장은 “소규모현장은 이동이 잦고 현장수도 많아 현장 단위 접근으로는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으므로 ‘기업단위 접근 ⇒ 초기업단위 접근’을 통한 보완적 대책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유형수 회장은 “소규모현장은 건축주가 현장소장이자 안전관리자이며 설계한 곳에서 형식적인 감리를 하다 보니 본인이 바로 감리자”며 “안전관리비 지출이나 안전관리를 회사에서 하게 되는데 일부는 소장들에게 떠넘기기 때문에 겨우 인건비만 맞추어서 작업해 안전관리 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며 현장 상황을 설명했다.
유 회장은 “소규모 현장일수록 입찰 전에 세밀하게 작성된 “시공계획서”를 첨부하게 해 그 매뉴얼의 절차에 맞추어 시공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하고 각종 위험한 특정 부위 공사는 “위험성 평가”를 실제 작업 구간에서 실천하게 해야 하며 “아침체조”나 “위험예지훈련” 등도 대형현장처럼 실천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명선 실장은 ”소규모 건설현장의 중대재해 예방대책은 건설업 전반의 근본 대책과 소규모 건설현장 집중 대책이 같이 작동되어야 한다“며 건설안전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과 시행 건설업 원·하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무화, 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권한 대폭 확대 등 노동자 참여 전면 확대 이주 노동자 안전교육과 재해예방 대책 전면적 시행 지자체, 노동부, 국토부의 건설현장 안전대책에 대한 협업과 역할 정리 를 강조했다.
소병훈 의원은 인사말에서 ”건설현장은 안전모 쓰는 데 20년 걸렸고 안전대 착용하는데 20년 걸렸다고 말할 정도로 안전이 취약하다“며 ”소규모 건설현장의 근본적인 사고 근절을 위해서는 강력한 법 집행만으로는 한계가 존재한다 사고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또한 ”전문가분들의 경험과 지식이 입법 및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4-16
-
‘관광데이터 문맹 탈출’의 기회가 왔다
‘관광데이터 문맹 탈출’의 기회가 왔다
[피디언] 디지털마케팅 시대에 대비, 한국관광공사는 관광업계와 지자체, 유관기관들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자 ‘한국관광 데이터랩’ 지역순회 설명회를 4월 29일~8월 20일 동안 실시한다.
이 설명회는 지난 2월 공사에서 서비스를 개시한 관광빅데이터 플랫폼인 한국관광 데이터랩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내용은 빅데이터적 사고 빅데이터 분석과 인사이트 도출, 현업과제 연계 실습 등 실무중심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데이터랩 활용을 통한 마케팅 역량 강화에 초점을 뒀으며 총 2일 과정이다.
4월 29일 경남을 시작으로 오는 8월 20일까지 8개 권역에서 총 12회에 걸쳐 실시되며 관광빅데이터 활용에 관심 있는 관광부문 종사자는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다.
다만 코로나19를 감안한 거리두기가 가능한 공간에서 30명으로 제한을 둬 진행한다.
공사 도현지 관광미래인재양성팀장은 “실무에서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관광마케팅을 적용하는 역량 강화의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오는 9월부터는 빅데이터 뿐 아니라 디지털마케팅 등 관광산업의 전반적인 디지털 전환에 도움이 될 새로운 교육과정도 개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04-16
-
해양경찰청,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위반 등 전국 특별단속 결과 17건 적발
해양경찰청,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위반 등 전국 특별단속 결과 17건 적발
[피디언] 해양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3월말까지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에 대한 전국 일제 단속을 실시해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초과 등 1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정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3개월간 선박 235척을 점검하고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초과 선박 12척과 부적합 연료유 공급업체 3개사, 연료유 견본 미보관 선박 2척 등 1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예인선 00호는 연료유 탱크에서 중유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황 함유량이 0.77%로 확인돼 기준 초과로 적발됐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선박은 황 함유량이 경유의 경우 0.05%, 중유는 0.5% 이하인 연료유를 사용해야 한다.
황 함유량 기준을 초과한 연료유를 사용한 선박과 부적합 연료유 공급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해양경찰청은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선박에서 발생하는 매연에 대한 현장 점검 절차를 마련하고 불완전 연소 등으로 인한 매연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홍보물을 제작해 배부하는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김한규 해양경찰청 해양오염예방과장은 “항만 지역의 쾌적한 대기 환경 유지를 위해 선박 연료유와 매연 발생 선박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과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며 “깨끗한 바다와 맑은 공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선박 종사자와 관련 업체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1-04-16
-
이탄희 의원, ‘세월호 참사 7주기 추모의 밤’ 열어
이탄희 의원, ‘세월호 참사 7주기 추모의 밤’ 열어
[피디언] 이탄희 의원은 지난 15일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위치한 지역사무소에서 ‘세월호 7주기 추모의 밤’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이탄희 의원과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장훈, 김광배 유가족,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오지원 전 사무처장, 일반시민 10여명이 참여했다.
‘세월호 7주기 추모의 밤’은 시민들이 세월호 참사 이후 7년 동안 무엇을 느꼈고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 유가족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시민들은 ‘세월호 참사는 나에게 OOO이다”라는 주제로 미리 준비한 편지를 직접 읽고 느낌을 나눴다.
기흥구 마북동 황성환 씨는 편지에서 “세월호 참사는 나에게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다”며 “돌아오지 않는 자식이 있고 그 자식을 찾아 끝내 길을 떠난 부모가 있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있는 한 끝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시민들의 추모에 유가족들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장훈 씨는 “아직까지 우리 아이들이 ‘왜 죽어야했는가’에 대한 의문은 풀리지 않는다”며 “오늘 추모의 밤에 불러주신 이탄희 의원에게 감사드린다 우리 아이들 잊지 않고 기억해주는 것만이 힘”이라고 말했다.
유가족 김광배 씨는 “오늘 나눠준 사연을 통해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간직해주려는 진심을 느꼈다”며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탄희TV를 통해 생중계된 이날 행사엔 100여명이 함께 추모의 밤 행사를 시청하며 “끝까지 진실을 밝히자” “잊지 않겠다고 했는데 어느새 잊었던 건 아닐까, 다시 기억한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진실규명에 애써달라” 등 댓글을 남겼다.
이탄희 의원은 “우리가 가족분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계속 행동을 한다는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 행동이 이어지는 한 세월호 아픔은 절대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세월호 참사 관련해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보고서를 꼭 국민과 함께 읽고 싶다 세월호 7시간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뭘 했는지 알고 싶다”며 “유가족들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 잠수사를 공적 의인으로 인정하는 ‘사회적의인법’ 법안을 처리하고 마지막으로 교과서에 세월호 참사에 대해 기록을 남기고 싶다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2021-04-16
-
새순 돋는 시기, 봄나물과 독성식물 구분 어려워
새순 돋는 시기, 봄나물과 독성식물 구분 어려워
[피디언] 행정안전부가 봄철 독성식물을 봄나물로 잘못 알고 섭취해 발생하는 중독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특히 잎과 꽃의 형태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갓 자란 새순은 독성식물과 봄나물의 모양새가 비슷해 구분하기 어렵다.
최근 10년간 자연독으로 인해 발생한 식중독 사고는 총 21건이며 135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나,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은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자연독 사고는 일반적인 안전사고와 달리 한꺼번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
주로 봄·가을에 잦은 편이며 이 중 봄에는 6건의 중독 사고로 41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주변에서 흔하게 잘못 알고 먹는 독성식물로는 미국자리공과 동의나물, 은방울꽃 등이 대표적이다.
이중, 미국자리공은 잎이 나거나 꽃이 피기 전인 이른 봄에 그 뿌리를 도라지나 더덕, 마 뿌리 등으로 잘못 알고 먹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잎이 자라기 시작하는 늦봄 이후로는 잎을 따서 먹고 탈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미국자리공은 전국 각지에 골고루 분포하고 아무 곳에서나 잘 자라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잘못 알고 먹은 야생식물에 독성이 있을 경우, 대부분은 30분에서 5시간 사이에 구토, 설사, 배탈, 어지럼증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증상은 섭취 후 30분 이내에 50% 이상 나타나기 때문에, 평소와 다르게 몸이 이상하면 즉시 병원으로 가도록 한다.
이때, 민간에서 전해져오는 소금물 등을 먹고 억지로 토하는 것은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키고 더 위험할 수 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처럼 정확하지 않고 얼핏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야생식물을 잘못 먹으면, 가볍게는 배탈 정도의 증상에서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야생에서 채취한 식물은 대부분 생으로 씹어 먹거나 썰어 먹어 더욱 위험하다.
확실하게 아는 게 아니라면 먹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잘 모르는 식물을 먹은 후 구토나 설사, 어지럼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민간에서 전해져 오는 민간요법 보다는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한다.
아울러 요즘에는 집 안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반려식물을 키우는 분들이 있는데, 일부 독성이 있는 식물이 있을 수 있으니 어린아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서 키우는 것이 안전하다” 독성식물로 인한 중독사고를 예방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먹을 수 있는 나물과 독성식물은 눈으로는 구분하기 어렵고 특히 사진 등의 자료에 의지하는 것은 더욱 위험하다.
어렴풋이 알고 있는 나물은 채취하지 말고 무엇보다 먹지 않아야 한다.
참고로 먹을 수 있는 봄나물 중에서도 원추리순이나 두릅, 다래순, 고사리 등에도 미량의 독성분이 있으므로 반드시 끓는 물에 데쳐서 독성분을 충분히 제거한 후 섭취해야 한다.
김종한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요즘처럼 새순이 돋는 시기에는 독성식물을 봄나물로 잘못 알고 먹어 탈이 나기 쉬운데, 특히 채취 후 가족이나 지인들과 나누어 먹으며 많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며 “봄나물은 시중에 나와 있는 것을 이용하고 특히 야생에서 채취한 것을 함부로 먹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4-15
-
전국, 17일부터‘안전속도 5030’본격 시행
전국, 17일부터‘안전속도 5030’본격 시행
[피디언] 경찰청·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에서는, 4월 17일 도시부 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추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맞춰,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 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으로 1970년대 유럽 교통 선진국에서 시작해 OECD 37개국 중 31개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OECD와 WHO에서도 속도하향을 수차례 권고한 바 있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안정적 도입과 정착을 위해 ’16년부터 경찰청·행안부·국토부를 비롯한 12개 민·관·학 기관이 참여하는 ‘안전속도 5030 협의회’를 구성했으며 부산 영도구, 서울 4대문 지역 시범운영 결과 및 외국사례·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했고 ’19.11월 부산 전역 전면시행을 시작으로 시행지역을 점차 넓혀 왔다.
시범운영 결과, 부산 영도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37.5%가 감소했으며 서울 4대문 안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중상자수가 30%가 감소하는 등 일관된 사망·부상 감소효과를 확인했고 특히 ’19. 11월부터 전면 시행한 부산의 경우 ’20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전년대비 33.8%나 감소해,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부에서는 교통정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서울·부산 등 대도시에서의 주행실험 결과 통행시간에는 거의 변화가 없어 제한속도를 하향하더라도 소통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다소 어색하고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교통안전은 국가 뿐 아니라 시민 전체의 책임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새로운 변화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되며 보행자가 소중한 내 가족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조성에도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2021-04-15
-
미세먼지 원인물질, 더 싸고 빠르게 없앤다
산화촉매 고기능화 원천기술 원리
[피디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세먼지와 이를 유발하는 원인물질 배출을 줄이는 기술 연구 성과를 공개하며 향후 사업장에서 저렴하고 신속하게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관련기술의 상용화를 추진해가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미세먼지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동북아 국제공동관측을 통한 고농도 초미세먼지 현상규명 사업을 작년에 출범시킨 데 이어 2차 미세먼지 생성과정을 규명하는 연구와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저감 기술 개발까지 폭넓게 지원하고 있다.
미세먼지는 발생과정에 따라 1차 발생과 2차 발생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차 미세먼지는 공장 굴뚝 등의 발생원에서 직접 고체 상태로 발생하며 2차 미세먼지는 발생원에서 기체 상태로 나온 원인물질이 대기 중에서 화학반응을 일으켜서 생성된다.
수도권 전체 초미세먼지 중 약 70%는 2차 미세먼지이며 사업장, 자동차 등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암모니아 등이 대표적인 미세먼지 원인물질이다.
기존에는 질소산화물을 분해하기 위해서 고온에서 촉매를 자주 교체해야 하거나 환원제를 별도로 투입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최근 연구 성과들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먼저, 기존보다 낮은 온도에서도 질소산화물을 분해할 뿐 아니라 스스로 재생할 수 있는 촉매가 개발되어 향후 미세먼지 원인물질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 촉매는 기존보다 낮은 온도에서도 재생능력을 잃지 않으므로 탈거 및 재설치 시 고온처리를 생략할 수 있어서 촉매의 수명이 월등히 향상되고 촉매 교체 주기가 길어진다.
시멘트 공장, 소각로 LNG 발전소 등의 산업현장에서 질소산화물 배출저감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므로 향후 배연가스 청정화 설비에 대한 수요에 따라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환원제 역할을 하는 요소수 없이 질소산화물을 분해하는 촉매도 새로 개발되어 향후 자동차 배기가스저감 장치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촉매는 요소수 없이도 낮은 온도에서 질소산화물을 잘 분해하므로 향후 내연기관차에 요소수 주입이 필요 없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질소산화물 분해 시 대부분 인체에 무해한 질소로 전환되므로 암모니아나 N2O가 배출되지 않는 저공해 미세먼지저감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위 연구 성과들은 환경 분야 상위 1% 국제학술지인 어플라이드 카탈리시스 B에 최근 나란히 게재됐다.
과기정통부 김봉수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이번 연구 성과 덕분에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원인물질을 더 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사업장에서 저렴하고 신속하게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원천기술 상용화를 추진해가겠다”고 밝혔다.
2021-04-15
-
지역 현장의 목소리에 규제혁신으로 답하다
행정안전부
[피디언]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는 지난 1년간 지역 현장의 건의를 바탕으로 관계부처간 협업을 통해 마련한 61건의 ‘지역 경제·민생현장 규제혁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역 중심의 규제혁신은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고 ’현장에 방점‘을 둔 것으로 정부는‘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성과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해왔다.
특히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지자체 건의 등을 바탕으로 지역현장밀착형 정비과제를 3차에 걸쳐 130건을 확정·개선한 바 있다.
이러한 지역 중심의 규제혁신 연속선상에서 이번 방안은 지난 1년간 다양한 지역기반 사례를 바탕으로 정부 내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전국적 확산 및 적용이 가능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에는 경제현장 시장기회 민생현장 주민불편, 4개 분야 총 61건의 규제개선과제를 확정했다.
정비과제 이행을 위한 조치로는 법률 개정 16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개정 39건, 법령해석 1건, 기타 행정조치 5건이 각각 필요하다.
자유무역지역 내 일반공산품 제조가공업은 입주규제가 없었으나, 수입 농림축산물을 원료로 하는 제조가공업은 그간 입주제한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고부가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의 신규 지역투자 유치가 어려워 과거에 비해 침체되어 있는 자유무역지역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부산항과 광양만 배후지역 투자유치에 집중해온 3개 지자체는 작년 10월 해당규제 완화를 정부에 공동 건의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국내 농가 보호 및 관세포탈 방지를 위한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수입 농림축산물을 원료로 하는 제조가공업의 입주를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금까지는 산업단지의 부대시설 범위를 제조업체만을 대상으로 규정해 왔고 비제조업체는 시제품 제작공간, 구내식당 등 제조업체에 허용된 부대시설 설치가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지식산업 중심의 기업시설인 연구소 등의 입주가 많은 서울 마곡산업단지의 경우 해당규제로 입주기업들이 많은 애로가 있었다.
정부는 산업단지의 부대시설 설치가 가능한 기업의 범위를 기존 제조업체에서 비제조업체까지 확대했다.
해저광물 채취를 위해 설치된 인공구조물은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광물채취권 종료 후 1년 안에 철거하고 원상회복을 해야만 한다.
울산 앞바다에서 추진되고 있는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동해가스전 해상플랫폼 등의 재활용을 추진했지만, 현행 제도로는 재활용이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동해가스전 해상플랫폼의 철거에 막대한 추가 비용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동해가스전 해상플랫폼을 해상풍력발전 등의 용도로 재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예정이다.
굴껍데기 등 폐패각은 석회석과 성분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폐기물로 처리해야 함에 따라 재활용이 불가했다.
특히 국내 양식굴 대부분을 생산하고 있는 경남 통영시 등에서는 폐기물 매립비용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어촌지역에 대규모로 방치되어 심각한 환경 훼손까지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폐패각이 제철소 등에서 석회석 대체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가능 유형’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폐자원의 활용성 제고와 폐기물 처리에 따른 어민들의 부담 해소가 기대된다.
대도시 지하역사시설은 건축법 제외대상인 토목구조물로 간주,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 대장’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하철 역사 점포시설에 편의시설 인·허가시 지자체는 건축물의 용도 확인과정에서 ‘건축물 대장‘을 요구하는 등 지자체·업종별로 행정처리 기준이 각각 상이해, 그간 건축물 대장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편의시설 개설이 불허되는 사례까지 서울·부산·대구 등 지하철 상점가가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지하철 점포시설의 용도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관리대장‘을 마련, 약국, 안경점 등 편의시설 개설을 전면 허용하도록 조치했다.
대도시 지하철 점포시설에 대해서 일관되지 않았던 행정처분 관행을 바로 잡고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양육수당, 보육료 등 다른 복지수당과는 달리 보훈수당은 타 지자체로 전출입시 반드시 ‘변동 신고’를 해야 지급되어 이사 후 변동 신고를 하지 않아 미지급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으며 소급지급도 불가했다.
앞으로는 행정시스템간 연계를 통해 전출입 시 변동신고 없이도 보훈수당을 지급토록 개선할 예정이다.
과 ‘지자체 통합행정시스템’ 연계, ‘21.6월) 생수는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중요표시사항은 상표띠 형태로 ‘용기 몸통 표면’에 부착하도록 규제했다.
플라스틱 재질의 생수 용기와 라벨의 재질이 서로 달라 재활용을 위해서는 일일이 라벨을 제거해야 하는 별도의 분리작업이 필요했다.
용기와 라벨의 별도 분리작업이 필요 없도록 상표띠를 분리하기 쉬운 구조 또는 부착위치 변경 등을 허용함으로써, 병마개에 표시, 병목 부분에 상표띠 부착, 無라벨 등 최근 코로나 상황에서 급증하고 있는 생활쓰레기 처리과정에서의 일상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공유재산 사용 제한 시에는 사용자 대상 공유재산 사용기간 연장 및 사용료 감면이 가능하였지만, 지자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사용기간 연장만 가능하고 사용료 감면은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사용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이 일선 행정현장에서 발생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 귀책 사유로 인한 공유재산 사용 제한시에도 사용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지역현장 규제혁신을 총괄해온 국무조정실은 올해 지자체·주민들과 규제를 발굴·혁신하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지역별 현안사업 해결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역 여건에 맞는 지역특화 산업지원, 지역 일자리 창출 확대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관련 과제 발굴에 나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규제 외에도 국민과 기업들에게 과도한 불편이나 부담을 초래하는 지자체의 자치법규도 함께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2021-04-15
-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행복한 내일”
고용노동부
[피디언]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주관하는 ‘2021 장애인고용촉진대회’가 4월 15일 오후 2시 서울 제이더블유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렸다.
올해로 31회를 맞는 ‘장애인고용촉진대회’는 장애인 고용촉진에 기여한 사업주와 모범이 되는 장애인 노동자, 그리고 장애인 고용 업무 유공자를 포상하기 위한 행사이다.
4월 ‘장애인 고용촉진 강조기간’에 개최된 올해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 유공 수상자와 행사관계자 등 참여자를 최소화했다.
행사장의 철저한 방역과 함께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며 진행했다.
올해 ‘장애인고용촉진대회’에서는 장애인 고용촉진 유공자 30명에게 철탑산업훈장, 산업포장 등 정부포상 8점과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22점이 주어졌다.
이번 대회에서 영예의 철탑산업훈장은 조상욱 행복모아㈜ 대표이사가, 산업포장은 김혜일 ㈜링키지랩 팀장에게 돌아갔다.
조상욱 대표이사는 SK하이닉스㈜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인 행복모아㈜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으며 그에 따라 행복모아㈜는 창립 3년 만에 장애인 표준사업장 중 가장 많은 장애인 노동자를 고용하게 됐다.
조상욱 대표이사는 방진복 제조 및 세탁을 주요 직무로 해 장애인을 고용해왔으며 최근 제과제빵 직무를 신규로 발굴해 중증장애인 고용을 추가로 확대했다.
그 결과 현재 456명의 임직원 중 400여명의 장애인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95%에 이른다.
또한 전문사회복지사 8명을 배치해 정기적인 상담, 경력관리 등 장애인 노동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산업포장 수상자인 김혜일 팀장은 중증 시각장애인 당사자로 장애인들의 정보접근성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결정됐다.
김혜일 팀장은 ㈜엑스비전테크놀로지에서 근무하던 2009년 화면낭독 프로그램 개발 및 품질보증 업무를 담당하며 시각장애인 정보접근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또한 2014년부터는 카카오 정보 서비스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했고 2019년부터는 웹/앱 접근성 사용자 테스트 업무와 함께 팀원에 대한 직무향상 교육 및 직무지도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장애청소년 글로벌 IT 챌린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기부 활동을 하고 있으며 점자 신용카드 발급, 점자 규격의 표준화, 시각장애인 독서권 확대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인식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대통령표창은 ㈜하누리 김승범 조장과 ㈜후니드 박영삼 경영지원본부장에게 돌아갔다.
중증 뇌병변장애를 가진 김승범 조장은 하누리 평택센터 초기 직원으로 입사해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장애인 채용 직무 전문가로 성장했으며 타 기업의 장애인 고용과 장애인 근로자들의 장기근속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김승범 조장은 입사 후 각종 직무교육을 이수하고 컴퓨터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스팀세차 기술 최신동향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등 직무능력 향상에도 꾸준히 노력했으며 타 기업에서 스팀세차 직무 및 식기세척 직무에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는 비법을 전수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후니드 박영삼 경영지원본부장은 바리스타, 재택근로 등 장애인 고용모델을 개발하고 채용 시 장애인 노동자를 우대했으며 장애인 직장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자체적으로 장애인고용 확대 방안을 수립해 실천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3년 전까지만 해도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체였던 ㈜후니드는 장애인 고용의무 달성을 넘어 현재 72명의 장애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장애인 다수고용사업체로 거듭나게 됐다.
이어진 축하공연에서는, 발달장애인 기타리스트 김지희 씨와 청각장애인 발레리나 고아라 씨의 합동공연을 통해 수상자들에게 축하의 메시지와 함께 큰 감동을 선사했다.
박화진 차관은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정부는 지난 3월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며 “장애인 일자리 상황의 개선과 포용적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에서 장애인 고용을 위해 힘써 주시는 사업주·장애인 노동자·업무 유공자 여러분들의 역할이 중요하며 그 모범을 보여주시는 수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2021-04-15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