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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국회의원, 국민 세 부담 경감을 위한 종부세, 재산세 인하법 발의
[피디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공시지가 급등에 따른 국민 세부담을 덜기 위한 종부세법 개정안’‘재산세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병욱 의원은 올해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9.01% 인상되어 전년도 인상률 6%보다 크게 상승했고 특히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지역은 각각 19.91%, 23.6%로 급상승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국민들의 세 부담이 급격하게 높아질 것이라 지적하면서 이를 경감하기 위한 종부세 및 재산세법 개정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법의 경우 우선적으로 종부세 공제액 기준을 공시지가 합산 현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해 종부세 적용 대상을 줄이고 세 부담을 완화시켰다.
또한 1세대 1주택의 경우 적용대상을 공시지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해 적용 대상을 줄이는 동시에 세부담을 크게 완화시켰다.
이와 함께 최근 80%에서 출발해 95%까지 상승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상한을 100%에서 90%로 조정해 세부담을 줄이는 안전 장치를 추가로 마련했다.
이와 함께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공제 상한을 80%에서 90%로 상향하고 노인층 공제율과 장기보유 공제율을 올리고 장기거주공제를 신설하는 등 공제 범위도 크게 확대했다.
또한 수입이 없는 만60세 이상 노인층의 직접적인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과세이연제도’도 적용했다.
이와 함께 급격한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종부세를 신규 납부하게 된 국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최초 종부세 부가 대상이 된 가구에 한해 10% 공제를 적용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더불어 조정지역을 제외한 2주택자와 일부 1주택자들에게 부가되는 종부세의 세율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조정해 급격한 공시지가에 따른 세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했다.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통과되게 된다면 1세대 1주택자들의 경우 상당수가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되며 다주택자의 경우도 과세대상이 일부 줄어들게 되고 종부세 부담도 20% 내외 정도로 감면되게 된다.
재산세 개정안의 경우 현행법에서는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동일한 세율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율조정이 어렵고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조항도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3년간 한시적으로 특례를 적용하고 있는 등 보완할 부분이 필요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재산세의 경우 주택에 대한 과세구간을 세분화해 공평과세 원칙을 구현하고 세율을 부분적으로 인하했다.
또한 1가구 1주택에 한해 적용되는 재산세 인하 기준을 현재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면서 구간별로 세율까지 추가로 낮춰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김병욱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기본적으로 부동산 정책은 투기 근절과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거부감을 경감하는 노력과 더불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종부세·재산세 개정법률안은 이러한 고민 속에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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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관광 글로벌 챌린지 프로그램’참가기업 모집
2021년‘관광 글로벌 챌린지 프로그램’참가기업 모집
[피디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작년에 이어 차세대 관광산업의 성장동력인 우수 관광기업을 발굴, 육성해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관광 글로벌 챌린지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5월 14일까지 공모한다.
선정기업은 1억~3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고 해외진출 관련 교육, 멘토링, 시장검증, 해외 투자자 및 바이어 매칭 등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공사는 동 사업을 위해 사전 선정한 해외특화 액셀러레이터 3개 사와 함께 각 10개, 총 30개 기업을 선정해 액셀러레이터 별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선정기업은 액셀러레이터별 전문 보육과정을 거쳐 하반기 해외 로드쇼, 데모데이에 참가해 현지 투자자 및 바이어 대상으로 자사 제품·서비스를 선보일 기회도 갖는다.
연말에는 한 해 동안의 해외진출 사업 노력과 성과를 평가해 우수기업을 선정, 2022년도 후속 사업화자금과 후속 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해외특화 액셀러레이터 3개 사의 해외 중점시장, 강점, 핵심 프로그램 등을 비교검토 후 가장 적합한 1개 사를 선택해 지원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4월 19일부터 5월 14일 오후 2시까지이며 서류평가와 발표평가 등의 과정을 거친다.
제출서류, 제출처는 액셀러레이터에 따라 상이하므로 개별 공고문을 참고해야 한다.
신청 및 공모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사 누리집 ‘공고/공모’, 공사 관광기업지원센터 누리집 ‘공지사항’, K-스타트업 창업지원포털 누리집 ‘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사 안덕수 관광기업지원실장은 “올해는 참여 액셀러레이터를 3개 사로 늘려 관광기업의 진출시장과 지원 프로그램의 다변화를 도모했다”며 “우수한 관광기업들이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의 관광산업을 이끌어가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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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위원회’, 교원 대표 참여하도록 훈령 개정 해야
강득구 의원
[피디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교원노조의 추천자가 공무원보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인사혁신처에는 공무원 보수정책의 수립과 공무원 처우 및 보수제도의 개선 등을 심의하기 위해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노·사·공익위원 각 5명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보수위원회 노조 측 위원은 공무원노동조합이 추천한 5명으로 되어 있고 교원노조 추천자는 배제되어 있다.
현재 교육공무원은 40만명으로 국가공무원 68만명의 58.8%, 전체 공무원 114만명의 35.1%를 차지하고 있다.
보수 및 근무조건이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사립교원 16만 5천 명을 포함하면 교원은 총 56만 5천 명에 이른다.
이는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심의사항 영향을 받는 사람 중 교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43.5%에 달하는 것이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공무원보수위원회의 노조 측 위원을 공무원노조 추천자만 참여하고 교원노조 추천자를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위이자 부당한 차별”이라고 밝히며 “정부와 인사혁신처는 2021년도 공무원보수위원회 구성에 있어 교원노조의 추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즉시 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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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위한 여행안내서를 직접 만들어주세요
시각장애인 위한 여행안내서를 직접 만들어주세요
[피디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4.20.~5.31. 기간 중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관광가이드북’ 선물하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특별한 관광가이드북’은 관광취약계층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관광지인 ‘열린관광지’ 중 5개 관광지를 점자, 큰 글자, 음성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개하는 책자다.
특히 궁남지의 연꽃, 장안문의 성곽 등 관광지를 상징하는 소재를 만지며 형태를 느낄 수 있도록 해 간접 경험의 효과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이번 캠페인은 ‘특별한 관광가이드북’ 내 관광지 상징물을 촉각으로 느낄 수 있는 페이지를 직접 제작하는 활동으로 네이버 해피빈 ‘가볼까’에서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참여하면 가이드북 제작 재료를 집에서 받아 제작영상을 보며 관광지별 촉각 부품을 부착해 가이드북을 완성해 이를 발송처로 다시 보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렇게 제작된 500권의 가이드북은 전국 시각장애학교,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공립도서관, 시각장애인단체 등에 배포된다.
공사 박인식 관광복지센터장은 “앞으로도 열린관광지를 소재로 다양한 무장애 안내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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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물자원관-인천 서구청, 자생식물 보급확산 맞손
개정향풀(Apocynum lancifolium Russanov)
[피디언]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인천광역시 서구청과 4월 20일 오후 인천 서구청에서 지역 내 자생식물 보급 확산을 위한 시범보급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립생물자원관은 인천 서구의 생태 환경에 적합한 자생식물 정보를 제공하고 식재 및 관리에 대한 기술을 자문할 예정이다.
또한, 양 기관은 자생식물과 관련된 각종 사업과 정책을 공유해 향후 새로운 협력사업을 도출하는데 주안점을 둘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양 기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아라뱃길, 청라지구 공원, 공촌천, 검단천 등 지역 내 7개 공원에 인천지역에서 자라는 자생식물을 심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자생식물 종자뿐만 아니라 발아와 번식 기술을 제공해 서구청에서 마련한 조성지역에 증식해 대상 종수를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 심어질 자생식물은 개정향풀, 강화황기 등 인천지역에 자라는 초본류 2~3종이다.
개정향풀은 인천과 안산에 자라는 여러해살이풀로 높이 40~ 80cm 정도이고 6월에 가지 끝에 자주색 꽃이 모여 달리며 향기가 좋다.
강화황기는 서해안과 석회암 지역에 자라는 여러해살이풀로 높이 30cm 정도이고 7~8월에 노랑색 꽃이 둥글게 모여 달린다.
한편 국립생물자원관은 2016년부터 충청남도 등 다수의 지자체와 자생식물 보급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인천 서구의 주요 공원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나 우리나라의 소중한 식물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여러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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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연천 미래형 농업교육 시동 걸었다
김성원 국회의원
[피디언] 국민의힘 원내수석 김성원 국회의원은 20일 연천고등학교가 ‘농·어업계 고등학교 스마트실습장 구축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스마트실습장 구축 지원사업’은 국회의 스마트팜 교육 필요성 제기에 따라 2019년부터 시작됐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통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기업체, 교육청과 함께 4차 산업혁명시대에 새로운 구조의 미래 농업 인재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 의원은 연천고등학교의 사업 선정을 위해 신청 단계부터 재단 및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발로 쫓아다니며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했고 연천군과 연천고등학교와도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이어왔다.
그 결과 스마트실습장 구축이라는 값진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
연천고는 사업 선정에 따라 재단으로부터 총 2억 3,65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스마트실습장 구축이 완료되면 앞으로 연천고 학생들은 유리온실 스마트팜 등 복합환경 제어시설과 ICT 융복합 기술 연계시설이 갖춰진 실습장에서 스마트팜 운영 역량을 기르게 된다.
또한 농장 모형 실습을 하면서 환경제어, 수량조절 등 스마트팜의 실제 작동법을 배운다.
아울러 스마트팜을 제어하는 코딩과 시설설비 기술을 함께 배우면서 융복합적 교육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 의원은 “연천고등학교 스마트실습장 구축 지원사업 선정의 기쁨을 연천·동두천 주민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다”며 “100년 역사를 지닌 연천고 학생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첨단 실습시설과 스마트팜 교육을 통해 미래형 농업전문가로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이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실습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교육협력체제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연천·동두천 농업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 농업인을 양성하고 6차 산업 발전과 지역 핵심 산업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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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서 생산한 수소로 K-수소트램 달린다”
“경남에서 생산한 수소로 K-수소트램 달린다”
[피디언] 경상남도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창원시에서 “경남수소생활”이라는 주제 아래코하이젠 본사 현판 제막식과 K-수소트램 콘셉트카 공개행사, 그리고 분산형 수소생산기지 준공식 등 3개 행사를 옴니버스식으로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경수 도지사와 성윤모 산업부 장관, 허성무 창원시장을 비롯해 이경실 코하이젠 대표이사, 그리고 코하이젠 출자기업인 현대차와 국내 에너지기업들 대표 및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먼저 코하이젠 본사가 있는 경남테크노파크 과학기술에너지센터에서 현판 제막식을 가졌다.
현대로템 창원공장으로 이동한 다음 K-수소트램 콘셉트카 공개 행사를 가졌고 성주수소충전소로 옮겨 분산형 수소생산기지 준공식을 진행했다.
이동수단은 스마트수소버스를 이용했다.
코하이젠은 수소 상용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상용차량용 수소충전소 구축·운영 특수목적법인’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현대자동차, 그리고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E1, SK가스 등 에너지기업들이 출자를 통해 참여했다.
지난해 10월 산업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 경남·부산·울산을 비롯한 5개 시도와 참여기업들이 함께 법인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지난 2월 말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고 본사를 창원으로 하는 설립 등기를 마쳤다.
양해각서 체결 이후 경남도는 박종원 경남도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경남에 코하이젠 본사를 유치하기 위해 성남시와 서울을 바쁘게 오가며 한국지역난방공사 및 출자기업들과 의 만남을 가졌다.
박 부지사는 “사업이 주로 이뤄지는 부울경 지역에 본사가 있어야 효과적으로 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지역균형발전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이들을 설득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코하이젠 설립 발기인 총회에서도 “시장과 인프라 경쟁력, 지자체 협조 등을 고려했을 때 경남에 본사를 두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판 제막식은 이경실 코하이젠 대표가 법인 설립 추진경과와 수소충전소 확충계획 등 사업현황을 설명한 후 진행됐다.
코하이젠 관계자는“본사가 경남에 있는 만큼 경남을 시작으로 부산과 울산까지 수소생산기지와 충전소가 더 확대되어 부울경 수소경제권 형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현대로템에서 개발한 수소트램 콘셉트카는 ‘도시를 달리는 공기청정기’로 불린다.
현대자동차의 넥쏘용 수소연료전지 모듈, 수소버스용 고압 수소탱크, 철도용 리튬이온 추진용 배터리를 장착하고 있다.
특히 철도차량과 연료전지를 제어하는 통합제어모듈과, 동력을 분배하고 제어하는 주행제어 알고리즘을 자체적으로 개발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현행 법령상 수소트램은 자동차가 아니어서 수소충전소에서 충전을 할 수 없다.
이에 현대로템에서 규제 개선을 건의했고 산업부와 국토부는 수소트램의 안전성 등을 시험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수소트램 상용화를 위한 주행시험’에 대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창원시는 수소트램 컨셉카를 대형 트레일러에 실어 현대로템 창원공장에서 성주수소충전소까지 이동시켜 충전할 수 있도록 도왔다.
현대로템측 관계자는 “수소트램 콘셉트카는 핵심기술을 국산화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수소트램이라 많은 규제가 있었는 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신속히 해결해 줘 이뤄진 작품”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현대로템은 올해부터는 산업부에서 지원하는 해외수출형 수소트램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 국산화와 실차 검증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스마트수소버스가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은 창원 성주수소충전소다.
여기에는 정부지원 1호 분산형 수소생산기지가 있다.
천연가스 개질수소 생산설비를 통해 하루에 넥쏘 200대분에 해당하는 1톤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
현재 외부에서 공급받고 있는 부생수소의 경우 운송용기인 튜브트레일러가 부족하면 제때 공급이 되지 않게 되고 운송비도 비싼 편이다.
지역 내에서 수소를 자체 생산하면 인근 수소충전소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운송비도 절감할 수 있어 수소 공급단가 인하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더불어 창원시는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드라이아이스 등으로 재처리함으로써 친환경성을 높여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창원국가산업단지 내에는 분산형 수소생산기지보다 규모가 큰 거점형 수소생산기지도 구축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마지막 행사인 수소생산기지 준공식 축사를 통해 “경남은 자동차, 철도, 조선, 항공, 그리고 수소분야와 드론 등 탈 것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산업이 다 모여 있는 미래 모빌리티의 메카”고 강조했다.
이어 이날 있었던 세 행사의 의미를 하나하나 설명한 김 지사는 “경남도와 창원시가 함께 손을 잡고 또 부울경이 함께 수소경제권을 구축해서 대한민국의 수소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의 또다른 주인공은 스마트수소버스였다.
5G와 스마트 디스플레이 기술 등을 활용해 탑승자에게 운행정보 및 주변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탑재한 이 버스는 수소버스의 친환경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활용됐다.
경남에는 승용 873대, 버스 28대 등 모두 901대의 수소연료전지차가 운행되고 있으며 연말까지 900여 대를 추가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내 수소충전소는 7개소가 운영중이고 연말까지 15개소가 더 구축될 예정이다.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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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 리퍼브’는 ‘식자재 새활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피디언]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푸드 리퍼브’를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식자재 새활용’을 선정했다.
‘푸드 리퍼브’는 맛과 영양에는 문제가 없으나 외관상 상품 가치가 떨어지거나 유통 기한이 임박한 식자재를 적극적으로 구매하는 일 또는 이를 활용해 새로운 식품을 만드는 일을 일컫는 말이다.
문체부는 ‘쉬운 우리말 쓰기 사업’의 하나로 국어원과 함께 외국어 새말 대체어 제공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 4월 9일부터 11일까지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미의 적절성과 활용성 등을 다각으로 검토해 ‘푸드 리퍼브’의 대체어로 ‘식자재 새활용’을 선정했다.
이에 대해 4월 12일부터 14일까지 국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문체부의 ‘어려운 외국어에 대한 우리말 대체어 국민 수용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73.7%가 ‘푸드 리퍼브’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또한 ‘푸드 리퍼브’를 ‘식자재 새활용’으로 바꾸는 데 응답자의 94.3%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푸드 리퍼브’처럼 어려운 용어 때문에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식자재 새활용’과 같이 쉬운 말로 발 빠르게 다듬고 있다.
선정된 말 외에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다른 우리말 대체어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도 문체부와 국어원은 정부 부처와 언론사가 주도적으로 쉬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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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저작권의 중요성, 우리 만화로 세계에 알린다
세계지식재산기구, 만화 ‘꿈을 그려가요’ 발행
[피디언]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와 협력해 저작권 존중 인식 향상을 위한 만화 ‘꿈을 그려가요’를 제작해 온라인으로 발행했다.
유엔의 전문기구인 세계지식재산기구는 지식재산 정책, 서비스, 정보 및 협력을 위한 국제 포럼이다.
193개 회원국이 균형 잡힌 국제 지식재산 법체계를 개발해 사회의 진화하는 요구를 충족하도록 지원하며 여러 국가에서 지식재산권을 획득하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발도상국이 지식재산 이용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고유한 지식재산 정보 지식은행에 대한 무료 접근도 제공한다.
문체부는 지식재산 분야 유엔 전문기구인 세계지식재산기구와 협력해 저작권 분야 국제협력을 도모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세계지식재산기구에 출연한 신탁기금을 통해 저작권 개발, 지식재산 존중,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분야 등 3개 분야에서 국제적 협력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지재권존중국과 지식재산 존중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문체부와 세계지식재산기구는 신탁기금 사업의 일환으로 이번 저작권 존중 인식 향상 만화 제작 사업을 추진했으며 만화가로도 활동하고 있는 이영욱 변호사가 사업에 참여했다.
이번에 제작된 ‘꿈을 그려가요’에는 초·중등생 등을 포함한 다양한 연령층의 독자들이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나굴이와 나링 남매의 모험을 통해 저작권 이야기를 담아냈다.
특히 다양한 국가·지역의 이용자를 고려해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로 제작했다.
문체부 공식 네이버 블로그와 세계지식재산기구 누리집,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공식 네이버 블로그, 이비에스툰과 모두의툰 누리집 등 다양한 누리소통망에서 만나볼 수 있다.
세계지식재산기구는 소식지 등을 통해 이번 만화 발행 소식을 전하고 세계지식재산기구의 회원국 내 지식재산 담당 기관을 대상으로 만화를 소개하는 등 만화의 국제적인 활용을 위해 계속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영욱 변호사는 “문체부, 세계지식재산기구와 함께 이런 귀중한 일을 진행할 수 있어 감사했고 웹툰 종주국인 한국 사람으로서 ‘웹툰 제작 사업’에 참여해 참 자랑스러웠다”며 “아무쪼록 이 만화로 세계 어린이들이 저작권의 귀중함을 알게 되고 한순간이라도 얼굴에 미소를 지었다면 무엇보다 기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세계지식재산기구, 우리나라 전문가와 협력해 저작권 인식 향상을 위한 만화를 제작하게 되어 기쁘다”며 “이 만화를 통해 다양한 국가·지역의 어린이들을 포함한 독자들이 저작권의 중요성과 저작권 침해 근절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저작권에 관한 관심도 키워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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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화학물질 안전관리 지원사업 신규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피디언]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조분야 친환경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을 공고하고 사업수행 주관기관과 사업대상 지역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화학물질·소재를 사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21년 국비 44.13억원, 5년간 총 591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화학기반의 석유화학, 바이오, 이차전지 등 지역별 특화산업을 핵심적으로 육성 중인 3개 산단을 선정·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지원 사항은 유해물질 확인·저감을 위한 ‘OPEN LAB 방식의 성능평가’, 소규모 사업장 등의 사고 방지와 자체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안전관리 통합지원프로그램’ 운영이다.
【OPEN LAB】친환경적 소재의 개발과 물질 유해성 확인·저감 등을 위해 지역별 전략산업에 맞춰 3개 OPEN LAB센터에 54종의 장비를 구축하고 5년간 총 500건의 성능·시험평가를 지원한다.
국제환경기준과 유해성 성능·시험평가 관련 EU REACH·RoHS·ERP, 국내 화평법 등의 대응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고 비용·시간 제약으로 소규모 기업에서 활발하지 못했던 R＆D단계별 유해성 검증과 수입소재 pretest 등에 대해서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비용으로 24시간·주말 이용이 가능한 OPEN LAB 시스템은 유해성 평가 관련 기업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지원 방식으로 평균 3개월 이상 소요되는 시험대기기간은 30%, 비용은 사업기간 중 75%, 사업 종료 후에도 20% 이상 절감될 예정으로 유해성 평가와 관련된 그 간의 기업 애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관리통합지원】안전분야 투자가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보급, 노후화, 고위험 시설의 개선, 컨설팅 등 3종의 사업장 안전 통합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모니터링시스템은 기존의 사외배관, 도로 공공시설 등 사업장 외부 관측 방식과 차별화 해 사업장 內 유해물질 취급시설에 대해 직접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했다.
이러한 패키지형 연계 지원을 통해 중소사업장의 자체 안전관리 역량 강화와 안전 관련 규제 대응에 대한 기업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수성 산업정책관은 국내·외 환경규제 대응과 사업장 안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업수요에 기반한 새롭고 차별화된 방식으로 기획된 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제조기업이 연구개발, 생산·수출에 집중할 수 있는 산업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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