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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에 대한 과잉학습·사교육 문제 심각 지적,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과 인권 보장을 위한 입법 제안 영유아에 대한 과잉학습·사교육 문제 심각 지적,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과 인권 보장을 위한 입법 제안 [피디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1일 오전 10시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아동의 발달단계에 맞게 교육받을 권리,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광재 국회의원, 이원욱 국회의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공동으로 주최했고 임미령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이사장이 좌장을 맡았다. 발제를 맡은 홍민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는 영유아 인지교육과 사교육 실태를 발표했다. 서울의 반일제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경우, 2009년 66개에서 2019년 288개로 늘었으며 강남·서초 지역에 84개가 집중되어 있었다. 이곳의 평균 학원비는 1백6만5천원이었고 초등학교 1,2학년 수업시간보다 긴 4시간 54분으로 중학교 수업시간과 비슷했다. 작년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상 설문조사에서 전문의 대부분이 조기 인지 교육이 영유아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경고가 있었다. 홍대표는 UN아동권리협약과 UN사회권협약에서도 강조하는 영유아 과잉학습의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 현행법에 과잉학습 제한 언급이 없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며 대만과 중국 등 해외사례를 참고해 영유아 인권보장을 위해 교습시간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론에서 김희연 세종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규제 대상 행위와 주체에서 ‘교육’, ‘교습’, ‘학습’ 개념의 모호성을 해결하고 놀이를 가장한 교재교구나 교육상품의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또한 영유아 놀권리와 발달권 보장을 위한 허브로서 ‘과잉학습금지센터’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유헌 한국뇌교육학회회장은 우리의 교육은 영유아의 뇌 발달을 망가뜨리고 있음을 역설하며 선행교육이 아닌 뇌 발달 시기에 맞는 ‘적기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3~6세 시기는 전두엽 발달에 핵심 시기로 숙제나 평가를 동반한 인지 학습이 아닌 즐겁고 풍부한 호기심을 수반한 자극이 중요함을 표명했다. 이선영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옹호사업팀 팀장은 영유아기는 아동의 권리 실현을 위한 결정적인 시기라고 적시하며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초기 유년기에서의 아동권리의 이행’ 일반논평을 제시했다. 신체, 정신, 정서 문화, 인격의 주체성을 확립해가는 영유아기에 특정한 영역에 치중된 자극만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하며 코로나19 이후 뉴노멀 시대에 적합한 ‘아동관’과 ‘교육관’ 재정립을 역설했다. 박다혜 법무법인 태율 변호사는 영유아 인권보장을 위한 4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 적합성 논의에서 객관적 법질서가 확보되어 책무 부여가 가능하고 학원영업시간 제한과 초등학교 1,2학년 영어선행학습 규제에서 과잉 금지가 아님을 밝혔다. 이번 계기로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영유아 인권보장을 위한 4법 개정을 통해 공통 수호 가치로 자리 잡는 일에 의의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유희승 교육부 유아교육과 과장은 현재 교육부에서 과도한 특성화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2020년부터 유아·놀이 중심의 ‘2019 개정 누리과정’을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고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법안을 포함한 내용을 연계 부서와 적극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강득구 의원은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아이들의 교육격차와 교육불평등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 보다 훨씬 더 벌어졌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아이들의 인권보장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히며 “영유아 시기만큼은 지나친 사교육을 제한하고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한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4-22
• 국민권익위, “택시 모바일 예약 승객이 탑승해 행선지 변경했다면 승차거부 해당 안 돼” 국민권익위, “택시 모바일 예약 승객이 탑승해 행선지 변경했다면 승차거부 해당 안 돼” [피디언] 모바일 앱으로 행선지를 지정해 택시를 예약한 승객이 탑승 직후 일방적으로 행선지를 변경해 운행을 하지 못 했다면 ‘승차거부’로 볼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승차거부를 했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은 택시운수종사자의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처분을 취소할 것을 결정했다. 중앙행심위는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 약관’에 승객이 택시에 승차한 뒤부터 운송계약이 체결되며 행선지 및 필요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그 행선지는 당초 모바일 앱으로 예약한 행선지로 봐야한다고 보았다. 또 승객이 탑승 후 다른 행선지를 제시한 것을 택시운수종사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이를 악용해 장거리 행선지로 예약·탑승해 행선지를 변경하는 시도가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승차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서울특별시의 경고처분을 취소했다. 승객 A씨는 모바일 앱으로 약 20km 거리의‘미아리’를 행선지로 지정해 택시를 호출하고 탑승 직후 행선지를 1km 거리의‘송파동’으로 변경했다. 이에 택시운수종사자 B씨가 “이런 식으로 콜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자 기분이 나빠진 A씨는 말다툼 끝에 스스로 하차하고 B씨를 승차거부로 서울특별시에 신고했다.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 약관’상 승객이 탑승했을 때 운송계약이 체결되고 호출에 의한 탑승도 동일하다며 승차거부로 B씨에게 경고처분을 했다. B씨는 A씨가 탑승 직후 행선지를 변경한 것은 고의로 거짓 호출을 한 것이라며 경고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중앙행심위에 청구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최근 모바일 앱을 통한 택시 호출이 보편적인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고 기업도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승차거부를 탄력적으로 해석하지 않을 경우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거짓 예약배차, 무리한 행선지 변경 등 승객의 갑질 행위로 부터 택시운수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모바일 앱 호출에 따른 택시 승차에 대해 특례 규정을 두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관련 부서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2021-04-22
• 국민권익위 ‘부패영향평가’ 콜롬비아에 수출한다 국민권익위 ‘부패영향평가’ 콜롬비아에 수출한다 [피디언]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부문의 부패를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콜롬비아에 전수하기 위해 21일 유엔개발계획과 함께 원격으로 정책연수를 실시했다. 부패영향평가는 법령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찾아내고 이를 사전에 제거하거나 개선토록 해 부패발생을 예방하는 제도이다. 국민권익위는 법령 등 제·개정안의 준수·집행·행정절차·부패통제의 4가지 분야의 이해충돌가능성 등 총 11개 항목으로 평가하고 미흡한 분야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한다. 이번 연수에는 콜롬비아 공공행정처에서 국민참여·투명성 증진 업무를 총괄하는 아드리아나 바가스 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5명, UNDP 콜롬비아 사무소 부패영향평가 이행팀 6명, UNDP 서울정책센터와 권익위 실무자 등 총 21명이 참석해 우리나라의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콜롬비아에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부패영향평가 제도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한편 콜롬비아 공무원들이 현지에 적합한 평가지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2015년, UNDP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우리나라의 반부패 정책을 개발도상국에 확산하기로 협의하고 2016년과 2017년 베트남을 시작으로 매년 사업대상국을 선정해 부패방지시책평가 등 반부패 전수를 위한 집중연수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2021년 현재까지 베트남, 몰도바, 미얀마, 코소보, 이라크, 말레이시아, 우즈베키스탄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의 대표적인 부패방지 정책도구인 부패방지시책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제도 전수사업을 실시했다. 또한 올해 3월에는 아프가니스탄 반부패위원회를 대상으로 부패방지 시책평가와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화상세미나를 실시하고 향후에도 아프가니스탄과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한국의 반부패 정책이 개발도상국가에 성공적으로 도입·정착될 수 있도록 UNDP와 함께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한국의 우수한 반부패 정책수단이 세계 표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4-22
• 제70주년 가평전투 기념식 국가보훈처 [피디언] 국가보훈처는 6·25전쟁 중인 1951년 4월 경기도 가평 일대에서 헌신한 영연방 4개국 참전용사를 기억하는 ‘제70주년 가평전투 기념식’이 23일 오전 9시 영연방 참전기념비와 오전 11시 15분 호주-뉴질랜드 참전기념비에서 연이어 진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영연방 가평전투 기념식’은 오전 9시 영연방 참전기념비에서 영연방 4개국 대사관 주관으로 진행된다. 이번 기념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책을 철저히 수립한 가운데,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해 영연방 4개국 대사, 유엔군사령부 부사령관, 가평군수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는 환영사, 국가연주, 국가보훈처장 기념사, 유엔사 기념사, 영국여왕 말씀 낭독, 추모예배, 헌화, 주기도문, 축복기도, 폐식선언 순으로 진행된다. 이어서 ‘호주-뉴질랜드 가평전투 기념식’이 오전 11시 15분 호주-뉴질랜드 참전기념비에서 주한 호주대사관과 주한 뉴질랜드대사관 공동 주관으로 진행된다. 이번 기념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책을 철저히 수립한 가운데,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해 호주·뉴질랜드 대사, 유엔군사령부 부사령관 등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대한민국-호주 수교 60주년을 맞이해 국가보훈처와 주호주 대한민국 대사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행사를 준비한 가운데, 국가보훈처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호주와 뉴질랜드 참전용사를 온라인으로 초청해 함께 기념식을 진행한다. 행사는 환영사, 인사말씀, 시 낭송, 헌화, 국가보훈처장 기념사, 기념영상, 헌시, 블랙이글스 추모비행, 장학금 수여, 추모곡 제창 순으로 진행된다. 헌화는 호주 참전용사가 모여있는 캔버라 현지 한국전참전기념비와 이원으로 연결해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한다. 기념영상은 호주 참전용사 콜린 칸, 뉴질랜드 참전용사 크리스 네빌 님의 인터뷰 영상을 통해 전쟁 당시의 생생한 기억과 참전용사들에 대한 감사를 담아낸다. 특히 헌시와 묵념 후 가평전투 기념식 최초로 공군 특수비행팀인 블랙이글스의 추모 비행을 통해 가평전투 70주년의 상징적 의미를 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가보훈처는 이번 가평전투 기념식을 통해 “6·25전쟁 중 가장 치열한 전투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가평전투 7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영연방 4개국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를 전하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한호주대사관에서는 가평전투 70주년을 맞아 영연방군에 배속되었던 한국군인 카트콤과 한국 어린이와 호주군의 우정을 담은 사진 전시회를 22일부터 28일까지 전쟁기념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2021-04-22
• 2021년도 군무원 6490명 선발인원 공고 2021년도 군무원 6490명 선발인원 공고 [피디언] 국방부와 육·해·공군본부는 4월 22일부터 ‘2021년 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채용기관별 인터넷 누리집 등을 통해 공고한다. 국방부는 육·해·공군 5급과 국방부 직할부대·기관 전체 계급의 군무원 채용시험을 실시하고 각 군은 6급 이하의 군무원 채용시험을 실시한다. 올해는 군무원 정규시험을 통해 총 6,490명을 선발하며 공개경쟁채용 5,884명, 경력경쟁채용 606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이는 2020년 모집인원 대비 2,350여명 증가한 수치로 국방개혁2.0 추진에 따라 비전투분야 군인 직위를 민간인력으로 대체하고 병력 감축에 따른 군무원 증원 소요가 반영된 것이다. 필기시험은 전국의 시험장에서 7월 24일 일제히 시행되며 필기시험 합격자는 면접시험과 신원조사 등을 거쳐 최종합격자로 확정되어 오는 11월 1일 이후 임용될 예정이다. 국방부와 각 군은 공정하고 엄정한 시험 관리를 통해 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기관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도록 한다. 2021-04-22
• 환경부, 기업과 함께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힘쓴다 환경부, 기업과 함께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힘쓴다 [피디언] 환경부는 4월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 소재 페어필드 바이 메리어트 서울호텔에서 주요 기업 경영진과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갖는다. 이번 간담회는 환경부가 4월 13일부터 전국적으로 추진 중인 화학사고 집중 예방 활동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황석태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 주재로 이뤄진 이번 회의에는 에스케이하이닉스, 엘지디스플레이 등 10개 기업의 임원이 참석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각 기업 임원들은 현장에서 파악한 화학 사고 원인 및 저감 활동 등을 공유하고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을 건의하며 화학사고 예방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환경부는 ‘밸프스’ 안전 활동 등을 소개하며 기업별 특성에 맞춰 자체 화학사고 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안전활동에 참여해줄 것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환경부는 스티커, 포스터 등 홍보물 부착뿐만 아니라, 사업장 내 정비보수 및 작업 전후 시 “밸·프·스” 구호 제창, 작업 시작 전 안전 점검 회의, 개인보호구 착용 및 안전 절차 숙지 등을 작업자들이 일상 작업 속에서 생활화하도록 경영진 차원에서의 지원과 관심을 당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힘을 모을 것을 다짐하며 화학 안전 지킴을 선포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날 등의 휴일이 평일인 수요일에 있어 이 기간 동안 화학안전 관리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밸프스’ 안전활동 집중 홍보 기간을 당초 4월 말에서 5월 말까지 연장한다. 이에 각 지방환경청, 화학물질안전원 등을 중심으로 사업장 홍보 등을 지속하고 특별 점검 등도 추진한다. 또한 집중 홍보기간이 끝나더라도 ‘화학물질관리법’ 무료 상담 사업, 설치·정기검사, 취급시설 지도·점검 등을 계기로 사업장 방문 시 ‘밸프스’ 안전활동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황석태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5월 말까지 행정 역량을 집중해 전국 모든 사업장에서 작업 전 밸브, 플랜지, 스위치 점검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계기로 상시 안전 점검체계가 정착되고 사업장의 화학 사고가 줄어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1-04-22
• 가상 유튜버 ‘루이’와 ‘랜선 음악여행’ 떠나보자 가상 유튜버 ‘루이’와 ‘랜선 음악여행’ 떠나보자 [피디언] 한국관광공사는 여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즐거움을 주고자 가상 유튜버 ‘루이’와 함께 한국의 아름다운 여행지를 랜선으로 대리 체험하는 영상 콘텐츠를 제작했다. 루이는 동영상에 AI 기술로 만들어진 가상얼굴을 합성해 탄생한 가상인물로 자체 운영 유튜브 채널 ‘루이커버리’를 통해 합성이라고 믿기 어려운 위화감 없는 모습과 탁월한 노래 실력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루이는 이번 영상에서 최근 MZ세대에 인기이며 전통과 자연이 어우러진 경남 하동과 전남 구례를 배경으로 자신의 커버곡 뮤직비디오를 촬영해 특기인 노래와 춤을 뽐냈다. 제작 영상은 랜선여행 영상 2편과 뮤직비디오까지 총 3편이며 국민들의 ‘여행 부캐’로서 여행지의 아름다움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루이의 모습과 함께, 봄날에 맞는 청량하고 경쾌한 곡과 댄스가 곁들여져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상들은 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고 지난 15일 업로드된 첫 번째 영상이 현재 공개중이며 오는 22일 두 번째 랜선여행 영상과 뮤직비디오가 공개된다. 또한 본편 외에도 하동 정금차밭, 구례 섬진강 대나무숲길, 예능 프로그램 ‘윤스테이’로 더욱 유명해진 쌍산재 등 주요 명소를 배경으로 한 짧은 여행 하이라이트, 댄스 영상이 대한민국 구석구석, 루이 인스타그램 내 영상공유 서비스 릴스를 통해 오는 29일까지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공사 강종순 국내디지털마케팅팀장은 “루이는 눈으로 보는 여행경험 제공이 가능하고 통통 튀는 성격으로 밝은 에너지도 전달해 국민들의 여행욕구를 해소시켜줄 수 있는 비대면 여행콘텐츠에 적합한 캐릭터”며 “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채널과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1-04-22
• 강득구 의원, ‘ 가습기살균제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간담회 가져 강득구 의원 [피디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21일 ‘가습기살균제 피해 아동 및 청소년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교육부, 환경부,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참석해 가습기살균제 피해 아동과 청소년들이 학교 현장 안팎에서 겪고 있는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피해 학생의 규모와 정확한 데이터를 부처별로 다르게 파악하고 있고 그 대응이 일률적이지 않다는 문제가 주로 다루어졌다. 또한, 학교에서 학생들의 출결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한계도 논의됐다. 이는‘가습기피해자 대책위원회’의 이요한 대표가 강득구 의원과의 면담에서 제기한 문제점이다. 사참위에 따르면, 환경부에서는 아동 · 청소년 피해자를 약 1,77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으나, 교육부에서는 약 190명 정도의 피해자만 파악하고 있다고 한다. 2020년 7월 이후 피해 가정이 각 학교로 가습기 피해학생임을 인증하는 방법으로 시스템으로 전환한 후, 환경부의 관리가 교육부로 이전되고 신고된 학생 수는 약 190여명 뿐이라는 것이다. 병원 치료나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출석이 원활하지 못한 학생들을 학교마다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교육부와 각 지역 교육청이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뿐만아니라, 학생들의 심리적 위축과 불안정한 교우관계, 학업 결손 등에 대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가습기피해자 대책위원회’학부모들의 의견이다. 이 날 간담회에 참여한 환경부와 교육부는 피해학생들을 위한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피해 학생들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환경부가 전수 조사를 통해 가습기 피해 학생의 현황을 파악하기로 했다. 또한 교육부는 환경부의 전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학생들의 현황 및 요구사항을 정리하기로 했다. 전 교육청에 공문을 발송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 학생을 위한 지원 협조를 당부하기로 하며 평가 등 학교생활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 하겠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강득구의원실은 이후 관련 부처와 계속 소통하며 가습기피해학생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협의하고 지원의 구체적 내용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의 학생전수조사를 시작으로 각 부처 뿐만 아니라 피해학생들의 건강과 정서 학업에 대한 지원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1-04-22
• 한미 경제협력 국제 화상 세미나 개최 기획재정부 [피디언] 기획재정부는 4월 21일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한미 경제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국제 화상 세미나를 개최했다. )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공급망, 기후변화, 보건분야 등 韓美 전문가를 초청해 美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른 주요 분야별 정책방향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양국간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억원 기재부 제1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바이든 정부의 출범은 세계경제 질서에 디지털·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➋글로벌 공급망 변화, 다자주의로의 복귀 등 세 가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변화는 한미 양국의 조속한 코로나 위기극복과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및 글로벌 다자주의 체제의 신속한 복원을 위해 양국의 공고한 협력이 긴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우리 정부는 글로벌 여건 변화와 양국 정책방향 등을 고려해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의 협력을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차관은 “보건·방역,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그린뉴딜, 첨단기술, 글로벌 다자주의 복귀 등 5대 협력분야를 중심으로 활발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양국 참석자들에 당부했다. 최정표 KDI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충격에도 국제무역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국내외적으로 부문별/계층별로 불균형적 회복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며 이른바 ‘K’자 형 회복과 불평등 확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총 동원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로버트 도너 아틀란틱협의회 선임연구위원, 데이빗 달러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권순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도너 선임연구위원은 ‘글로벌가치사슬 : 위험, 안보 및 한미협력’에 대해 발표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글로벌가치사슬의 회복력, 위험, 안보에 대한 근본적 논의가 필요하며 한국, 미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의 긴밀한 정책공조를 통해서 글로벌 가치사슬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다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달러 선임연구위원은 ‘글로벌가치사슬과 한미 통상협력’에 대해 발표했고 글로벌가치사슬이 코로나 충격에도 높은 회복력을 보여줬으며 미국-중국간 완전한 디커플링은 가능성이 크지 않고 높은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기후변화, 북한문제와 같은 한·미·중 3국 공통의 이해를 모색하고 WTO 내 정부조달협정 그룹 간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권순만원장은 ‘보건 분야에서의 한미협력’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글로벌가치사슬의 차원에서 보건 기술 및 관련 R＆D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현재의 코로나 사태의 전개양상을 고려할 때 보건문제는 정책설계, 모니터링, 관리감독 등의 과정을 개별국가가 아닌 전세계적 관점에서 다룰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김소희 사무총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변화 국면에서의 한미 경제협력’을 주제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전 세계적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모두 같은 목표의식으로 그린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시기라는 점과, 기후 문제 해결은 중앙정부의 역할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지자체·기업·시민 사회 등이 협력하는 논의체계 구축이 절실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기후변화 측면에서의 한미협력으로는 기후 회복, 탄소 가격 부여, 개도국 지원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 이후 토론자인 바바라 웨이셀 록크릭글로벌어드바이저 공동대표이사, 민원기 한국뉴욕주립대 총장과 함께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기획재정부는 금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미간 경제협력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5월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늘 세미나는 KDI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됐으며향후 세미나 영상을 동 채널에 업로드 할 예정이다. 2021-04-21
• 경찰청-한국교육 방송공사 학교폭력 예방 및 위기청소년 보호를 위해 두 손 잡아 경찰청 [피디언] 경찰청은 한국교육 방송공사와 21일 학교폭력 근절 및 위기청소년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공영방송사와는 최초로 체결하는 것으로 학교폭력 및 청소년 보호 관련 사회적 책임이 있는 양 기관이 공통 목적을 위해 상호 협력을 약속하고 다짐하는 첫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 환경으로 교육 여건이 변화하면서 온라인 교육 플랫폼으로서 한국교육 방송공사의 역할과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는 만큼, 경찰청은 비대면 교육환경에 맞춰 ‘학교폭력 예방 및 위기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한국교육 방송공사와 다양한 협업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학교폭력은 범죄라는 인식을 학생들이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피해 발생 시 적극적으로 도움을 청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협력할 예정이다. 우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붐’ 조성 및 학교전담경찰관과 신고 전화 117 홍보 등 학교폭력 예방활동 효과를 높이고 신개념·기술을 도입한 교육 콘텐츠 다양화로 학교폭력 예방교육 기반시설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도 공동 연구 등 중·장기 사업으로 진행함으로써 협업 체계를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찰청에서는 ‘학교폭력 근절 및 위기청소년 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전국 1,031명의 학교전담경찰관을 중심으로 교내·외 구분 없이 다양한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학교폭력은 가·피해자 모두에게 그 영향이 발생 당시에 그치지 않고 장래에까지 지속해서 이어진다는 사실을 학생 스스로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전반적 분위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이 필요한 만큼 한국교육 방송공사와 경찰 간 협업 체계 구축이 학교폭력 근절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등교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만들고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위기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한국교육 방송공사와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 및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업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중 한국교육 방송공사 사장은, “이번 공동협력 양해각서를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존중과 배려가 있는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장기적으로 경찰청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통해 아동·청소년 보호 사회안전망 강화에 이바지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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