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공무원보수위원회’, 교원 대표 참여하도록 훈령 개정 해야 강득구 의원 [피디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교원노조의 추천자가 공무원보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인사혁신처에는 공무원 보수정책의 수립과 공무원 처우 및 보수제도의 개선 등을 심의하기 위해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노·사·공익위원 각 5명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보수위원회 노조 측 위원은 공무원노동조합이 추천한 5명으로 되어 있고 교원노조 추천자는 배제되어 있다. 현재 교육공무원은 40만명으로 국가공무원 68만명의 58.8%, 전체 공무원 114만명의 35.1%를 차지하고 있다. 보수 및 근무조건이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사립교원 16만 5천 명을 포함하면 교원은 총 56만 5천 명에 이른다. 이는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심의사항 영향을 받는 사람 중 교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43.5%에 달하는 것이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공무원보수위원회의 노조 측 위원을 공무원노조 추천자만 참여하고 교원노조 추천자를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위이자 부당한 차별”이라고 밝히며 “정부와 인사혁신처는 2021년도 공무원보수위원회 구성에 있어 교원노조의 추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즉시 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4-20
• 국립생물자원관-인천 서구청, 자생식물 보급확산 맞손 개정향풀(Apocynum lancifolium Russanov) [피디언]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인천광역시 서구청과 4월 20일 오후 인천 서구청에서 지역 내 자생식물 보급 확산을 위한 시범보급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립생물자원관은 인천 서구의 생태 환경에 적합한 자생식물 정보를 제공하고 식재 및 관리에 대한 기술을 자문할 예정이다. 또한, 양 기관은 자생식물과 관련된 각종 사업과 정책을 공유해 향후 새로운 협력사업을 도출하는데 주안점을 둘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양 기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아라뱃길, 청라지구 공원, 공촌천, 검단천 등 지역 내 7개 공원에 인천지역에서 자라는 자생식물을 심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자생식물 종자뿐만 아니라 발아와 번식 기술을 제공해 서구청에서 마련한 조성지역에 증식해 대상 종수를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 심어질 자생식물은 개정향풀, 강화황기 등 인천지역에 자라는 초본류 2~3종이다. 개정향풀은 인천과 안산에 자라는 여러해살이풀로 높이 40~ 80cm 정도이고 6월에 가지 끝에 자주색 꽃이 모여 달리며 향기가 좋다. 강화황기는 서해안과 석회암 지역에 자라는 여러해살이풀로 높이 30cm 정도이고 7~8월에 노랑색 꽃이 둥글게 모여 달린다. 한편 국립생물자원관은 2016년부터 충청남도 등 다수의 지자체와 자생식물 보급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인천 서구의 주요 공원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나 우리나라의 소중한 식물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여러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4-20
• 김성원 국회의원, 연천 미래형 농업교육 시동 걸었다 김성원 국회의원 [피디언] 국민의힘 원내수석 김성원 국회의원은 20일 연천고등학교가 ‘농·어업계 고등학교 스마트실습장 구축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스마트실습장 구축 지원사업’은 국회의 스마트팜 교육 필요성 제기에 따라 2019년부터 시작됐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통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기업체, 교육청과 함께 4차 산업혁명시대에 새로운 구조의 미래 농업 인재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 의원은 연천고등학교의 사업 선정을 위해 신청 단계부터 재단 및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발로 쫓아다니며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했고 연천군과 연천고등학교와도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이어왔다. 그 결과 스마트실습장 구축이라는 값진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 연천고는 사업 선정에 따라 재단으로부터 총 2억 3,65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스마트실습장 구축이 완료되면 앞으로 연천고 학생들은 유리온실 스마트팜 등 복합환경 제어시설과 ICT 융복합 기술 연계시설이 갖춰진 실습장에서 스마트팜 운영 역량을 기르게 된다. 또한 농장 모형 실습을 하면서 환경제어, 수량조절 등 스마트팜의 실제 작동법을 배운다. 아울러 스마트팜을 제어하는 코딩과 시설설비 기술을 함께 배우면서 융복합적 교육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 의원은 “연천고등학교 스마트실습장 구축 지원사업 선정의 기쁨을 연천·동두천 주민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다”며 “100년 역사를 지닌 연천고 학생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첨단 실습시설과 스마트팜 교육을 통해 미래형 농업전문가로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이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실습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교육협력체제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연천·동두천 농업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 농업인을 양성하고 6차 산업 발전과 지역 핵심 산업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2021-04-20
• “경남에서 생산한 수소로 K-수소트램 달린다” “경남에서 생산한 수소로 K-수소트램 달린다” [피디언] 경상남도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창원시에서 “경남수소생활”이라는 주제 아래코하이젠 본사 현판 제막식과 K-수소트램 콘셉트카 공개행사, 그리고 분산형 수소생산기지 준공식 등 3개 행사를 옴니버스식으로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경수 도지사와 성윤모 산업부 장관, 허성무 창원시장을 비롯해 이경실 코하이젠 대표이사, 그리고 코하이젠 출자기업인 현대차와 국내 에너지기업들 대표 및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먼저 코하이젠 본사가 있는 경남테크노파크 과학기술에너지센터에서 현판 제막식을 가졌다. 현대로템 창원공장으로 이동한 다음 K-수소트램 콘셉트카 공개 행사를 가졌고 성주수소충전소로 옮겨 분산형 수소생산기지 준공식을 진행했다. 이동수단은 스마트수소버스를 이용했다. 코하이젠은 수소 상용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상용차량용 수소충전소 구축·운영 특수목적법인’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현대자동차, 그리고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E1, SK가스 등 에너지기업들이 출자를 통해 참여했다. 지난해 10월 산업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 경남·부산·울산을 비롯한 5개 시도와 참여기업들이 함께 법인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지난 2월 말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고 본사를 창원으로 하는 설립 등기를 마쳤다. 양해각서 체결 이후 경남도는 박종원 경남도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경남에 코하이젠 본사를 유치하기 위해 성남시와 서울을 바쁘게 오가며 한국지역난방공사 및 출자기업들과 의 만남을 가졌다. 박 부지사는 “사업이 주로 이뤄지는 부울경 지역에 본사가 있어야 효과적으로 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지역균형발전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이들을 설득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코하이젠 설립 발기인 총회에서도 “시장과 인프라 경쟁력, 지자체 협조 등을 고려했을 때 경남에 본사를 두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판 제막식은 이경실 코하이젠 대표가 법인 설립 추진경과와 수소충전소 확충계획 등 사업현황을 설명한 후 진행됐다. 코하이젠 관계자는“본사가 경남에 있는 만큼 경남을 시작으로 부산과 울산까지 수소생산기지와 충전소가 더 확대되어 부울경 수소경제권 형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현대로템에서 개발한 수소트램 콘셉트카는 ‘도시를 달리는 공기청정기’로 불린다. 현대자동차의 넥쏘용 수소연료전지 모듈, 수소버스용 고압 수소탱크, 철도용 리튬이온 추진용 배터리를 장착하고 있다. 특히 철도차량과 연료전지를 제어하는 통합제어모듈과, 동력을 분배하고 제어하는 주행제어 알고리즘을 자체적으로 개발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현행 법령상 수소트램은 자동차가 아니어서 수소충전소에서 충전을 할 수 없다. 이에 현대로템에서 규제 개선을 건의했고 산업부와 국토부는 수소트램의 안전성 등을 시험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수소트램 상용화를 위한 주행시험’에 대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창원시는 수소트램 컨셉카를 대형 트레일러에 실어 현대로템 창원공장에서 성주수소충전소까지 이동시켜 충전할 수 있도록 도왔다. 현대로템측 관계자는 “수소트램 콘셉트카는 핵심기술을 국산화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수소트램이라 많은 규제가 있었는 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신속히 해결해 줘 이뤄진 작품”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현대로템은 올해부터는 산업부에서 지원하는 해외수출형 수소트램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 국산화와 실차 검증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스마트수소버스가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은 창원 성주수소충전소다. 여기에는 정부지원 1호 분산형 수소생산기지가 있다. 천연가스 개질수소 생산설비를 통해 하루에 넥쏘 200대분에 해당하는 1톤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 현재 외부에서 공급받고 있는 부생수소의 경우 운송용기인 튜브트레일러가 부족하면 제때 공급이 되지 않게 되고 운송비도 비싼 편이다. 지역 내에서 수소를 자체 생산하면 인근 수소충전소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운송비도 절감할 수 있어 수소 공급단가 인하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더불어 창원시는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드라이아이스 등으로 재처리함으로써 친환경성을 높여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창원국가산업단지 내에는 분산형 수소생산기지보다 규모가 큰 거점형 수소생산기지도 구축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마지막 행사인 수소생산기지 준공식 축사를 통해 “경남은 자동차, 철도, 조선, 항공, 그리고 수소분야와 드론 등 탈 것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산업이 다 모여 있는 미래 모빌리티의 메카”고 강조했다. 이어 이날 있었던 세 행사의 의미를 하나하나 설명한 김 지사는 “경남도와 창원시가 함께 손을 잡고 또 부울경이 함께 수소경제권을 구축해서 대한민국의 수소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의 또다른 주인공은 스마트수소버스였다. 5G와 스마트 디스플레이 기술 등을 활용해 탑승자에게 운행정보 및 주변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탑재한 이 버스는 수소버스의 친환경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활용됐다. 경남에는 승용 873대, 버스 28대 등 모두 901대의 수소연료전지차가 운행되고 있으며 연말까지 900여 대를 추가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내 수소충전소는 7개소가 운영중이고 연말까지 15개소가 더 구축될 예정이다. 2021-04-19
• ‘푸드 리퍼브’는 ‘식자재 새활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피디언]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푸드 리퍼브’를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식자재 새활용’을 선정했다. ‘푸드 리퍼브’는 맛과 영양에는 문제가 없으나 외관상 상품 가치가 떨어지거나 유통 기한이 임박한 식자재를 적극적으로 구매하는 일 또는 이를 활용해 새로운 식품을 만드는 일을 일컫는 말이다. 문체부는 ‘쉬운 우리말 쓰기 사업’의 하나로 국어원과 함께 외국어 새말 대체어 제공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 4월 9일부터 11일까지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미의 적절성과 활용성 등을 다각으로 검토해 ‘푸드 리퍼브’의 대체어로 ‘식자재 새활용’을 선정했다. 이에 대해 4월 12일부터 14일까지 국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문체부의 ‘어려운 외국어에 대한 우리말 대체어 국민 수용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73.7%가 ‘푸드 리퍼브’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또한 ‘푸드 리퍼브’를 ‘식자재 새활용’으로 바꾸는 데 응답자의 94.3%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푸드 리퍼브’처럼 어려운 용어 때문에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식자재 새활용’과 같이 쉬운 말로 발 빠르게 다듬고 있다. 선정된 말 외에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다른 우리말 대체어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도 문체부와 국어원은 정부 부처와 언론사가 주도적으로 쉬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4-19
• 생활 속 저작권의 중요성, 우리 만화로 세계에 알린다 세계지식재산기구, 만화 ‘꿈을 그려가요’ 발행 [피디언]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와 협력해 저작권 존중 인식 향상을 위한 만화 ‘꿈을 그려가요’를 제작해 온라인으로 발행했다. 유엔의 전문기구인 세계지식재산기구는 지식재산 정책, 서비스, 정보 및 협력을 위한 국제 포럼이다. 193개 회원국이 균형 잡힌 국제 지식재산 법체계를 개발해 사회의 진화하는 요구를 충족하도록 지원하며 여러 국가에서 지식재산권을 획득하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발도상국이 지식재산 이용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고유한 지식재산 정보 지식은행에 대한 무료 접근도 제공한다. 문체부는 지식재산 분야 유엔 전문기구인 세계지식재산기구와 협력해 저작권 분야 국제협력을 도모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세계지식재산기구에 출연한 신탁기금을 통해 저작권 개발, 지식재산 존중,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분야 등 3개 분야에서 국제적 협력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지재권존중국과 지식재산 존중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문체부와 세계지식재산기구는 신탁기금 사업의 일환으로 이번 저작권 존중 인식 향상 만화 제작 사업을 추진했으며 만화가로도 활동하고 있는 이영욱 변호사가 사업에 참여했다. 이번에 제작된 ‘꿈을 그려가요’에는 초·중등생 등을 포함한 다양한 연령층의 독자들이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나굴이와 나링 남매의 모험을 통해 저작권 이야기를 담아냈다. 특히 다양한 국가·지역의 이용자를 고려해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로 제작했다. 문체부 공식 네이버 블로그와 세계지식재산기구 누리집,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공식 네이버 블로그, 이비에스툰과 모두의툰 누리집 등 다양한 누리소통망에서 만나볼 수 있다. 세계지식재산기구는 소식지 등을 통해 이번 만화 발행 소식을 전하고 세계지식재산기구의 회원국 내 지식재산 담당 기관을 대상으로 만화를 소개하는 등 만화의 국제적인 활용을 위해 계속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영욱 변호사는 “문체부, 세계지식재산기구와 함께 이런 귀중한 일을 진행할 수 있어 감사했고 웹툰 종주국인 한국 사람으로서 ‘웹툰 제작 사업’에 참여해 참 자랑스러웠다”며 “아무쪼록 이 만화로 세계 어린이들이 저작권의 귀중함을 알게 되고 한순간이라도 얼굴에 미소를 지었다면 무엇보다 기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세계지식재산기구, 우리나라 전문가와 협력해 저작권 인식 향상을 위한 만화를 제작하게 되어 기쁘다”며 “이 만화를 통해 다양한 국가·지역의 어린이들을 포함한 독자들이 저작권의 중요성과 저작권 침해 근절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저작권에 관한 관심도 키워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1-04-19
• 중소·중견기업 화학물질 안전관리 지원사업 신규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피디언]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조분야 친환경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을 공고하고 사업수행 주관기관과 사업대상 지역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화학물질·소재를 사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21년 국비 44.13억원, 5년간 총 591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화학기반의 석유화학, 바이오, 이차전지 등 지역별 특화산업을 핵심적으로 육성 중인 3개 산단을 선정·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지원 사항은 유해물질 확인·저감을 위한 ‘OPEN LAB 방식의 성능평가’, 소규모 사업장 등의 사고 방지와 자체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안전관리 통합지원프로그램’ 운영이다. 【OPEN LAB】친환경적 소재의 개발과 물질 유해성 확인·저감 등을 위해 지역별 전략산업에 맞춰 3개 OPEN LAB센터에 54종의 장비를 구축하고 5년간 총 500건의 성능·시험평가를 지원한다. 국제환경기준과 유해성 성능·시험평가 관련 EU REACH·RoHS·ERP, 국내 화평법 등의 대응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고 비용·시간 제약으로 소규모 기업에서 활발하지 못했던 R＆D단계별 유해성 검증과 수입소재 pretest 등에 대해서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비용으로 24시간·주말 이용이 가능한 OPEN LAB 시스템은 유해성 평가 관련 기업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지원 방식으로 평균 3개월 이상 소요되는 시험대기기간은 30%, 비용은 사업기간 중 75%, 사업 종료 후에도 20% 이상 절감될 예정으로 유해성 평가와 관련된 그 간의 기업 애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관리통합지원】안전분야 투자가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보급, 노후화, 고위험 시설의 개선, 컨설팅 등 3종의 사업장 안전 통합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모니터링시스템은 기존의 사외배관, 도로 공공시설 등 사업장 외부 관측 방식과 차별화 해 사업장 內 유해물질 취급시설에 대해 직접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했다. 이러한 패키지형 연계 지원을 통해 중소사업장의 자체 안전관리 역량 강화와 안전 관련 규제 대응에 대한 기업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수성 산업정책관은 국내·외 환경규제 대응과 사업장 안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업수요에 기반한 새롭고 차별화된 방식으로 기획된 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제조기업이 연구개발, 생산·수출에 집중할 수 있는 산업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4-19
• 민관협업형 도시재생 리츠를 이끌어갈 민간사업자를 찾습니다 사업지 현황 [피디언] 국토교통부는 제1호 민관협업형 도시재생 리츠 출시를 위한 첫 단계로 리츠를 이끌어 갈 민간사업자를 4월 20일부터 7월 9일까지 81일 동안 모집한다고 밝혔다. 민관협업형 도시재생 리츠는 그동안 공공위주로 사업을 기획한 후 민간은 단순 시공 형태로만 참여하던 도시재생 리츠와 달리, 민간·지자체·주택도시기금이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협업해 사업을 만들어가게 된다. 이번에 공모하는 사업대상지는 천안시 오룡경기장 철거부지 일대로 민간사업자는 천안시에서 제시한 공모요건인 수영장·빙상장·사우나 등의 체육시설 및 일부 공공시설을 필수로 조성하고 이 외에는 주거·상업시설 등 창의적으로 자유롭게 기획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사업신청서에 대한 1차, 2차 평가를 거쳐 선정하게 되며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지자체 등과 연내 세부 사업계획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고 리츠 설립을 통해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문성요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민관협력형 도시재생 리츠는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재생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사업”이라며 “이 사업을 시작으로 민간의 창의성이 쇠퇴한 구도심을 되살리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4-19
• 지방 주요 과열지역 실거래 기획조사로 다운계약·탈세 등 244건 확인 지방 주요 과열지역 실거래 기획조사로 다운계약·탈세 등 244건 확인 [피디언]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목표로 부동산 거래동향분석·조사 및 불법행위 단속을 전담하는 정규조직인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4.7일 출범해 본격 활동에 착수한 가운데, 그간 국토교통부가 진행해온 창원·천안 등 지방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4.20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21일 부동산 시장 상설조사 기구인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임시조직 형태로 설치해 실거래 신고내용 조사 및 범죄행위 수사를 수행해왔으나,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실효적 대응을 위해 최근 대응반을 기획단으로 정규조직화해 인력·전문성 및 시장분석기능을 강화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기획조사는, 울산·천안·창원 등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외지인의 세금회피 목적 저가주택 매수가 급증하는 등 이상 과열조짐이 확산되어 지역 주민 및 실수요자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이를 차단하기 위해 과열양상이 집중적으로 나타난 창원·천안·전주·울산·광주 등 15개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20.12월부터 약 3개월 간 이루어졌다. ’20.9∼11월 신고된 지방 부동산거래 과열지역 총 25,455건 거래를 분석한 결과, 외지인이 최근 6개월 내 3회 이상의 주택을 매수한 거래 794건, 자력 자금조달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 14건 등 이상거래 1,228건을 확인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실거래신고 시 제출한 신고서·자금조달계획서 및 자금조달·출처 증빙자료를 정밀 검토한 결과, 탈세 의심 58건,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 162건 등 총 244건의 불법 의심사례를 확인했다. 기획단은 관련법령 위반 의심 거래로 확인된 사례에 대해, 탈세 의심건은 국세청에, 대출규정 위반 의심건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각각 통보해 탈세혐의 분석 및 금융회사 점검·대출금 회수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계약일·가격 허위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건은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며 명의신탁 등 범죄행위 의심건은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현재 기획단은 시세 조작 목적으로 신고가 허위신고 후 취소한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사례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난 2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자전거래” 등 범죄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관할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기획단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아래 정원 23명의 3.4급 단장 이하 3개 팀으로 확대개편되어 실거래분석 및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세청·금융위·경찰청 등 관계기관 파견 전문인력의 확대를 통해 세무·금융 전문성을 활용한 실거래 정밀조사 및 기관 간 공조를 강화한다. 기획단은 동일조직 내에서 실거래 조사와 수사를 병행할 경우 권한집중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국토교통부 직제 개편을 통해 범죄수사 기능은 배제하되, 시장동향 모니터링·분석 및 실거래 조사 기능을 강화한다. 특히 지역별 부동산 거래량·가격 및 이상거래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부동산시장 과열 및 이상징후 발생 시 적기에 대응하고 그간 주택 거래를 위주로 실시하던 실거래 조사를 토지 거래까지 확대해 외지인 투기성 매수 등 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신고내용의 적정성 및 자금조달과정의 투명성도 정밀 조사할 예정이다. 2021-04-19
• GTX-A 철도차량 실물모형 전시회 개최 GTX-A 철도차량 실물모형 전시회 개최 [피디언] 국토교통부는 GTX-A 철도차량의 실물모형에 대한 전시회를 오는 20일부터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품평회는 국내 최초로 대심도에서 운행되는 GTX-A 차량의 본격적인 제작에 앞서 내·외관 등 차량 전반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전시회에서 선보이게 될 차량은 지난 ‘20. 8~9월까지 전문가와 일반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제작된 실물크기의 GTX-A 차량 모형으로 대심도에서 최대 180km/h의 고속으로 운행되는 점을 고려해 외관은 시원한 속도감이 느껴지도록 곡선을 도입하고 소음을 줄이기 위해 KTX에 적용된 단문형의 출입문을 한 량에 6개씩 설치했으며 실내는 의자 폭을 넓게하고 대형 안내표시기를 설치하는 등 사용의 편리성과 고급화를 추구한 점이 특징이다. 이번 전시회는 GTX-A 노선을 따라 권역별로 1곳씩을 선정해 총 3곳에서 진행된다. 이번 전시회는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나,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참석자 전원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2m 이상 거리두기, 출입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된다. 실물크기의 모형을 통해 외관을 비롯한 운전실 및 객실을 직접 살펴볼 수 있고 바닥재, 의자 시트, 단열재 등 실제 차량에 사용될 내장재를 함께 확인할 수 있다. 행사장에 비치된 설문지 작성이나 스티커 부착 등을 통해 객실 내 의자, 선반, 창문 등 차량의 각 부분들에 대한 의견과 기타 차량제작에 바라는 점을 개진할 수 있다. 이번 전시회를 거쳐 GTX-A 차량은 올해 9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10월부터 제작에 들어가 개통일정에 맞춰 납품된다. 국토교통부는 전문기관 인증과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GTX-A 차량의 성능과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초기 운행장애 예방과 시스템 조기 안정화를 위해 개통 전 충분한 시험운행을 가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김선태 철도국장은 “전시회에서 모인 의견들을 반영해 국민들이 만족할만한 차량을 만들고 또한 국민들이 안심하고 탈 수 있는 안전한 차량이 제작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하며 전시회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함과 동시에 현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안전한 전시회가 되도록 시민 여러분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2021-04-19
<<<561562563564565566567568569570>>>

• 많이본 뉴스

  1기독교 한국 침례회 전국남선교회 연합회, 제24대 회장에 강명철 장로 취임2경북 상주교회, 서울 온누리교회와 함께한 아웃리치 대 성공3더프레이즈코랄 선교합창단 창단연주회 성료42023 상주시 교회연합 찬양제 성황리 개최5‘나쁜엄마’ 라미란, 다시 나쁜 엄마 되기로 결심6상주시 이안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이상업 회장, 부녀회 채춘화 회장 취임7안산시, ‘갑부주방 아울렛’으로부터 의료진 격려물품 기탁 받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