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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근로가 아닌 노동으로 조례 용어 바뀐다
경기도의회 김미숙 의원
[피디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 학교 용역 근로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19일 각각 해당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본 안건들은 조례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꾸는 내용의 조례안이다.
김미숙 의원은 근로라는 용어가 노동자와 사용자의 종속적 관계 개념을 내포하고 있어 사용자와 노동자가 동등하고 평등한 위치에서 일한다는 능동적·주체적인 개념인 노동으로 용어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본 조례안들을 대표발의 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꾸는 것은 단순 용어 정비가 아니라 사용자와 노동자의 평등한 관계를 공언하는 것이며 노동의 가치를 존중한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조례 개정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김미숙 의원은 안건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노동을 존중한다는 의지의 실현으로서 근로용어를 노동으로 교체해서 사용해야한다”고 말하며 “앞으로 노동자의 권리증진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조례 의결 소감을 밝혔다.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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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마을 주민들과 함께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만들어가요”
용인시 “마을 주민들과 함께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만들어가요”
[피디언] 용인시 처인구 유림동은 19일 행복마을관리소 마을지킴이들이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캠페인을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관내 곳곳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반려 문화를 안내하는 포스터를 배부하고 유방동·고림동의 아파트 단지 등 10곳에 반려견 산책 시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배변봉투 함을 설치했다.
지킴이들은 오는 5월 말까지를 집중 캠페인 기간으로 정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과 배변봉투 지참 등의 펫티켓을 널리 알릴 방침이다.
행복마을관리소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점점 늘고 있어 주민 모두가 행복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캠페인을 펼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유림동 행복마을관리소는 주민들에게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유림동 행정복지센터 3층 유휴공간에 개소했다.
이들은 올해도 코로나19 마을 방역, 홀로 어르신 집수리 및 주거환경 정비, 쾌적한 우리동네 만들기, 공구대여 서비스,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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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방역수칙 위반자 잇달아 형사 고발
수원시, 방역수칙 위반자 잇달아 형사 고발
[피디언] 수원시가 방역수칙을 위반한 이들을 관할 경찰서에 잇달아 고발했다.
수원시는 지난 18일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A씨를 고발했다.
2월 7일 해외에서 입국한 A씨는 8일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하고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았다.
즉시 집으로 이동해 자가격리를 해야 했지만 귀가하면서 식료품판매점 2곳을 방문했다.
A씨는 9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2월 13일에는 자가격리 기간 중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B씨를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고 2월 5일에는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직원이 수일간 출퇴근을 하는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아 집단감염이 발생한 권선구 A요양원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요양원 대표 C씨는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 1월에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한 세 그룹을 경찰에 고발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한 이들을 형사고발했다”며 “공동체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 감염병 확산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방역 수칙을 위반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행정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원시는 50여 개 부서 공직자 2100여명을 점검반으로 편성해 지난해 3월부터 1년여 동안 관내 다중이용시설 2만 9665개소를 13만 8280차례에 걸쳐 현장 점검하고 핵심 방역 수칙을 안내했다.
2월 16일까지 방역 수칙 위반 사항 828건을 적발했고 현장계도 과태료 부과 집합금지 고발 전 주의 조치 고발 등 행정 조치를 했다.
최근 확진자가 발생한 권선구 소재 개신교회에도 ‘집합금지’ 조치를 했고 현재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 1월 21일에는 수원 남부·중부·서부경찰서와 ‘사회적 거리두기 핫라인’을 구축했다.
경찰과 유기적인 협조로 방역 수칙 위반 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야간·공휴일에 방역 수칙 위반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수원시에 현장 출동 지원을 요청하면 당직 직원이 경찰과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계도·확인서 징구 등 행정조치를 위한 절차를 이행한다.
2월 16일까지 현장에 194차례 출동했다.
방역 수칙을 위반한 노래연습장 1개소, 일반음식점 2개소와 시설 이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했고 14건은 행정조치를 준비 중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1년여 동안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충분하게 방역 수칙을 안내하고 계도를 했다”며 “앞으로 방역 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영업주·이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운영 중단·시설 폐쇄 명령 등으로 강력하게 행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조정해 일부 방역 수칙을 완화한 것은 자율성과 책임성을 기반으로 방역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며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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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애형 의원 대표발의,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운영·지원 조례안’ 상임위 심의 통과
경기도의회 이애형 의원
[피디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애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운영·지원 조례안’이 2월 19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세계 각국에서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융합예술교육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05년 ‘문화예술교육지원법’, 2015년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를 제정했고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의 창의성 계발과 잠재적 예술 역량 향상을 위해 경기학교예술창작소를 설립·운영해 오고 있다.
이 의원은 본 조례 준비과정으로 창작소 현장 방문과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관심과 활발한 질의를 통해 창작소 운영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또한 조례 심의에 앞서 전문가 간담회 방식의 공청회를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본 조례안에서 안 제2조는 창작소 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대상을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시켰고 안 제3조는 창작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경기도교육감이 체계적인 정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 제4조는 창작소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안 제5조는 진로체험 연계,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등 창작소 프로그램을 세부적으로 규정했고 안 제6조는 내실있는 창작소 운영을 위한 현장자문단 구성·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경기학교예술창작소의 지속적 운영 보장을 위해 법적 근거로 마련한 본 조례의 제정으로 융합예술교육 공간인 경기학교예술창작소가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핵심교육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한편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2월 23일 제350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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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경 의원, 학교 밖 청소년 교과용 도서 및 기초학력 검증 도구
정윤경 의원
[피디언]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19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정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를 지원해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또한, 기초학력 검증을 위한 진단평가 도구를 전자파일 및 온라인 등의 콘텐츠를 제공해 학생 스스로 기초적인 학습내용을 진단하고 부족한 영역 학습을 통한 온라인 기반의 선택형 맞춤형 학습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됐다”고 조례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본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도내 145개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교과용 도서를 지원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초학력 학습지원 플랫폼을 활용해 기초학력 검증을 위한 진단도구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경기도 내 학업을 중단하는 초·중·고등학생 비율이 2017년 15,576명, 2018년 16,806명, 2019년 16,773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미취학 또는 학업중단의 사유로 학교 복귀가 어려운 학생들에게 교과용 도서를 지원해 학업을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최근 안산에서 대안학교를 표방해 아동을 착취한 사건을 보며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마음이 무거웠고 이러한 교육을 핑계 삼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를 통해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개정 소회를 밝혔다.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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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석 의원, 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김우석 의원
[피디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우석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19일 제35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교육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와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사업 조사 소위를 진행하면서 2011년 9월에 개정된 상위법령 개정사항이 조례에 반영되지 못한 채 운영되어 온 사항을 발견했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지난 2011년 9월 15일에 개정되면서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도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김 의원은 “상위법령이 개정된 시점이 무려 10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관련 조례가 개정되지 않고 있었다는 점이 개탄스러웠다”고 말하며 “상위법령 위반 소지 없이 계약과 관련한 사항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조례 개정 소회를 밝혔다.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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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근 의원, 학생상담에 대한 체계적 지원으로 위기학생 선제적 관리
김경근 의원
[피디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경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및 학교상담실 지원 조례안’이 2월 19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학생상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학생의 심리적 문제를 예방·해결하고 학교 적응을 도와 학생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준비하게 됐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경기도 내 학교의 학생상담과 학교상담실 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도의회 차원에서 ‘경기도 학생상담 운영실태 파악 및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를 진행했으며 조례 심의에 앞서 교육현장의 상담교사들의 의견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공청회를 마련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학생상담 지원 계획 수립·시행 학생상담 관련 정책적 자문을 위한 학생상담운영지원위원회 설치·운영 학교상담실 설치·운영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제8조 학교상담실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은 개인상담실과 집단상담실, 사무·접수공간이 구분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전문가 간담회 형식의 공청회를 통해 학교 현장의 긴요한 요구를 충족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조항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보편화되어 학생들 역시 코로나 블루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현 상황에서 학교 상담과 상담실 지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폭넓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2월 23일 제350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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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남양주시장,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현장 점검.확산방지 대응 총력
조광한 남양주시장,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현장 점검.확산방지 대응 총력
[피디언] 남양주시는 19일 산업단지 및 공장 밀집지역 내 외국인 불법체류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관계자들이 진관산업단지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은 최근 외국인 근로자들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차원에서 외국인 불법체류자 현황을 파악하고 사태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현장점검을 통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박범계 장관과 함께 집단감염이 발생한 플라스틱 제조업체 인근 현장을 둘러본 후 산단 외국인 근로자 현황과 그간 확진자 발생추이 등을 보고하고 지역 내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차원의 신속한 협조를 요청했다.
현장점검을 마친 조광한 시장과 박범계 장관은 자리를 옮겨 산단 대표 등 관계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업주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박범계 장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가 보다 시급한 상황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 경위나 불법체류 여부를 물어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며 “조금이라도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가까운 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업주들께서 독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조광한 시장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밀폐된 공간에서 밀집해 기숙생활을 하는 가운데 방역이나 환기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집단감염까지 이어진 것으로 파악된다”며 “엄중한 상황인 만큼 사태수습을 위해 시차원에서 운용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정부매뉴얼에 따라 철저히 대응 할 것”이라고 밝히며 업주들의 적극적인 협력도 구했다.
정부는 이번주 코로나19에 취약한 외국인 근로자가 밀집한 사업장과 건설 현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신변 노출에 따른 불이익으로 검사를 회피하지 않도록 코로나19 검사 시 불법체류 통보 의무를 면제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한편 시는 집단감염 발생 이후 진관산업단지 인근에 인적·물적 교류가 없도록 철저한 주·야간 감시체계를 확립해 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있으며 관내 금곡산업단지, 광릉테크노밸리에 입주한 제조업체 내·외국인 근로자 상세명단을 파악하는 즉시 선제적인 전수검사를 추진한다.
또한, 산업단지 및 기업밀집지역 주변 위생업소 등의 방역수칙 위반여부에 대한 특별점검을 23일까지 신속히 마무리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시민불안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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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영 의원,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제영 의원,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피디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경기도의회 제350회 정례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이라는 용어가 출산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성차별적 요소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변경하고 가족친화적 사회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 대상을 취업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을 포함한 양육자까지 확대함으로써 일·가정 양립 여건을 조성하고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저출산 용어를 저출생으로 변경함으로써 저출산이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인 인식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가족친화 사회 환경조성 정책 대상을 기존 취업여성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남성을 포함한 양육자까지 확대 하는 것은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높은 현 시점에서 일·가정 양립 여건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3일 제35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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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동탄6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위한 품질검수자문 회의 개최
화성시, 동탄6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위한 품질검수자문 회의 개최
[피디언] 화성시는 오는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동탄6동 행정복지센터 건립현장에서 품질검수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공공건축 품질자문단 회의는 공공건축과에서 주관하고 건축시공, 건축구조, 전기, 통신, 소방분야 전문가 5명과 동탄6동장 및 총무팀장, 회계과 청사관리팀에서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동탄6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에 대해 주요공정을 살펴보고 각 분야별 품질검수 자문위원들이 시공 및 자재하자 여부에 대한 품질검수를 실시했다.
화성시는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 자문단의 철저한 검수와 점검으로 공공건축의 품질 향상을 이뤄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 건축물을 제공할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대환 공공건축과장은 “품질검수 자문을 통해 향상 된 품질과 안전한 동탄6동 행정복지센터를 만들겠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다양한 양질의 행정·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건축물을 건립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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