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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시흥화폐 시루 부정유통’일제 합동단속 나서
시흥시청
[피디언] 시흥시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시흥화폐 시루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일제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일제 단속은 가맹점별 지역화폐 결제 자료 및 주민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대상 점포를 현장 점검해 부정유통 여부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대상 유형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부정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부정유통 행위 적발 시 즉시 행정처분, 관련 법령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심각한 사안의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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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생태문화콘텐츠 창작 전문인력 양성과정 참가자 모집
시흥시, 생태문화콘텐츠 창작 전문인력 양성과정 참가자 모집
[피디언] 시흥시가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의 일환으로 ‘2021 에코-크리에이터 양성 전문과정’ 창작자를 모집한다.
‘에코-크리에이터 양성과정’은 시흥시를 대표하는 ‘생태문화자원’과 ‘문화콘텐츠’ 장르를 접목해 타 도시와 차별화된 생태문화콘텐츠 발굴·제작 및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특히 일회성 사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입문과정 → 전문과정 → 창업과정으로 이르는 단계별, 역량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설계됐다.
또, 단순히 교육을 통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축제’와 연계해 콘텐츠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향후 발전 가능성, 시장진출 가능성도 가늠해 볼 수 있도록 기획했다.
그동안 만들어낸 성과도 주목할 만하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추진된 입문과정에서는 총 54명의 창작인력을 양성하고 단막희곡, 단편 스마트폰 영상, 업사이클링 공예, 4컷 만화 등 총 52건의 창작콘텐츠를 개발해 시흥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혔다.
올해 첫 도입하는 전문과정에서는 본격적인 시장진출을 염두에 두고 50분 이상의 장막희곡 창작 15분 이상의 중단편 영화제작 업사이클링 제품 브랜딩 일러스트, 웹툰, 그림책 창작을 방향으로 진행된다.
또, 뮤지컬 ‘사랑은 비를 타고’, ‘대장금’, ‘겨울연가’, 영화 ‘내 마음의 풍금’ 등 다양한 영역에서 관록 있는 활동을 해왔던 ‘극작가 오은희’, 영화 ‘신데렐라’, ‘아티스트 봉만대’ 등을 연출하고 여러 방송에서 입담을 자랑하는 ‘영화감독 봉만대’, ‘Design.ve’, ‘GIFTEX World’ 등 국내·외 전시에서 주목받고 있는 ‘디자이너 이기용’, 애니메이션 ‘로봇트레인2’, ‘젤리고’, ‘꼬마버스 타요’ 등에 참여한 ‘애니메이터 박용제’가 전임 멘토로 힘을 보탠다.
시 관계자는 “생태문화콘텐츠 전문 창작인력 양성을 통해 도시에 숨겨진 문화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생산된 콘텐츠가 소비와 유통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1 에코-크리에이터 양성 전문과정은 양성분야별 5명 이내로 선발한다.
3월 26일~29일까지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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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시흥시청
[피디언] 시흥시가 3월 15부터 6월말까지를 ‘상반기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으로 정하고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며 강력 대응한다.
이 기간 중에는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으로 구성된 특별 영치반이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순회하며 점검에 나선다.
주택가, 다중 밀집지역, 아파트단지, 주차장 등지를 돌며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 및 영치용 스마트플레이어를 이용해 체납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은 확인 후 예고 또는 영치해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흥시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을 집중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과태료 체납차량은 차량 운행 제한 등 불편을 겪을 수 있다”며 자발적으로 체납액을 확인하고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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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기원,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농가 전용 ‘영농일지’ 제작·보급
경기도 농기원,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농가 전용 ‘영농일지’ 제작·보급
[피디언] 경기도농업기술원이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의심 증상, 사전 약제방제와 예방 수칙, 재배관리 요령, 일자별 작업 기록장 등이 포함된 사과, 배 농가 전용 ‘영농일지’를 제작, 각 시·군청과 농업기술센터에 배포했다고 15일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 등 장미과 180여 종에서 발병하며 세균에 의해 사과나 배나무의 잎, 줄기, 꽃, 열매 등이 불에 타 화상을 입은 듯한 증세를 보이다가 말라죽는 병을 말한다.
일단 발생하면 전파 속도가 빠르며 치료약제가 없고 농가에 큰 피해를 줄 뿐 아니라 발병한 곳에는 3년간 사과, 배를 비롯한 기주식물을 심을 수 없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해당 식물 재배농가는 병 예방을 위한 교육 이수, 과수원 청결관리, 의심 증상 신고 작업내용 기록 등 농가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확산 방지를 위해 의심 증상은 즉시 신고해야 하며 가지작업 시 작업 도구는 70% 알코올이나 락스를 200배 희석한 소독액에 담가 사용해야 한다.
작업복, 작업용 신발의 소독도 필수다.
경작자나 과수원 소유자는 해충, 조류에 의한 병 확산을 막기 위해 경작지를 깨끗이 관리하고 묘목은 과수화상병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구입해야 한다.
이번 달 중 전국적으로 개화 전 사전 약제방제가 시작된다.
사과는 새로 나온 가지에서 싹이 트기 전, 배는 꽃이 피기 직전 등록된 약제로 1차 사전 약제 방제를 해야 하며 과수원 소재지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하면 방제약제를 받을 수 있다.
과수화상병이 의심되는 나무, 꽃 등이 발견될 경우 1833-8572로 신고하면 시·군 농업기술센터나 도 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를 통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석철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기 위해 농작업 중에 의심되는 증상이 보이면 즉시 신고하고 반드시 적기에 사전 예방 약제를 살포해 영농일지에 기록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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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계별 농업용수 추가 확보, 가뭄 정보시스템 구축 등 ‘농작물 가뭄 종합대책’ 추진
경기도
[피디언] 경기도가 농작물 가뭄 피해를 막기 위해 강물 등 지표수를 끌어오는 양수장을 늘리고 수계별 대단위 ‘농촌용수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농업용수 수요 관리를 강화한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농작물 가뭄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잦아지고 있는 기후 변화 등을 고려해 단기 대책보다는 선제적 대응이 가능한 중장기적, 근본적 대책 마련에 중점을 뒀다.
도는 먼저 새로운 물 자원 확보를 위해 올해 301억원을 들여 ‘농촌용수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임진강, 남한강, 평택호 등 도내 강·호수의 물을 담아 송수관을 통해 농업용수가 부족한 지역의 농경지로 보내는 것이다.
‘남한강수계 이용 사업’은 양수장 6개와 송수관·용수관 230km를 설치해 남한강 물을 여주, 이천시 지역 농경지 4,700ha에 공급하는 것이다.
올해 233억원이 투입되며 오는 2027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평택호수계 이용 사업’은 양수장 3개와 송수관 34km를 설치해 평택호 물을 평택, 안성시 지역 농경지 2,435ha에 공급하는 것이다.
지난 2017년부터 시작해 현재 공정률 94%로 올해 28억을 투입,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
도는 이 두 사업이 완료되면 경기 남동부지역의 상습적인 가뭄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수장 6개와 송수관·용수관 41km를 설치해 임진강 물을 경기 북동부 지역에 공급하는 ‘임진강수계 이용 사업’은 총 사업비 1,452억원, 올해 40억원이 투입되며 2023년 완료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15개 기관 66종류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농업 가뭄 정보시스템’을 제공한다.
이 시스템은 지도기반 서비스에 관정, 저수지, 양수장 등 각종 수자원 정보와 기상정보를 연결한 후 가뭄 예측모형을 활용해 시기별 가뭄 취약지역을 분석·예측하는 것으로 가뭄 예측·대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동광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가뭄, 상시화될 가뭄 모두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가뭄을 막기 위한 대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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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업무용 PC 자체입찰 추진. 조달방식 대비 1억8천만원 예산 절감
경기도청
[피디언] 경기도가 기존 조달 방식이 아닌 도 자체입찰 방식으로 업무용 PC 일괄 구매를 추진한 결과 1억8천만원에 가까운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는 조달시장에도 합리적 경쟁체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현재 도 자체 공정조달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다.
도는 공정조달시스템 구축에 앞서 시범사업 성격으로 자체 구매를 추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도는 지난 1월부터 올해 필요한 72개 부서 업무용 컴퓨터 본체 505대와 모니터 481대를 대상으로 도 자체 일괄입찰을 진행했다.
기존에는 각 부서별로 조달청 나라장터를 활용해 구매를 했었다.
총 낙찰금액은 4억4,717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6억3천만원 대비 71%의 낙찰률을 기록했다.
이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한 다른 지자체의 업무용 컴퓨터 낙찰률 80%보다 9%p 낮은 것이며 예산 대비로는 1억8,282만원을 절감한 것이다.
여기에 조달 수수료 340만원도 절감할 수 있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예산절감액으로 업무용 컴퓨터를 추가 구매할 수 있게 되는 등 자체 구매 효과가 예상보다 컸다”며 “앞으로도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일괄구매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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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양주시·오산시 ‘2021년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평가’ 그룹별 최우수기관 선정
경기도
[피디언] 경기도가 시·군 간 세수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 평가’에서 올해 용인시, 양주시, 오산시를 각 그룹별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
도는 지난해 회계연도 지방세 세수규모에 따라 31개 시·군을 3개 그룹으로 나눠 체납정리 체납처분 체납관리단 채용과 실태조사 등 5개 분야 19개 세부지표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 후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지방세 세수규모가 가장 많은 10개 시·군인 1그룹에서는 최우수상 용인시, 우수상 부천시, 장려상 성남시가 각각 선정됐다.
용인시의 경우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지방세 포탈이 의심되는 체납자에 대해 범칙사건으로 고발하는 등 고질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행정·체납관리로 약 110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체납관리단 실태조사’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 60명을 복지부서 등에 연계해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기도 했다.
지방세 세수규모기준 11위~20위에 해당하는 2그룹 10개 시·군에서는 최우수상 양주시, 우수상 의정부시, 장려상은 파주시가 각각 수상했다.
나머지 3그룹 11개 시·군에서는 최우수상 오산시, 우수상 가평군, 장려상에 여주시가 각각 선정됐다.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9개 시·군에는 경기도지사 표창과 지방세 징수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시상금 3억원이 그룹별로 차등 지원된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앞으로도 시·군과의 소통을 통해 평가지표를 개선, 열심히 노력한 시·군에서 상응하는 댓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체납액 징수실적 외에도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사회 참여 지원 확대를 위해 결손처분 등에 대한 배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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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전국 첫 ‘아동 의료비 상한제’ 21명 2870만원 수혜
성남시청
[피디언] 성남시(시장 은수미)가 전국 처음 도입한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로 수혜자 21명이 2870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2019년 7월 제도 시행 이후 병원,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한 발품 팔이 홍보 활동으로 수혜자가 점차 늘어 현재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은수미 성남시장의 공약인 이 사업은 만 12세 이하 아동이 부담하는 연간 의료비가 100만원을 넘으면 비급여 부분을 지원한다.
소아기 자폐증을 앓는 4세 남아가 지난 3월 11일 453만원을 받아 최고액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질환의 5세 여아와 7세 남아는 각각 340만원과 286만원을 받았고 근긴장 저하 질환을 앓는 4개월 여아는 252만원을 받았다.
뇌성마비를 앓는 9세 남아는 지난해 175만원에 이어 올해 2월 11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았다.
질환별 지원은 뇌성마비가 가장 많아 5명이고 소아기 자폐증 3명, 심장질환 2명, 조산아 2명, 폐기형, 기관지염 등 기타 질환 9명이다.
아동 의료비 지원에 관한 문의도 많아 1년 8개월간 525건을 상담했다. 지원이나 홍보 대상이 아닌 13세~18세 환아 부모들의 상담 전화도 포함돼 있다.
시는 현재 만 12세 이하인 지원 대상을 애초 계획대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면 복지부와 협의하도록 사회보장기본법으로 규정하고 있어서다.
시는 아동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환아와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는 아동복지를 펴나갈 방침이다.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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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경력단절여성, 기존 역량 되살리는 사회복귀 지원.
경기도북부청
[피디언] 코로나19로 고용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경기도가 도내 20~30대 경력단절여성들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고학력·고숙련 직업훈련 심화과정’을 운영한다.
이는 지난 4일 코로나19로 인한 여성 고용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고 미래 노동시장을 준비하기 위해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코로나19 여성 고용위기 회복 대책’의 일환이기도 한 역점 사업이다.
‘고학력·고숙련 직업훈련 심화과정’은 전문직종 진출을 희망하는 20~30대 고학력자 또는 고숙련자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전문·기술 숙련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강사양성 및 사무관리, 지역특화 및 고숙련, 첨단산업 등 3개 분야 중 지역에 따라 1~2개 분야를 운영한다.
올해는 도내 14곳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인공지능 기반 SW전문가 양성, 온라인 무역 전문가 양성, 여성창업 CEO 양성, 이모티콘 디자이너 양성, 온라인 마케팅 실무자 양성 등 총 27개의 과정을 개설한다.
도는 이와 함께 비교적 경력단절 기간이 긴 40~50대 여성을 대상으로 ‘중·장년 여성 취업지원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새로운 일자리가 필요한 여성에게 경력진단 및 실질적 일자리 정보제공, 단기특강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사업의 골자다.
도내 17개 새일센터에서 살림매니저 양성, 놀이시터 전문과정, 정리수납컨설턴트 등 단기특강과정 및 역량강화교육 60개 과정을 개설한다.
경기도 정구원 일가정지원과장은 “젊은 경력단절여성들이 충분한 역량을 갖췄음에도 출산·육아 등으로 단절된 기존 경력을 초기화해야 하는 현실을 극복하도록 힘껏 돕겠다”며 “본 사업이 도내 경력단절여성의 경력단절 기간을 최소화하고 기존의 직업역량을 되살릴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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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건설사, 경기도에 발도 못붙일 것” 올해 공공입찰 ‘사전단속’ 전격 확대
경기도북부청
[피디언] 입찰단계서부터 가짜 건설업체를 차단하는 경기도의 ‘공공건설 입찰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제도’가 올해부터 단속 대상과 조사 시기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15일 도에 따르면, ‘사전단속’은 도 발주 건설공사 입찰 참여 업체 중 적격심사 1~3위를 조사해 ‘건살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 2019년 10월 민선7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말까지 공공공사 평균 입찰률이 38% 감소하고 228개 건설공사 입찰에서 435개사를 사전단속해 117개 업체를 적발하고 이중 92개사에게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하는 성과를 거둬왔다.
도는 이 같은 성과에 힘입어 건설업등록기준 미달, 불법하도급 등 각종 위법행위로 불공정한 이익을 취하는 가짜건설사를 도내에서 완전히 근절하고자 이번 확대 시행을 결정하게 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지역제한 경쟁입찰’에 한해 적용했으나, 올해 3월 15일 이후 입찰공고부터는 ‘1억원 이상 모든 경쟁입찰’에 전부 적용된다.
10억원 이상 전문공사나 100억원 이상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타·시도 건설사도 예외 없이 사전단속 대상이 됐다.
조사 시기도 기존 ‘낙찰 전’으로 한정했던 것을 ‘계약 이후’로 늘렸다.
사전단속을 거쳐 계약한 업체에 대해서도 이후 시공현장과 건설사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을 벌여 불법하도급이나 건설업면허대여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예방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전단속으로 적발된 가짜건설사는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 입찰배제 외에도 해당 입찰금액의 10%인 입찰보증급을 납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난해 말까지 총 31건 3억6,800만원에 달하는 입찰보증금 납부고지서를 발행했다.
뿐만 아니라 계약 이후 건설업등록기준 미달이나 불공정거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지방계약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은 물론 계약해지, 고발 등 강력한 추가조치를 받게 된다.
아울러 그간 적발된 주요 유형과 사전단속에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사전단속 동의서’를 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입찰공고문에 첨부해 입찰 참가자들이 해당 내용을 숙지 후 응찰하도록 했다.
개찰 직후 최고 순위 건설사부터 동의서를 징구해 보다 빠르고 정확히 사전단속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정부가 올해부터 건설업역규제를 폐지하며 입찰 시 사전단속을 제도화한 만큼, 도의 이번 사전단속 확대 조치와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켜 가짜 건설사 근절의 전국적 우수 모델을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지사는 과거 사회관계망를 통해 “건실한 건설사업자가 공정한 환경에서 일해야 건설산업도 살고 안전도 확보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사전단속, 현장점검 등을 통해 이권 카르텔의 불공정거래가 경기도에는 절대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는 공익제보 핫라인 ‘공정경기 2580’을 통해 가짜건설사 등 건설업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으며 제보로 행정처분까지 이뤄지면 제보자에게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도 지급된다.
2021-0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