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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최대 100% 감면 올해까지 연장
성남시청
[피디언] 성남시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최대 100% 감면조치를 올해까지로 연장했다.
임대료 인하 대상은 기존의 소상공인 업종 외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으로 확대했다.
임대료 인하 업종과 규모 제한을 사실상 없애 임대료를 내려받아도 재산세 감면을 받지 못하던 임대인들도 올해부터는 대부분 재산세 감면 혜택을 보게 됐다.
올해 1월부터 연말까지 인하해준 임대료 인하율을 근거로 계산해 정기분 재산세인 7월 건축물분, 9월 토지분 모두 감면받을 수 있다.
재산세를 감면받으려는 착한 임대인은 건물이 소재한 수정·중원·분당 각 구청 세무과에 신청서와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대료 감면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성남시 세정과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의 월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 대상 업종과 규모 제한을 최소화해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선 3월 22일 성남시의회도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의결했다.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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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만명 가까이 ‘꿈날개’ 코칭서비스 이용,
경기도청
[피디언] 경기도일자리재단 온라인취업지원서비스 ‘꿈날개’가 다양한 비대면 온라인 취업지원 서비스로 많은 구직자들의 취업 성공을 돕고 있다.
‘꿈날개’는 경기도, 여성가족부가 지원하고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운영하는 온라인 경력개발센터다.
취·창업 역량진단을 포함한 취업 준비 지원 프로그램과 인사·노무 상담, 고충 등 직장 적응상담 서비스 등 여러 경력개발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가중되는 취업난과 비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 취업상담, 이력서 클리닉, 모의면접 등 ‘꿈날개’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24시간 비대면 서비스라는 장점 때문에 작년 한해에만 1만8,334명이 ‘꿈날개’ 온라인상담서비스를 이용했다.
취업 성공률도 높은 편이다.
지난해 ‘꿈날개’ 이용자 중 자발적으로 취업여부를 등록한 2,001명 중 48%인 965명이 ‘꿈날개’ 이력서클리닉과 모의면접 서비스를 이용해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력서 클리닉’ 서비스는 경력, 경험사항 등을 고려한 자기소개서를 검토해 주고 서류 전형 준비를 위해 대비해야 할 부분을 빠르게 알려준다.
‘모의면접’은 전문 모의면접관과 1:1 화상 실시간 면접을 통해 개선점, 면접 성공 전략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셀프면접’ 참여자는 면접 연습 시 활용 가능한 녹화영상과 희망자에 한해 전문가의 코칭 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다.
꿈날개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공공기관에 입사한 A씨는 “꾸준히 이력서 클리닉을 받으며 자기소개서 작성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고 취업에 성공했다”며 이용을 적극 추천했다.
제윤경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취업의 어려움을 겪는 경력보유여성들과 청년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하려고 기획 중이다 올해 안으로 현직자들의 취업노하우를 듣는 ‘온라인 취준진담’과 같은 새로운 서비스도 예정돼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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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역 도시생태현황지도 추진
경기도
[피디언]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 의무화된 기초지자체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의 효율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경기도의 역할을 강화하고 광역 차원에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해 이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경기도 기초지자체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및 운영방법에 관한 연구에 이어 광역 비오톱지도 작성기준에 관한 연구를 발간했다.
도시생태현황지도는 자연생태환경을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조사·분석·평가하고 공간정보지도화 해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활용되는 중요정보이다.
경기도에서는 28개 시가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대상 기초지자체이며 도비 지원사업으로 2022년 완료 목표로 진행 중이다.
그러나 다수의 기초지자체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전문가 부족, 지자체의 특성 미반영, 용역사의 이해 부족 등에 기인한 정확성, 효율성, 공정성 문제가 발생하면서 경기도의 역할이 부각됐다.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과정에서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의 역할을 설정해 정확성, 공정성, 효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광역지자체 차원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을 중요한 해법으로 제안했다.
중앙정부는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의 의무화 이외에도 활용이 의무화될 수 있도록 법규를 정비하고 경기도는 지역적 특성이 고려된 세부적인 작성과 활용방법론을 확립해 정확성, 공정성, 활용성이 확보된 도시생태현황지도가 작성되도록 기초지자체를 지원해야 한다.
기초지자체는 자연환경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와 DB 구축을 담당한다.
김한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과정에서 광역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세부추진방안으로 경기도 광역비오톱지도 작성, 기초지자체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과 운영을 지원할 코디네이션 기관 운영, 경기도 비오톱유형 목록집 및 해설서 작성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김한수 연구위원은 또한, “도시생태현황지도는 작성과 5년 주기 갱신이 의무화된 관련법에 의해 지자체의 도시관리 및 환경관리에 핵심정보로 활용되므로 개발압력이 높은 경기도의 경우 도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도는 자연환경보전조례를 개정해 기초지자체 관련 예산 지원과 광역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을 명문화했으며 2024년까지 경기도 광역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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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업단지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 참여 기관 모집
경기도청
[피디언] 경기도가 공유경제 확산과 상생·협력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2021년 산업단지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 참여기관을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내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주사무소가 경기도에 위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기타 경기도 산업단지 또는 공장밀집지역 내 중소기업협의체 등이다.
사업 유형에 따라 다자 협력형 2곳, 단독형 2곳 등 총 4개 내외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기관은 다자 협력형은 최대 1억원, 단독형은 최대 4,000만원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자 협력형’은 시·군과 민간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올해 신설된 유형으로 기초지자체 또는 민간기업·기업협의체 등의 사업 참여 또는 대응투자 형태를 말한다.
단독형은 산업단지 관리단체의 독자 추진 사업이다.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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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1388청소년지원단, 재능기부 통해 위기청소년 가구 주거환경 개선 지원
경기도
[피디언]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콕’ 청소년이 늘어나는 가운데 경기도가 1388청소년지원단과 함께 위기청소년의 안전한 가정생활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지원 사업 ‘홈라벨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경기도 1388청소년지원단’은 위기청소년 조기 발견과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을 돕기 위한 민간단체로 지난 2006년부터 출범해 현재 18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1388청소년지원단’ 참여 단체인 사회안전예방중앙회와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경기도본부 회원들의 재능 기부로 이뤄지며 도배, 전기, 전등, 페인트, 보일러, 수도 등 집수리를 무상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어려운 주거 환경에 놓인 청소년·저소득 가구 7곳이다.
경기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부회의를 통해 만9세~24세의 도내 위기 청소년 중 다른 제도나 법에 의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 있는 가정을 우선 선정한다.
신청은 3월 24일부터 모집인원 마감 시까지 청소년안전망 플랫폼 ‘채움’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박상복 경기도 1388청소년지원단장은 “앞으로도 많은 청소년을 도울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 어려운 환경에 처한 청소년이 있다면 적극적인 연계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향자 경기도 청소년과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1388청소년지원단의 사회공헌이 더욱 뜻깊다”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청소년이 안전하고 포근한 가정에서 지내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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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산업 육성 나선 경기도, 올해 32개 중소기업에 최대 5,400만원 지원
경기도청
[피디언] 경기도가 올해 도내 의료기기 제조 중소기업 32개사를 대상으로 시제품 개발부터 시험분석까지 맞춤형 지원을 펼친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경기도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참여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사업’은 의료기기 국산화를 위해 경기도가 도내 의료기기 제조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단계별 종합지원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사, 연구소, 또는 제조시설 중 1개 이상이 경기도에 소재하는 기업이다.
지원기업으로 선정되면 제품 개발, 임상시험, 사용적합성평가, 인허가 시험분석, 첨단기술 및 체외진단 전주기 등에 들어가는 총 비용의 70%를 1,200만원에서 최대 5,4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 희망 기업은 경기도 홈페이지 혹은 이지비즈에 접속 후 사업설명서 등 관련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다음, 오는 4월 9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그 밖에 요구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최서용 경기도 과학기술과장은 “도내 의료기기 생산업체는 모두 1,392개로 대부분 중소기업이며 제품 판매를 위해서는 임상시험과 인허가를 위한 시험분석이 필수여서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도내 의료기기 업체의 경쟁력 강화로 신시장 창출과 의료기기 국산화를 촉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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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해빙기 아파트 공사현장 점검…총 163건 예방 조치
경기도
[피디언] 경기도는 해빙기를 맞아 지난 2일부터 10일까지 도내 아파트 공사현장 15개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163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해 예방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총 272개 단지 아파트 건설현장 중 지하터파기, 흙막이 공사 등 해빙기에 취약한 지반공사가 진행 중인 15곳을 건축, 토목, 건설안전, 소방분야로 구분해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건축 20건, 토목 39건, 건설안전 63건, 소방 41건 등 총 163건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다.
분야별 대표적 사례로 건축분야에서는 시스템비계 하부 고정상태 불량 비계 낙하방지 안전망 미설치 개구부 주변 추락방지 안전조치 소홀 등이 지적됐다.
토목분야에서는 흙막이 시공 불량 굴착사면 산마루 측구 미설치 토류판 용수 발생 안전취약구간 중점관리 등이, 건설안전 분야에서는 작업자 안전통로 미확보 및 건설자재 무단적치 지하 작업장 조도 미확보 건설장비 전도방지 미조치 등이 적발됐다.
소방분야에서는 사무소 내 확산식소화기 및 화재경보기 미설치 위험물 저장소 주변 대형소화기 미설치 가연물 주변정리 및 출입통제 미조치 등이 확인됐다.
도는 경미한 2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조치 완료했으며 나머지 161건은 해당 시군에서 수일 내로 조치를 완료하고 관리하도록 했다.
신욱호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건설현장 사고는 대형사고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산재사고 사망자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건설안전문화 조기 정착을 위해 특별점검은 물론 품질점검 시에도 안전 분야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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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 해외투자유치 10개사 지원…참여기업 모집ㅍ
경기도청
[피디언] 경기도가 ‘2021년 중소기업 해외투자유치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이나 새싹기업을 다음달 6일까지 모집한다.
10개사를 선정할 계획으로 해외투자유치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1개 기업 당 최대 1,8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도내에 본사 또는 지사, 공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및 새싹기업 또는 외투기업이다.
중소기업 해외투자유치 지원사업은 경기도가 2019년부터 추진한 ‘경기도 글로벌비즈니스 기업매칭 사업’의 하나다.
도 소재 외국인투자기업의 본사 투자지원까지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투자유치를 위해 소요되는 투자유치 활동비, 지적재산권 관련 지원 및 기업가치평가 등 해외 투자유치에 소요되는 컨설팅 비용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한다.
한편 ‘경기도 글로벌비즈니스 기업매칭 사업’은 중소기업해외투자유치 지원사업 발틱기업지원데스크 해외기업 비즈니스 교류사업으로 구성돼 있으며 우리기업에게 경기인베스트플랫폼을 통해 유용한 시장정보와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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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승인…도시재생사업 추진 발판 마련
경기도
[피디언] 경기도가 이천시에서 신청한 ‘2030 이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최종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은 건축물 노후화, 상권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도심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재생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각 시군이 수립하고 경기도가 승인한다.
이천시는 지역 내 쇠퇴현황을 종합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찾고 싶은, 살고 싶은 원도심 재창조 이천’이라는 재생 비전을 제시했으며 설봉저수지마을, 문화의거리, 이천향교, 관고2통, 장호원4리, 장호원터미널 등 6곳을 활성화지역으로 최종 지정했다.
아울러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도시재생행정협의회 등의 거버넌스 구축 방안과 매년 65억원 규모의 이천시 도시재생특별회계 재원 확보방안도 전략계획에 담았다.
이천시는 이번 도시재생전략계획 승인으로 각 활성화지역에 대해 활성화계획을 수립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쇠퇴지역에서도 도시재생 인정사업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한편 경기도는 2018년부터 시·군의 도시재생계획 수립비를 지원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도내 쇠퇴한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현재까지 이천시를 포함한 28개 시군에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현재까지 4년 연속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최다 선정되는 등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이종구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이번에 전략계획을 수립한 이천시를 포함해 그간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지역들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며 “도시재생의 효과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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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입 유기농식품’ 원산지표시 합동 지도·점검 실시
경기도청
[피디언] 경기도가 3월 23일부터 4월 6일까지 도내 유기농식품 인증가공업체 173곳을 대상으로 ‘수입 유기농식품’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3월 25일부터 4월 1일까지는 화성, 파주, 김포, 광주, 안성, 포천 등 6개 시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점검도 병행한다.
도는 최근 유기농식품 수입량 증가에 따라 부적합 제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유기농식품 수입현황’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수입량은 매년 증가해 2019년 수입량은 총 5만8,259톤에 달했다.
점검 품목은 주요 수입 품목에 해당되는 곡류, 과일 채소, 당류가공품, 다류, 커피류와 기타 시·군별 자체 계획에 따른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등이다.
각 업체가 취급하는 ‘유기농’ 표시 완제품의 원료 원산지와 실제 구입 내역 일치 여부를 점검한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표시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해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와 시·군은 원산지표시 위반 업체에 대해 형사 고발조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산지표시 이행·변경·삭제 등 시정명령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동광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이번 ‘수입 유기농식품’ 원산지표시 점검은 경기도가 처음 추진한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공정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2021-0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