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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2021년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군포시청
[피디언] 군포시는 2021년도 1월 1일 기준 3천691호의 개별주택가격을 4월 29일 공시하고 이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5월 28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단독주택 등에 대해 지난 2020년 11월 23일 주택특성조사를 시작으로 주택가격 산정과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 후 군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2021년도 공시대상 개별주택 수는 3천691호이며 총 개별주택가격은 1조 3,621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주택가격 변동율은 전년 대비 5.43% 상승했으며 2020년은 전년 대비 3.14%, 2019년은 7.67% 각각 올랐다.
또한 가격 변동률 구간별로 보면 1%~5% 상승한 주택이 전체의 58.76%인 2,169호로 가장 많았다.
가격 수준별로는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이 1천646호로 가장 많았고 이어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주택 1천463호, 6억원 초과 주택 473호, 1억원 이하 주택 109호 순으로 나타났다.
시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대책과 관련해,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율 인하로 전년 대비 재산세 부담액이 감소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공시가격은 4월 29일부터 군포시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4월 29일부터 5월 28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청 세정과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기간에 이어 5월 31일부터 6월 24일까지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심의 결과 가격 조정이 결정된 주택에 대해서는 6월 25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군포시 관계자는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 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와 국세의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을 소유한 시민들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등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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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적극행정’, 카드뉴스로 간편하게 볼 수 있다
수원시 ‘적극행정’, 카드뉴스로 간편하게 볼 수 있다
[피디언] 지난 3월, 수원시는 일회용 택배 상자를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포장재로 대체하는 ‘다회용 수송 포장재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수원시청 본관 서쪽 출입구에 ‘배송 거점센터’를 설치하고 권선동 일원에서 다회용 수송 포장재 배송을 시작했다.
다회용 수송 포장재 시범사업은 택배를 배송할 때 일회용 포장재 대신 재사용할 수 있는 포장재를 사용하는 것이다.
다회용 포장재를 사용하면 택배 포장 폐기물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다회용 수송 포장재 시범사업’은 수원시가 추진하는 대표적인 ‘적극행정’ 사업이다.
수원시가 올해 추진하는 7가지 적극행정 사례를 ‘카드뉴스’로 만들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카드뉴스로 소개한 적극행정은 ‘전국 지자체 최초 1회용 대신 다회용 박스 배송으로 쓰레기 확 줄인다’를 비롯해 맞춤형 옥외광고 정보 제공으로 불법간판 줄인다 ‘초등학생 방과 후부터 야간 돌봄까지’ 마음 돌봄이 함께해요, 실시간 주차정보 제공, 무인정산 시스템 구축, 사각지대 Zero 안심 보금자리 Suwon 홈즈, 대형폐기물 처리 신고 절차 개선, 기초연금 수급자 압류방지통장 개설 지원 등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공유하겠다”며 “시민이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공직사회의 실질적 변화와 시민의 확실한 체감’을 비전으로 하는 ‘2021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2021 적극행정 실행계획’은 적극행정 추진체계·역량 강화,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강화, 소극행정 혁파 등 4개 분야 19개 과제, 5개 ‘중점추진과제’로 이뤄져 있다.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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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에게 추천하는 책, 동영상으로 소개한다
시민에게 추천하는 책, 동영상으로 소개한다
[피디언] “수원시 도서관이 영상으로 추천도서를 소개한다” 수원시 도서관들이 예고편 형식의 ‘북 트레일러’ 영상으로 책을 소개하며 온라인을 통한 새로운 형식의 독서 문화 확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선경도서관, 수원중앙도서관, 창룡도서관, 화서다산도서관 등 수원시 4개 도서관은 각각 3개씩의 북 트레일러 동영상을 만들어 각 도서관 홈페이지와 수원시 도서관사업소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북 트레일러는 주로 오프라인 현장에서 이뤄지던 도서 전시를 탈피해 온라인에서도 도서를 전시하는 방법을 모색한 결과물이다.
영상 매체에 익숙한 이용자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 사서가 직접 책을 선정하고 콘텐츠를 기획하는 형식으로 추진됐다.
영상은 1분 내외로 책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며 다양한 독자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한다.
선경도서관은 ‘집의 즐거움’이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간단한 일과 정리정돈을 통해 일상의 여유를 찾고 그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책이라고 소개했다.
또 ‘우리는 독서모임에서 읽기, 쓰기, 책쓰기를 한다’를 독자에서 저자로 성장해 가는 독서모임의 3단계 활용법을 알려주는 책으로 ‘메타인지, 생각의 기술’은 인간만이 가능한 배경과 맥락을 파악하는 능력이 AI 시대의 중요한 역량임을 알려준다고 추천했다.
수원중앙도서관은 어느 미니멀리스트의 고민 화성을 지킨 사람들 코로나로 아이들이 잃은 것들 등을 북 트레일러로 소개했다.
또 창룡도서관은 실례지만, 이 책이 시급한다 그러나 내겐 당신이 있다 시간을 굽는 빵집을, 화서다산도서관은 뚝딱 고추장 식물 문답 도토리탐정를 소개하는 영상을 게시했다.
선경도서관을 비롯한 4개 도서관은 온라인 도서정보 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해 분기별로 책 3권씩을 선정해 북트레일러를 제작할 예정이다.
수원시 도서관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온택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친화적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북 트레일러를 준비했다”며 “영상에 익숙한 이용자들에게 다가가는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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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내 어린이보호구역 공공데이터 구축한다
수원시내 어린이보호구역 공공데이터 구축한다
[피디언] 수원시가 지역 내 어린이보호구역과 시설물을 보다 스마트하게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민간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수원시는 행정안전부의 ‘2021년 데이터 기업매칭 지원사업’ 공모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실태조사 및 open API 구축’ 사업이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국비 2억원을 지원받아 지역 내 198곳의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시설물의 현황을 파악하고 현장 조사를 통해 데이터를 구축, 내년 초 이를 민간에 개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원시는 우선 시내 198개 어린이보호구역의 위치정보와 안전시설물, 횡단보도와 유동 인구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공간정보를 생성해 공공데이터를 구축한다.
이 데이터는 선제적인 교통안전을 위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즉 교통사고 등 안전 취약지역을 공간정보로 활용한 지도서비스를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수원시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방지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에도 활용할 수 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공공데이터를 수원시 빅데이터 플랫폼과 공공데이터포털 등에 등록해 민간 부문에서도 보호구역 내 유동인구 등 관련 정보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할 방침이다.
특히 수원시는 이번 데이터 구축 사업을 위해 30명의 청년 인턴을 현장 방문 등에 투입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청년인턴 사업과도 연계할 방침이다.
수원시 스마트도시과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과 같은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데이터를 고품질 데이터로 구축·가공하고 이를 민간에 개방해 더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도시를 만들어 가는 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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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사회보장급여 상반기 정기확인조사 실시
시흥시청
[피디언]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는 사회보장급여 복지수급자의 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2021년도 상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오는 6월 30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사업 1,074세대, 1,190건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외 24개 기관 82종의 소득, 재산, 인적정보를 제공받아 갱신된 공적자료를 통해 수급자격 및 급여액을 조사한다.
확인조사를 통해 급여 지급액의 증감 및 보장중지 처리가 될 수 있으며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급여 환수조치도 이뤄질 수 있다.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변동 등의 사유로 급여가 감소되거나 보장중지 예정인 수급자에 대해서는 사전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해 사실확인과 소명기회를 제공 한다.
사업 관계부서인 박건호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마을복지과장은 “이번 정기조사를 통해 중복, 부정수급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부득이 급여수급이 중지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추진하는 복지콜사업을 통해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를 연계 조치하며 적극적인 권리 구제로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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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마을행정사 제도’운영
시흥시,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마을행정사 제도’운영
[피디언] 시흥시는 행정사 선임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행정 업무 처리를 도와주는 ‘마을행정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20년 6월부터 행정업무 경력이 있는 행정사를 관내 3개 권역에 총6명을 위촉해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대야·신천권역 결원에 대한 마을행정사를 1명을 추가 위촉했다.
재능기부로 운영되는 마을행정사는 시흥시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북한이탈주민, 기타 행정사 수임이 어려운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무료 행정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진정, 건의, 인허가 면허 등 작성 대행 각종 계약, 협약 및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 작성 행정관계 법령, 제도, 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해 설명 및 자료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마을행정사 상담서비스는 시흥시 민원여권과에 신청할 수 있다.
취약계층 대상임이 확인되면 1차로 전화와 전자우편 등을 통해 비대면 상담하고 2차 상담을 원하면 행정사 사무실에서 대면 상담 또한 가능하다.
조철재 민원여권과장은 “마을행정사 제도 운영으로 복잡한 행정업무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큰 힘이 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민원행정서비스가 제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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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TF 운영으로 농지불법행위 강경 대응
시흥시청
[피디언] 시흥시는 농지개발 기대 증가로 인해 시흥시가 농지 투기 온상이 되는 것을 막고자 지난 4월 1일부터 광명시흥 신도시 등 농지불법행위 단속 TF를 운영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광명시흥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시 전역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투기적 농지소유를 방지하기 위해 취득 농지 및 농지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다.
향후 시흥시는 휴경농지, 불법전용농지,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자료가 다른 경우, 농업법인, 관외거주자 소유 농지 등 자경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법을 전면 적용해 사법기관 고발과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에 벌금에 처하며 불법으로 소유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는 1천 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농지에는 청문 절차를 거쳐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하고 불이행시에는 처분명령을,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년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올해, 시흥시는 농지처분명령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은 토지소유주에 46명에 이행강제금 32억원 상당을 기부과한 바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민들의 농지관리 요구가 한층 높아진 만큼 농지이용 실태를 철저히 조사해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방지하고 농업의 생산성 및 농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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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확대 운영
시흥시청
[피디언] 시흥시가 다중이용시설에서 간편하게 전화로 출입관리를 할 수 있는 ‘안심콜’ 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관공서 61개소, 민간 고위험 시설 20개 업종 등 다중 출입 장소 1만169여 개소에서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를 운영해 왔다.
안심콜서비스 이용자는 방문시설 출입 전 시설별로 부여된 안심콜 번호로 전화를 걸면‘방문 등록이 완료됐다’라는 ARS 멘트와 함께 통화가 종료되고 기록은 자동 등록된다.
방문자도, 다중시설 운영자도 편리하게 출입관리를 할 수 있어 호응이 높았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심각해지고 공공시설 출입자의 QR코드 사용의 어려움 및 개인정보 유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오는 5월 1일부터는 공공복지·체육시설등 1,300여 개소에‘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방문기록은 역학 조사에만 활용되고 4주간 저장 후 자동 삭제되며 통화료는 시흥시가 부담한다.
시흥시 관계자는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 확대 운영을 통해 그동안 공공 복지·체육시설 이용자에게 제기되었던 수기 출입명부 작성의 번거로움과 개인정보 유출 등 불편을 줄이고 신속한 역학조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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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농수산진흥원 하면 떠오르는 것은?
경기도농수산진흥원 하면 떠오르는 것은?
[피디언]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오는 5월 4일까지 내부 사업의 관심과 인지도를 높이고 혁신방안을 찾기 위한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말해줘’ 설문 행사를 진행한다.
진흥원 사회관계망서비스 친구, 진흥원 관계자나 사업 참여자, 그 외 경기도민과 진흥원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 방법도 간단하다.
네이버폼 양식에 따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 하면 떠오르는 사업과 변화를 선택하고 ‘내가 뽑은 2020년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가장 큰 혁신성과 또는 변화는?’ 등 3가지 질문에 답하면 된다.
참여자 중 10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커피 기프티콘을 제공한다.
심사를 통해 우수 답변으로 선정된 100명에게는 3만원 상당의 마켓경기 사과즙 50봉을 선물로 제공한다.
당첨자는 5월 10일 진흥원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지할 예정이다.
강위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은 “모아진 의견은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올해 농수산진흥원 정책과 사업 방향, 내부 혁신 방안 등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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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3개 시 전역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경기도, 23개 시 전역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피디언] 경기도가 수원시 등 도내 23개 시 전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지난해 10월 최초 지정과 마찬가지로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만 한정되며 기한은 내년 4월 30일까지다.
경기도는 지난 1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30일 만료되는 23개 시 전역 5,249.11㎢를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내년 4월 30일까지 1년간 재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초기 허가구역 지정으로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는 등 시장 진정 효과가 입증됐지만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투기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지정 사유를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허가구역 지정 전 5개월에서 지정 후 5개월 사이 도내 외국인 주택취득량은 1,866건에서 859건으로 법인 주택취득량은 6,362건에서 592건으로 모두 줄었다.
다만 도내 매매가격 변동률은 지난해 3월 1.31%, 지난해 10월 0.41%, 올해 3월 1.28% 등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허가구역 대상에서 제외된 8개 시·군은 최초 지정과 마찬가지로 외국인·법인의 부동산 거래량이 적고 접경·농산어촌지역으로 투기 우려가 적은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이천시, 안성시다.
이번 재지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과 법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경우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구체적인 허가 대상은 주택이 포함된 토지 거래에 한해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를 초과하는 토지 등이다.
현재 법령상 기준면적은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의 경우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등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면적 기준을 최하 10%까지 줄이거나 30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하는데,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이를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적용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재지정 조치로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 외국인과 법인의 투기수요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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