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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창균 의원, 남양주시와 훼손지 정비사업 부지에 대한 농지처분 유예 논의
경기도의회 이창균 의원, 남양주시와 훼손지 정비사업 부지에 대한 농지처분 유예 논의
[피디언] 경기도의회 이창균 의원은 14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생명정책과 조석제 과장과 GB 내 훼손지 정비사업 신청 부지에 대한 농지처분 유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창균 의원은 “국토부에서 지난 1월 20일에 경기도와 남양주시에 보낸 협조요청의 내용을 보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2에 따라 신청된 훼손지 정비사업 부지에 대해 농지처분 유예,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협의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다” 면서 “하지만, 국토부의 협조요청에도 불구하고 남양주시는 농지법과 농림축산식품부의 별도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훼손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지에 대해 농지처분을 부과하고 있다.
국가가 추진하는 GB 지정에 동참한 주민들이 장기간 재산권 침해를 받아왔는데, GB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훼손지 정비사업을 신청했다가 이행강제금 등으로 더 많은 재산의 손실을 입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민국헌법’제23조의3에 따라 국가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을 정당하게 지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직자들은 소수의 주민을 위해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혁 건의 및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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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문복위, 사회복지현장 애로사항 청취
인천광역시의회
[피디언]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4일 계양구에 위치한 노틀담복지관을 방문해 기관운영 현황 청취와 함께 노인·장애인·아동·노숙인·다문화 등 분야별 사회복지기관 현장 전문가들과 소통했다.
이번 방문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복지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현장을 찾아 현장 애로사항 청취와 함께 복지정책 개선 및 활성화 방안 논의를 통해 시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추진됐다.
현재 많은 사회복지기관들은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위기대응체제로 전환해 지속적인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기관들은 기존 대면서비스 중심의 서비스 제공에서 전화상담, 키트전달, 온라인콘텐츠 제작·배포 등 다양한 맞춤형 대면·비대면 서비스를 병행하면서 서비스 대상자들에게 돌봄 및 서비스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복지관, 재가복지센터, 자세유지기구센터, 주간보호센터 등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노틀담복지관은 장애인들에게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가장 필요한 대면 직접서비스 위주의 시설 운영으로 장애인가족의 돌봄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노인·아동·다문화·노숙인 등 관련 분야별 사회복지기관·시설 현장 전문가들이 모여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의 복지서비스 개선방법 및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고 서비스 수혜자 및 제공자 모두의 복지증진을 위한 발전방향에 한 목소리를 냈다.
김성준 위원장은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사회복지 현장은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있고 서비스별 맞춤형 제공방식 운영 등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고 격려한 후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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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지역 도의원, 부천시 생활체육 관계자들과 “ 학교 운동장·체육관 등 학교시설 개방을 위한 정담회 개최 ”
부천지역 도의원, 부천시 생활체육 관계자들과 “ 학교 운동장·체육관 등 학교시설 개방을 위한 정담회 개최 ”
[피디언] 경기도의회 부천지역 도의원은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생활체육 관계자들과 주민 생활체육 참여를 위한 학교 운동장 및 체육관 등 학교시설 개방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 날 정담회에는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위원장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성환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염종현의원,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부위원장,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의원과 부천시 오정지구 축구협회장 및 부천시 70대축구단장 등 생활체육관계자 5명이 참석했다.
정담회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생활체육 참여를 통한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학교 운동장 및 체육관 등 학교시설 개방을 위해 방안을 모색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지역주민과 단체들이 생활체육에 대한 참여가 높아지면서 학교 운동장 및 체육관 등을 생활체육시설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학교의 장은 면학 분위기 저해와 시설 훼손 등을 이유로 학교시설 개방에 소극적이라는 것이 민원인들의 의견이다.
생활체육 관계자는 “학교시설을 너무 폐쇄적으로 운영한다 경기도 교육청 및 학교는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활동 편의를 위해 학교시설 개방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운영 및 방역수칙, 흡연, 음주, 음식금지 등의 이용지침을 내려줄 것” 등을 건의했다.
김명원 의원은 “교육관련 법 및 교육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시설을 개방해 주민의 이용권을 높이는 법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개정이 조속히 되어 편리한 이용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임성환 의원은 “학교시설 개방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제안과 실천적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염종현 의원은 “지역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부천시, 교육청, 학교가 2019년상반기에 부천시내 학교시설개방 협약을 체결한 적이 있는데, 소기의 성과가 없는 실정이다 그러한 객관적 근거로 개방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권정선 의원은 “소관 상임위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개방을 위해 적극 노력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선구 의원은 “지역 생활체육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귀담아 듣고 개선방안을 찾음으로써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지역주민들이 건강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자리를 마무리했다.
부천지역 도의원은 정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시설 개방을 위해 부천시, 경기도교육청, 부천교육지원청,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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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애형 의원, ‘수원권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도민과의 열린 정담회’ 개최
이애형 의원
[피디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애형 의원은 지난 13일 수원교육지원청에서 ‘수원권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도민과의 열린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박재순 前 경기도의원과 곡정초, 신풍초, 다산중학교 학교운영위원, 광교 입주민 대표, 수원교육지원청 관계자 등이 참석해 수원시 권선동 및 광교 지역의 학교설립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경기도교육청 미래형 통합학교 관한 정책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학교운영위원들과 광교 입주민 대표 등은 “광교신도시에 주거형 오피스텔이 대량 공급되면서 당초 도시계획 시 8만명으로 추정되었던 학생 수가 현재 13만명까지 증가됐다”며 “과밀학급, 과대학교로 인해 급식시간 축소, 화장실 및 급수대 이용 불편, 학교 안전사고 위험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교사의 생활지도상의 어려움으로 통제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되면서 교육과정의 운영이 원활하지 못해 교육의 질이 저하되는 등 심각한 교육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권선동 및 광교지역 교육환경 악화에 대해 토로했다.
박재순 前 도의원과 권선동 아이파크시티·경기융합타운 관계자들은 유연한 초·중 통합 미래형 학교체제 운영으로 학생들이 안정적인 배움과 성장할 수 있도록 수원지역 주민들의 현안에 대해 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도교육청과 수원시 관계자들과의 의견을 공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애형 의원은 “오늘 정담회에 참여한 광교와 권선동의 학교운영위원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검토해 우리 수원시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모든 추진 상황을 확인하겠다”는 소회를 밝혔다.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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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도의원, 특조금 5억원 확정 관련 주민 간담회 실시
김성수 도의원, 특조금 5억원 확정 관련 주민 간담회 실시
[피디언]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이 경기도특조금 5억원 확정과 관련한 주민 간담회를 13일 안일초교 정문 앞에서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학부모, 안일초교 교장, 안양시 담당자, 주민자치회장 및 임원 등이 참석했고 도 특조금 5억원 확보에 따른 안양초교 앞 보도신설 공사에 대한 사업설명과 학부모 및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안일교에서 안일초 정문까지 약 500m 구간은 인도가 끊겨 있어 학생들과 주변 주민들의 통행 및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었다.
학부모들과 안양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김성수 의원에게 안전한 통학로 및 보도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건의했고 김성수 의원은 이와 관련한 특조금을 도에 신청해 5억원의 특조금을 확정하게 됐다.
이번 특조금 확정으로 인도가 끊겨 있는 부분에 보도 및 펜스를 새로 설치해 학생들과 주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김성수 의원은 “특조금 확정으로 새롭게 보도 및 펜스 등이 설치돼 학생들과 주민들의 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학생들과 주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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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강화지역 폐교 부지 현장 방문
인천광역시의회
[피디언]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물의를 일으킨 인천시 강화지역 폐교를 찾아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인천시의회 교육위는 14일 강화교육지원청 및 인천평화학교 예정 부지, 폐교인 선택분교 및 초지분교 등을 차례로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화지역 폐교 관리 실태를 점검해 효율적인 폐교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현장중심의 열린 의회를 구현하고자 계획됐다.
우선 이날 교육위원들은 강화교육지원청을 방문해 강화지역 폐교 운영 현황과 인천평화학교 추진상황 등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효율적인 폐교 관리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지난 3월 선택분교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염 등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폐교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업무보고 후에는 인천평화학교 예정부지인 폐교 난정초교와 폐교 선택분교 및 초지분교 등을 찾아 폐교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특히 인천평화학교 예정부지에서는 진입로 및 주차장 부지를 점검하며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강화군청, 인근 지역주민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임지훈 위원장은 “폐교재산이 올바르게 활용돼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더욱 꼼꼼하게 살펴 달라”고 말했다.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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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권 의원, ‘경기 고교평준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안기권 의원, ‘경기 고교평준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피디언]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3일 오후 2시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경기 고교평준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주최/주관하는 ‘2021 상반기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열린 이 날 토론회는 안기권 의원을 좌장으로 성기선 교수 발제와 조돈봉 광수중학교 교사, 윤석숭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장학사, 이금희 탄벌중학교 학부모, 최영수 매곡초등학교 학부모와의 활발한 토론으로 진행됐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안기권 의원은 고교평준화는 학생 모두가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고교평준화를 추진하기 위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을 설명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성기선 가톨릭대학교 교수는 “고교평준화 정책은 지금까지 중등교육의 모양새를 결정지었던 가장 중요한 정책이자 가장 오랫동안 지속된 정책으로 고등학교 교육기회의 확대와 질적 평등화를 상당 부분 실현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으며 고교 입학에 대한 경쟁 약화로 많은 교내 문제점들이 해결됐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고교 평준화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고등학교의 다양화 및 교육프로그램의 자율화 실현을 위한 보완을 통해 지역사회의 안정화와 교육의 질 제고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조돈봉 광수중학교 교사는 “지적, 심리적, 정서적 균형이 필요한 중학생 시기부터 입시에 치중하면 정서적 불안과 초조 등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단순히 사회적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출세의 지름길로 교육을 대하는 왜곡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교평준화를 통해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나아가 교육과정 다양화, 특성화를 위한 노력으로 발전시켜 학교,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 및 지역 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윤석숭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장학사는 “고교평준화 제도는 비평준화로 인해 발생하는 학교 간 교육격차와 고교 서열화에 따른 학생들의 열등감과 상대적 박탈감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격차 문제도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어 필요하지만, 시행 과정에서 원거리 및 비선호 학교에 배정받은 학생의 불만 등의 문제점 발생이 예상되므로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지역 학생들을 위한 교통개선 등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이금희 탄벌중학교 학부모는 “고교평준화 시행을 통해 학생 모두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앞서 보장하고 성적 하위권 학생들의 박탈감과 열등감에서 빚어지는 학교 폭력 및 탈선의 문제를 완화해야 하며 장래 가능성이 무한한 청소년들을 교과성적으로 우열을 판단하는 편견을 없애고 중학교 시절부터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고려한 진로를 선택하고 준비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최영수 매곡초등학교 학부모는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인프라 구축이 동반되지 않으면 학생들의 평등한 교육기회 보장이 어려워지고 지역 간의 불균형이 지속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상황에 맞는 소규모 학교 개설 및 도로 교통 개선 등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소병훈 국회의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금재 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국장 및 한정숙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축사로 시작됐으며 코로나19 생활수칙에 따라 무관중·비대면 방식으로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질문과 답변을 하며 도민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나갔다.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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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문제의 극복, 난임 지원 사업이 핵심”
“저출생 문제의 극복, 난임 지원 사업이 핵심”
[피디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방재율 위원장이 지난 13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19 한방 난임 지원사업 성과발표회에 참석했다.
방재율 위원장은 “2019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92명이고 2020년의 잠정 통계는 0.84명으로 발표됐다”며 “그야말로 초저출생의 시대”고 말했다.
이어 방 위원장은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핵심은 난임 지원사업”이며 “아이를 낳겠다는 의지는 있지만 지금은 잠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예비 엄마 아빠들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최대한의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재율 위원장은 “한방 난임 지원사업을 통한 임신성공률과 유지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사업 대상자들의 만족도 역시 80% 이상을 유지하는 등 좋은 성과를 낸 만큼 한방 난임 지원사업이 더욱 확대, 발전해 난임 부부들의 임신과 출산에 기여할 수 있길 희망 한다”고 밝히며 인사말을 마쳤다.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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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창 도의원, ‘내사천’ 정비사업 주민설명회 참석
김규창 도의원, ‘내사천’ 정비사업 주민설명회 참석
[피디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규창 도의원은 지난 11일 여주시 흥천면사무소에서 열린 내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위한 제2차 주민설명회에 참석했다.
김규창 의원은 “내사천은 매년 수해로 피해가 많은 곳이고 지난여름에도 피해가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정비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주민들 의견이 중요할 것이므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건설국 하천과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접촉이 제한되다보니 2차 설명회가 많이 늦어진 부분이 있는데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내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 일원에 총연장 0.6㎞ 총 사업비 38억6천8백만원이 소요되는 공사로 2019년 4월 실시설계용역을 시작으로 제1차 주민설명회, 이듬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각 두 차례에 걸친 실시설계 자문회의와 하천기본계획변경 기술자문회의 등을 거쳐 현재까지 설계비, 보상비로 각 1억원이 소요됐고 경기도는 올해 내사천 정비사업에 예산 5억원을 편성했다.
한편 이날 주민설명회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와 여주시 하천과 관계공무원, 용역회사,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하천정비계획, 편입 토지 및 보상계획 등 설계 전반에 관한 사항과 지난 제1차 주민설명회 의견 중 미반영 의견에 대한 사유에 대해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질의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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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순 위원장, 성남소방서 및 고등119안전센터 신축현장 방문점검
박창순 위원장, 성남소방서 및 고등119안전센터 신축현장 방문점검
[피디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 위원장은 13일 오전 10시에 성남소방서 및 고등119 안전센터 신축현장을 찾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성남시는 수원, 고양, 용인에 이어 도내에서 4번째로 인구가 많고 성남고등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판교2테크노밸리 개발 등으로 소방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성남소방서 신축이전과 고등동 119안전센터 신축은 지역의 오랜숙원 사업이었다.
성남소방서 이전신축청사는 중원구 하대원동2번지에 위치하며 총사업비 358억원을 투입해 7,300㎡ 부지에 건축면적 4,996㎡ 규모로 작년 4월 착공해 내년 2월 완공될 예정이며 고등119 안전센터는 박창순 위원장의 대표공약으로 총 사업비 65억원, 부지 1,256㎡에 지상2층 연면적 970㎡ 규모로 작년 11월에 착공해 금년 8월에 준공될 예정이다.
박창순 위원장은 “성남소방서 신축이전과 고등동 119안전센터 완공시 화재 및 각종 안전사고 발생로부터 성남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골든타임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더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차질없이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위원장은, 2018년 3월 ‘성남 고등119안전센터 건립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는 등 성남시와 고등동 일대에 안전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여왔다.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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