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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022년 국민참여 우수기관 10곳 발표
행정안전부
[문경상주전국뉴스] 산림청, 통계청, 행정안전부, 병무청 등 중앙행정기관 8곳과 경기도 수원시, 충청남도 등 지방자치단체 2곳이 올해 국민과 가장 활발히 소통한 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민참여 수준진단’을 실시해,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노력과 국민의견의 정책반영 성과가 우수한 기관 10곳을 2022년 국민참여 우수기관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국민참여 수준진단’은 2020년 11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실시를 시작해, 올해에는 35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해 진단을 실시했다.
이번 진단은 기관의 참여 기반, 참여 절차, 정책화 성과, 핵심정책과제 이행실적의 4개 분야에 대해 이루어졌다.
먼저, 산림청은 산림정책에 대한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산림분야 탄소중립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22회에 걸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고 생태·경관·재해를 고려한 친환경 목재수확제도에 대한 최종 합의문을 도출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통계청은 국민참여과제의 발굴부터 관리, 점검 및 환류단계에 이르기까지 기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관리해나가고 또한 이를 부서별 조직성과관리에 연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청원법’개정·시행에 따른 온라인 청원 및 공개청원 도입 등 제도 변화에 대해, 주관부서 지정,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정, 청원심의회 구성 및 내부 직원에 대한 교육 등 온라인 청원 도입에 대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
병무청은 불채택제안 재심사를 위한 제안심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우수제안자와 적극적 제안 처리자에 대해 기관 차원에서 포상을 실시하는 등 제안제도를 우수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
경기도 수원시는 자체 협치 조례 등에 따라 국민참여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남도는 정책 및 사업 계획 수립 시 ‘도정 핵심가치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협치, 참여 및 갈등관리 등에 관한 점검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기관 10곳에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여하며 행정기관의 국민과의 소통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국민참여 수준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자문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주현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은 “정책에 참여하려는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각 기관이 이에 부응해 다양한 참여방법을 마련하고 있다”며 “우수사례를 많은 기관에 확산해 국민과 정부 간의 소통이 더 활발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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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의 중요성 일깨운다… 세계 토양의 날 기념행사
토양의 중요성 일깨운다… 세계 토양의 날 기념행사
[문경상주전국뉴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세계 토양의 날’을 맞이해 ‘생명이 시작되는 토양, 모두의 지구’를 주제로 12월 5일 오후 2시부터 양재엘타워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2013년 9월에 열린 제68차 유엔 정기총회에서는 인류 생존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토양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세계 토양의 날’ 기념일을 안건으로 채택했다.
같은 해 12월에 열린 유엔 총회에서 2014년 12월 5일부터 ‘세계 토양의 날’ 기념일이 공식으로 지정됐으며 우리나라도 2015년부터 이에 동참해 정부 기념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여덟 번째로 열리는 올해 기념행사는 학계, 산업계, 정부기관 관계자와 미래세대인 어린이 등 토양 보전에 관심있는 300여명이 참석하며 이날 오후 2시부터 온라인 영상이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이날 행사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식, 특별강연, 전시 등으로 구성됐다.
1부 기념식에서는 토양보전에 기여한 업무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올해 7월에 열린 ‘토양·지하수 어린이 여름캠프’ 우수 참가자에 대한 시상이 열린다.
아울러 이날 행사 참가자들은 인간의 삶과 지구 생태계 유지에 기반이 되는 토양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영상 표출’을 통해 국민의 참여와 지지를 요구할 예정이다.
2부 행사에서는 토양의 가치와 보전의 중요성을 일깨울 수 있는 특별강연이 열린다.
첫 번째 특별강연으로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로 유명한 곽재식 교수가 ‘흙 속의 마법 물약’이라는 주제로 일상 생활에서 활용되고 있는 토양 물질 이야기를 통해 토양이 지닌 가치를 설명한다.
두 번째 특별강연으로 올해 방송대상 수상작인 ‘환경스페셜: 옷을 위한 지구는 없다’를 연출한 한국방송의 김가람 프로듀서가 ‘대량 폐기 시대의 토양오염’을 주제로 산업발전에 따른 과잉 생산과 폐기가 토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이밖에 ‘찾아가는 씨앗도서관’ 전시를 통해 우리나라 토양에서 자생하는 개미취, 부채붓꽃 등 식물에 관한 씨앗 정보를 소개하고 희망자에게는 무료로 씨앗을 나눠줄 예정이다.
신진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토양은 수많은 생명이 살아가는 토대일 뿐만 아니라 탄소 저장과 지하수 함양 기능이 있어 기후변화와 가뭄에 대응하는 소중한 자원”이라며 “이번 행사가 미래 세대에게 건강한 토양을 물려줄 수 있도록 실천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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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근 농식품부장관, 김천시 소재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방문
농림축산식품부©PEDIEN
[문경상주전국뉴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2월 5일 코로나 발생 이후 처음으로 경북 김천시 소재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을 방문해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정황근 장관은 기관별 주요 연구시설 등을 둘러보고 가축질병 방역 현장, 공항만 동식물 검역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특히 공공비축용, 시장격리용 검사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직원과 직접 영상통화를 통해 격려를 표했다.
각 기관은 직원복지와 함께 가축질병 방역, 농약 유통관리, 공익직불금 관리, 종자원 수도권청사 운영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정황근 장관은 “농업 일선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농식품 분야 국정과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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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통신 4사,대국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공동 캠페인 진행
고용노동부©PEDIEN
[문경상주전국뉴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통신 4사와 함께 12월 5일 ‘고용부·안전보건공단-통신 4사 안전보건 차량 공동 캠페인’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 통신업을 대표하는 케이티, 에스케이텔레콤, 엘지유플러스,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공동으로 대국민 안전보건 의식 향상을 위해 업무용 차량 총 3,500대에 캠페인 핵심 슬로건을 부착해 운행하는 형태로 전개되며 12월부터 6개월 이상 지속할 예정이다.
통신 4사는 올해 초부터 국내 통신업의 안전보건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각 기업의 안전보건 담당 임원과 부서장이 참여하는 ‘통신 4사 안전보건협의체’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협의체에서는 안전보건 동향, 신기술, 사고사례 및 협력사 안전보건 상생방안 등을 서로 공유하고 논의하고 있으며 이번 캠페인도 협의체의 제안에서 시작된 것이다.
한편 지난 11월 30일 고용노동부는 2026년까지 사고사망만인율을 OECD 평균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해 사후 규제와 처벌 중심에서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에 초점을 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로드맵의 목표인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축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안전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가능하며 안전문화가 뒷받침되어야 안전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캠페인은 통신업 종사자의 산재예방은 물론, 대국민 안전의식 개선을 위해 통신업을 대표하는 4개사의 자발적인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캠페인에 참여하는 통신 4사의 차량들이 전국을 누비면서 안전문화 인식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기업들의 이와 같은 안전문화 활동이 다른 산업분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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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불법과 타협 없다”
국토교통부©PEDIEN
[문경상주전국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12일차인12월 5일 오후 12시 20분, 부산신항에 설치한 임시사무실을 찾아컨테이너 반출입 현황 등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부두운영사·운송업체 관계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개최했다.
부두운영사와 운송업체 관계자들은 “현장에서 정부 소유 화물차 투입의도움을 많이 받아 환적화물 운송은 평시 수준으로 올라왔으며 수출입컨테이너는 평상시의 50~60%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하면서 ”의왕ICD의 물류 차질 해소가 시급하며 화물연대를 피해 임시 방편으로 부산신항 내 우회도로를 운영 중이나 도로가 비좁아 안전 문제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설명했다.
이에 원 장관은 “지난 11월 29일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의 영향으로 컨테이너 물동량도 호전되고 있어 다행”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어제 관계장관회의에서 오늘 말씀주신 현장의 애로사항을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고 조속히 이행할 것”이라는 말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관계부처와 공유해 건의사항을조속 해결하겠다”고 원 장관은 밝혔다.
마지막으로 원 장관은 “정부가 화물연대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계기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번 기회에 다시는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불법과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엄정 대응 원칙을 강조했다.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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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수돗물필터 공동조사 결과, 수돗물 안전 확인
대구시 수돗물필터 공동조사 결과, 수돗물 안전 확인
[문경상주전국뉴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과 대구광역시 소속 상수도사업본부는 대구 문화방송과 공동으로 실시한 대구 가정집 수돗물필터 조사 결과를 12월 5일 오후에 공개했다.
이번 공동조사는 대구시와 대구 문화방송이 수돗물필터의 남세균 검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0월 26일 수돗물필터에서 녹색물질이 발견된 대구시 달성군 현풍읍 소재 아파트 가정집에서 필터와 수돗물을 공동으로 수집해 대구시, 국립환경과학원, 경북대학교에서 정밀 분석을 수행했다.
분석방법은 수돗물필터에서 발견된 녹색물질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현미경 분석법과 유전자 분석법을 활용했고 수돗물에서 조류독소가 검출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액체크로마토그래프-텐덤질량분석법'과 ‘효소면역분석법’을 활용해 분석했다.
이번 공동조사에서 현미경을 활용한 형태학적 분석과 유전자 분석인 염기서열을 분석한 결과, 수돗물필터의 녹색물질이 인체에 무해한 녹조류의 일종인 코코믹사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수돗물에서 조류독소가 검출되지 않았던 점으로 볼 때 수돗물필터의 녹색물질은 유해 남세균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현미경을 이용한 형태학적 분석은 대구시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인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했다.
녹색물질 분석 결과, 전체적인 모양이 타원형 또는 구형으로 길이는 4~8㎛ 내외, 폭은 2~4 ㎛ 내외로 측정됐고 세포 내부에 엽록체가 관찰되는 등 형태학적으로 녹조류인 코코믹사와 매우 비슷했다.
한편 수돗물필터와 수돗물 시료에 대한 현미경 분석에서 마이크로시스티스, 아나베나 등 유해 남세균은 발견되지 않았다.
유전자 분석의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녹색물질의 염기서열 분석과 필터의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을 실시했고 경북대학교에서는 마이크로바이옴 분석만 실시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18에스 알알엔에이 염기서열 분석 결과, 코코믹사 속인 코코믹사 심플렉스 외 2종 이상과 99.66% 일치했다.
마이크로바이옴 분석법을 이용해 미생물 군집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녹조류 디엔에이가 68.4%~99.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남세균 디엔에이는 소량 검출 되었으나, 분석법의 한계로 마이크로바이옴 분석결과만으로는 검출된 남세균 디엔에이의 활성도를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수돗물필터를 수거한 가정집의 아파트 저수조와 수돗물필터 부착 전후의 수돗물 등 시료 3개를 채취해 국립환경과학원과 대구시에서 조류독소를 분석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액체크로마토그래프-텐덤질량분석법'과 ‘효소면역분석법’을 활용해 남세균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 6종과 총 마이크로시스틴을 분석한 결과,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대구시가 '액체크로마토그래프-텐덤질량분석법'을 활용해 마이크로시스틴 6종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조류독소는 검출되지 않았다.
한편 수돗물필터에서 녹조류인 코코믹사가 발생한 이유로는 가정내 수돗물 필터에서 조류 생장 요건이 갖춰지면서 자체 발생해 생장한 것으로 추정됐다.
녹조류 씨앗은 모든 환경에서 존재하며 가정에서 햇빛, 온도 등 녹조류 생장에 적합한 요건이 형성될 때 발생할 수 있으며 녹조류 자체는 무해하지만 미관상 거부감을 줄 수 있으므로 가정에서 수돗물 필터 사용시 세심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참고로 시료를 채취한 가정으로 유입되는 아파트 저수조와 수돗물에서 녹조류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으며 가정 내에서도 화장실 필터에서는 발생하지 않고 햇빛이 잘 들어 녹조류 생장요건이 잘 갖춰진 주방 필터에서만 발생했다.
또한, 공동조사에 참여한 경북대학교 연구진도 12월 1일 대구시, 대구 문화방송, 국립환경과학원과 가진 조사 결과 검토회의에 참석해 “수돗물필터에서 검출된 녹조류 등 미생물군집은 수돗물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고 가정용 필터 위생관리에서 기인된 문제로 추정된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마이크로시스틴-엘알을 먹는물 감시 항목으로 지정한 이후 2014년부터 대구 등 전국의 정수장 수돗물에서 마이크로시스틴-엘알을 4,900여 건 조사한 결과 모두 불검출됐고 현재 규제하지 않는 마이크로시스틴-알알 등 8종의 조류독소도 2017년부터 422건 조사한 결과에서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며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지자체는 과학적 조사 연구와 정수장 적정 운영·관리를 통해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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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3개 학회 가맹분야 학술 심포지엄 개최
공정거래위원회©PEDIEN
[문경상주전국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유통학회, 한국프랜차이즈학회, 한국경제법학회와 공동으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해, 필수품목의 합리화를 통한 가맹사업시장 선진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기정 위원장은 축사에서 필수품목 제도의 합리화를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서로 협력하는 문화를 조성해, 가맹사업시장의 선진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히며 필수품목 가이드라인 정비, 필수품목 운영실태 점검, 연성규범 확대, 관련 법 규정 정비 등의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한 위원장은 가맹사업시장이 발전하면서 시장 형성 초기의 불안정한 환경으로 인해, 필수품목을 지정하고 차액가맹금을 수취하는 사업방식이 주를 이룬 측면이 있음을 말하며 그간 공정한 거래 관행 정착과 필수품목 합리화를 위해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의 금지, 필수품목 관련 정보공개, 필수품목 최소화 유도를 위한 유인체계 구축 등의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한 위원장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상생 협력 문화 조성을 위한 필수품목 합리화가 가맹사업시장 선진화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 말하며 최근의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에 따른 필수품목 비용 상승으로 인한 국민경제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향후 필수품목 제도 합리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필수품목 가이드라인을 정비해 필수품목 판단기준을 구체화해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는 것을 방지하고 · 필수품목 비중이 높은 업종을 우선으로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운영실태를 점검해 구입강제행위를 엄격히 규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기존의 외식업계 자율규약 등 연성규범을 확대 시행해, 이를 더 많은 가맹본부가 활용하도록 정책을 내실화하고 ·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과도하게 지정하지 않도록 법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진행될 심포지엄은 총 3부로 구성되며 1, 2, 3부에서 각각 한국유통학회, 한국프랜차이즈학회, 한국경제법학회의 주도 하에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공정위는 향후 가맹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필수품목 관련 제도의 합리화를 도모하면서 심포지엄에서 제시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책 추진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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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둘레길” 대표성 높은 국가숲길로 재탄생
“한라산둘레길” 대표성 높은 국가숲길로 재탄생
[문경상주전국뉴스] 산림청은 11월 8일에 “한라산둘레길”을 국가숲길로 지정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12월 3일에 한라산둘레길 동백길안내센터에서 국가숲길 지정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2021년에 지리산둘레길, 백두대간트레일 대관령숲길, DMZ펀치볼둘레길, 내포문화숲길, 울진금강소나무숲길 6개 대표숲길을 지정했으며 올해 한라산둘레길과 대전둘레산길을 국가숲길로 지정했다.
지방자치단체 중 세 번째로 국가숲길로 지정된 제주특별자치도의 한라산둘레길은 역사·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아 매년 84만 이상이 찾아오는 명품숲길이다.
한라산둘레길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 걸쳐 조성한 48.9km의 둘레길로 한라산을 사방으로 둘러싸고 있으며 멸종위기 보호종 등 78과 254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나도은조롱 군락지, 숨은물뱅듸 습지, 80년 이상의 삼나무 조림지, 주요 지질 경관 등 생태·경관적 가치가 높다.
또한, 법정사 항일운동 성지, 일제 강점기 침략과 수탈의 현장인 도로 및 임도, 제주 4·3 사건 유적지, 숯가마터 등 역사·문화적 가치도 높아 볼거리가 많은 숲길이다.
아울러 한라산둘레길 주변에 위치한 제주시 절물자연휴양림, 서귀포시 자연휴양림, 한라생태숲,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다양한 산림휴양시설 및 생태숲 등과도 상호 연계해 더욱 풍부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앞으로 전국의 숲길 중 생태적·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높은 숲길을 연차적으로 국가숲길로 지정할 계획”이라며 “국가숲길에 숨어있는 역사·문화적 가치를 발굴해 품격있는 숲길로 만들어 국민들이 숲길을 걸으면서 다양한 산림문화를 체험할 수 있고 숲길을 비롯한 산림자원을 통해 지역이 활성화되는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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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백신 안전성연구센터 1차 포럼 개최
코로나19백신 안전성연구센터 1차 포럼 개최
[문경상주전국뉴스] ‘코로나19백신 안전성연구센터’는 개소 후 첫 번째 포럼을 12월 5일 오후 4시 서울대학교 암연구소에서 개최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백신-이상사례 간 인과성 평가의 근거를 보완하고자 ‘코로나19백신 안전성위원회’를 발족 했으며 백신 안전성 관련 연구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9월 30일 연구센터를 추가로 설치했다.
안전성위원회는 1차년도 연구·분석을 통해, 코로나19백신과 총사망·13개 질환 간의 연관성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고 mRNA 백신 접종 후 나타난 심근염·심낭염에 대한 인과성 인정 근거의 보완, 코로나19백신 접종 후 이상자궁출혈에 대한 의료비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연구센터는 이번 1차 포럼을 통해 일부 질환에 대한 임상 고찰 결과와 ’22~’23년도 연구센터 운영계획 등을 발표했다.
의료진 등을 대상으로 정보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나타난 간부전·신부전·신장염·사구체신염 등에 대한 임상 고찰 결과를 발표하며 예방접종 후 간부전, 신부전 등에 대한 일부 임상 사례가 미국 등 서구에서 보고되었으나. 현재까지, 코로나19백신과의 인과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밝혔다.
연구센터는 코로나19백신 안전성 평가 연구를 지속 수행할 예정이며 2가백신이 도입됨에 따라 백신 안전성 관련 근거를 발굴할 수 있도록 분석을 진행할 계획으로 밝혔다.
또한, 전문가 협업을 통해 인과성 평가의 체계적 수행을 위한 ‘틀’을 제시하고 연구 성과의 신뢰 제고 차원에서 ‘건강보험 청구 질환의 진단 타당도 확보’를 위한 연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 밝혔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격려사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접종 체계 구축을 위해 연구센터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했으며 “예방접종의 안전성 근거 도출을 위해 안전성 연구센터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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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 발대식 개최
고용노동부©PEDIEN
[문경상주전국뉴스] 고용노동부는 12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은 청년보좌역을 포함해 총 20명으로 구성됐으며 고용노동부 정책에 대한 제언, 청년 여론 수렴 및 전달, 정책 참고사항 발굴 등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발대식에서 이정식 장관은 청년보좌역과 자문단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기획조정실장 등 간부진들과 함께 자문단원들을 향한 축하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위촉장 수여식 이후 이어진 장관과의 대화에서 이정식 장관과 2030 자문단은 청년들이 생각하는 고용, 노동, 산업안전 문제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눴다.
자문단장을 맡은 임소형 청년보좌역은 정책방송 기자 출신으로 국가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국민 눈높이에서 청년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정책소통 전문가로서 평가를 받았다.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원은 성별, 지역별 균형을 고려했고 자문단원의 고용·노동·산업안전 등 분야별 관심 사항도 함께 반영해 최종 선발됐다.
노무사와 직장 내 인사 노무 업무 경험자, 현장 안전보건 관리자,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변호사 등 전문성을 가진 청년들이 포함됐고 이밖에 지역 청년 활동 전문가, 스타트업 대표, 대학생, 예비창업자도 포함되어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적극적 활동에 기대를 모았다.
장관과의 대화에서 자문단원들은 활동 포부를 밝히기도 했는데, 산업안전에 관심이 있다는 자문단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무거운 주제로만 다뤄지는 산업안전 분야에 대해 시야를 다각화하고 다가가기 쉬운 분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활동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다른 자문단원들도 지역 중소기업에 고용노동부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홍보해 정책이 현장에 적용되는데 기여하고 싶다거나, 장애인·이주민·학교 밖 청소년 등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인적자원개발과 평생교육·훈련에 도움을 주고 싶다는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다.
앞으로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은 고용·노동·산업안전 등 3개 분과위원회별로 자율적으로 과제를 선정해 정책제안서를 발표하게 되며 정례회의 및 수시 회의를 통해 청년정책을 모니터링하고 가감 없이 의견을 개진하는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이정식 장관은 “최근 조사에 따르면 청년 세대들은 일자리에 대한 인식이 기성세대와는 매우 다르고 일을 통한 성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한다.
앞으로 청년 세대가 노동시장의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므로 청년들의 인식을 정책에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번에 꾸려진 2030 자문단이 다양한 정책 현장을 들여다보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각 실·국과 소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직접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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