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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소충전소 민간 공모사업 조기 착수
환경부
[문경상주전국뉴스] 환경부는 2023년 수소충전소 민간 국고보조사업을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누리집을 통해 12월 29일부터 41일간 공개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내년도 수소충전소 구축을 앞당기기 위해 국회의 예산 의결 이후 신속하게 준비해 회계연도 시작 전인 12월에 공고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2023년에 수소충전소 설치 보조사업으로 총 86개 사업에 1,896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공모 사업은 신규사업 중 지자체 사업 12개를 제외한 민간 보조사업 38개 사업으로 ‘한 해’ 사업 8개와 2개년도 사업 30개로 구성됐다.
환경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공모 절차를 통해 수소충전 기반시설 확충과 수소버스 등 대형 수소차량의 전환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양한 방식의 수소충전소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도입한 특수용 액화수소 충전소를 올해 5곳에서 확대해 내년에는 10곳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이번 공모에서 제안받은 부지가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동일 부지라 하더라도 충전소 유형을 달리해 복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청부지 현장 확인 및 ‘수소충전소 전략적 배치계획’과의 정합성과 구축사업자별 그간 사업 진행 정도 등을 평가하는 등 내실 있는 사업 선정·평가로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한국환경공단은 공모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전국 버스 차고지를 대상으로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검토된 부지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전국 620곳의 버스 차고지를 대상으로 수소충전소 설치와 관련한 법률상 결격 여부를 판단하고 현장조사 등을 통해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검토된 부지 33곳을 우선해서 한국환경공단 누리집에 공개했다.
작년 200곳의 부지정보 제공에 이어 올해도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검토된 부지를 공유함으로써 부지 발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수송부문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국가 경쟁력이 높은 수소차 보급 확대에 정부는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조기 공모 착수가 수소차의 충전 편의를 신속히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사업 선정 이후에도 수소충전소 설치에 필요한 절차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관계기관 협력에도 계속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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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추진단’출범으로 복지·안전 사각지대 해소 나선다
행정안전부
[문경상주전국뉴스] 정부는 복지·안전에 대한 위기가구 발굴·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읍·면·동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범정부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 접점인 읍·면·동 현장에서 주민생활 현장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비하고 촘촘한 복지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12월 28일 범정부‘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추진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8개의 부처가 함께하며 스마트안전기획팀, 위기가구발굴지원팀, 복지자원연계팀 등 3개의 팀으로 구성된다.
이번 추진단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내에 구성될 예정이며 내년 1월부터 본격 활동을 시작한다.
추진단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스마트주민센터, 스마트빌리지 구축을 지원하는 등 읍·면·동의 기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역할을 맡는다.
스마트주민센터 구축 지원은 주민센터에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해 읍·면·동 현안에 대한 주민 전자투표 등 전자적 주민참여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민원서비스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행정서비스에 소외되는 이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일선 읍·면·동 현장에서 정보통신기술과 마을공동체 활동을 접목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서비스를 개선한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는 등 자발적 스마트빌리지 구현을 촉진한다.
특히 민관협력 활성화를 통해 안전 사각지대 대응 및 위기가구 발굴·지원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읍·면·동에서 제공하는 복지·안전서비스가 제대로 전달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범부처로 구성된 추진단에서는 관계기관 간 정보 연계를 통한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다양화하고 발굴된 위기가구에는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과의 연계를 통해 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지역사회 내에서 이통장, 지역자율방재단 등 지역 민간 인적 연결망을 활용해 위험지역을 점검하고 안전취약가구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수원 세 모녀사고 신림동 반지하 주택 침수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읍·면·동 지역의 일선 현장에서 마을공동체 전체가 복지·안전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촘촘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주민 누구나 복지·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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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의 보고 지속가능한 습지생태계 조성
환경부
[문경상주전국뉴스] 환경부는 2022년 제2차 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하는 ‘제4차 습지보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2월 29일 이를 공개한다.
습지보전기본계획은 ‘습지보전법’ 제5조에 따라 환경부가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매 5년마다 전국의 내륙습지와 연안습지의 보전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4차 계획은 3차 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전문가와 지자체를 비롯해 관계부처 및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협의하는 등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지난 11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4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 결과도 반영했다.
4차 계획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습지생태계 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과학 기반의 습지조사 및 평가, 습지의 실효적 보전·관리, 습지의 현명한 이용 활성화, 습지 관리의 협력기반 강화 등 4개 전략 12개 추진과제를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그간의 계획이 습지보호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전에 초점을 두었다면, 4차 계획은 이에 더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습지의 생태계서비스 가치와 탄소흡수원으로서의 가치 증진까지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습지의 가치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습지보호지역의 확대를 지속하면서 보호지역 안팎의 습지 생태축 연결성도 고려해 보전한다.
또한 탄소흡수원을 확대하기 위해 훼손지 복원과 함께 인공습지를 조성하고 지역사회와 협력 및 소통도 강화해 습지 보전·관리에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한다.
습지의 소실을 막기 위해 습지의 생태계서비스 가치와 탄소흡수 가치를 증명하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습지 조사와 연구를 확대한다.
전국의 내륙·연안습지 조사를 통해 습지면적, 변화량을 지속적으로 산정하고 2027년까지 내륙습지 면적이 국가 공식통계로 인정받도록 한다.
그간 현장조사 중심의 습지조사에 무인기, 위성영상 등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해 조사의 정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습지의 생물종 관측에 시민의 참여도 확대한다.
습지를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인정받기 위해 올해부터 5년간 내륙습지 생태계의 탄소 배출과 흡수가치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탄소 흡수를 증진시키는 복원 기술을 개발한다.
또한, 연안습지에서 새로운 블루카본을 발굴하고 블루카본 기반 탄소흡수형 해안을 조성하기 위한 2단계 기술개발도 병행 추진한다.
생물다양성협약 등 국제사회의 보호지역 확대 목표에 부응하기 위해 습지보호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관리도 강화한다.
2027년까지 내륙습지 보호지역을 2022년 137.393㎢ 대비 9.17% 증가한 150㎢까지 확대하고 연안습지 보호지역도 1,497.23㎢에서 1,580㎢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내륙습지 보호지역 내의 사유지 매입과 훼손지 복원을 지속하고 우리나라의 갯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갯벌 세계유산 보전본부 및 지역방문자센터 건립도 추진한다.
습지보호지역 외 습지에 대한 관리수단이 부족하다는 3차 계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습지의 연결성을 고려해 습지생태축을 보전·관리하고 논습지에 대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확대 등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하천습지 복원의 모범사례도 개발하는 등 우수습지의 보전·관리 기반도 강화한다.
또한, 내륙·연안습지의 복원을 통한 탄소흡수원을 확대하고 자연기반해법을 활용한 인공습지도 조성한다.
습지정책에 대한 국민의 인식증진과 정책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국민들이 정보에 접근하기 쉽도록 통합플랫폼을 구축한다.
초중고 교육과정에 습지교육을 도입하기 위해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습지교육 과정과 교재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습지교육 시범학교도 운영한다.
지역 이해관계자가 직접 참여한 지역단위 습지의 생태계서비스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활용해 지역 특성에 맞는 습지 생태관광을 활성화한다.
람사르협약에서 인증하는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습지도시간 교류 확대, 습지도시를 활용한 지역 대표 상표 개발 등을 통해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습지 보전에 주민의 자발적 참여도 더욱 독려한다.
습지의 보전·관리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상시 소통창구를 구성하고 보호지역별 보전관리위원회 운영을 확대하며 지역 기반의 습지 소통창구도 강화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소통과 협업을 강화한다.
습지관리 선도국가로서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 람사르협약 사무국과 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습지정책에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며 람사르습지 등록도 지속 확대하는 등 국제사회와의 약속도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연안습지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식생 갯벌을 탄소흡수원으로 국제 인증받기 위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등 국제기구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습지는 전 세계 생물종의 40%가 서식하는 생물다양성의 보고이며 탄소흡수원으로 4차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생물다양성 증진뿐만 아니라 기후위기까지 해결하기 위한 습지의 보전·관리 실천전략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정부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4차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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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서비스 국민 인식, 3년 전에 비해 상승
생태계서비스 세부 문항에 대한 평균 만족도(응답자 전체)
[문경상주전국뉴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국민 인식 현황을 파악한 2022년 생태계서비스 대국민 인식 및 만족도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생태계서비스’라는 용어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이름을 들어봤거나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응답이 63.2%를 기록해 2019년 당시 조사보다 약 9.3%p 증가한 결과가 나왔다.
이번 조사는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이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과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설문으로 진행했다.
전국 19세 이상 성인 7,29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설문조사했으며 표본오차는 ±1.25%p이다.
생태계서비스의 4가지 기능에 대한 지표별 만족도에 대한 조사에서는 휴양 및 경관 가치와 같은 문화서비스 기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화서비스 중 공원에서의 운동 같은 세부 문항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응답자들이 ‘건강’ 관련 항목에 관한 관심이 높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중요도에서는 대기정화, 재해방지 같은 역할을 하는 조절기능이 가장 높게 나타나 중요도와 만족도가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국민들은 거주지 주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연장소로 ‘공원’과 ‘산림’을 꼽았다.
이어 ‘하천·습지 등 수공간’, ‘바다’, ‘초지’, ‘경작지’ 순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자연장소에 대한 방문 빈도는 월 1회 미만이 36.2%, 월 2~3회 30.9%, 주 1~2회 21.3%, 주 3~4회 6.8%, 매일 4.9%로 나타났다.
거주지 및 자연장소 방문 빈도에 따른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차이도 확인할 수 있었다.
도시 근교 거주자, 도시 거주자, 농촌 거주자 순으로 거주지의 유형에 따라 만족도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장소 방문 빈도에 따른 만족도는 주 1회 이상 방문, 월 2~3회 방문, 월 1회 미만 방문 순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이번 설문을 시작으로 생태계서비스 대국민 인식 및 만족도 조사를 정례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생태계서비스 만족도가 높은 지역에 대한 유지·관리, 만족도가 낮은 지역에는 증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자연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졌고 이렇게 높아진 인식은 자연을 보전하기 위한 정책 수립의 지지대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번 설문조사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국민 인식조사를 수행해 생태계 가치에 대한 국민 공감을 확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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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남 지역에서 탄소중립 실천하고 있는 이웃 8명 발표
행정안전부
[문경상주전국뉴스] 행정안전부는 서울·경남 지역에서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고 있는 ‘우리동네 그린리더’ 8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우리동네 그린리더’는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묵묵히 실천하며 선한 영향력으로 이웃과 함께 공동체를 형성하고 공감대를 조성해 나가는 지역주민들을 추천받아 선정해 왔으며 올해 총 16개 지역 43명이 선정됐다.
서울 지역에서는 박주환 씨, 엄소예 씨, 장정현 씨와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 보다 전문적으로 탄소중립 관련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정미라 씨, 오희옥 씨 등 5명이 선정됐다.
박주환 씨, 엄소예 씨, 장정현 씨는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목적을 완수하기 위해 각자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민과 공동체 활성화단체를 구성하고 친환경 문화교실 운영 및 어린이 환경 그림그리기 대회 등을 개최해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참여와 공감대 조성에 힘쓰고 있다.
정미라 씨와 오희옥 씨는 오랜 환경단체 활동을 기반 삼아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시민·어린이·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친환경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한 활동가 양성에도 노력하고 있다.
또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모여 정보를 공유를 할 수 있도록 구심점 역할도 하고 있다.
경남 지역은 환경단체를 통해 활동하는 홍은정 씨, 탄소중립을 목적으로 단체를 만들고 활동하는 이유경 씨,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아파트 주민의 탄소중립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조은선 씨 등 3명이 선정됐다.
홍은정 씨는 ‘탄소중립 나눔장터’ 운영을 통해 자원순환 등 인식개선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참여 서약 및 활동을 통해 이웃의 탄소중립 생활 실천에 대한 공감대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이유경 씨는 기후변화주간 등 창녕군이 추진하는 탄소중립 실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페트병을 재활용한 화분을 제작해 나누어 주는 등 이웃에게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조은선 씨는 센터 소장으로서 아파트가 시행하는 각종 사업 및 행사에 탄소중립을 연계해 추진하고 있으며 경로당 초록밥상 행사, 음식물 남기지 않기 캠페인, 현수막 및 종이박스 재활용 사업, 소등 행사 등을 추진해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올 한해 선정된 ‘우리동네 그린리더’ 43명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과 행정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는 통장, 아파트 주민과 밀접하게 소통해 나가는 아파트관리소장을 비롯해 탄소중립이라는 세계적 문제 해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도 그린리더로 선정됐다.
아울러 사업장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에 참여하는 소상공인, 단체활동을 통해 전문적인 활동을 펼치는 환경단체 관계자 등도 그린리더로 선정되어 탄소중립 실현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조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정부의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전략 발표와 함께 각 지역에서는 탄소중립을 묵묵히 실천·선도해 나감으로써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분들이 많다”며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실천 활동과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체 활동 등 모범을 보여 주고 계신 그린리더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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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환경피해 통합해 처리
환경부
[문경상주전국뉴스] 환경부 및 환경부 소속·산하 기관에서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는 환경피해 구제 관련 업무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통합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환경분쟁 조정법’이 개정된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총 6개 법안이 12월 27일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법률 개정이 내년 중으로 마무리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2024년에 조직 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의 법률 개정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조정, 환경피해구제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추진체계 및 기반을 정비하는 것과 법률 명칭의 변경 등이 있다.
법률 명칭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환경분쟁 조정‘뿐만 아니라 ’건강피해조사‘와 ’피해구제‘를 모두 관장할 수 있도록 ‘환경분쟁 조정법’에서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다.
법률 개정에 따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무가 확대되고 건강피해조사와 구제 사무에 대한 정의도 신설된다.
환경오염, 석면,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위원회 및 환경보건위원회 일부 사무가 통합되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관련 조직이 개편된다.
이에 따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환경분쟁조정, 건강영향조사 청원, 환경오염·석면·살생물제품 피해구제 사건의 신청, 조사 및 피해판정을 통합해 관리될 예정이다.
건강피해조사, 분쟁조정, 피해구제 등을 목적으로 신청된 각 사건에 대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한 번의 신청으로 환경피해 해결’이 가능하도록 구제 절차를 상호 연계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규정이 마련된다.
건강영향조사 청원, 피해구제 신청된 사건이 분쟁조정으로 연계 처리될 수 있도록 분쟁조정 대상에 해당하는 환경피해의 원인에 화학물질, 살생물제품이 추가된다.
분쟁조정 불성립 시 또는 피해구제 불인정 시에 사건 해결을 위해 다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건강영향조사 청원 등 각각으로 신청된 사건에 대해 상호 회부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된다.
특히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환경피해로 인해 건강상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직권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해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신설한다.
박용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이르면 2024년까지 환경피해 구제를 위한 통합창구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구축하려는 취지는 국민이 편리하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기관에서 제도별 장점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신속하게 환경피해를 구제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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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실학자 홍대용의‘혼천시계’260여년 만에 복원 성공
조선후기 실학자 홍대용의‘혼천시계’260여년 만에 복원 성공
[문경상주전국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은 조선 후기 천문시계인 ‘혼천시계’의 복원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문헌으로만 전해졌던 ‘홍대용의 혼천시계’를 260년 만에 되살렸다.
이 혼천시계는 조선후기 북학파 천문학자, 홍대용과 호남의 과학자, 나경적이 1762년에 창제한 기계식 천문시계로 홍대용의 저서인‘담헌서’‘농수각의기지’에‘통천의’라는 이름으로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혼천시계는 1438년 장영실의 ‘흠경각 옥루’ 발명 이래로 1669년 송이영의 혼천시계로 이어지는 조선 전통의 천문시계로 특히 홍대용 혼천시계는 중앙 정부가 아닌 전라도 나주목의 지방관청을 중심으로 실학자들이 공동 개발한 천문시계이다.
홍대용의 혼천시계는 천체의 운행을 통해 날짜와 시각을 알려주는 혼천의에 추의 힘으로 작동하는 자명종을 연결해 하나의 기계장치를 이루고 있다.
혼천의 안에 태양을 상징하는 태양진상이 일 년의 절기와 하루의 시각을 알려주고 달을 상징하는 태음진상이 음력 날짜를 알려준다.
연구책임자 윤용현 박사는 국립중앙과학관의 “기본연구과제사업” 일환으로 ‘조선후기 기계시계 장치 전시품 개발 연구’를 2년간 진행해 21세기에 홍대용-나경적의 혼천시계를 재탄생시켰다.
홍대용 혼천시계 복원연구는 융합연구로 이루어졌는데, 장영실 ‘흠경각 옥루’를 복원한바 있는 국립중앙과학관 윤용현 과장이 주축이 되어 고천문·시계분야는 한국천문연구원의 김상혁 박사와 민병희 박사가, 고문헌분야는 문화유산연구소 길의 기호철 소장 등이 함께 문헌과 기계식시계 등 유물 분석 그리고 복원모형 실험을 거쳐 원형에 충실하도록 복원했다.
또한 혼천시계는 홍대용의 저서를 통해 혼천의와 자명종의 제원과 천문현상에 맞는 수학적 특성이 서술되었으나, 문헌만으로 전체의 형태를 추정하는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연구진은 고려대학교박물관 및 서울대학교박물관의 자명종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동력발생의 특성을 분석하고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의 혼의 유물을 토대로 복원모형 설계와 작동모형 제작에 활용했다.
홍대용 혼천시계의 복원에 한 차례 고비가 있었는데, 2020년에 홍대용 ‘담헌서’의 내용을 토대로 자명종 시간 기어비를 채택하고 타종 기어비는 고려대박물관 자명종을 참조해 복원 모형을 제작한 후 2021년 혼천의와 결합시켰을 때 타종시스템에서 문제가 발생해 추동력 부족으로 혼천의가 멈추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연구진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타종 기어비를 황윤석의‘이재유고’에 서술된 자명종 기어비를 채택해 재설계 및 제작해 해결할 수 있었다.
홍대용의 혼천시계는 자명종의 추력을 동력으로 사용하는데, 이는 1669년 제작된 송이영의 혼천시계를 계승 및 기계적 작동원리를 한 단계 발전시킨 것으로 과학기술사적 가치가 뛰어난 천문시계이다.
송이영의 혼천시계는 태양 모형에 연결한 실을 감아서 일 년간 태양의 운동을 구현하는데 비해, 홍대용 혼천시계는 몇 개의 톱니바퀴 세트를 활용해 기계적인 회전력으로 태양 모형을 움직이게 한다.
또한 태양 모형의 구동법과 같은 톱니바퀴 세트를 이용해 달 모형을 구동시킨다.
말하자면 회전력과 기어장치만으로 이 두 모형을 천체운동에 맞게 자동 운행시켰다.
복원 혼천시계의 혼천의 중심에는 당시의 세계지도를 나타내는 지평판이 있는데, 국립중앙과학관이 소장하고 있는 10여 개의 조선후기 고지도에서 지평판의 모형인 ‘천하도’를 채용했다.
송이영의 혼천시계에서는 혼천의 중심에 지구의가 있지만 홍대용 혼천시계의 혼천의 중심에는 지평판이 있다.
지평판에는 시각환과 함께 앙부일구 지평환에서 볼 수 있는 절기와 신법지평일구에서 볼 수 있는 시각선이 함께 표시되어 있다.
국립중앙과학관 이석래 관장은 “조선후기 대표적인 기계식시계 과학문화재인 홍대용 혼천시계가 복원된 것은 국민들에게 자긍심 고취는 물론 세종대 자격루, 옥루 등의 과학문화재와 함께 해외전시를 통한 과학한류 확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관에 복원 홍대용 혼천시계와 핵심 과학원리를 국민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체험 전시품을 만들어, 현재 복원되어 실험 중에 있는 자격루의 동력 전달 장치인 주전 전시품과 함께 내년 봄부터 전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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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2022년 1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문경상주전국뉴스] 2022년 1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1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96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8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4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한편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취업심사 없이 상반기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임의로 취업한 62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통보할 예정이다.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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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119 감염병 대응 통합지침’발간·배포
소방청
[문경상주전국뉴스] 소방청이 질병관리청장 등의 통보 의무 대상인 법정 감염병 22종에 대한 역학적·임상적 특성 및 119구급대 대응요령 등을 수록한 ‘119 감염병 대응 통합지침’을 발간해 전국 소방관서에 배부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장 등이 소방청에 통보해야 할 감염병의 종류는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의2에 규정된 제1급 감염병 전체와 제2급 감염병 중 결핵, 수두, 홍역, 코로나19, 엠폭스 등 5종이다.
이번 통합지침은 질병관리청 등 방역 당국에서 배포한 감염병별 대응 지침과 소방청의 코로나19 이송지침 등 감염병 관련 매뉴얼 등을 기반으로 해 제작했다.
감염병 재난 대응체계와 감염병 환자 119 신고접수부터 출동·현장대응·복귀까지의 전 과정을 담은 감염병 현장 대응 절차 전파경로별 관리지침 구급대원 감염관리대책 등과 22개 감염병 종류별 특성 및 대응 요령 등이 포함됐다.
소방청은 지침 내용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청 소속 응급의학전문의와 보건학박사 등 내부 전문가의 1차 검토를 거친 후, 질병관리청, 대한감염학회,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대한구급지도의사협의회 등 외부 전문기관의 공식 감수도 받았다.
또한, 지침 내용 중 감염병 대응 현장에서 구급대원이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은 따로 요약해 핸드북 형태로 제작, 현장 활동 시 휴대할 수 있도록 해 활용도를 더욱 높였다.
‘119 감염병 대응 통합지침’과 ‘핸드북’은 전국 소방서 119구급대 팀별로 1권씩 배부해 감염병 대응 지침서로 즉시 활용토록 하고 2023년부터 중앙소방학교 및 지방소방학교 감염병 대응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자료로도 활용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오숙 코로나19긴급대응과장은“전대미문의 코로나19 상황에서 소방의 대응 경험을 토대로 제작된 통합지침은 감염병에 대한 현장 대응능력을 높여 감염병의 위험으로부터 국민과 119구급대원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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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난방비 특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문경상주전국뉴스]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는 최근 이어진 유례없는 한파와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해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
이는 한파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특별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라는 대통령 특별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지속되는 한파·폭설에 대응해서 정부와 지역사회가 힘을 합쳐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하게 살피고 더욱 두텁게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관계부처는 취약계층 가구, 쪽방촌 주민, 아동·장애인·노인 등 사회복지시설 거주자들이 난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긴급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그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대책’을 수립해 어려운 경제여건과 한파·대설로 인한 취약계층의 위기 상황이 과중되지 않도록 지원 중이었으나, 최근 영하 10℃를 밑도는 지속적인 한파 등으로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에너지 소외계층 등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대책’을 수립해 12.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대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연탄쿠폰과 등유바우처 지원확대를 통해 기존에 지원받던 5만 5400가구에 대해 추가로 54.9억원이 한시적으로 긴급 추가지원된다.
2022년 연탄쿠폰 지원 5만 가구에 대해 가구당 74,0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 2022년 등유바우처 지원 5,400가구에 대해 등유가격 인상율과 평균 등유 사용량인 400리터를 감안해 가구당 331,0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추가 지원금액은 수급가구에 기발급된 카드에 일괄 적용되어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연탄·등유 구입 시 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한파에 특별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는 사회복지시설과 쪽방 거주자에 대한 난방지원도 강화한다.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과 지역아동센터,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등 일부 이용시설에 난방비 52.9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등 8,526개소를 대상으로 2023년 동절기 운영비 예산을 시설 규모에 따른 난방비를 고려해 시설당 월 30만원에서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시도 복지국장 회의를 개최해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이양 사회복지시설에도 유사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특히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를 난방비 수요에 우선 충당하도록 독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파에 특히 취약한 쪽방 거주자에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협조를 얻어 등유와 전기장판을 지원한다.
전국 10개 쪽방 상담소를 통해 수요를 조사한 결과, 등유 4만 2,000 리터와 전기장판 1,200매를 난방 취약가구에 우선 배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특별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해 취약계층이 더욱 두터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히면서 “보다 촘촘하고 세심한 정책으로 약자와 동행하는 따뜻한 겨울나기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특별 지원대책으로 에너지 소외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앞으로 에너지 복지 지원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가정밖 청소년들과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등이 한파에도 따듯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각별히 챙기겠다”고 하면서“앞으로도 누구하나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동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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