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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기관 최초 인증
보건복지부
[문경상주전국뉴스] 보건복지부는 2022년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역량 인증제를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6개 기관을 인증했다고 밝혔다.
DTC 인증제는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 정확도, 광고 및 검사결과 전달, 개인정보 보호 등을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로 유전자검사가 가능한 항목을 열거해 제한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검사기관이 검사항목을 신청하고 인증을 받으면 검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 서비스 시장을 확대하면서도 안전한 유전자검사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증제 시행에 앞서 보건복지부와 위탁 수행기관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인증 설명회를 7월 1일 오후 2시에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 개최했으며 온라인으로도 생중계했다.
보건복지부는 12개의 신청기관 중, 유전자검사기관의 시설·장비·인력, 검사항목, 홍보 및 판매방법, 서비스 관리계획의 적절성 등에 대한 평가 기준을 모두 충족한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인증을 부여했다.
인증은 3년간 유효하며 인증받은 6개 검사기관은 인증 항목에 대해서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또한 항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DTC 인증제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2023년 제도를 본격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DTC 인증제 관련 컨설팅 및 교육 실시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2023년에는 2월 6일부터 2월 17일까지 상반기 인증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 검사역량처리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인증기관이 인증 시 제출한 계획대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실태평가를 실시해, 필요시 개선을 권고하거나 인증을 취소하는 등 사후 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 역량 인증을 받은 모든 기관의 인증제에 대한 관심과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국제적 수준으로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며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기관에서도 인증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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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 장관, 일본 공명당 대표 접견 결과
박진 외교부 장관, 일본 공명당 대표 접견 결과
[문경상주전국뉴스] 박진 외교부 장관은 30일 오전 야마구치 나쓰오 일본 공명당 대표를 접견하고 한일관계를 비롯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지난 5월 정부 출범 이후 양국이 그간 정당을 비롯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오랫동안 경색된 채 방치되어온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 왔다고 언급하고 특히 지난 9월 및 11월 두 차례의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관계 개선 및 현안 해결의 전기가 마련됐다을 평가했다.
박 장관은 공명당이 일본 연립여당의 한 축으로서 그간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점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일 관계 개선·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박 장관은 야마구치 대표가 재일한국인의 권익 신장 등에도 관심을 갖고 지원해준 데 사의를 표했다.
한편 박 장관은 한일 양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국가로서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한반도 및 지역·글로벌 차원의 다양한 과제에 대해서도 함께 대응해 나가자고 했으며 이에 대해 야마구치 대표는 공감을 표했다.
특히 박 장관은 12.28 발표한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으며 이에 대해 야마구치 대표는 한국 정부의 포괄적이고 획기적인 인태전략 발표를 환영·평가한다고 했다.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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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책 추진
국토교통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책 추진
[문경상주전국뉴스] 국토교통부는 제2경인고속도로 과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 화재사고와 관련해, 12월 30일 중앙사고수습본부의 두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국토교통부 내 모든 유관 부서와 한국도로공사, 국토안전관리원 등 도로안전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했으며 방음시설 화재방지 대책 및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사고 당일인 29일 오후 4시에 구성됐으며 사고 수습이 온전히 완료될 때까지 운영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습본부는 시설물의 피해 조사 및 복구 등 화재사고 대응 외에도 우회도로 확보 및 안내 등의 업무도 수행 중이다.
현재 사고가 발생한 지점을 포함해 석수IC부터 여수대로IC 구간 21km를전면 통제하고 있고 인근 국지도 57호선 등을 우회도로 노선으로 지정했다.
통제상황 및 우회노선은 방송, 간판 등을 통해 안내 중이며 국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교통 안내를 더욱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사고 구간의 교량 안전 등 도로 안전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보수·보강 등을 철저히 진행해 조속히 교통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고의 경위와 원인을 정확히 밝히기 위해 소방당국, 수사당국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고 유사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수립도 논의했다.
우선, 도로와 철도에 있는 방음터널, 장대터널, 지하차도 등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재 진압과 대피 등 대처가 곤란한 교통시설 1,953개소에 대해 긴급 점검을 즉시 실시할 예정이다.
터널 내부 마감 재료가 화재에 취약한지 여부와 화재가 발생한 경우 대피 등 비상대응체계가 적정한지 여부 등에 대해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가 협력해 조속히 현황을 파악하고 즉각 점검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현재 사고의 원인이 명확히 파악되지는 않았지만, 이번 사고가 발생한 방음터널에 사용된 재질이 짧은 시간 안에 대형화재로이어졌다는 개연성이 있어, 이에 대한 조치도 수행할 예정이다.
사고가 발생한 방음터널과 유사한 재질로 계획되었거나, 시공 중인 모든 방음터널은 공사를 즉시 중단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 중인 방음터널도 전문가 자문을 거쳐 다양한 대체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방음터널의 재질을 포함해 화재 안전성과 관련된 전반적인 안전기준 역시 철저히 재검토된다.
이와 관련해 지자체와도 화상 긴급회의를 추진해 전수조사등을 거쳐 시공방법 변경 등을 지시할 계획이며 방음터널 뿐만 아니라 방음벽도 재질, 구조에 문제가 있는지 추가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안전은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는 자세로빈틈없는 화재안전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전국의 화재위험시설들에 대해 변경된 기준을 앞당겨 적용하는 등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유사 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방음터널 뿐 아니라 방음벽도 재질 구조에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필요하다면 지자체와 화상 긴급회의 추진 등 전수조사를 통해 미시공 구간은 즉각 시공방법을 변경”하라고 지시했다.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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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매립 감소효과 확인된 폐기물처분부담금제 5년 연장
환경부
[문경상주전국뉴스] 환경부는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존속기한을 5년 더 연장하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법률안이 12월 30일 오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않고 매립·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 부담금을 부과해 재활용을 유도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전면개정 전인 ’자원순환기본법‘에서 2018년 1월 1일부터 2023년 1월 1일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었으며 지난 12월 28일 국회통과 및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2028년 1월 1일까지 5년 더 연장하게 됐다.
한편 환경부가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시행 효과를 분석한 결과, 폐기물의 소각·매립률은 감소하고 재활용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시행 전인 2010년부터 2017년까지는 매립·소각률이 15.4%에서 14.4%로 1%p 감소한데 비해 2020년에는 폐기물 매립·소각률이 10.3%로 2017년에 비해 3.2%p가 감소했다.
환경부는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연장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을 낮추고 에너지 회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감면 대상 기업을 연매출 120억원에서 최대 600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소각로에서 열에너지를 회수하는 경우 현재 50% 이상인 회수 감면대상 회수율을 3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산업계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덴마크의 경우 1987년부터 폐기물매립세를 도입해 2020년에 매립률이 0.9%까지 낮아졌고 스웨덴은 1999년에 제도를 도입해 0.4%까지 낮추는 성과를 보였으나, 노르웨이는 2015년에 매립세를 폐지하자 1% 이하였던 매립률이 2019년에 3.7%까지 올라갔다”며 “우리나라의 매립률이 5.1%이고 소각률이 5.2%인 현 상황에서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연장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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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국세 특례 12건 일몰 연장
농림축산식품부©PEDIEN
[문경상주전국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농업 분야 세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23일 국회 본회의와 12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8년 이상 축사용지 양도세 면제,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면제, 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등 총 12건의 농업 분야 국세 특례의 일몰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됐다.
이 중 농어촌주택 취득 후 기존주택 양도 시 농어촌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1세대 1주택 특례 사항은 주택가격 및 소재지 요건이 완화되어 특례대상이 확대됐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에 따라 영농상속공제 한도가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됐고 한도 상향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으로 공제요건이 강화됐다.
이덕민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장은 “이번 농업 분야 조세특례 연장이 대·내외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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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묘년 새해, 경북교육청에서 민원업무 더 편하게 보세요
계묘년 새해, 경북교육청에서 민원업무 더 편하게 보세요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노약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의 편의를 돕고자 시각장애인 및 어르신을 위한 고배율 확대경, 큰글자키보드, 음성증폭기와 유아 동반 민원인을 위한 유아전용의자, 다중이용 민원용품 살균소독기를 비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민원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경북교육청은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용 주차장 설치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65개국의 다국적 언어로 번역 가능한 양방향 인공지능 통·번역기 비치 등의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왔다.
이번 사회적 배려대상자 편의용품 확충으로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비롯한 어르신, 유아 동반 민원인의 민원업무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병열 총무과장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노약자 등이 교육청 방문 시에 불편한 점이 없도록 각종 편의 용품들을 민원실에 비치해 필요시 언제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춘 민원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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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도내 23교 교복 품질 검사 실시
경상북도교육청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도내 중·고등학교 23교를 대상으로 교복 품질검사를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난 2014년‘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된 교복 품질 관련 민원에 대응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양질의 교복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실시했다.
학생 수와 민원 접수 현황 등을 고려해 중·고등학교 23교를 임의 선정해 공인시험기관에 Q마크·KC마크 기준 검사를 의뢰해 검사를 실시했다.
경북교육청은 검사 결과 전체 23교 중 21교의 교복이 적합으로 판정됐으며 2교 교복 일부에서 부적합 요소가 발견되어 원단 혼용률 불일치가 의심되는 A교복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 불이행에 따른 제제 부여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KC마크 기준 일부 미달이 확인된 B중학교 남학생 동복 바지에 대해서는 업체와 협의해 기준에 부합되는 신제품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현주 학생생활과장은 “업체가 양질의 교복을 제작하도록 경각심을 부여하고자 이번 검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안전하고 질좋은 교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업체에 교복 제작 과정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를 요청하고 전 학교 교복 납품 시 품질 검사를 의무 실시토록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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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지방교육재정 분석 결과 우수기관 선정
경상북도교육청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교육부 주관 2022년 지방교육재정 분석결과‘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교육부는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해 매년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지방교육재정 분석을 실시하고 재정 운용 실적이 우수한 교육청을 포상해 자율적인 재정 건전화를 유도하고 개선 사례를 공유 및 확산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체납액 비율 교육공무직원 총액인건비 집행 비율 시설비 본예산 편성 비율 인건비 본예산 편성 비율 시설비 집행 비율 이월액 등에서 특히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임종식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 본예산 중심의 예산편성과 이·불용액 감축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집행 점검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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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관 문학 특별전, 작가 대담으로 더욱 풍성하게 즐긴다
춘추관 문학 특별전, 작가 대담으로 더욱 풍성하게 즐긴다
[문경상주전국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2월 21일 개막한 춘추관 문학 특별전시 ‘이상, 염상섭, 현진건, 윤동주, 청와대를 거닐다’를 방문한 관람객들에게 연말연시에 잊지 못할 경험을 선물하고자 다양한 부대행사를 마련했다.
12월 31일에는 한 해의 마지막 날을 기념해 멋글씨 행사를 진행한다.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전문 작가가 이번 전시작가의 대표작품 또는 관람객의 새해 소망 메시지를 멋글씨로 적어 선물한다.
1월 7일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는 전시작가의 대표작품으로 작은 책을 만드는 접지 체험행사, 1월 8일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는 문학도장으로 엽서를 만드는 체험행사가 이어진다.
전시작가의 대표작을 낭송해 개막식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준 오은 시인과 황인찬 시인이 ‘작가 대담’으로 다시 관람객과 만난다.
1월 7일에는 오은 시인이 윤동주와 그의 작품을 자신만의 시선으로 이야기하고 1월 8일에는 황인찬 시인이 이상을 주제로 관람객과 소통할 예정이다.
정여울 문학평론가도 1월 15일 나혜석을 주제로 ‘작가 대담’을 진행한다.
‘작가 대담’은 행사 당일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열리며 참가자는 사전 신청을 통해 각 30명씩을 선정할 예정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추후 국립한국문학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개막 후 관람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90% 이상이 전시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연말연시를 맞이해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국민들에게 이번 특별전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특별전을 통해 우리나라 근현대 문학계를 이끌어온 작가들의 예술적 성취를 마음껏 감상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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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림과 여가활동,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 중
문화누림과 여가활동,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 중
[문경상주전국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국민의 문화누림, 여가활동 현황과 관련된 통계조사인 2022년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국민여가활동조사, 근로자 휴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국민여가활동조사, 근로자휴가조사는 매년 시행하는 국가승인통계조사로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민들의 문화누림 양상 변화 등 국민의 문화·여가생활 관련 삶의 변화를 보여준다.
문화누림의 대표 지표인 ‘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률’은 58.1%로 전년 대비 24.5%포인트 상승해 국민의 문화예술 누림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령별, 소득수준별 회복 정도에는 차이가 있었다.
고연령층의 관람률은 지난해 5.6%에서 14.8%로 9.2%포인트 상승한 반면, 저연령층의 관람률은 63.8%에서 90.6%로 26.8%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소득층의 관람률이 24.7%포인트 상승한 것에 비해 저소득층의 관람률은 2.7%포인트 상승해, 고연령층과 저소득층의 문화누림 회복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여가활동을 혼자 하는 비율은 63.6%에서 51.8%로 11.8%포인트 하락했고 가족과 함께하는 비율은 28.8%에서 33.5%로 친구와 함께하는 비율은 6.5%에서 12.4%로 상승했다.
여가지출비용은 월평균 17만 6천 원으로 전년 대비 2만 7천 원 증가했으며 이는 여가활동 회복과 소비자물가 상승이 함께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전반적인 여가생활 만족도는 전년 대비 6.9%포인트 상승한 56.6%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의 56.5% 수준을 회복했다.
근로자휴가조사는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기간인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부여받은 연차휴가 중 사용한 연차휴가 비율인 ‘연차휴가 소진율’은 76.1%로 전년 대비 4.5%포인트 상승했다.
5일 이상 장기휴가 사용 경험률은 9.5%로 ’19년 18.2% 대비 낮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휴식을 위한 연차휴가 사용 비율은 전년도 38.7%에서 30.9%로 하락한 반면, 여행 및 여가활동을 위한 연차 사용 비율은 31.2%에서 45.2%로 상승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조사에서 문화누림과 여가활동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어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여가활동을 가족, 친구 등 누군가와 함께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을 사회적으로 연결하는 여가와 문화의 힘을 알 수 있었다”며 “문체부는 국민 누구나 문화를 누리고 문화로 연결되는 사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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