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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전면개방, 실시간 제공 등으로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
행정안전부
[문경상주전국뉴스] 정부는 공공데이터의 개방을 전면개방으로 전환하고 실시간데이터 제공 확대, 데이터 표준화 등을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2월 29일 ‘제5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를 출범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체화하는 공공데이터 혁신전략과 제4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가속화하기 위한 공공데이터 혁신전략이 공개됐다.
주요내용은 국민의 데이터 이용권 강화, 데이터를 통한 디지털서비스 활성화 데이터 기반의 일하는 방식 혁신, 공공데이터 혁신 기반 조성 등이다.
국민의 데이터 이용권 강화를 위해서 그동안 비공개되어왔던 데이터를 전면 재검토해 공개하고 진위확인 서비스 도입 등을 통해 공공데이터를 전면개방으로 개방한다.
이에 따라 국민생활과 밀접한 일선기관들의 현장데이터 개방이 가속화되고 민·관이 공동으로 생성한 데이터에 대한 국민 접근성이 확대된다.
초정밀 예측 활동이 가능한 실시간데이터 제공을 확대함으로써 데이터를 통한 기업의 새로운 기회 창출을 지원한다.
공공데이터를 다양한 서비스로 연계·활용 가능한 체계를 강화하고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제, 비정형데이터 표준화 등을 통해 기업의 새로운 기회 창출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의 정책효과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데이터 기반으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공공데이터 혁신 기반도 강화된다.
데이터공유·분석기반 확대, 데이터활용 강화, 민간의 최첨단 기술·데이터 확보, 공공부문 종사자를 위한 데이터윤리기준 등도 마련한다.
‘제4차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한편 이번 1차 회의에서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수립된 3개년 공공데이터 계획인 ‘제4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도 논의됐다.
제4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은 1조 1,925억원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며 49개 중앙행정기관, 17개 지방자치단체, 법원행정처 등 67개 기관별 기본계획을 종합하고 4,100여명의 국민 의견 등을 반영해 마련됐다.
기본 계획의 주요내용은 첫째, 공공데이터를 비공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관이 증빙하도록 하는 전면 개방 체계를 마련한다.
둘째,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데이터를 연결해주는 공통표준용어를 현재 1,686개에서 1만 3천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셋째, 국가재정이 투입되어 범국가 차원에서 생성·가공된 공공과 민간데이터를 한 곳에서 찾고 활용까지 할 수 있도록 ‘데이터 융합·분석 대국민 플랫폼’을 구현한다.
마지막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과 공공데이터 핵심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데이터 관계 법제도 개선과 공공데이터 민관협의체도 개편한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공공데이터 제공·이용 중심의 현행 법령 체계를 데이터의 생성부터 폐기까지 공공데이터 생애 전반까지 확장함으로써 공공영역의 데이터 기본법으로서 입법목적을 확대하고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 공유·연계·활용을 촉진한다.
또, 공공데이터 개방을 저해하는 법제도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공공데이터 제공을 고려한 정보시스템 구축 등 공공기관의 책임과 의무를 확대한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유와 활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공유 데이터베이스 구축 의무를 부과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가명처리에 관한 특례 규정 신설, 법 적용 대상 공공기관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정안전부는 법률 개정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의견 등을 적극 수렴했으며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가속화를 위해서 관련 법률 개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공공데이터정책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유사 위원회를 일원화해 위원회의 총괄 조정·관리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그동안 다양한 공공데이터 개방과 민간의 활용도 제고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 주관 공공데이터 정책평가에서 3회 연속 1위를 달성하는 등 국내 데이터산업 성장을 지원해 왔다”며 “공공데이터 혁신전략과 제4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을 토대로 공공데이터를 더욱 개방하고 국민과 기업의 데이터 활용을 지원해 새로운 부가가치와 서비스가 창출되는 혁신적인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3년 처음 출범해 5기째인 이번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는 공공데이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는 민·관 협력 지휘본부 역할을 맡는다.
신규로 위촉된 민간위원들은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가로서 다양한 시각에서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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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장관,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화재 사고 관련 긴급 지시
행정안전부
[문경상주전국뉴스] 오늘 오후 1시 54분경 발생한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화재사고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화재 진압에 총력을 다하도록 긴급지시를 했다.
아울러 “소방청, 제2경인연결고속도로와 과천시 등 관련기관에서는 소방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화재진압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미처 대피하지 못한 인명 수색구조에도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인근 도로와 주변 주민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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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연접 화목보일러 일제 점검으로 산불 막는다
산림연접 화목보일러 일제 점검으로 산불 막는다
[문경상주전국뉴스] 산림청은 기후변화 등으로 최근 산불이 연중·대형화하고 있으며 특히 올겨울 동해안지역은 건조한 날씨와 계속되는 강추위로 농·산촌 지역에서 이용하는 화목보일러와 관련한 산불이 이어지고 있어 일선 지자체와 함께 일제 점검과 홍보를 통해 산불방지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겨울은 계속된 혹한기와 고유가로 인한 난방비 증가로 농·산촌 지역은 화목을 이용한 난방과 취사 등의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으나, 소홀한 관리와 이용으로 인해 주택화재 및 산불로 확산되는 경우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〇 최근 5년간 화목보일러에 의한 산불은 연평균 10.2건으로 전체산불의 약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2021년 4%, 2022년 7%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산림청은 겨울철 산불 발생이 우려되는 강원도 및 경상북도 동해안지역의 산림과 연접한 주택 등을 우선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내년 봄철산불조심기간 이전까지 집중적인 현장점검을 할 예정이며 지역주민에게 다음과 같이 안전한 화목보일러 사용 방법 및 주의사항을 널리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속되는 동해안지역의 건조특보와 관련해 우려되는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농·산촌 지역에 보급된 화목보일러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올바른 사용법을 알려 주택화재와 산불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산불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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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백두대간수목원, 개원이래 역대 최고 입장객 방문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개원이래 역대 최고 입장객 방문
[문경상주전국뉴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2022년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의 연간 방문객이 21.7만명을 돌파해 개관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2018년 개원한 아시아 최대 규모 수목원이다.
봉자페스티벌 개최 등, 지역상생 활동으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대한민국 ESG/CSR 경영대상을 수상했고 전 세계 단 두 곳뿐인 시드볼트와 멸종위기종 백두산호랑이를 볼 수 있는 호랑이숲이 위치해 있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관람객들의 성원에 힘입어 새해 이벤트를 실시한다.
내년 1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입장료 50% 할인 트램 무료 이용 혜택을 제공하며 3월까지 멸종위기 침엽수 특별전인‘백두람쥐 어디가쥐?’를 개최한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이종건 원장은 “앞으로도 더 나은 관람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수목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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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2022년 하반기 퇴직 지방공무원 및 모범공무원 등 훈포장 전수식 개최
경상북도교육청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29일 웅비관에서 평생 동안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봉직하다 영예롭게 퇴임하는 지방공무원과 각자의 업무 분야에서 성실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일해 온 모범공무원 및 경북교육발전 유공자에 대한 훈포장 전수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훈포장 전수식은 녹조근정훈장 14명, 옥조근정훈장 29명, 근정포장 5명, 대통령표창 6명, 국무총리표창 2명, 장관표창 8명 등 총 64명이 재직 중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국가와 교육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퇴직포상을 전수받았다.
또한 2022년 하반기 국무총리 모범공무원 28명, 2022년 교육감 모범공무원 20명, 국민교육발전 유공 8명, 경북교육발전 유공 30명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가졌다.
임종식 교육감은 “어렵고 힘든 공직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오면서 투철한 공직관과 남다른 사명감으로 헌신해 주신 퇴직 및 재직 공무원, 따뜻한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민간인 등 수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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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학교폭력 어울림 프로그램 공모전 교육부 장관상 수상
경북교육청, 학교폭력 어울림 프로그램 공모전 교육부 장관상 수상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교육부 위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주관‘2022년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학교폭력 어울림 프로그램을 활용한 수업실천 우수 사례 등을 발굴해 어울림 프로그램 활성화 도모 및 학교, 교사, 학생 등 교육공동체의 주도적 활동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문화 확산을 위해 개최됐다.
단위학교 부문은 대상 대흥중학교를 비롯해 최우수상 신성초등학교, 의성여자고등학교, 우수상 지례초등학교, 장산중학교, 옥계동부초등학교가 각각 수상했다.
교사부문은 우수상 영주여자고등학교, 학생부문은 우수상 형일초등학교, 하양초등학교가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어울림 프로그램은 공감, 의사소통, 갈등해결, 감정조절, 자기존중감, 학교폭력 인식 및 대처 등 학교폭력 및 사이버 폭력 예방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해 운영한다.
공현주 학생생활과장은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교육과정과 연계해 학교 수업 속에서 생활화할 수 있는 학교폭력예방 교육 강화가 필요하며 우수한 교실 수업 실천 사례들이 널리 확산되어 학교폭력예방 교육에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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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비상대비업무 진흥 유공 국무총리 기관 표창 수상
경북교육청 비상대비업무 진흥 유공 국무총리 기관 표창 수상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지난 22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2022년 비상대비업무 진흥 유공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국무총리 기관 표창에서 경북교육청은 비상대비업무분야에서 최초로 수상을 하는 영예를 안았다.
경북교육청은 코로나19 상황과 대내외 여건 등으로 을지연습이 축소 실시되다가 5년 만에 정상적으로 실시한 이번 을지연습에서 빈틈없는 국가안보를 위해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수행했다.
전시수행기구 창설훈련과 전시상황실 운영 등 전시 전환절차 훈련을 실시하고 실제상황을 대비한 사건계획 메시지훈련, 전시 학교 재배치 훈련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했다.
특히 안보지원사령부 대테러 교관을 초빙해 다중이용시설 테러 대비를 위한 특강과 안동소방서 응급구조팀의 심폐소생술 체험훈련, 학교운영위원장연합회 지역회장의 을지연습 현장 참관 등 민·관·군·소방 등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유사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한 점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비상업무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해 실무연수를 꾸준히 진행함은 물론, 공직자 안보관 확립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 안보현장 견학을 진행해 오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국무총리 기관 표창 수상은 경북이 대한민국 안보의 기본이며 뿌리임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으며 앞으로도 위기대응 역량을 총집결하고 확고한 안보 태세를 확립해 빈틈없는 국가안보를 위해 경북교육청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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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
보건복지부
[문경상주전국뉴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가명정보를 활용한 연구 등이 활성화되도록 의료계·산업계 등 현장 의견을 들어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면서도 보건의료데이터 가명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영상정보 가명처리 기준을 명료화하고 가명처리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데이터심의위원회 운영을 간소화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먼저, 의료영상정보 분류체계를‘영상정보’로 단일화해 가명처리 공통기준을 제시하고 개인 식별자 및 신체 부위를 일률적으로 삭제하는 대신 연구목적 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해 개인 식별성을 규정하도록 해 의료현장의 자율성과 가명정보 활용도를 제고했다.
또한 보건의료데이터 가명처리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데이터심의위원회 운영기준을 개선해 의료현장의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지원한다.
데이터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주요 애로사항으로 건의된 외부위원은 과반수 참여에서 2인 이상으로 완화하되, 외부위원은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주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분야에서 각각 위촉하도록 했다.
그 밖에, 데이터 활용 현장에서 가명정보 처리와 관련해 빈번하게 질의되는 건에 대한 질의응답을 수록했으며 데이터심의위원회 심의결과서 서식을 예시자료로 추가해 위원회 운영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보건의료데이터의 민감성을 고려해 가명처리 및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에는 철저하게 대응하는 한편 의료영상정보 가명처리 기준을 명료화해 절차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위원회 운영을 정비해 신속한 심의가 진행되도록 지원함으로써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보건의료 분야에서 가명정보를 활용한 과학적 연구가 활성화됨으로써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의료기술과 치료제, 다양한 의료서비스 개발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데이터 활용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가명처리 관련 최신 기술동향 등을 반영해 안전하고도 효과적인 데이터 활용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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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비 지속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문경상주전국뉴스]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 지원비 17.4억원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을 통해 반영됐다고 밝혔다.
〇 이에 따라 수도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2개소 및 제주권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1개소에 작년과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운영비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비 지원을 통해 장애아동이 양질의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하며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 뿐만 아니라 수가 개선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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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투명경영 평가기준 신설로 방송의 사회적 책무 독려한다
방송통신위원회
[문경상주전국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월 28일 제67차 전체회의를 개최해‘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규칙 개정안은 지난 5월 발표된 국정과제에 따라 방송사의 환경·사회·투명경영 노력을 방송평가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방통위는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전문가 논의와 사업자 의견수렴, 방송평가위원회 심의,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
방송평가규칙 개정에 따라‘환경·사회·투명 경영 관련 이사회 보고 및 환경경영 노력’항목이 평가 기준으로 신설됐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10점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해당 평가항목은 중앙지상파TV와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개정 전 방송평가규칙에도 사회적 책임, 투명경영 관련 사항이 평가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었으나 환경·사회·투명 경영 전반에 대한 관리 노력과 환경 경영 관련 평가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규칙 개정을 통해 해당 사항을 평가 항목으로 신설한 것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번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전 사회적으로 중요성이 커진 환경·사회·투명경영에 대한 방송사의 노력이 촉진되고 방송의 사회적 책무 이행 수준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은 2024년에 실시하는 2023년도 방송평가부터 적용된다.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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