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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키성장’ 등 불법·부당광고에 주의하세요
‘어린이 키성장’ 등 불법·부당광고에 주의하세요
[문경상주전국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과 누리 소통망에서 ‘어린이 키성장’, ‘아이키’ 등으로 광고해 식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26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최근 자녀의 키성장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식품이 어린이 키성장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등 부당광고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누리 소통망에서 키성장 관련 부당광고로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또는 공동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증가해 온라인 쇼핑몰뿐 아니라 누리 소통망까지 점검 대상을 확대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거짓·과장 광고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자율심의를 받지 않거나 사전에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이다.
일반식품에 ‘키성장 영양제, 키크는 영양제’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 칼슘, 아연 등 영양보충용 건강기능식품에 ‘어린이 키크는~’으로 표현하는 등 해당 영양성분의 기능성 내용 이외의 어린이 키성장 관련 기능성을 광고 일반식품에 ‘소아비만 및 성조숙증을 예방’, ‘변비, 감기 등 아이들에게 좋다’ 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에 표시·광고를 하려면 자율심의 기구로부터 미리 심의 받고 심의 내용대로 광고해야 하나, 영양보충용 건강기능식품에 심의받지 않고 ‘건강한 성장발육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광고하거나 ‘제품 안전성, 자주하는 Q＆A, 이미지’ 등을 추가해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 건강기능식품에 ‘혈액순환 개선제’ 또는 ‘천연감기 치료제’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 식품·건강기능식품에 ‘저희딸 96센치에서 지금 무려 104.8센치 됐거든요’ 등 구매후기 또는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
식약처는 앞으로도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동시에, 온라인 판매업체와 플랫폼업체가 부당광고·불법 유통 등에 대한 자율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전했다.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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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눈높이에서 방송통신 소식을 전한다
방송통신위원회
[문경상주전국뉴스] 방송통신위원회 제14기 국민정책기자단이 3월 16일 오후 3시 발대식을 갖고 소통 활동에 들어간다.
올해로 14기를 맞는 국민정책기자단은 20대부터 40대까지 대학생, 회사원, 누리소통망 창작자, 미디어강사 등 다양한 연령대와 경험을 가진 30명으로 구성됐다.
2009년부터 운영된 국민정책기자단은 방통위의 주요 정책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 국민들에게 방통위 정책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한상혁 위원장은 “국민정책기자단이 국민과 동행하는 자유롭고 행복한 디지털·미디어세상을 만들기 위한 방통위의 다양한 정책을 보다 쉽고 친근한 콘텐츠로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소통의 창구가 되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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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제도개편 관련 정보기술 기업 청년근로자, 인사담당자 간담회 참석자 주요 발언
고용노동부©PEDIEN
[문경상주전국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월 15일오후 2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근로시간 기록·관리 우수사업장의 노사를 만나 근로시간 제도 관련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근로시간 기록·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해 포괄임금 약정방식을 실근로시간에 따른 수당 지급방식으로 대체하거나 유연근무를 활성화한 정보기술 기업 3개 사의 청년 근로자와 인사·노무 담당자가 자리해 근로시간 제도개편, 포괄임금, 근로시간 기록·관리 등 근로시간 제도 전반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다.
인사담당자 ㄱ씨는 장시간 근로 우려에 대해 “현재 우리 회사에서는 특정 근로자들을 제외하고는 연장근로가 많지 않은 수준”이라며 “포괄임금 대신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면서 근로시간 기록·관리의 필요가 생겨 자연스레 근로시간 기록·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이전에는 기록·관리를 하지 않았으니 정확한 수치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체감상 실근로시간이 줄어들기도 했고 다양한 유연근로제가 회사에 도입되어 있다 보니 정부의 제도개편에 제시된 사항들이 오히려 익숙하다”고 사례를 공유했다.
근로자 ㄴ씨는 “15년 경력 중 10년 정도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를 사용해왔다”고 하며 “개인적으로 자유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선택근로제는 너무 좋은 제도라고 생각된다.
법의 영역 안에서 근로시간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부분이 만족스럽다.
통상의 9-6 근로시간이라면 병원, 육아 등개인적 용무는 반차를 내고 처리해야 할텐데, 이는 납득하기 힘들다”고 덧붙이며 “이직 고민 시 선택근로제가 없는 회사라고 하면 주저 없이 이를 제외할 것”이라고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확대에 찬성 의견을 밝혔다.
인사담당자 ㄷ씨 역시 “근로시간 기록·관리를 통해 일주일 단위의 선택근로제를 운영한 지 한참 됐고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늘려달라는 근로자들의 요구가 있어 검토 중인데,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마련해 소통하니 현장 입장에서는 이게 맞는 방향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시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인사담당자 ㄹ씨는 “실무적으로는 ‘근로시간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근로문화와 조직문화의 기반이 될 것”이라 하며 “근로시간 기록·관리가 투명하고 과학적으로 되도록 지원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산정된 근로시간이 법적·행정적으로 효력을 가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요청하고 싶다”고 의견을 덧붙였다.
이정식 장관은 “현장의 우려와 더불어 쉽게 들리지 않는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며 “근로시간 제도개편이 근로자의 시간주권을 공고히하고 기업문화를 혁신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다양한 보완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과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의 핵심은 ‘투명하고 과학적인 근로시간 기록·관리’이므로 지속가능한 근로시간 기록·관리가 영세사업장을 비롯한 현장에 두루 정착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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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직 진출, 온라인으로 알아보아요
고용노동부©PEDIEN
[문경상주전국뉴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17일 장애인의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해 온라인 장애인 공직 설명회를 개최하고 채용정보 영상을 상시 제공한다.
온라인 영상은 인사혁신처의 장애인 공무원 채용제도와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 제도 등의 안내와 공단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정부·공공부문 임용대비 전용 과정 정보도 담고 있다.
또한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장애인 구분모집과 중증장애인 경채시험을 통해 입직한 선배 공무원들이 출현해 공무원 합격 비결을 소개한다.
영상은 관계부처와 협업으로 공동 제작됐으며 각 기관의 2023년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군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원서 접수 시기를 고려해 시차를 두고 제공될 예정이다.
온라인 채용정보는 장애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거나 관심이 있는 장애인 구직자, 장애 대학생 등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공단 유튜브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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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매달 세 번째 수요일‘잔반 없는 날’지정 운영
경북교육청, 매달 세 번째 수요일‘잔반 없는 날’지정 운영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탄소중립을 통한 환경보호 생활화를 위해 3월부터 매달 세 번째 수요일을‘구내식당 잔반 없는 날’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구내식당의 일일 이용자는 400여명으로 하루 평균 50kg의 음식물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어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매월 세 번째 수요일은 잔반통을 없애고 평소 직원들이 좋아하는 식단을 조사해 점심을 제공함으로써 잔반 ZERO에 한 발 더 다가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15일 처음 실시한 잔반 없는 날 행사에서‘잔반 없는 식판 인증’직원에게는‘추억의 뽑기 이벤트’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소정의 상품을 증정했다.
경북교육청은 직원들의 참여율이 높고 만족도가 높으면 매월 첫 번째와 세 번째 수요일을 잔반 없는 날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잔반 없는 날 운영과 같이 지구의 환경을 살릴 수 있는 작지만 다양한 행사를 운영해 환경 문제에 한발 앞장서는 경북교육청이 되겠다”고 말했다.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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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신속하고 선제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업무 간소화에 박차
경북교육청, 신속하고 선제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업무 간소화에 박차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국민이 변화를 체감하도록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청 산하 각종 위원회 564개 중 56개 위원회를 통·폐합했다고 16일 밝혔다.
위원회는 주로 대국민 영향이 비교적 큰 사안이나 교육 관련 주요 정책과 각종 안건을 추진함에 있어 행정기관의 신중한 결정에 중점을 둬야 하는 경우 운영한다.
이번에 통·폐합한 56개 위원회는 타 위원회와 기능이 유사·중복되거나 불필요하게 행정의 신속성을 저하시키는 위원회를 과감하게 조정한 결과다.
통·폐합 추진 유형은 기관 내부 의사결정 과정만으로도 충분한 공모교장위원회와 의무교육관리전담기구 등 폐지한 위원회 13개 기능이 유사한 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위원회와 학교체육진흥위원회 등 통합한 위원회 22개 상시적 운영이 필요없는 통학구역조정위원회와 물품선정위원회 등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은 21개다.
특히 이번 조정은 기존에 단순히 설치 근거가 없는 위원회 폐지에서 한발 더 나아가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발굴해 통·폐합하고 이를 통해 위원회 유지관리에 필요한 업무와 예산을 경감해 필요한 곳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의사결정과정 간소화와 기존 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정책 추진의 속도와 전문성을 동시에 높이는데 목적을 두었다.
임종식 교육감은 “각종 조직과 위원회가 시대의 요구에 따라 최대의 효율을 추구할 수 있도록 매년 진단하고 필요시 개편할 것이며 그 중심에는 교육 수혜자인 국민을 항상 최우선에 두고 경북교육청 산하 조직과 위원회를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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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2023학년도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3월 전형 실시
경북교육청, 2023학년도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3월 전형 실시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2023학년도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을 위한 3월 전형을 도내 11개 영재교육기관에서 약 150명의 학생이 응시해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12월에 시작된 2023학년도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전형은 3월 전형으로 모집이 끝나며 오는 18일은 영재성 검사, 25일은 창의적 문제해결력 관찰 도구 검사를 실시한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전형을 위해 15일 업무 담당자 협의회를 개최해 검사지를 배부하고 감염병 예방과 학생 안전에 대비한 시험장 준비 및 응시생 대상 안내 사항을 전달했다.
또한 확진 응시생이 있더라도 선발 전형에 응시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고사실 마련과 시험장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당부했다.
경북교육청은 선발된 영재학생을 대상으로 복합적 사고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맞춤형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선발된 학생들이 영재교육을 통해 창의력과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협업하는 능력을 길러 대한민국을 주도할 미래 인재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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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수학나눔학교, 창의융햡형 수학교구 지원 사업 추진
경북교육청, 수학나눔학교, 창의융햡형 수학교구 지원 사업 추진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활동·탐구 중심의 수학교육 활성화와 수학 기초학력 향상 및 학습격차 방지를 위해‘2023 수학교육 내실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수학교육 내실화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수학 기초학력 향상 및 학습격차 방지 등 학교 현장 중심의 수학 자신감 회복 프로젝트와 학습 지원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생각하는 힘을 키우고 재미있는 수학교육 실현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도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수학교육 내실화 사업인‘수학나눔학교’와‘창의융합형 수학교구 지원’을 위해 총 144교를 선정해 지원한다.
‘수학나눔학교’는 학년 초 3월 14일을 기념한 수학과 친해지는 주간 또래 멘토링제 창의적 사고력을 신장할 수 있는 교내 수학 관련 행사 및 대회 수학클리닉 프로그램 학생 수학동아리 등을 운영한다.
‘창의융합형 수학교구 지원사업’은 수학적 탐구력 및 창의적 사고 능력 신장을 위한 체험수학 교구를 지원해 수학교구의 실제적 활용 방법을 공유하고 수학교구 활용에 관한 교사 연수를 지원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경북의 학생들이 미래형 핵심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 배움과 나눔이 즐겁고 호기심과 질문이 넘쳐나는 수학교실이 모든 학교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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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2023 학부모 미래교육 모니터단 모집
경북교육청, 2023 학부모 미래교육 모니터단 모집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교육정책에 대한 학부모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수요자 중심의 정책 추진을 위해 13일부터 24일까지‘2023 학부모 미래교육 모니터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학부모 미래교육 모니터단’은 교육정책에 관한 추진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교육 현안에 대한 개선점과 발전 방안을 제안하는 소통 창구의 역할을 담당한다.
모집 인원은 도내 학교당 1~2명 이내로 학부모 1,000여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며 경북교육에 관심 있는 유치원⋅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생을 둔 학부모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지난 2022년에는 23개 지역의 학부모 900명이 활동했으며 교육정책 추진 모니터링과 지역별 연수, 정책 행사 등에 활발히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23개 지역별로 실시했던 연수를 올해는 권역별로 실시해 주요 교육정책과 모니터단 활동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상반기에‘교육정책 제안 공모전’을 실시해 학부모의 생생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면밀히 검토 후 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의미 있는 변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부모 미래교육 모니터단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다양한 정책 과제들을 발굴해 세계교육의 표준을 학부모와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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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행복하고 학부모가 감동하는 경북 특수교육 서비스 강화
학생이 행복하고 학부모가 감동하는 경북 특수교육 서비스 강화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로 인한 특별한 요구를 지원하기 위해‘2023학년도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계획’을 수립해 안내했다고 16일 밝혔다.
‘2023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력 제고를 위해 관련 서비스 제공을 확대함으로써 특수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개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는 치료지원, 방과후교육, 유아의무교육비, 통학비, 1가정 2자녀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한다.
2023학년도에 달라진 특수교육 서비스는 유류비 증가 등으로 인한 학부모의 부담 경감을 위해 자부담으로 통학하는 학생에게 추가로 예산을 지원하는‘통학비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1가정 2자녀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을 위해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연간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지원액을 늘리고 지원 절차를 간소화해 학부모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특수교육 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시행한‘치료지원비 이월 사용’을 통해 미사용 잔액을 짝수 달에 사용 가능토록 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시스템을 구축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장애 특성을 고려한 특수교육서비스 환경 구축과 맞춤형 특수 교육 활동 지원을 통해 통합과 자립이라는 목표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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