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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사회 복지정책, 함께 논의해요
저출산·고령화 사회 복지정책, 함께 논의해요
[문경상주전국뉴스]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속 가능한 복지정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오는 26일 오후 3시부터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미래 대비 복지정책’을 주제로 실시간 유튜브 공개강좌 ‘온통 실시간 국정과제’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강좌는 유튜브 방송 채널 ‘인재키움티비’를 통해 강연형이 아닌 대화형으로 진행되며 공무원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손윤희 청년보좌역이 사회를 맡고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과 한국개발연구원 최슬기 교수가 출연해 ‘초저출산사회가 가져올 변화와 대책’, ‘고령화로 인한 과제와 대책’에 대해 논의한다.
출연자들은 제시된 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질문에 대해 답변하며 강좌를 이어갈 예정이다.
‘초저출산 사회의 변화와 대책’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저출산 속 한국의 저출산 현황 및 원인 저출산 위기를 개선할 인구정책 추진 방향 등을 중심으로 토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고령화 과제와 대책’에 대해서는 한국의 고령화 현황과 주요 정책과제의 변화 천만 노인 시대 노인 일자리 사업 국민연금의 필요성 지역사회 기반 통합돌봄서비스 등에 대해 함께 고민해볼 예정이다.
신영숙 국가인재원장은 “저출산, 고령화라는 시대적 환경 변화 속에서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 지식 나눔의 장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핵심 국정과제와 주요 정책을 쉽게 전달하고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교육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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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가 주목하는 K-전자세정, 해외 수출 적극 지원
세계가 주목하는 K-전자세정, 해외 수출 적극 지원
[문경상주전국뉴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사용자 중심 홈택스 개편 전담팀’을 구성하고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손쉽게 세금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서비스를 대폭 개선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연말정산 간소화 등 세계적 수준의 전자세정 서비스와 빅데이터 분석 등 첨단 과학세정에 세계 과세당국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4.20. 국세청은 전자세정 수출에 관심 있는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K-전자세정 수출지원 간담회를 개최해 전자세정 수출동향과 국세청 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애로사항을 수렴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한국의 앞선 전자세정 시스템을 세계에 홍보하고 우리 기업들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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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점검
국토교통부©PEDIEN
[문경상주전국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25일 오전 9시 30분 김태우 강서 구청장을 비롯한 지자체 관계자들과 함께 지난해 9월부터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 상담, 긴급 주거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 중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센터 운영현황 등을 점검했다.
먼저, 원 장관은 현장 일선에서 전세피해 예방과 지원상담을 제공하는 직원들을 만나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전세사기로 고통받고 불안해하는 피해자분들이 실낱같은 희망을 가지고 센터를 방문하는 만큼 앞으로도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법률⋅심리상담, 주거지원 등이 제공될 수 있도록 센터의 모든 직원들이 끝까지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원 장관은 강서구의 전세피해 및 센터 운영현황 등을 보고 받은 후, 정부의 피해지원 방안에 대한 지자체 등 현장의 의견을 들으며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빠르면 이번주 내에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부처별 세부 추진계획 및 관련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조속한 입법과 이에 대응한 정책 시행을 통해 피해자분들께 하루 속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원 장관은 “특히 강서구는 빌라가 밀집한 화곡동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서울 내에서도 가장 많은 피해상담 접수가 들어오는 지역으로 피해자분들에게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과 함께 강서구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을 것을 강조했다.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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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교육시설 집중안전점검 실시
경북교육청, 교육시설 집중안전점검 실시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4월 24일부터 5월 26일까지 화재 발생 시 대형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2023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실행 계획’의 일환으로 준공년도가 오래되고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시공된 교육시설 14동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 내용은 건축, 구조, 전기, 가스, 소방 및 승강기 각 분야의 안전점검표를 활용해 대상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결함 내용을 확인해 보수·보강 시행과 후속 조치까지 연계한다.
점검반은 점검의 전문성 강화와 결과의 신뢰도 확보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고 경쟁력 있는 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건축사·기술사 등 전문자격증을 보유한 직원이 참여토록 해 민간합동으로 구성된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지난 2021년에는 특수학교 8교 집중점검, 2022년에는 고등학교 기숙사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마감 시공된 학교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점검을 통해 발견된 문제는 조속한 후속 조치를 통해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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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지능형 과학실 구축에 이어 내실 있는 운영에 박차
경북교육청, 지능형 과학실 구축에 이어 내실 있는 운영에 박차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지능형 과학실을 활용한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과정 적용을 위해‘2023년 지능형 탐구키움터 사업’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21년부터 지능형 과학실 구축 사업을 시작한 경북교육청은 지난해까지 532교 625실의 과학실을 새롭게 탈바꿈시켰다.
이번 지능형 탐구키움터는 지능형 과학실의 첨단과학기술 기반 자원을 활용해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과정에 적용하는 학교 단위 교원학습공동체를 일컫는다.
지능형 탐구키움터에 선정된 학교는 2년 동안 연간 5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받아 학교 구성원들과 함께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학교 현장에 적용할 방침이다.
선정된 학교는 교원학습공동체 구성 및 운영 지능형 과학실 활용 연수 온·오프라인 컨설팅 교수학습 프로그램 1종 이상 개발 교내 공개 수업 등의 운영 과제를 수행해 교원의 수업 역량을 강화하고 개발된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수업에 접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지난 13일 지능형 탐구키움터 운영 152교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실시해 구체적 사업 추진 방향을 전달한 바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지난 2년간 지능형 과학실 구축으로 과학교육의 기반이 마련됐으며 이제는 인프라 확충 외에도 탐구 콘텐츠의 개발 및 교사들의 역량을 강화해 학생들이 첨단과학 기술 기반 탐구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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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에듀테크 기반 기초학력 보장 학습 지원 확대
경북교육청, 에듀테크 기반 기초학력 보장 학습 지원 확대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경상북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에 의거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에듀테크 기반 학습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고 25일 밝혔다.
경북교육청은 학습지원대상학생들의 주도적 학습과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는 학습 지원을 통해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교육청에서 구축·운영하고 있는 온학교 베이스캠프 똑똑 수학탐험대 등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온학교’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매일 저녁 7시에 학습 지원 플랫폼을 활용해 선생님이 직접 실시간 쌍방향 수업으로 학생들을 지원하며 특히 학습 후에는‘다시보기’기능으로 학습 속도가 느린 학생들에게도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다.
‘기초학력길라잡이 학급’은 똑똑 수학탐험대와 베이스캠프를 활용해 학생들을 지도하는 학급이다.
똑똑 수학탐험대 155학급, 베이스캠프 116학급, 총 271학급을 지원하며 똑똑 수학탐험대를 활용해 수학 학습에 흥미를 높이고 베이스캠프의 공부방 기능과 수준에 맞는 학습 자료를 활용해 개별 맞춤형 지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똑똑 수학탐험대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계 학습자료인‘함께 학습지’31,000부를 초등 242교에 인쇄·보급했다.
경북교육청은 에듀테크 기반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5~6월 교원 연수를 계획하고 있으며 핵심 교원을 활용한 현장 컨설팅으로 이해도를 높이고 오는 7월 현장 신청을 받아 2학기용 연계 학습자료도 보급할 예정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우리는 교육 회복을 넘어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며 “시대의 흐름에 맞춰 에듀테크 기반 환경 조성을 통해 학생들이 언제 어디에서나 학습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기초학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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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 개최, 국제회의 산업 회복의 본격적 신호탄
한국관광공사
[문경상주전국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5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되는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68개 ADB 회원국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등 대표단과 국제기구, 언론계, 학계, NGO 등 총 5천여명의 참가자들에게 전통부터 현대에 이르는 다양한 한국 문화공연을 선보이고 한국관광 홍보관도 운영할 예정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국에서 개최되는 최대 규모 국제 행사인 이번 총회가 국제회의 산업의 회복의 본격적인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970년 서울, 2004년 제주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한국에서 개최되는 이번 ADB 연차총회는 한국이 ADB 수혜국 지위를 졸업한 지 35주년이 되는 해에 개최되는 행사로 공사는 한국의 경제·문화 성장의 아이콘인 K-컬처를 기반으로 K-팝 그룹 뉴진스, 남성 팝페라 그룹 포레스텔라 그리고 풍물놀이, 전통무용, 국악 등 전통문화를 현대의 기술로 재해석한 공연 등 총 6개의 공연을 통해 참가자들에게 역동적인 한국의 발전상을 보여줄 예정이다.
또한 ADB 연차총회 4일간 행사장 내 한국관광 홍보관을 운영해 전세계 참가자들로 해금 한복체험, 자개 그립톡 만들기, 복주머니 채색 체험 등 다양한 참여 행사를 통해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 참가자들이 다시 한국을 찾을 수 있도록 매력을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사 서영충 국제관광본부장은 “올해 3월까지 방한한 외국인 총 170만명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전 2019년도 동기간과 비교하면 46% 정도 수준이다”며 “이번 ADB 총회를 계기로 한국 국제회의 산업에 본격적으로 활력을 불어넣고 내수 진작 효과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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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분기 전국 지가 0.05% 하락
’23년 1분기 전국 지가 0.05% 하락
[문경상주전국뉴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3년 1분기 전국 지가는 0.05% 하락해 '22년 4분기 대비 0.09%p, '22년 1분기 대비 0.96%p 하락했다고 밝혔다.
'23년 3월의 지가변동률은 0.01%로 전월 대비 0.03%p 높은 수준, 전년 동월 대비 0.30%p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3년 1분기 지가변동률은 수도권 및 지방 모두 '22년 4분기 대비 낮은 수준을 보였다.
제주, 대구, 서울, 울산 등 6개 시·도가 전국 평균을 하회했다.
서울 서대문 –0.52%, 성북 –0.49%, 동대문구 –0.45%, 강서 –0.42%, 중랑 –0.41% 등 92개 시군구가 전국 평균을 하회했다.
주거지역 0.16%, 주거용 0.25% 하락했다.
'22년 10월부터 지가의 상승둔화 및 하락을 견인하였던 주거지역, 주거용는 점진적 하락폭 축소세를 보이며 '23년 3월 각각 –0.03%, -0.05%를 기록했다.
'23년 3월 전국 지가변동률은 0.01%를 기록하며 '22년 11월 지가 하락 이후 5개월 만에 상승전환 했다.
'23년 1분기 전체토지 거래량은 약 43.2만 필지로 '22년 4분기 대비 5.8% 감소, '22년 1분기 대비 30.1% 감소했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18.5만 필지로 '22년 4분기 대비 17.9% 감소, '22년 1분기 대비 29.9% 감소했다.
'22년 4분기 대비 전체토지 거래량은 서울 27.2%, 대전 16.1%, 세종 4.1%, 전남 0.1% 등 4개 시·도에서 증가, 13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전남 1.8%를 제외하고 광주 52.3%, 대전 37.1%, 부산 35.8%, 제주 33.6% 등 16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녹지지역 30.1%, 전 20.8%, 기타건물 26.6% 등 감소했다.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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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 곤충 701종 멸종위험 상태 재평가
자생 곤충 701종 멸종위험 상태 재평가
[문경상주전국뉴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국내 곤충 딱정벌레목과 수서곤충 701종의 멸종위험 상태를 재평가한 국가생물적색자료집 곤충Ⅱ와 곤충Ⅲ을 4월 25일 발간한다.
이번 자료집은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이 세계자연보전연맹의 ‘지역적색목록 범주’ 평가 기준을 적용해 2012년에 발간한 ‘한국의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적색자료집’을 기초로 해 딱정벌레목 340종과 수서곤충 361종을 평가한 내용이 수록됐다.
평가 결과 절멸 1종, 멸종우려범주 44종, 준위협 23종, 최소관심 448종, 자료부족 181종, 미적용은 4종으로 확인됐다.
과거 우리나라에 자생했지만 1970년대 이후 공식적인 관찰 기록이 없는 소똥구리는 멸종위험도가 가장 높은 범주인 절멸, 야생절멸 그리고 지역절멸에 속한 것으로 평가됐다.
최근 서식지 훼손으로 인해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거나 급감 우려가 커진 닻무늬길앞잡이, 물방개, 배물방개붙이, 루리하늘소 등 4종은 멸종위험도 범주를 상향했다.
특히 배물방개붙이와 루리하늘소의 경우에는 멸종위기야생생물로 지정·관리되고 있지 않아 추후 목록 갱신 시 본 평가결과를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개체수가 적고 색상이 아름다워 곤충 애호가들이 선호하는 한국 고유아종인 윤조롱박딱정벌레는 남획으로 인해 개체수 감소 우려가 커서 준위협 범주로 새롭게 평가해 이번 자료집에 반영했다.
최근 정밀조사 등을 통해 서식지가 추가로 발견되고 있는 노란잔산잠자리와 대모잠자리, 개미허리왕잠자리, 큰자실잠자리 4종은 적색목록 범주를 하향 조정했다.
이번 자료집은 주요 도서관을 비롯한 관련 연구기관 및 관계 행정기관 등에 책자 형태로 배포되며 문서파일은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에 4월 25일부터 게재될 예정이다.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이번 곤충Ⅱ과 곤충Ⅲ에 이어 내년에는 거미에 대한 적색자료집을 발간할 예정이며 향후 ‘한국적색목록지수’를 생산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창무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종다양성연구과장은 “내년 국가생물적색자료집 거미류 발간을 마지막으로 재평가가 완료되는 것으로 우리나라 멸종위기종 보전 관리를 위한 업적으로 남을 것”이라며 “평가 대상 분류군을 확대해 우리나라 생물종의 현재 분포상태와 보전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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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화재 분석, 연평균 4만1257건, 인명피해 2286명 발생
최근 10년간 화재 분석, 연평균 4만1257건, 인명피해 2286명 발생
[문경상주전국뉴스] 행정안전부는 최근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가 늘고 있어 화재 예방에 대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며 화재 시 신속하게 대피하는 요령을 안내했다.
최근 10년 동안 발생한 화재를 분석해 보면 화재 발생은 연평균 41,257건이며 이 사고로 매년 평균 317명이 사망하고 1,969명이 화상과 유독가스 흡입 등으로 다쳤다.
화재 발생 건수는 2015년 이후부터 2021년까지 조금씩 감소하다가 2022년에는 다소 증가했다.
인명피해는 2018년 이후 2021년까지 감소하다가 2022년에 크게 증가했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사망은 연기·유독가스를 흡입하고 화상까지 입은 경우가 40%로 가장 많았고 연기·유독가스 흡입이 25%, 화상 9% 순이며 부상은 화상이 46%로 가장 많았고 연기·유독가스 흡입 31%, 연기와 유독가스를 흡입하고 화상까지 입은 경우가 7% 순으로 발생했다.
올해 3월부터 발생한 화재는 총 6,30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발생한 화재 5,239건보다 1,000여 건 정도 늘었다.
주요 증가장소는 임야, 주거시설, 상업시설 등이다.
특히 인명피해는 357명으로 작년 315명에 비해 42명이나 많이 발생했다.
겨울이 지나 봄이 되면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지만 봄철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 같은 야외뿐만 아니라 거주지 및 실내에서 화재 안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화재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숙지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해야 한다.
건물 등에서 연기나 불이 난 것을 발견하면 “불이야”고 큰소리로 외치거나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리고 안전한 곳에서 119에 신고한다.
화재 초기라면 소화기나 물 등으로 불을 끄되, 불길이 커지면 신속하게 대피한다.
만약 자고 있을 때 불이 나거나 화재 경보가 울리면 모두 깨워 대피하도록 한다.
야외 산불 현장에서는 불길을 등지게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대피한다.
가능하면 물에 적신 수건 등으로 입과 코를 막고 불이 난 반대 방향의 통로와 비상구를 이용하고 정전에 대비해 반드시 계단을 이용한다.
이때, 자세는 낮추고 유도표지를 따라 이동한다.
문을 열기 전에 문손잡이가 뜨거운지 확인하고 탈출하면 열었던 문은 꼭 닫아두어야 한다.
문을 닫지 않으면 산소가 유입되어 화재가 빠르게 진행되기 쉽고 유독가스와 연기가 유입되면 매우 위험하다.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현관으로 탈출이 어려우면 발코니 쪽에 옆집과 연결된 피난용 경계벽이나 완강기 등으로 탈출하거나 비상 대피 공간으로 피한다.
조상명 안전정책실장은 “해마다 화재로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불이 났을 때는 주변에 알리고 인체에 치명적인 연기와 유독가스를 피해 즉시 대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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