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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담합 등 불공정 조달행위 24개사 … 엄중 조치
조달청, 담합 등 불공정 조달행위 24개사 … 엄중 조치
[문경상주전국뉴스] 조달청은 입찰담합,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24개사에 대해 고발요청,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조달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입찰담합으로 통보한 8개사에 대해 4개사는 고발요청, 4개사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우선 조치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공정위에서 입찰담합 통보한 조달업체에 대해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과 함께 공정위가 미 고발한 업체는 공공조달시장 및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요청을 하고 있다.
이번에 고발 요청한 4개사는 철도차량과 광다중화장치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업체들이다.
철도차량을 납품하는 1개 사는 2019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조달청, 한국철도공사 등이 발주한 입찰에 참여하면서 2019년 발주 예정된 철도차량 물량 배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다중화장치를 제조해 납품하는 3개 사는 2010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조달청, 한국도로공사 등이 발주한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지역분할 등의 방법으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결정해 입찰에 참가할 것을 합의하고 실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 한 4개사는 대기오염 측정장비 외자구매 경쟁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업체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외자구매 경쟁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 및 입찰서류 내용 등을 합의하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4개사에 대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입찰에 담합주도 여부에 따라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1개월 간 입찰참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이번 입찰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5월 11일 공동 손해배상소송 안내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우대가격 유지의무 등 불공정한 조달행위로 적발된 16개사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3억 1천만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파형강관, 노트북컴퓨터, 보행매트, 자연석판석 등을 계약단가보다 낮게 시중에 판매한 14개사, 철근을 직접생산하지 않고 타사 완제품을 수요기관에 납품한 1개사, 안내판걸이구를 계약규격과 상이하게 납품한 1개사 등에 대해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했다.
이종욱 청장은 “앞으로도 불공정조달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해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이 마음껏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의 장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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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교사들의 새로운 시도, 교육을 혁신하는 연구 활동 지원
경북교육청, 교사들의 새로운 시도, 교육을 혁신하는 연구 활동 지원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한 교사들의 연구 활동 지원을 위해 5억 3,2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창의융합 교사연구회 77개 팀’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한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등을 위해 교사들의 연구 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학생 대상 대회·축제·캠프 운영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연구 성과물들은 교실수업 개선 등을 위해 교육 현장에 널리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창의융합 교사연구회’는 과학교육 14개, 수학교육 12개, 정보교육 23개, STEAM교육 5개, 발명·메이커교육 14개, 디지털리터러시 6개, 영재교육 3개 연구회를 각각 선정해 연구회당 650만원 내외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연구회는 교육과정 연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분야별 특색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행사 운영 도단위 행사 참여 등의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한편 창의융합 교사연구회 연구 성과물은 추후 각종 사이트, 세미나, 사업설명회, 인쇄물 등 통해 단위 학교에 제공되며 교원 연수에 활용될 예정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선생님들의 열정이 담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교육을 실현하고 교사들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교실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 며 “창의융합교사 연구회를 통해 이공계 분야 인재를 양성하고 우리 교육이 세계적인 수준에 더욱 가까워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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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늘봄학교 시범운영 두 달, 살펴봄 다져봄
경상북도교육청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지난 11일 포항교육지원청에서 경북 온누리 늘봄협의체와 함께‘권역별 늘봄학교 현장 소통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소통 협의회는 동부권을 시작으로 남부권, 북부권, 서부권으로 현장 밀착형 컨설팅을 실시해 늘봄학교 시범운영 학교 간 상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경북 온누리 늘봄협의체’는 경북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따뜻한 세상이 이끄는 도 단위 협의체로 지자체, 경찰서 소방서 지역아동센터, 대학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의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늘봄학교 시범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경북의 늘봄학교 41개 중 동부권 포항, 울진, 영덕 지역에는 7개의 늘봄학교가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이날 협의회는 도교육청, 포항, 울진, 영덕 교육지원청, 동부권 늘봄학교 관리자 및 담당자 등 24명이 참석해 늘봄학교 추진 상황과 우수사례, 개선사항 등을 심도 있게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학교별 사전 컨설팅 요청 사항을 받아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 신속하고 면밀하게 지원할 부분을 검토해 내실 있는 컨설팅이 되어 현장의 만족도가 높았다.
임종식 교육감은 “교육과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늘봄학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공감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찾아가는 늘봄학교 현장 소통 협의회를 통해 희망하는 학생 누구나 양질의 교육과 돌봄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따뜻한 경북형 늘봄학교 모델 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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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학교급식 환경개선 위해 1000억원 투입
경북교육청, 학교급식 환경개선 위해 1000억원 투입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 조성과 급식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2023년 본예산 729억원과 제1회 추경예산에서 편성한 278억원, 총 1,007억원을 투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사업은 급식소 환기설비 개선 180억원 학교 급식시설 현대화사업 및 증개축비 735억원 급식종사자 휴게실 개선 및 노후급식시설개선 39억원 HACCP 기구 및 노후급식기구 교체 52억원 등이다.
특히 급식실 조리흄 조리흄: 음식 조리사 나오는 유독 증기 발생에 따른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을 위해 기존 17억원에서 163억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해 환기설비개선에 180억원을 투입한다.
급식 시설의 노후 정도, 3식 학교, 급식 학생 수가 많은 학교 등을 우선순위로 2026년까지 모든 학교의 환기시설 개선을 추진해 급식종사자들의 호흡기 건강 보호 및 폐암 예방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또한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노후 급식소 리모델링 18교 184억, 내진보강 부적정 및 학생 수 증가 등에 따른 급식소 증개축 68교 532억원, 신설학교 및 증개축교 급식기구비 7교 19억원을 지원해 안전하고 쾌적한 급식환경 조성을 추진한다.
아울러 노후 급식기구 교체 및 급식소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91억원을 지원하며 특히 조리기구를 가스식에서 전기식으로 교체하고 조리방식 개선을 위한 동영상 및 레시피를 적극 홍보해 급식종사자들의 근무여건 개선 및 건강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교 급식종사자의 안전과 쾌적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환기시설 개선, 급식기구 현대화 등 노후 학교 급식시설을 개선해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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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교육부‘2023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시범교육청’선정
경북교육청, 교육부‘2023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시범교육청’선정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교육부의‘2023년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시범교육청’공모 사업에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시범교육청 공모 사업은‘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교육부 사업으로 에듀테크 활용 기반 구축 디지털 기반 수업 혁신을 주도할 교원 양성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해 선도모델 창출과 성과 공유에 목적이 있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공모 사업을 통해 4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되며 2027년까지‘10만 디지털 학생 리더 양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 기반 교육과정을 실천하는 온학교 40교를 시범 운영하며 학생 맞춤형 디지털 인프라가 구축된 온교실을 구현하고 디지털 기반 수업을 실천하는 온교사 육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 기반 융합 미래 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역교육공동체가 연계하는 디지털 온벨트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디지털 시범학교 운영을 통해 인공지능 기반의 교과과정 프로그램을 활용한 경북형 디지털 수업 혁신 모델을 구축하겠다”며 “전 학교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소통 채널을 확대하고 디지털 교육 전환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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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5일부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국토교통부©PEDIEN
[문경상주전국뉴스] 국토교통부는 국민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5월 15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불법자동차 총 28.4만대를 적발하고 번호판 영치, 과태료부과, 고발조치 등 처분을 완료했다.
단속이 증가한 이유는 최근 자동차안전단속원이 증원되고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가 쉬워짐에 기인하며 단속내용을 살펴보면 불법이륜자동차, 안전기준위반, 불법튜닝 순으로 증가됐다.
특히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보다 안전한 자동차 운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륜자동차로 인한 시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LED 및 소음기 임의변경 등의 불법튜닝, 미사용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 운행, 번호판 훼손·오염의 불법이륜차와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사망률이 높은 화물자동차의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판스프링 불법부착 등 불법튜닝 화물자동차도 집중단속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동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항상 불법 자동차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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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개최
질병관리본부
[문경상주전국뉴스]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5월 8일 ‘제17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17차 회의에는 정기석 위원장을 포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과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서 참석했으며‘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및 방역 조치 전환’에 대해 보고받고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정기석 위원장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이번 세계보건기구의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해제 선언은 코로나19가 국내 방역상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서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최고 수준의 비상 체계를 유지했고 국민의 적극적 방역 참여와 방역 종사자의 헌신적 희생으로 지난 3년간 코로나19를 슬기롭게 대응할 수 있었다”고 하며 “이제는 그간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일상적인 의료체계 안에서 관리하도록 전환하고 온전한 삶에 다가가는 계획을 시행해야 할 시기로 오늘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과 방역조치 전환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고자 한다”고 하며 자문위원회를 시작했다.
첫째, 코로나19 위기단계와 관련, 전 세계 코로나19 발생이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고 신규 변이 우려가 낮으며 이미 구축된 방역·의료 역량을 바탕으로 낮은 중증화율과 사망률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이 가능한 시기로 판단했다.
다만, 고령층을 비롯한 고위험군 등 치명률이 높은 건강취약계층 보호에 계속 집중해야 하며 방역 조정을 시행할 때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이를 반영한 보완책 마련도 철저히 해줄 것을 권고했다.
둘째, 국민 체감도가 높은 ‘격리의무 기간’은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지난 3월에 발표된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상 1·2단계 조치를 통합해 5일 권고로 조기 시행할 것을 제언했다.
추가해, 정부는 정책변화에 따른 권고사항과 구체적인 사례를 제공하는 동시에, 아프면 쉬는 문화가 잘 정착되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유증상자의 마스크 착용과 기침 예절 준수 등 개인방역수칙 교육도 현장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감염취약시설·의료기관·약국 등 현재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장소는 로드맵상 1·2단계 조치를 통합해 권고로 전환할 수 있다고 자문했다.
더해, 의료기관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침을 마련토록 하고 정부는 국민이 의료기관의 요구를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시행 중인 입원환자와 보호자에 대한 선제검사 조치는 의료기관 내 감염 취약성과 위험도 등을 고려해 현행 유지해줄 것을 권고했다.
정기석 위원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고위험군과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아프면 쉬고 어디에서든 진단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각 분야의 시스템 운영과 제도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국민 지원체계도 지속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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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 문화정책 담아 낼 청년 교류의 장 열린다
미래세대 문화정책 담아 낼 청년 교류의 장 열린다
[문경상주전국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청년의 정책참여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실천을 위해 추진해온 미래 청년세대 중심의 정책패러다임 전환의 성과를 한데 모아 확인하고 앞으로의 문체부 정책 전반에 미래세대의 감수성을 녹이고자 5월 13일부터 19일까지 ‘미래세대가 전하는 울림, 문화로 말하다’라는 주제로 ‘2023 청년문화주간’을 개최한다.
박보균 장관은 “문체부는 청년들의 열정과 아이디어, 감수성과 열망을 담는 곳이고 올해 처음 개최하는 ‘청년문화주간’은 미래세대인 청년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다른 청년들과 연대해 공통의 가치를 추구하는 상상력의 플랫폼이다.
청년들이 이번 주간을 통해 자신의 언어로 정책을 제안해 주길 바라며 문체부는 그들의 메시지를 깊이 숙고하고 의미를 낚아채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정책에 담기 위해 청년보좌역 임명, MZ드리머스 구성, 청년정책 현장 동행 시리즈 등을 추진해왔다.
‘2023 청년문화주간’은 청년이 직접 공연하고 문화를 체험하는 ‘문화누림’ 축제를 시작으로 ‘청년문화포럼’, ‘청년 연대 릴레이 정책간담회’, ‘청년인턴 교류대회’로 이어진다.
문체부는 ‘청년문화주간’에서 모은 미래세대의 메시지를 빠짐없이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전 개막행사인 ‘문화누림’ 축제는 5월 13일과 14일 예술의전당 계단광장 일원에서 열린다.
전국 각지의 2022년도 ‘청춘마이크’ 우수 12개 팀이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고 공감하는 메시지를 담은 공연을 축제 양일 오후 1시부터 6시 사이에 선보인다.
‘청춘마이크’는 재능과 열정이 넘치는 대한민국 청년예술가들에게 공연 무대에 설 기회를 제공해 그들의 꿈을 키우고 전문성을 갖춘 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문화가 있는 날’ 대표 프로그램이다.
2016년 시작해 현재까지 청년예술가 2,631개 팀에게 공연 무대 13,289회를 제공했다.
또한, 현장에서 청년세대의 외로움·사회적 고립감 등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 미래 도서관의 최적화된 도서 추천 기능을 야외현장에서 느껴볼 수 있는 ‘도서관 스마트라운지’, 국민체력100-체력측정, 문화가 있는 날 부스도 운영한다.
아울러 영덕, 의성, 안동, 속초, 강화, 아산 등 지역 청년예술가 부스 6곳을 마련해 작품 전시와 판매, 체험활동 등으로 지역의 다양한 문화매력을 소개한다.
스타벅스와 하트-하트 재단이 함께 마련한 장애예술인 특별 전시도 관람할 수 있다.
장애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청년 장애예술인을 대상으로 공모한 텀블러 그림 수상작 총 13점을 전시한다.
청년 유튜브 창작자 ‘지피티’가 진행하는 스포츠 체험행사도 시민들의 참여를 기다린다.
‘청년문화포럼’은 5월 15일 박보균 장관과 문체부 MZ드리머스, 청년인턴, 문화·체육·관광 분야 현장 청년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서 열린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난 4월 MZ드리머스가 직접 선정해 발표한 ‘청년문화정책 10대 과제’의 세부 과제를 공개할 예정이다.
세부과제는 MZ드리머스가 직접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청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과제들을 고민해 도출한 결과이다.
최수지 청년보좌역은 “청년세대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자유, 청년의 꿈으로 도약하는 문화매력국가를 만들기 위해 ‘청년문화정책 10대 과제’를 선정했다.
현장 중심, 청년주도로 과제를 관리해 실질적인 정책 개선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청년 연대 릴레이 정책간담회’는 5월 16일부터 18일까지 문화예술과 콘텐츠, 관광, 체육 현장에서 6회 개최한다.
MZ드리머스와 문체부의 청년 공무원이 정책 현장을 방문해 청년체육인 일자리 및 복지 확대 방안, 장애인 체육활동 참여 확대, 청년예술가 지원 확대, 함께 누리는 배리어프리 문화향유 정책, 콘텐츠의 미래, 청년이 만든다, 청년을 위한 무장애 관광정책 등을 주제로 청년들의 애로사항과 정책 개선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문체부 본부와 박물관·미술관 등 소속기관 곳곳에서 미래세대의 대표 주자로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인턴들의 교류대회가 5월 19일 국립세종도서관에서 열린다.
문체부 청년인턴들은 그간의 근무 경험을 나누고 ‘청년문화정책 10대 과제’에 대한 분임 토의를 거쳐 정책 개선 의견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기관으로 돌아가 청년의 시각에서 개선점을 찾아 건의하고 청년과 소통하는 청년 옴부즈만으로서 활동하게 된다.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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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예방관리사업 민·관 유관기관 워크숍 개최
질병관리본부
[문경상주전국뉴스] 질병관리청은 5월 11일 12일 양일간 호텔 더원에서 '2023년 에이즈 예방관리사업 민.관 유관기관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 행사에는 질병관리청, 지자체를 비롯해 국가 에이즈 예방관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44개 기관·단체 108명이 참석한다.
HIV/AIDS의 국내 발생은 연간 1천여 건 내외로 백신이나 완치제가 없어 평생 동안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질병이다.
이번 워크숍은 HIV/AIDS의 국가차원의 예방 및 관리 강화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에이즈의 예방 및 홍보, 검진, 치료, 상담 및 돌봄 등 전 분야 추진 사업에 대한 현황과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 간 유기적 연계·협업방안을 논의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에이즈는 감염을 사전에 충분히 예방하는 것은 물론, 조기에 감염인을 발견해 신속히 치료로 연계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며 ＂이번 워크숍이 에이즈의 예방-진단-치료 전 주기 사업 간 유기적 연계·협력 방안에 대해 활발히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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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말레이시아 국세청장, 진출기업 세정지원 약속
국세청
[문경상주전국뉴스] 국세청은 5월 10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제3차 한·말레이시아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양국 국세청장은 진출기업이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업의 이중과세 문제 해결을 위한 세정협력 및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지능적 역외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보교환을 활성화하고 국제 공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로 했다.
말레이시아는 한국의 제12위 교역국으로 작년 교역 규모는 역대 최고치인 267억 불을 기록했으며 최근 우리 기업의 대 말레이시아 해외직접투자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양국 교역·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과세당국 간 세정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에 공정하고 우호적인 세정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세정 측면에서 뒷받침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말레이시아는 `18.9월부터 역외탈세 대응을 위한 중요한 국제 공조 체계 중 하나인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에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양국 간 조세정보 교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 국세청장은 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의견을 모으고 기업의 이중과세 부담 해소를 위한 상호합의절차 및 이전가격 사전승인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청장회의에 앞서‘말레이시아 진출기업 세정간담회’를 개최해 진출기업의 세무애로와 건의 사항을 청취했으며 이를 말레이시아 국세청에 전달하고 우리 기업과 교민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김 청장은 지난 2월 말레이시아 국세청이 ‘한국기업을 위한 민원담당자’를 지정해 우리 진출기업을 전담하는 소통 창구를 마련해 준 것에 깊은 사의를 표했다.
또한 양국 국세청장은 지능적 역외탈세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과세당국 간 긴밀한 조세정보 공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금융정보 자동교환의 활성화에 대해 논의했다.
교환대상 금융정보의 품질 향상과 교환정보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방안에 대한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앞으로도 양국의 조세정보 공조 체계를 공고히 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외국 과세당국과의 발전적인 세정외교를 펼쳐, 우리 진출기업의 이중과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역외탈세 대응을 위한 조세정보 공조를 지속해서 강화해나가겠다고 전했다.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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