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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대체 엔도톡신 시험법을 소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문경상주전국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물대체 엔도톡신 시험법 활용 확산을 위한 워크숍’을 6월 13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투구게 혈구 성분 대신 유전자재조합 시약을 이용하는 엔도톡신 시험법이 대한민국약전에 등재됨에 따라 의약품 연구개발이나 품질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동물대체 엔도톡신 시험법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워크숍의 주요 내용은 새로운 동물대체 엔도톡신 시헙법 대한민국약전 등재 배경 새로운 동물대체 엔도톡신 시험 영상 시연 시험방법 관련 질의응답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워크숍이 새로운 동물대체 엔도톡신 시험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험법을 적극 개발하도록 노력한다고 전했다.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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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 꿈나무들 식약처로 모여라
식의약 꿈나무들 식약처로 모여라
[문경상주전국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식의약 안전습관을 배우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며 소통하는 ‘제12기 식의약 영리더’를 6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모집한다.
참여 신청은 식의약 영리더 마이크로사이트 또는 식약처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선정자 명단은 식약처 누리소통망에서 7월 7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식의약 영리더는 8월부터 9월까지 편의점 음료진열대 고카페인 주의문구 확인 등 식의약 안전과 관련된 20개 생활미션을 수행하고 활동 결과를 영리더 개인 누리소통망에서 게시해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식약잘알 캠페인 시즌2’ 활동을 한다.
생활미션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영리더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할 예정이며 올바른 손씻기 방법 등 어린이 교육용 동화책을 기부하는 활동에 참여한 영리더에게는 봉사시간을 부여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안전한 식의약 사용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청소년 참여 소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전했다.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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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통해 위기 수출기업 지원, 수출입 편의 증진
관세청
[문경상주전국뉴스] 관세청은 5.26 제4차 관세청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적극적인 규정 해석을 통해 3건의 과제를 의결함으로써, 파산 위기에 처한 수출기업을 구제하는 등 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했다고 밝혔다.
국내 A사는 우크라이나로 수출하려는 중고 자동차 3,297대를 선박에 선적시켜 ’22년 1월 출항시켰다.
하지만 러-우 전쟁의 여파로 물품 하역이 불가능해지자 다른 지역에 일부만 하역하고 국내로 회항할 수 밖에 없었다.
이후 A사는 사태가 진정되면 우크라이나에 다시 보내기 위해 중고 자동차를 보세창고에서 보관 중이었으나 법령에 의한 최대 보관기간이 경과하게 됐고 자동차들은 세관장에 의한 강제매각 처분 대상이 됐다.
이에 관세청은 1차적으로 A사의 신청을 받아 강제매각 처분을 최대 4개월 보류했으나, 이 기한마저도 곧 만료되어 A사의 자동차들은 수출되지도 못한 채 매각 처분될 위기에 놓였다.
이미 A사가 회항비용 20억원, 미수금 5억원 등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중고차가 세관에 의해 강제매각까지 된다면 A사의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위원회는 이러한 급박한 상황을 감안해 매각처분 보류기한 만료 전에 세관장이 직권으로 매각처분 보류기간을 필요한 만큼 연장할 수 있도록 결정하면서 A사를 구제할 수 있게 됐다.
관세법 제106조에 따르면 최초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이 잘못 수입되어 이를 다시 반송하게 되는 경우,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시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으면 ‘계약상이 수출’로 인정되어 수입할 때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같은 상황이라도 ‘국제 우편물’을 통해 상업용품 등을 반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이 수출’로 인정되지 않아 환급받을 수 없었다.
현행 법령상 국제 우편물은 반드시 ‘통관우체국’을 통해 수출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통관우체국은 관세법에서 정한 보세구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상이 수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위원회에서는 이를 법령의 사각지대라고 판단, ‘국제 우편물’을 통한 반송 시에도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결정했다.
통관우체국은 과세 보류 상태의 물건을 운송·반입시킬 수 있는 구역으로서 관세법상의 보세구역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세관공무원이 우편물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상이 수출’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것이다.
이번 결정은 통관우체국을 통한 반송이 계약상이 수출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오래된 논란을 잠재우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법 제76조에 따른 일반특혜관세는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원산지 증명서를 첨부하면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만약, 수입신고 시점에 분실 등의 사유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본세율로 통관한 뒤 사후에라도 원산지 증명서의 유효기간 내에 동 증명서를 제출하면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수입신고 시 원산지 증명서를 누락’한 경우에도 이와 같은 일반특혜관세 사후신청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일반특혜관세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분실 등의 사유’를 폭넓게 해석해 ‘수입신고 시 원산지 증명서 첨부를 누락한 경우’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불명확한 규정에 따른 세관직원들의 업무 집행상 혼란을 불식시키고 수입기업의 편의를 제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최현정 관세청 행정관리담당관은 “세관 통관업무 과정에서 불명확한 규정 등으로 인해 적극행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사례들을 신속히 파악해 해결하고 관련 규정 또한 민간부문의 의견 등을 반영해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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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도 지역 고충 ‘달리는 국민신문고’에 상담하세요
경상도 지역 고충 ‘달리는 국민신문고’에 상담하세요
[문경상주전국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달 14일부터 16일까지 경남 창원시청, 밀양시청, 경북 청도군청에서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창원시, 밀양시, 청도군 지역주민은 물론 인접한 함안군, 김해시, 양산시, 창녕군, 경산시 지역주민도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 받을 수 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와 협업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주민을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생활 속 고충민원 해결 서비스다.
국민권익위는 행정·안전·교육·복지·노동 등 모든 행정 분야를 상담한다.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협업기관은 근로개선·법률·소비자 피해·사회복지지원·지적 분쟁 등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한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역주민과 행정기관 간 갈등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정을 발굴해 생계비를 지원하는 노력을 해왔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사회에서 소외된 분들을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권익구제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주민들께서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상담장을 방문해 다양한 고충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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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 민자사업 본격화
경북교육청,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 민자사업 본격화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지난 9일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을 위해 우선협상대상자와 본 협상단 전체 회의 및 실무협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본 협상단 전체 회의는 지난해 12월 고시된‘오천초 외 2교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 민자사업’외 1건의 BTL 사업 추진을 위해 경북교육청과 우선협상대상자 간에 이루어졌다.
또한 실무협상단 회의는‘오천초 외 2교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 민자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경북스마트교육㈜와‘구미초 외 1교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 민자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경북미래배움터㈜와 주무관청 측 실무협상단이 첫 만남을 갖고 다각도로 협상 진행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 실무협상단은 올해 10월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고 11월 실시협약을 체결해 2024년 2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경북교육청은 2022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오천초 외 2교 번들로 오천초, 길주중, 안동송현초 3개 학교 구미초 외 1교 번들로 구미초, 상산초 2개 학교를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선정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협상을 통해 민간사업자들의 창의성과 효율적인 사업 관리 방식을 적용해 학생 및 교육 수요자들에게 미래 교육과정에 대응 가능한 교육시설을 조기에 제공함으로써 투자 효과가 극대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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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2023학년도 학생평가 문항개발 역량 강화 연수 실시
경북교육청, 2023학년도 학생평가 문항개발 역량 강화 연수 실시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지난 10일 더케이호텔 경주에서 2023학년도 학생평가 문항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중학교 교사 140여명과 고등학교 교사 180여명 총 320여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연수는 수석 교사로 이루어진 훈련된 강사진과 연수 대상자들이 사전 자료 공유를 통해 교육 현장의 평가도구 개발의 이해, 지필평가 및 서논술형평가 문항 출제의 실제와 유의점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연수를 진행했다.
또한 평가 문항 출제에 있어 어려운 점들을 학교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제시하고 공유를 통해 보다 성공적인 학생평가 문항 출제 방법을 모색했다.
아울러 교사의 평가 역량 제고에 역점을 두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교사들이 같은 주제에 대해 고민하고 소통하며 더 나은 문항 출제의 방법을 찾아가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으며 이를 통해 학생의 성장을 돕고 교수학습의 질을 제고하며 무엇보다 교사로서의 보람과 자긍심을 찾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
임종식 교육감은 “교과에 대한 심층적 이해, 고차적 사고력 및 미래역량을 길러줄 수 있는 평가 역량의 향상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평가에 대한 인식 개선과 평가 문항 개발에 선도적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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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권역별‘책나눔 학부모자원봉사자 연수’실시
경북교육청, 권역별‘책나눔 학부모자원봉사자 연수’실시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학교도서관 학부모 봉사자들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2023년 학교도서관 책나눔 학부모자원봉사자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책나눔 학부모자원봉사자’는 학교도서관 이용 안내, 도서 열람·대출 등 학교도서관 운영을 지원하는 봉사자로 도내 약 1,000명의 학부모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학부모자원봉사자 연수는 9개 권역으로 나누어 지난 5월 24일 안동교육지원청을 시작으로 6월 29일까지 경산·김천·상주·포항·구미·영주·칠곡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하며 약 700명의 학부모가 참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연수 내용은 학교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실무와 독서지도 교육, 자료 관리 등 기본과정 4시간과 인문학 특강, 자녀교육, 저자와의 대화 등 교양과정 2시간으로 운영한다.
연수를 마친 학부모에게는 이수증을 발급하고 개인 봉사활동 시간도 인정받을 수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책나눔 학부모자원봉사자 연수가 학교도서관 업무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뜨거운 열정과 투철한 봉사 정신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학부모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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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2023년 경북형 세계시민교육 체험연수 실시
경북교육청, 2023년 경북형 세계시민교육 체험연수 실시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지난 10일 경상북도교육청해양수련원 및 일원에서 경북교육청 선도교사 및 희망교사 36명이 참여한 가운데‘2023년 경북형 세계시민교육 체험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경북교육청은 지구 환경 파괴에 따른 기후 변화 등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공통 문제를 함께 공유하고 해답을 찾는 탄소중립과 세계시민의식을 강화하고자 교사 연수·연구회 지원, 그에 따른 예산 지원 등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이번 연수 또한 그 일환으로‘탄소중립, 지구 해양 생태계 지킴이 양성’을 위한 체험의 장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2023년 경북형 세계시민교육 체험연수’는 기후 위기·생태 전환 교육 공감대 형성 해양 생태에 대한 이해와 환경 보존을 위한 탐사 및 플로킹 체험 및 실습 중심의 메이커 교육·놀이활동 등을 주제로 학교 현장에서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연구하고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또한 이번 연수는 바다 및 환경 기념일과 연계한 경북형 해양 환경 실천 활동, 학생 활동 중심 세계시민교육 놀이 체험 활동, 해양 생태계 지킴이 활동, 메이커 교육의 융합 체험 활동 등으로 구성해 참여 교사들의 관심도와 연수 참여도를 한층 끌어올렸다.
임종식 교육감은 “지구 기후·환경 변화의 위기를 몸소 경험하며 해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교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탄소중립과 세계시민의식 강화를 위해 교육청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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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출근길 청렴 동행 캠페인 실시
경북교육청, 출근길 청렴 동행 캠페인 실시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12일 본청에서 출근길 직원 400여명을 대상으로 매월 실시하는 청렴 동행 캠페인의 일환으로‘2023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주요 사항’을 홍보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을 근거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체계는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를 합산하고 기관의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감점으로 반영하는 방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2023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실시 계획’에 따르면 청렴체감도 조사는 지난해 실시한 23개 교육지원청 전수조사 방식에서 12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 방식으로 변경됐다.
또한 측정 대상은 공사관리 및 감독 계약관리 학교운동부운영 현장체험학습 관련 방과후학교 운영 5개 업무이며 해당 업무를 경험한 민원인 등에게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월 중 조사 대상 민원인 명부를 제출받아 8월~11월까지 청렴도 평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청렴노력도 실적 평가를 합산한 후 최종 결과는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직원 모두가 종합청렴도 향상에 관심을 기울이고 청렴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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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육상 꿈나무 발굴에 박차를 가하다
경북교육청, 육상 꿈나무 발굴에 박차를 가하다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문경시민운동장에서‘2023년 교육감배 초·중 학년별 육상경기대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경북육상연맹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는 22개 교육지원청 초·중학생 698명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친 가운데 학교체육 정상화와 자율 체육활동 활성화로 기초체력을 기르며 잠재력이 뛰어난 우수 선수를 조기에 발굴·육성해 전국 대회 출전에 대비하기 위해 개최됐다.
대회 3일 동안 교육지원청을 대표하는 초·중학교 학년별 선수들은 고장의 명예를 드높이고 자신의 최고 기록 경신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했다.
또한 저학년 우수 선수가 많이 배출되어 내년도 전국소년체육대회에도 밝은 전망이 예상된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지난 5월 30일 막을 내린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육상 종목에서 13개의 금메달을 획득해 17개 시도 중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이번 대회를 통해 육상 전성기를 이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경북 체육이 전국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보이는 것은 이번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과 같이 평소 운동을 사랑하고 즐기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이라며 “다양한 학교체육 활성화를 통해 훌륭한 체육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까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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