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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우수한 연구성과 발굴·고도화로 기술이전·사업화 활성화한다.
교육부
[문경상주전국뉴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6월 29일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 사업 참여대학 선정결과를 발표한다.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 사업은 대학이 보유한 창의적 자산 중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특허, 기술 등을 발굴·고도화해 기술이전·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지역거점형을 신설해 지역 내 타 대학, 연구기관, 기업, 지자체와 연계해 지역특화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술거점형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를 통한 중대형 기술이전 활성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26일까지 진행된 참여대학 선정 공모에 총 36개의 대학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정량 및 정성평가위원회에서 대학의 기술사업화 역량, 기술사업화 조직의 전문성, 기술사업화 전략 등을 평가해 최종 지역거점형 8개교, 기술거점형 16개교 총 24개교를 선정했다.
신규 선정된 대학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3년간 교당 평균 7억원 내외 재정을 지원받아, 기업 수요기반 특허 발굴·고도화, 사업화 타당성 분석, 융복합 기술사업화 기획·관리,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해 대학의 기술이전·사업화 규모를 키우는데 집중할 예정이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대학이 보유한 우수한 특허,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실제 산업체로 기술이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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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 통합 관리 위한 ‘5대 해양생태축 관리계획’ 수립
해양수산부
[문경상주전국뉴스]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와 해양생물 다양성을 체계적·통합적으로 관리해 보전하기 위한 ‘해양생태축 관리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이번에 수립한 ‘해양생태축 관리계획’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계획으로서 5대 해양생태축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방안들을 담았다.
5대 해양생태축은 서해 갯벌 보전축, 남해 도서생태 보전축, 동해안 생태 보전축, 회유성 해양보호생물 보전축, 기후변화 관찰축이며 이번 계획에 5대 해양생태축별 연결성 강화, 관리거점 확대, 협력체계 구축의 세 가지 전략 아래 중점과제들을 정해 추진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해양생태축의 연결성 강화를 위해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하고 훼손지 및 서식지 복원을 통해 주요 생태계의 기능을 개선한다.
또한, 해양생태축별로 관리·연구·교육 거점을 확대하고 지역단위의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시민 관찰 프로그램 활성화 및 대국민 인식 증진 교육 등을 통해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내부 협력을 강화하고 주변국과의 보전관리 네트워크를 마련해 외부 협력체계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계획을 통해 해양생태계 연결성을 강화하고 훼손된 해양생태계는 체계적으로 복원해, 보전을 기반으로 해양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바다를 건강하게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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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종 감염병백신 연구개발 지원·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질병관리본부
[문경상주전국뉴스] 질병관리청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는 6월 29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전임상시험지원센터와 신속 백신개발을 위한 비임상 공동 협력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와 국가전임상시험지원센터는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미래 감염병 대비·대응 백신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을 포함해 과학적 연구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자 간 협력분야에는 민간 백신개발 비임상 지원 등 협력, 감염병 백신 비임상 연구, 연구성과 공유, 전문기술 교류 분야 등이 포함됐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는 미래 감염병 등 글로벌 보건 위기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신속한 백신 개발 등 국가차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양 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국가 주도의 감염병 백신개발 지원 체계가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밝혔다.
국립보건연구원 장희창 원장대행은 “국가전임상시험지원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국립보건연구원의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백신 개발연구 등 핵심 기술 개발 연구역량이 증대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고경철 국가전임상시험지원센터장은 “신·변종 감염병 대비 스마트 전임상 신속 신약개발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와의 협력으로 넥스트 팬데믹 대응 백신 개발을 위한 국가 전임상 전진기지로써 공공보건 역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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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장관, 초거대 인공지능 추진 협의회 발족식 참석
이종호 장관, 초거대 인공지능 추진 협의회 발족식 참석
[문경상주전국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6월 29일 네이버 1784에서 개최된 초거대 AI 추진 협의회 발족식에 참석했다.
초거대 AI 추진 협의회는 ’23년 챗GPT 돌풍에 대응해 AI·데이터·클라우드·SW 등 다양한 국내 디지털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초거대 AI 산업 생태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됐으며 네이버 클라우드와 LG AI 연구원이 공동 회장사를 담당하고 105개 국내 기업이 회원으로 참여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4월 발표한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방안의 세부과제로서 민간 중심의 초거대 AI 협의회 구성을 포함했으며 초거대 AI를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데이터·컴퓨팅 자원 등 핵심 인프라를 재정비하고 신시장 창출을 위한 초거대 AI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다.
이번에 출범하는 초거대 AI 추진 협의회는 새로운 인공지능 경쟁 국면에 대응해 기업 투자, 신규 서비스 창출, 글로벌 진출 등 다양한 협업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되며 과기정통부는 협의회를 통해 초거대 AI 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계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종호 장관은 LG AI 연구원에서 발표한 협의회 운영계획과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발표한 하이퍼클로바 개발 현황·향후계획 등을 청취하고 로봇 카페, 로봇 전용 엘리베이터, AI 문진 서비스 등 디지털 융합 현장도 점검했다.
이종호 장관은 “초거대 AI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빅테크의 경쟁이 매우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우리 기업도 독자적 초거대 AI 확보와 응용서비스 출시를 통해 글로벌 경쟁에 본격 합류하고 있다”며 “이번 협의회는 민간 주도로 협력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바람직한 협업 모델로서 우리 기업의 역량 결집과 글로벌 진출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초거대 AI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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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중대재해 예방 추진실적 점검
산림청, 중대재해 예방 추진실적 점검
[문경상주전국뉴스] 산림청은 2023년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현황 점검을 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위한 14개의 평가 기준 및 56개의 세부 평가항목을 수립해 전국에 있는 11개 소속기관 및 도급사업장 2,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점검과정에서 발견된 일부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 조치 및 개선사항을 마련하도록 하고 “안전 문화 실천단, 안전사고 예방 홍보물, 산림 현장 안전사고 원인조사단, 지역 보건소와 연계한 직원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우수사례는 보완 절차를 거쳐 산림사업 현장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점검에서는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건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해 “위험성 평가의 구체화, 사고 발생 시 대응 체계 보완, 안전/보건관리자의 근무 여건 개선, 산림분야에 특화된 교육자료 개발” 등을 하반기 산림청 안전보건 정책의 주요 추진과제로 삼아 적극적인 개선을 하기로 했다.
산림일자리창업팀 한동길 팀장은 산림사업장은 기후, 경사, 장애물 등으로 인해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위험한 기계·기구를 사람이 직접 사용하고 있어 타 산업에 비해 사고위험이 많은 점을 강조하며 “임업분야의 산업재해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과 소통하고 점검을 강화하는 등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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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 본격적으로 활성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PEDIEN
[문경상주전국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을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오늘 오후 3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CP의 법적 근거 및 CP 우수 운영 기업에 대한 과징금 감경 등의 인센티브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이 지난 6월 20일 여야 합의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관련 제도 구체화에 앞서 CP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 청취를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106개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의 임원 및 실무자 130여명이 참석했고 현장 참석이 어려운 업체들을 위해 유튜브 ‘조정원TV’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됐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기업의 내부 준법 시스템으로 2001년 민간주도로 도입됐다.
도입 초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감경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 부여로 도입기업이 크게 늘어났으나, 이후 인센티브에 대한 법적 근거 부재라는 비판으로 인센티브가 크게 줄어드는 등의 부침은 있었지만, 작년 말 기준 730여 개 기업이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등 CP는 기업의 대표적인 내부준법 경영시스템으로 자리잡았다.
이번 법 개정으로 CP 운영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는 CP가 더욱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축사에서 “CP는 공정위의 법 집행과 함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 경쟁 당국도 과징금 부과 시 CP 운영 여부 등을 주요 고려 요소로 하고 있는 등 CP는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인 추세”고 하면서 CP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한 위원장은 “20여 년간 꾸준히 이루어진 민간의 노력과 CP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로 CP 법제화라는 큰 결실을 맺었으며 공정거래 자율준수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번 법개정은 의미가 크다”며 이번 CP 법제화의 의미를 강조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CP 관련 부서가 기업 내 ‘작은 공정위’라고 하면서 이들이 기업 내에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업의 준법지원 부서를 우선적으로 조사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집행 시스템도 개선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한 위원장은 CP 법제화가 시행되는 2024. 6. 21.까지 CP 관련 법 규정 사항들이 CP 활성화로 잘 연결될 수 있도록 하위 규정 마련 등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을 밝혔다.
과징금 감경 등 공정거래 법령상 인센티브 내용을 구체화하고 관계부처 등과도 협의해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 기업들과의 소통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CP 제도의 연혁과 법제화 내용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과, 숙명여대 이기종 교수의 해외 CP 제도 및 인센티브 현황에 대한 주제 발표에 이어 CP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방안에 대해 업계 등과의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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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시행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시행
[문경상주전국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1일부터 영화상영관에 입장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문화비 소득공제가 도서·공연비와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문구독료에 이어 영화관람료까지 확대되어 국민들의 문화향유를 지원하는 기반이 한층 강화된다.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은 칸 영화제 수상을 계기로 영화계 관계자들과 함께한 만찬 자리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 영화산업을 발전시켜서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축으로 삼아야 하는 책무가 있다”며 그 방안 중 하나로 “세제를 조정해서 영화 관람에 쓴 돈은 공제해주는 방안”을 언급한 바 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공제율은 30%이고 공제 한도는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원이다.
영화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2023년 7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된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구매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 적용되며 팝콘 등 식음료와 기념품 구매비용은 소득공제 범위에서 제외된다.
문체부는 영화관람료 소득공제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난 4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사업자’ 접수를 받고 있다.
영화상영관 입장권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사업자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방법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과 ‘문화포털’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비 소득공제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처리가 가능한 사업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래 문화비 소득공제 이미지가 시설과 누리집 등에 부착·게시된 영화관은 소득공제 처리가 가능한 사업자이다.
문체부 김재현 콘텐츠정책국장은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도입이 영화관람 비용 부담을 낮추고 극장 관람 문화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국민들이 불편함 없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영화관들과 협력해 제도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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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분야 1000억원 규모 이차보전 지원 사업 첫 시행
문화체육관광부
[문경상주전국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고금리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광사업체를 돕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1천억원 규모의 관광기금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한다.
이차보전 사업은 고금리 시기에 시중은행을 이용하는 관광사업체가 시중은행 대출 시 부과되는 금리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 기업의 금융부담을 완화해주는 사업이다.
문체부는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과 협약해 대출금리의 3%포인트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보전한다.
이차보전 사업 규모는 1,000억원 수준으로 기존 관광기금 융자 4,465억원에 더해 올해 관광 분야 전체 금융지원 규모는 총 5,465억원으로 확대된다.
지원대상은 기존 관광기금 융자와 같이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등이며 기업당 신청 한도는 운영자금은 최대 30억원, 시설자금은 최대 150억원까지 지원한다.
대출 기간은 운영자금은 3년, 시설자금은 5년이며 대출금액 및 대출금리는 은행별 여신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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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카 오·폐수, 주유소에서 깨끗하게 처리하세요
캠핑카 오·폐수, 주유소에서 깨끗하게 처리하세요
[문경상주전국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 에이치디현대오일뱅크와 함께 올해 연말까지 캠핑용 차량의 접근성이 우수한 전국 10여 개 주유소에 캠핑카 오·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한다.
2020년 2월부터 일반 차량의 캠핑카 개조가 합법화되면서 캠핑용 차량이 급증하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차량을 이용한 캠핑인 차박은 새로운 캠핑 문화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캠핑 차량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이 충분하지 못해 오·폐수 무단 방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렇듯 차박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문체부는 국정과제인 차박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2022년에 우선 전국 주요 야영장에 캠핑카 오·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올해는 캠핑 이용객들의 오·폐수 처리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야영장뿐만 아니라 주요 길목의 주유소에 캠핑카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한다.
캠핑카 오·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할 구체적인 지점은 관광공사, 에이치디현대오일뱅크와 협의해 7월 중 최종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설치지점은 전국 등록야영장 정보를 제공하는 관광공사의 고캠핑 누리집에서 공개할 계획이다.
전국 주요 교통요지에 캠핑카 오·폐수 처리시설이 설치되면 강이나 바다 등 자연에 무단으로 오·폐수를 방류하는 사례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전국 주요 교통요지에 캠핑카 오·폐수 처리시설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문체부 김상욱 관광산업정책관은 “이번에 에이치디현대오일뱅크 주유소에 캠핑카 오·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친환경적인 차량 이용 캠핑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에만 그치지 않고 캠핑 관광객들이 실제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고캠핑 누리집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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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운영 시작
보건복지부
[문경상주전국뉴스] 보건복지부는 6월 29일 이른바 ‘PA’ 간호사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일명 ‘PA’ 간호사는 2000년대 초반부터 개별 병원 차원에서 활용해 온 인력으로 의료현장의 오래된 관행이나, 최근 수행하는 업무의 법적 불안, 책임소재 불분명성 및 의료기관에서의 관리체계 부재 등의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현장 전문가, 관련 보건의료단체와 환자단체에서 추천한 위원 18명으로 구성된‘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6월부터 운영한다.
협의체에서는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환자 안전 강화, 서비스 질 향상, 팀 단위 서비스 제공 체계 정립, 책임소재 명확화 방안을 논의하고 진료지원인력, 임상의사 등을 대상으로 집단심층면접을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앞으로 매월 1~2차례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개선방안을 논의·마련할 계획이다.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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