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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조 원 투입되는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2024년도 사업대상지 공모
총 3조 원 투입되는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2024년도 사업대상지 공모
[문경상주전국뉴스] 해양수산부는 6월 30일 ‘2024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공모 계획을 발표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해양수산부 대표 국정과제로 2023년부터 5년간 300개소에 총 3조 원을 투자해 어촌을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첫 사업 대상지로 65개소를 선정했으며 내년도 사업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사업 대상지 선정을 마칠 계획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공모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한 뒤, 유형 1과 유형 2 사업은 9월 27일부터 10월 12일까지, 유형 3 사업은 8월 24일부터 9월 7일까지 해양수산부로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7월 중 지역 주민과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진행해 이번 공모의 주요 내용과, 작년과 비교해 바뀐 내용 등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이 2년 차를 맞이하는 만큼 각 지자체에서 사업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사업계획들을 제안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어촌의 일자리 확대와 삶의 질 개선 등으로 어촌 생활인구가 늘어나, 어촌이 지역 경제 및 생활의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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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자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을 확대해 국민부담 줄인다
보건복지부
[문경상주전국뉴스] 보건복지부는 중증질환자 치료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중증 장애인 보조기기 사용의 경제적 부담을 낮춘다고 밝혔다.
2023년 7월부터 3가지 신약을 급여 등재해 중증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는 기존 치료제에 듣지 않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신약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중증아토피피부염 치료제는 기존 치료제에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고 부작용 등 주사제 사용이 어려운 성인 및 만 12세 이상 청소년의 중증아토피피부염 치료로 보다 나은 일상을 누리게 된다.
만성신장질환자 고인산혈증 개선 치료제는 건강보험 적용으로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말기 신부전증 환자 약 9,000명이 고인산혈증 개선에 도움을 받게 된다.
장기간 동결되었던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전지의 급여기준액이 최대 81%까지 인상되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동휠체어는 스스로 자세 변경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욕창 예방 등을 위해 옵션형을 신설하고 기존 급여 기준액 대비 81% 증액된 380만원까지 지원해, 중증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압기 처방 기간이 12개월까지 확대되어 환자의 의료기관 방무횟수 및 진료비 부담을 낮추고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의 급여제품 등록이 건강보험공단 등록 신청만으로 가능하게 되어 당뇨환자의 제품 선택권이 확대될 예정이다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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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 일부 개정
보건복지부
[문경상주전국뉴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고 있는‘2023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지침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2023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지침 개정은 보육현장 부담 완화를 위한 어린이집 평가절차 개선사항, 질병으로 인한 출석인정 증빙서류 인정범위 확대,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지정요건 완화를 통한 장애아 보육기반 확충 등 보육제도와 사업의 개선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다.
지침 개정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에 전자파일 형태로 배포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 인터넷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다빈도민원 등을 토대로 보육현장에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들을 합리적으로 개선 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했다”고 강조하며“이를 통해 보육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영유아와 보육교직원 등의 권리 보호에 더욱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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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정부광고지표 운영방식 전면 재검토 착수
문화체육관광부
[문경상주전국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정부광고지표 논란과 관련해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관련 경위를 조사해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문체부는 언론재단의 경위조사가 미진할 경우 추가적인 추적 조사 또는 감사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광고지표는 2021년 7월 ABC 부수에 대한 정책적 활용 중단의 후속조치로 2022년부터 인쇄매체에 적용됐으며 열독률 중심의 효과성 지표에 신뢰성 지표 등을 더한 복수지표로 구성됐다.
관련해 언론재단이 정부광고지표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고 이를 활용하는 과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정부광고의 효율성과 공익성 향상이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언론계 등 현장에서 지속적인 불신과 논란이 이어져온 정부광고지표 활용과 관련해 전면 재검토에 착수한다.
정부광고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광고주에게 획일적으로 지표를 제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광고주가 자율적으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맞춤형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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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활동증명 처리, 더욱 빨라집니다
예술활동증명 처리, 더욱 빨라집니다
[문경상주전국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활동증명 절차를 간소화하는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6월 30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 6월부터 현장 요구가 높은 5대 핵심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규제를 혁신하고 있는데, 이중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선’ 과제의 일환으로 예술활동증명 처리의 신속성을 높이는 개선작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재난 기간만큼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을 일괄 연장해 주고 20년 이상 예술활동증명을 유지한 예술인의 예술활동증명 재신청을 면제하며 예술활동 분야, 실적 제출 기간 등에 따라 3년 또는 5년으로 달랐던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을 5년으로 단일화했다.
예술활동증명 처리와 관련한 문제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부각됐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예술 활동 자체가 어려운 재난 기간에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만료되어도 재신청을 할 수 없는 예술인이 다수 발생했고 재난지원금 신청 등을 위해 예술활동증명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심의 절차가 지연됐다.
이번 개정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이 정상적으로 예술활동이 어렵다고 문체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기간만큼 유효기간을 별도의 신청 없이 연장할 수 있게 된다.
해당 내용은 코로나19 종식 여부에 상관없이 소급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테면, ’20년에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남아있거나 시작한 예술인은 3년, ’21년에 유효기간이 시작된 예술인은 2년, ’22년에 유효기간이 시작된 예술인은 1년 등 최대 3년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이로써 소급 적용되는 예술인을 포함한 약 14만명이 재신청 없이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연장되므로 전체적인 신청 규모가 줄어, 최근 20주 가까이 소요되고 있는 예술활동증명 심사 처리가 향후 약 12주 정도로 대폭 줄어들어 예술 활동 증명 처리 지연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예술활동증명은 신청 당시 직업예술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로 예술활동증명 유지 기간과 상관없이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재신청이 필수이다.
이에 따라 20년 이상 예술활동증명을 유지한 예술인도 실적을 매번 증빙해 재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예술활동증명 기간이 20년 이상인 예술인은 평생 직업예술인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아 예술활동증명을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유효기간이 유지된다.
아울러 현행 예술활동증명은 예술 분야에 따라 실적 제출 기간 및 유효기간이 3년 또는 5년으로 다르게 적용되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예술활동 분야와 상관없이 실적 제출 기간 및 유효기간을 5년으로 단일화했다.
다만, 최근 1년간의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을 기준으로 예술활동증명을 받는 경우의 유효기간은 현행대로 1년으로 유지했다.
문체부 이은복 예술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코로나19 등 재난 기간 동안 예술활동을 하지 못했던 예술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함과 동시에, 예술활동증명 처리 지연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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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코로나19 손실보상금 247억원 지급
보건복지부
[문경상주전국뉴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6월 27일에 진행된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총 247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추가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6월 손실보상금은 94개 치료의료기관에 개산급 236억원을 지급하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사회복시시설 등 폐쇄·업무정지기관 210개소에 대해서도 총 11억원이 지급된다.
정부에서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이번 지급분까지 포함해 총 8조 7,547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했으며 이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은 604개 기관에 8조 5,094억원이고 폐쇄·업무정지 기관 손실보상은 76,972개 기관에 2,453억원이다.
정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담병원 해제 이후 손실보상 전체에 대해 정산을 실시하고 있다.
개산급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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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의료급여, 73개 시·군·구로 확대한다
재가 의료급여, 73개 시·군·구로 확대한다
[문경상주전국뉴스] 보건복지부는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7월 1일부터 13개 시·도, 38개 시·군·구에서 16개 시·도, 73개 시·군·구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장기입원 필요성이 낮음에도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가 집에서 생활하면서 의료·돌봄·식사·병원 이동 등 서비스를 이용하는 지역사회 사업이다.
재가 의료급여 대상으로 선정되면 각 대상자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조사해 수립된 1인 돌봄계획에 따라, 최대 2년간 필수급여, 선택급여 등 서비스와 대면·비대면 모니터링을 제공받는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2019년 6월 13개 지역에서 시작해 2021년 38개 지역으로 확대됐으며 이용 중인 대상자의 82.5%가 서비스에 만족하고 73.1%가 재입원을 고려하지 않는 등 효과가 확인됐다.
이번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에서는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시스템 전산화를 통해 관리·운영을 효율화하는 한편 참여율이 높은 광주·대전·제주 지역에서는 서비스 제공기관 발굴, 시·군·구 간 기반시설 공동 활용 등 시·도가 적극적 역할을 하도록 하는‘광역형 모델’도 도입해 사업 효과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의 대상 여부, 지역 내 제공 서비스 등 세부적인 내용은 사업 참여 시·군·구의 의료급여 담당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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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클럽 초청 라운드테이블 개최
한반도클럽 초청 라운드테이블 개최
[문경상주전국뉴스] 전영희 평화외교기획단장은 30일 한반도클럽 주한대사들을 초청, 조찬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해 최근 한반도 정세를 공유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한반도클럽 국가들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전 단장은 북한이 5월말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이어 제8기 제8차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통해 “빠른 시일” 안에 추가발사를 예고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계속된 불법적 도발은 국제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임을 강조했다.
전 단장은 북한이 심각한 경제·식량난에도 불구하고 핵·미사일 역량 고도화에 한정된 자원을 소진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이 발표한 2023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식량안보’ 분야에서 아태 지역 최하위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 단장은 올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설립 10주년 및 세계인권선언 75주년을 맞아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반도클럽 국가들도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더 크고 분명한 목소리로 함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늘 행사에는 호주, 덴마크, 스페인, 포르투갈, 멕시코, 과테말라, 유럽연합 주한대사 등이 참여했으며 주한대사들은 북한의 인권·인도적 상황 악화 평가에 공감하고 북한의 위협과 도발 뿐만 아니라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국경 재개방 전망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면서 북한이 기나긴 고립을 끝내고 국제기구들의 평양 복귀를 허용하는 등 주민들의 인권·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번 행사는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한반도클럽 국가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대북 공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되며 외교부는 앞으로도 주한 대사관과 협의를 지속하면서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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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장관, 장마철 건설현장 위험요인 점검
고용노동부©PEDIEN
[문경상주전국뉴스] 올 장마철에는 엘니뇨에 따라 국지성 집중호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장마 후 더위가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6월 30일 9시 ㈜태영건설이 시공하는 군포 역세권 복합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집중호우 및 폭염 대비 관리실태를 점검했다.
현장에는 대규모 붕괴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대형 흙막이가 있었으나, 계측장비로 변위를 모니터링하고 집중호우에 대비해 굴착면에 ➁방수포를 덮고 ➂침사지와 집수정도 설치했다.
또한, 폭염시간대에 쉴 수 있는 물, 소금, 식염포도당을 구비한 ➃휴게시설도 갖추고 있었다.
현장점검에 앞서 간담회에서 태영건설 이재규 대표이사는 “모든 시공현장에서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한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했으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한 건의 사망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흙막이 등 임시가설물 붕괴 예방을 위해서는 계측장치 설치가 필수적인데 이에 관한 안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비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정식 장관은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이번에 집중호우·태풍·폭염 등 위험요인별 사고사례, 예방대책, 기술자료 등을 전면 정비했다”며 “현장관리자는 이에 대비한 안전조치를 준수하고 매일 기상특보를 확인해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의하신 붕괴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도 신속히 개정하겠다”고 답했다.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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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임산물 ‘복령’, 대량생산 연구 본격 시동
건강 임산물 ‘복령’, 대량생산 연구 본격 시동
[문경상주전국뉴스] 국립산림과학원은 6월 30일 ‘복령’의 대량생산 기반 마련을 위해 3개 지자체 연구소와 협업해 전국 4곳에서 지역 적응성 시험 재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령은 소나무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 자라는 임산물로 이뇨작용과 부종 감소, 항암 등의 효과가 있어 한약재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복령의 새로운 기능성을 밝히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 5월 뼈 건강 개선을 위한 골 대사 조절 기능이 뛰어난 복령 균사체를 발굴한 바 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뼈 건강 증진 기능성 물질이 함유된 복령의 대량증식 연구도 함께 수행하기 위해 권역별로 시험연구지 3곳을 추가 구축했다.
이번 복령 시험재배는 내년 9월까지 수행하며 권역별로 복령 생산량을 분석해 대량증식에 적합한 환경 조건을 구명할 예정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미생물연구과 유림 임업연구사는 “복령이 임업인을 위한 새로운 소득 품목이 될 수 있도록 복령의 건강 증진 물질 탐색과 대량증식 연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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