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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과 지방 협력해 지방재정은 건전하게, 보조금은 투명하게, 여름철 안전은 빈틈없게
행정안전부
[문경상주전국뉴스] 행정안전부는 8월 3일 17개 시·도와 ‘제7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여한 가운데 충청북도와 경상북도는 수해 피해 복구에 집중하고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12일까지 개최되는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영상으로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2024년 지방재정 운용방향과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 여름철 안전 대비와 휴가지 물가 관리 등에 대해 발표와 토론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먼저, 정부는 ‘건전한 지방재정, 성장하는 지역경제’를 목표로 하는 2024년 지방재정 운용방향을 포함한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자치단체에 안내한다.
자치단체는 운영기준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해야 하며 기준에는 전면적 재정혁신·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위한 지방보조금 엄정관리, 지출 구조조정, 복지지출 효율화, 선제적 재원 활용과 세수추계 정밀화의 내용이 담긴다.
더불어, 지역경제 활력 회복, 약자복지 강화와 지역 성장기반 구축이 투자방향으로 제시된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지방보조금의 편성-집행-결산 모든 과정을 단계별로 집중 관리한다.
더불어 자치단체에 폭염, 풍수해, 수상안전 등 여름철 안전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강조하고 여름철 휴가지 물가 관리를 위해 함께 노력해줄 것을 요청한다.
특히 폭염에 취약한 고령 농업인 대상으로 순찰을 확대하고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무더위쉼터를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와 홍보도 강화해달라고 요청한다.
또한, 현장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건설 현장 등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추진해줄 것을 당부한다.
저지대 시설과 같은 풍수해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위험요인을 전수 점검하고 사전 안전조치를 취해 달라고 당부한다.
전 직원이 현장조치 행동메뉴얼을 숙지할 수 있게 하고 집중호우 상황을 가정한 풍수해 대응훈련을 철저히 시행해줄 것을 주문한다.
수상안전 문제에는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자체 상황실을 운영하고 관계부처 합동현장점검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한다.
물놀이 관리지역뿐 아니라 갯벌·저수지 등 물놀이 외 장소에 대한 순찰 강화와 관리 인원 확대 등을 요청한다.
휴가지 물가 관리와 관련해서는 물가안정관리 점검표 작성과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바가지요금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줄 것을 당부한다.
이에 자치단체에서는 각각 수립한 ‘지역축제·피서지 물가안정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물가안정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상민 장관은 “내년 지방예산이 관행적·반복적으로 운용되는 낭비성 예산이 없도록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지방재정이 민생 안정과 약자복지에 집중적으로 투자되어야 한다”며 또한, 자치단체에 “여름철 안전사고로 인해 더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 및 대응 태세 유지에 온 힘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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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마약예방교육 담당교사 전문성 향상에 박차
경북교육청, 마약예방교육 담당교사 전문성 향상에 박차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1일부터 3일까지 안동, 구미, 포항 3개 권역에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담당교사 482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전국적으로 10대 마약사범과 범죄의 발생에 따라 학교 마약 예방교육의 필요성과 담당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소속 전문강사를 초빙해‘청소년 마약류 실태와 마약류 이해’,‘학교에서의 실효성 있는 마약류 예방 교육’에 대한 특강을 실시했다.
경북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최소 시수 1시간 이상의 마약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간 1~2시간 584교, 연간 3~4시간 177교, 연간 5시간 이상 165교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계획을 수립해 실시하고 있다.
특히 연말까지 초·중·고등학교 대상 마약예방 교육자료의 개발·보급을 위해 교육자료 개발위원을 위촉하는 등 자료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교 중심의 마약 예방교육 강화로 우리 아이들을 유해 약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내고 학교, 가정, 교육청을 비롯한 지역 사회 모두가 청소년들이 마약에 접근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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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인공지능과 집단지성의 만남을 개척하다
경상북도교육청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3일 G-AI Lab 연구원 50명이 참여한 가운데 원격 세미나를 가졌다.
‘G-AI Lab’은 지난 7월 세계 최초로 출범한 경북교육청의 인공지능 활용 온라인 실험실이다.
도내 교직원을 대상으로 선발한 50명의 연구원이 교육용 AI 제작 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난 7월 6일 네이버 클라우드의 에반젤리스트 에반젤리스트: 전도사, 구원자를 뜻하는 새로운 직업으로 IT, AI 관련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알려주는 역할을 함.를 초청해 1차 연수를 가진 바 있다.
이번 세미나는 그동안 실험실에서 AI를 활용한 교수·학습과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 연구원들의 다양한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격으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 연구원들은 자체 개발한 시험용 애플리케이션을 소재로 개발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세미나를 통해 각자의 개발 경험을 소개하고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교 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참여자들은 입을 모았다.
G-AI Lab은 그동안 아무도 시도하지 못했던 교육분야의 인공지능과 선생님들의 집단지성이 시너지를 창출하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다는 평을 듣고 있다.
출범 이후 이어진 각종 연수와 세미나,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방학 기간의 활동을 통해 2학기에는 그동안의 연구 결과물이 학교 현장에 보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교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허브로써 G-AI Lab을 성장시켜 나갈 것”이라고 힘찬 포부를 밝혔다.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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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주도적 수업의 시작, 여름 방학에도‘온학교’
경상북도교육청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여름방학에도 학생들에게 상시적·선택적·학생 주도적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초등 학습지원 플랫폼‘온학교 여름 방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온학교’는 지난 2021년 전국 최초로 초등학생의 자기 주도 학습력 신장과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 운영하는 온라인 학습지원 플랫폼으로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모든 수업을 실시간 쌍방향으로 운영한다.
학기 중에는 국어, 사회, 수학, 과학 교과 중심의‘실시간 수업’과 영어, 통합교과 중심의‘스스로 학습’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온학교 여름방학 프로그램은 8월 7일부터 18일까지 2주간‘1학기 학습 되돌아보기’라는 주제로 지난 학기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정리하는 과정으로 운영한다.
특히 각 학년의 1학기 주요 학습 내용을 스스로 정리할 수 있도록 돕고 방학 중에도 규칙적인 학습 습관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고 운영한다.
실시간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영상 다시 보기’를 제공해 누구든지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방학 중에도 실시간 학습을 제공하는‘온학교’를 통해 학생들이 소통하며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기르길 바란다”며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학습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수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3년째를 맞고 있는‘온학교’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희망하는 학생은 누구나 학습할 수 있어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구독자 수 15,100명, 147만 뷰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과 학부모의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다.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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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식 경북교육감,“교육공동체 모두가 교권 보호”
임종식 경북교육감,“교육공동체 모두가 교권 보호”
[문경상주전국뉴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지난달 21일 교권 보호 긴급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2일 본청 접견실에서 교직 3단체 대표자와 만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의견을 나누었다고 밝혔다.
이날 임종식 교육감은 경상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 김영준 회장·김동수 부회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지승엽 경북지부장·이다연 정책실장 경북교사노동조합 이미희 위원장·방신혜 수석부위원장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보완 대책을 수립해 나가기로 했다.
교직단체 대표들은 악성 민원 대응과 부적응 학생 지도과정에서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을 우려하며 도교육청 차원에서 교육활동 침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피해 교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 수립과 교원치유지원센터의 확대 운영, 건전한 소통을 통한 교육공동체 회복 노력 등을 요청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가 교사와 학생·학부모의 대결 구도로 이해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며 교육공동체 모두의 노력으로 상호 존중하는 교육 현장을 회복해야 한다”며 “향후 법령 제·개정과 교육부의 지침을 반영해 제도적인 부분을 정비하고‘안전한 학교, 온전한 교육’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권리와 책임이 균형을 갖추도록 교권 보호 대책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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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제르 전 지역 여행경보 3단계 조정 발령
니제르 전 지역 여행경보 3단계 조정 발령
[문경상주전국뉴스] 외교부는 최근 니제르 내 쿠데타 발생에 따라 현지 정세 및 치안 등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니제르 전 지역의 여행경보를 8.2.부로 3단계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니제르 내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가급적 신속히 출국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동 지역을 여행할 예정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여행을 취소·연기해 주시기 바란다.
외교부는 현지 동향을 지속 예의주시하면서 필요시 추가적인 여행경보 조정 여부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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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월 사이에 해수면 높이 올해 가장 높아질 것으로 예상
8~9월 사이에 해수면 높이 올해 가장 높아질 것으로 예상
[문경상주전국뉴스]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8~9월 대조기에 바닷물 높이가 올해 가장 높아져 해안가 저지대 해수 범람에 의한 침수 발생 가능성이 있는 만큼, 철저한 사전 대비와 주의를 당부했다.
대조기는 음력 그믐과 보름 무렵에 조수 간만의 차가 월 중 가장 큰 시기로 이번 보름 대조기에는 평소보다 해수면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국립해양조사원의 조위 예측 결과, 인천, 군산, 마산, 제주 등 21개 지역의 해안가 저지대에서 침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인천은 975㎝까지, 군산은 759cm까지 해수면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립해양조사원은 8~9월 보름 대조기 기간에 자체 비상대비반을 구성해 실시간 고조정보 관측을 통해 조수재난 위기 감시를 강화하고 백중사리 기간에는 이전에 해안 침수가 발생했던 보령, 장항 등 7개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여름철에는 태풍, 장마 등 기상의 영향으로 실제 해수면 높이가 예측보다 더 높아질 수 있으니, 고조 시간과 해수면 정보를 미리 확인하시고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해안가 저지대 통제 등 사전 조치를 철저히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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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외교원과 국회사무처간 교육·연구 분야 교류 협력에 관한 개정 약정’ 서명식 개최
‘국립외교원과 국회사무처간 교육·연구 분야 교류 협력에 관한 개정 약정’ 서명식 개최
[문경상주전국뉴스] 8.2.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은 이광재 국회사무처 사무총장과 국립외교원에서‘국립외교원과 국회사무처간 교육·연구 분야 교류협력에 관한 약정’개정본에 서명했다.
국립외교원과 국회사무처간 교류 협력에 관한 약정은 2013년에 체결됐으며 특히 금번 개정본에는 주요 외교 이슈 및 외교 전략에 관한 공동 연구 및 자문 등 신규협력 분야가 추가됐고 양 기관 직원들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협력에 관한 조항도 구체화 됐다.
서명에 앞서 박철희 외교원장은 금번 약정 개정으로 국회와의 실질적인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확신하고 앞으로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했으며 이광재 사무총장은 미중 경쟁, 기술경쟁, 기후 위기로 인한 국제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회도 국제전략 수립 및 외교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국립외교원의 협력을 당부했다.
금번 개정약정 체결로 국립외교원과 국회사무처간의 교육·연구 분야 협력 확대를 통해 주요 외교 이슈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외교, 의전 및 입법 등 분야에서 양 기관 직원들의 역량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관련, 금일 동 약정 서명식 직후 양 기관간 협력의 첫 프로그램으로 ‘국회 신임실무자 의전 과정’이 국립외교원에서 실시되며 동 과정에는 신규 임용된 국회사무처 행정서기 30명이 참여한다.
국가의전 및 국제예절, 소통 영어 등 외교부 직원 및 전직 대사의 현장감 있는 강의로 교육생들에게 외교부가 가진 의전 분야의 생생한 지식과 경험을 전수하고 신임실무자로서 필요한 기본소양을 함양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한편 금일 개정된 약정을 기반으로 국회사무처 직원 대상 국제화 심화 교육과정이 9월 초 국립외교원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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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수소버스 보급 확대에 대비해 액화수소 생산시설 현장 점검
환경부장관, 수소버스 보급 확대에 대비해 액화수소 생산시설 현장 점검
[문경상주전국뉴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8월 2일 오후 인천광역시 서구에 소재한 세계 최대 규모의 수송용 액화수소 생산시설 구축 현장을 점검했다.
인천 액화수소 생산시설은 에스케이 이앤에스에서 2021년 7월부터 약 6천억원을 투입해 설치되고 있으며 올해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액화수소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현장 점검은 수소버스 보급 확대에 대비해 수송용 액화수소 생산 공급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점검하고 해당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액화수소 공급에 따라 액화수소 충전소 조기 설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그간 환경부는 지자체, 민간기업, 운수사업자 등과 수소버스 전환 업무협약 체결 등을 통해 수소차 전환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했고 수소차의 편리한 충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40개소의 액화수소충전소 설치를 지원해왔다.
아울러 환경부는 수소버스로의 전환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내년에는 수소버스 보조사업 물량을 금년 700대에서 대폭 상향하는 한편 국내 버스 시장의 규모가 정해져 있는 점을 감안해 천연가스 버스, 전기버스의 보조사업 물량은 수소버스 보급과 연계해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정부는 2030년까지 수소버스 등 수소차 30만대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수소차 보급, 수소 생산·공급·충전 기반시설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와 액화수소 충전소가 준공되면 수소차 보급 목표 달성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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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심사 서비스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남자 공중화장실 기저귀 교환대는 송파구가 국내 최초
출입국심사 서비스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남자 공중화장실 기저귀 교환대는 송파구가 국내 최초
[문경상주전국뉴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의 출입국심사 서비스가 정부혁신 세계 최고사례로 선정됐다.
지난 3월 ‘2023년 세계 공항 대상’ 출입국심사 서비스 분야 최고상 수상으로 그 우수성이 입증됐다.
서울 송파구는 2007년 3월, 공공기관 중 국내 최초로 남자 공중화장실 내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해 공동육아에 대한 인식 변화에 기여했다.
행정안전부는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제2회 ‘정부혁신 최초·최고’ 사례 6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먼저, 어느 나라보다 뛰어난 공공서비스로 우리 국민의 자부심을 높인정부혁신 세계 최고사례는 법무부의 출입국심사 서비스가 선정됐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첨단기술 도입과 제도 개선 등 지속적인 혁신으로 신속한 출입국심사와 안전한 국경관리를 가능하게 했다.
정부혁신을 통해 세계 최초로 도입되어 대한민국 행정의 우수성을 알린 사례는 특허청의 인터넷 출원시스템이 선정됐다.
특허청은 1999년 특허를 인터넷으로도 출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시작했다.
인터넷 출원은 10년 만에 300만 건, 지난해 말까지 24년간 약 875만 건이 출원됐고 아랍에미리트, 아제르바이잔 등으로 수출됐다.
이제는 쉽게 볼 수 있는 남자 공중화장실 기저귀 교환대가 국내 최초로 설치된 곳은 서울 송파구이다.
2007년 3월 송파구는 아기와 함께 외출하는 아빠들을 위해 국내 최초로 구청과 체육문화회관 남자 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해 남성도 쉽게 아기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
이 사례는 행안부가 일정 규모 이상의 남자 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공중화장실법’을 개정하는 초석이 됐다.
그리고 보도 설치·관리와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 2개 분야에서 현재 가장 우수한 국내 최고기관에는 3개 지자체가 뽑혔다.
보도 설치·관리 분야에서 광역지자체로는 투수블록 도입, 보도공사 실명제 등으로 보도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설치·관리한 서울시가 선정됐고 기초지자체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보도블록을 디자인하고 보행자 편의 및 내구성을 고려한 보도를 설치한 전북 전주시가 선정됐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분야에서는 주민 수요를 반영해 다양한 사이즈의 봉투를 제공하고 단순하고 쉬운 디자인 등으로 올바른 쓰레기 배출을 유도하고 시민 편의를 높인 경기 성남시가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선정 기관에는 인증패 등을 부여해 자긍심을 높이고 기관 간 활발히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최고·최초 선정사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부혁신 누리집 ‘혁신24’ 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정부혁신 최초 인증을 받으려는 기관은 행안부에 상시 제출이 가능하고 최고사례는 매회 분야를 달리해 공모할 계획이다.
정선용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정부혁신 최초·최고 선정은 우리정부의 혁신 성과를 국내·외에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며 “발굴된 사례들을 널리 알려 더 많은 곳에서 혁신이 촉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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