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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제2의 인생 설계를 위한 발판 제공
경북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제2의 인생 설계를 위한 발판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2일부터 4일까지 경주 드림센터에서 조리원, 돌봄전담사 등 정년퇴직예정 교육공무직원 70명을 대상으로‘재취업지원서비스 진로설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하반기 교육은 교육공무직원들의 퇴직 이후 삶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인생 2막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생애설계 건강관리 지원제도 점검 재무설계 등으로 참여자들의 관심이 높고 퇴직 이후 삶을 설계하는데 필요한 내용들로 구성했다.
특히 기존의 일방향 강의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활동과 참여 위주의 교육으로 진행했다.
정종희 학교지원과장은 “이번 재취업지원서비스 교육을 통해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그동안 경북 교육 발전을 위해 힘써주신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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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스스로 위험을 찾아보는 산업안전보건교육’
경상북도교육청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4일 문경 STX리조트에서 도내 영양사 530여명을 대상으로‘스스로 위험을 찾아보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 중요성이 더해가는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구미, 문경, 경주 3개 권역로 나누어 실시했다.
위험성평가는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사전에 파악해 제거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안전보건 예방 정책의 하나로 주기적인 시행이 필요하다.
이날 연수는‘위험성 평가의 이해’에 대한 교육을 중심으로 안전보호구 정보 공유, 위험성 평가의 역사에 대해 교육을 진행했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위험성평가 시행의 어려움을 겪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지난해 11월 행정실 담당자를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연수를 실시한 바 있다.
특히 올해는 8억 5천여 만원을 지원해 도내 공·사립 모든 학교에 컨설팅을 시행 중에 있다.
아울러 내년에는 위험성평가의 표본조사를 실시해 기관이나 학교의 공통된 유해·위험 요소를 발굴·안내해 위험성평가 제도가 학교 현장에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태형 부교육감은 “요즘 시대의 안전은 수동적인 안전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안전이 필요한 시기며 경북교육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위험성 평가가 학교와 기관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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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2024학년도 수능 원서접수 업무처리지침 설명회 개최
경상북도교육청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4일 구미 금오산호텔에서 수능 원서접수 담당교사 등 2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접수 업무처리지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개요 설명 원서접수 업무처리 지침 안내 질의·응답의 순서로 진행했으며 원서접수 실무자들의 업무 이해도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올해 수능 원서 접수는 8월 24일부터 9월 8일까지며 평일 09:00~오후 5시 사이에 진행된다.
재학생과 졸업생은 재학·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검정고시 합격자와 시험편의제공대상자 등은 현재 주소지 소재 수능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제출 서류와 응시수수료 등 자세한 사항은 도내 22개 교육지원청과 고등학교 홈페이지 공지 사항‘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진 중등교육과장은 “수능의 첫 번째 단계인 원서접수 업무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업무 담당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이번 설명회가 도내 수험생들이 수능에서 자신의 기량을 발휘하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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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교육 현장 중대재해 예방 확고히 다진다
경북교육청, 교육 현장 중대재해 예방 확고히 다진다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교육 현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도내 모든 공립 학교와 기관을 대상으로‘2023년 상반기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사항 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주요 점검 사항은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종사자 의견 청취 긴급 상황 발생 시 체계적 대응 도급·용역·위탁 사업 시 종사자 안전보건확보 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 미흡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학교와 기관은 현장 점검과 컨설팅을 실시해 교육 현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확고히 할 방침이다.
박동필 교육안전과장은 “지속적인 점검과 컨설팅으로 교육 현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확고히 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교육청은‘2023년도 중대재해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기본방향’전 기관 제작·배포, 학교 현장 의견 수렴회 개최, 담당자 직무 연수와 현장 컨설팅 실시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 가고 있다.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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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대응, 경로당에 냉방비 10만원 추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문경상주전국뉴스] 보건복지부는 연일 계속되는 재난급 폭염에 대응해 온열질환에 취약한 어르신이 이용하는 전국 6만 8천 개 경로당에 대한 냉방비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여가생활뿐만 아니라, 대부분 무더위쉼터로 지정되어 무더위를 피해 휴식을 할 수 있는 시설로 이용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비 지원 경로당 6만 8천 개를 대상으로 8월 한 달간 월 10만원 총 68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번 조치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요청에 따라 검토한 것으로 폭염에 대비해 2022년에 11.5만원 지원되던 경로당 냉방비를 올해 7월에 12.5만원으로 인상한데 이어 이례적인 폭염을 고려해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어르신들이 무더위에서 시원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도 긴밀히 협력해 이번에 인상된 냉방비가 경로당에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국장은“경로당 냉방비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여름을 시원하고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폭염 대책 기간에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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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 참여 신청한 의료기관 전기 대비 3배 증가
보건복지부
[문경상주전국뉴스] 보건복지부는 2023년 3분기 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 참여기관 공모 결과 30개 의료기관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9개소, 종합병원 18개소, 병원급 의료기관 3개소가 신청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소재 의료기관이 15개소, 비수도권 소재 의료기관이 15개소 신청했다.
선정 여부는 간호관리료 차등제 3등급 이상 등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 9월에 확정할 계획이다.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유연근무제를 전국의 다른 병원으로 조기에 확산시켜 간호사의 근무환경을 속도감 있게 개선하겠다”고 밝히며 “조속한 시일 내에 ‘대기 순번제 개선 가이드라인’ 시행 및 신규간호사 동시 면접 선발 방식을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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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을지연습,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관·군 통합 정부연습으로 실시
행정안전부
[문경상주전국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8월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 군 지휘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을지연습 준비보고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8월 을지연습을 실시하기에 앞서 정부 및 군사연습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자리이다.
올해로 55번째 시행되는 을지연습은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3박 4일간 전국적으로 실시되며 읍·면·동 이상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중점관리대상업체 등 4천여 개 기관, 58만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을지연습은 한·미 연합 군사연습과 연계해 ‘을지 자유의 방패’라는 명칭으로 실시되며 정부연습과 연계한 군사훈련을 통해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범정부 차원의 연합작전 지원 절차를 숙달해 국가총력전 수행 능력을 검증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고도화된 북핵·미사일 위협과 사이버공격, 드론 테러 등 북한의 다양한 도발 양상을 반영해 위기상황시 국가총력전 연습을 통한 정부의 비상대비 역량을 점검할 수 있도록 설계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무원의 전시임무 수행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불시 비상소집을 실시하는 동시에 실제 상황을 가정해 기관별 전시 직제를 편성하고 이에 따른 개인별·부서별 임무를 확인한다.
실제 전쟁상황과 같은 복합적 상황 조성을 통해 군-정부-공공기관 간 실시간 통합대응 연습을 실시하고 기관별 비상대비계획을 상호 교차 검증·보완한다.
국가중요시설 테러에 대비해 민·관·군·경 통합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사이버 위협 등 ‘소프트테러’ 대응 훈련과 안티드론체계를 점검한다.
서해 5도 지역 주민들의 대피를 위한 출도 훈련, 접적지역 주민 이동훈련, 읍·면·동 단위 생활밀착형 훈련 등 국민 참여 훈련을 강화하고 특히 8월 23일에는 6년만에 전 국민이 참여하는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이 실시되며 주민대피, 차량 이동통제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 날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북한의 도발양상을 반영한 실질적인 훈련을 통해 국가비상대비태세가 한층 격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상사태 시 관계기관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개개인의 임무와 구체적인 행동절차를 숙지하는 등의 기본이 지켜지지 못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을지연습에 참여하는 기관장들이 관심을 갖고 실전에 임한다는 자세로 수준 높은 을지연습을 실시해줄 것”, “국민들께서도 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당국의 안내에 잘 따라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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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아파트 전수조사에 즉시 착수한다
국토교통부©PEDIEN
[문경상주전국뉴스] 국토교통부는 최근 검단 붕괴사고 LH 단지 철근누락 등에 따른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무량판 구조 민간아파트의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보완하기 위한 전수조사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전수조사 대상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중 시공 중인 현장 105개소와 ’17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 188개소 등 총 293개소이며 다음 주부터 단지별로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9월 말까지 조사를 완료해 그 결과를 조속히 발표할 계획이다.
조사 절차는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춘 민간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선정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국토안전관리원이 확인하도록 해 공정성을 강화한다.
점검 범위는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 뿐만 아니라 주거동까지 빠짐없이 점검을 실시하며 준공된 단지의 점검 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한다.
아울러 금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조사 대상을 ’17년 이전 준공 단지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후속조치로 점검 결과 철근 누락 등이 발견된 단지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연말까지 보수·보강을 실시토록 하고 건설 과정에서 법령위반 행위가 적발된 설계·시공·감리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한다.
또한, 하자가 발견된 LH 15개 단지 중 시공 중인 6개소는 8월 내 보강공사를 완료하고 준공된 9개소도 9월 내 보강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유사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무량판구조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와 검단사고 원인 등을 종합해 무량판구조 안전대책 및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방안’을 10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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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지방보조금은 과감하게 줄이고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해 집중 투자
행정안전부
[문경상주전국뉴스] 행정안전부는 8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지난 7월 31일에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시달했으며 더해 지자체와 함께 지방보조금의 편성-집행-결산 全 과정을 단계별로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우선, 자치단체가 내년도 지방보조사업 예산편성 시 과거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이 적발된 사업, 유사·중복 사업, 성과 평가 결과 ‘미흡’으로 판단된 사업 등 부적절한 지방보조금 예산은 폐지·삭감 및 통폐합하도록 했다.
특히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를 강화해 평가의 세부기준을 개선하고 평가방식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개선해 우수한 보조사업은 인센티브을 제공하고 미흡한 사업은 패널티를 주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행안부는 교부세를 활용해 지방보조금 예산을 절감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자치단체가 지방보조금 총액한도를 초과해 편성하는 경우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둘째, 자치단체가 매년 ‘지방보조금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전 지자체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및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도록 하는 등 지방보조금 집행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보조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를 전 지자체에 확산하도록 할 예정이다.
셋째, 자치단체 결산 과정에서 부정수급 등 적발 시에는 환수조치·제재부가금 부과 등 법령상 제재조치를 철저히 하고 보완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엄격한 사후관리를 통해 부적절한 보조금 사용을 근절한다.
행안부는 국고보조금과 마찬가지로 지방보조금도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기준을 강화하고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지방보조금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에 두고 있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편성-집행-결산 전 단계에서 심의기능 강화를 추진한다.
관행적·반복적 사업예산의 폐지·삭감 여부, 지방보조금 총액한도 준수 여부 등 예산편성 심의와 함께 지자체 지방보조금 관리계획도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할 계획이다.
더해, 민간보조사업의 전문적 심의를 강화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해 대상 사업을 집중적으로 심의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다섯째, 행안부는 지방보조금의 교부·집행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단계별로 개통 중이며 부정수급 우려가 있는 이상징후를 사전에 탐지해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나아가,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과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나라도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 간 데이터를 상호연계해 단일단체가 동일사업에 대해 국가-지방보조금을 중복으로 수급하는 상황을 선제적으로 예방한다.
행안부는 자치단체가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점검을 위한 ‘지방보조금 관리 TF’를 운영하고 분기별로 점검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정부합동감사 시 지방보조금 관련 자료수집, 제보 등을 통해 발굴한 착안사안을 바탕으로 위법성이 있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중점 감사하고 지자체별 자체감사 시에도 지방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독려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방보조금을 건전하고 책임있게 관리해 지방재정의 누수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하며 “유사·중복되는 사업과 기존 성과가 미흡한 사업 등 낭비성 예산이 없도록 원점에서 재검토해 지역 활력 회복과 약자복지를 위한 보조금에 투자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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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재취업 비위면직자 14명 적발… ‘해임·고발’ 요구
불법 재취업 비위면직자 14명 적발… ‘해임·고발’ 요구
[문경상주전국뉴스]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퇴직 후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 중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한 14명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5년간 발생한 비위면직자 등 1,525명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위반자 현황을 살펴보면, 재직 당시 공직자 업무와 관련된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한 사례가 9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 취업자는 5명으로 확인됐다.
위반자들이 면직 전 소속했던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1명, 지방자치단체 5명, 공직유관단체 8명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구의원이던 ㄱ씨는 공무원들을 본인을 위한 선거운동에 관여하도록 해 2020년 10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후 퇴직 전 소속 기관에서 다수의 물품구입을 했던 업체에 취업해 월 300만원씩 급여를 받았다.
군 시설직 공무원이던 ㄴ씨는 금품수수 등으로 2020년 4월 해임된 후 퇴직 전 소속부서와 다수의 용역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취업했다가 2021년 12월 국민권익위에 적발돼 재발방지주의 촉구를 받았다.
그러나 또 다시 취업해 월 200만원씩 급여를 받았으며 해당 업체는 ㄴ씨의 취업기간 동안 해당 군과 50건의 각종 용역을 수의계약 등으로 체결했다.
공직유관단체인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ㄷ씨는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등으로 2022년 1월 해임된 후 퇴직 전 소속 기관과 계약업무를 처리했던 업체에 부회장으로 취업해 월 500만원씩 급여를 받았다.
진흥원에 차장으로 재직했던 ㄹ씨는 공금 횡령 등으로 2020년 11월 파면된 후 시 의회에 임기제 공무원으로 취업해 월 375만원씩 급여를 받았다.
체육회 팀장이던 ㄹ씨는 업무상 횡령으로 2020년 1월 해임된 후 복지관 관장으로 취업해 월 334만원씩 급여를 받았다.
국민권익위는 불법 재취업한 14명 중 7명에 대해서는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에게 취업해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요구했다.
이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비위면직자 등이 취업제한기관 등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실태점검을 강화해 공직사회에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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