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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30만 이하 도시로 기업 이전 촉진한다
인구 30만 이하 도시로 기업 이전 촉진한다
[피디언] о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주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о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29일 인구 30만 이하의 도시로 이전하는 기업들의 가업 상속 및 증여 요건을 완화하는‘상속세 및 증여세법’과‘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о 현행법은 지방 이전 기업의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기업 상속 시 상속세 및 증여세의 최저세율 적용 등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가업상속 재산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가업상속제도를 두고 있다.
о 그러나 공장입지, 교통여건, 인력수급 등에서 기업이 입주할 만한 지방도시 및 지방산업단지들이 충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업들의 적극적 이전은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о 이에 김형동 의원이 발의한‘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가업상속공제시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에 상속받는 기업의 본사를 인구 30만 이하의 도시로 이전하고 10년간 해당도시에서 사업 운영할 경우, 공제 한도 2배 상향 10년간 연부연납 가능 등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о 또한‘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있어 증여세 과세가액 한도 상향 세율 감면 10년간 연부연납 가능 등의 특례를 골자로 한다.
о 김 의원은“지방소멸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하면서“경쟁력 있는 중소 및 중견기업의 지방도시로 이전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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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육아 부담 덜어주는 시차출퇴근제 활성화 위해 시차출퇴근제 법적 근거 명확히 해야”
소병훈 의원
[피디언]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26일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각 기업에서 도입하고 있는 시차출퇴근제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시차출퇴근제를 요구한 근로자들이 기업으로부터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근로자의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하고 사용자의 인력활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해 근로자들이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의 등·하교를 도와줄 수 있어 학부모 선호도가 높은 시차출퇴근제의 경우 현행법에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시차출퇴근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차출퇴근제에 대한 정의와 시차출퇴근제 신청 근로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를 명확하게 해 시차출퇴근제 사용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개정안에 시차출퇴근제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근로자가 시차출퇴근제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업무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도록 하며 사용자가 시차출퇴근제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 의원은 “시차출퇴근제는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일 뿐만 아니라 밀폐된 공간에서 감염될 우려가 큰 코로나19의 확산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 장려해야 할 제도”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시차출퇴근제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근로자들이 시차출퇴근제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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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포노믹스’는 ‘숙면 산업, 숙면 경제’로
문화체육관광부
[피디언]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슬리포노믹스’를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숙면 산업, 숙면 경제’를 선정했다.
‘슬리포노믹스’는 숙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품이나 서비스 등과 관련된 산업 또는 경제 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문체부는 ‘쉬운 우리말 쓰기 사업’의 하나로 국어원과 함께 외국어 새말 대체어 제공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 3월 19일부터 21일까지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미의 적절성과 활용성 등을 다각으로 검토해 ‘슬리포노믹스’의 대체어로 ‘숙면 산업, 숙면 경제’를 선정했다.
이에 대해 3월 22일부터 24일까지 국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문체부의 ‘어려운 외국어에 대한 우리말 대체어 국민 수용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69.1%가 ‘슬리포노믹스’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또한 ‘슬리포노믹스’를 ‘숙면 산업, 숙면 경제’로 바꾸는 데 응답자의 95.4%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슬리포노믹스’처럼 어려운 용어 때문에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숙면 산업, 숙면 경제’와 같이 쉬운 말로 발 빠르게 다듬고 있다.
한편 선정된 말 외에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다른 우리말 대체어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도 문체부와 국어원은 정부 부처와 언론사가 주도적으로 쉬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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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社 코로나19 백신‘코미나티주’ 25만여명분 국가출하승인
식품의약품안전처
[피디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화이자제약㈜이 신청한 ‘코미나티주’ 25만여명분을 3월 28일 자로 국가출하승인했다.
이번 승인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중 적기에 필요한 물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코미나티주’ 백신을 신속히 출하승인 진행했다.
‘국가출하승인’이란 백신의 제조단위별 ‘검정시험’과 제조사가 허가받은 대로 제조하고 시험한 결과를 제출한 ‘자료검토’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중에 유통하기 전에 백신의 품질을 국가가 한 번 더 확인하는 제도이다.
식약처는 ‘코미나티주’의 신속한 출하승인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제조원 시험법 자료에 대한 검증 등을 통해 시험법을 확립하고 초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 등 시험에 필요한 장비를 신속하게 도입하는 등 철저하게 국가출하승인을 준비해 왔다.
아울러 시험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RNA 분석실을 새롭게 마련하고 국가출하승인용 검체 보관을 위한 초저온냉동고를 추가 확보했다.
식약처는 ‘코미나티주’ 50만여 회분에 대한 검정시험과 제조·시험에 관한 자료검토를 통해 효과성, 안전성, 품질을 확인한 결과 국가출하승인 기준에 적합해 출하승인을 결정했다.
‘코미나티주’는 RNA 백신으로 역가시험, 확인시험, 함량시험 등을 실시해 효과를 나타내는 유전물질과 유전물질을 둘러싼 지질나노입자 성분의 양 등을 측정했으며 순도시험, 엔도톡신 시험 등을 실시해 제품이 오염되지 않았음을 확인했고 제조사 품질보증책임자가 발행한 품질시험 자료 검토로 품질 일관성을 확인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가출하승인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장비 등 관련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국내에 도입되는 코로나19 백신을 철저하게 검증해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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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산업, 미래의 주인공이 될 환경창업자를 찾습니다
녹색산업, 미래의 주인공이 될 환경창업자를 찾습니다
[피디언] 환경부는 기후·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창업 아이디어와 우수한 기술 및 사업성을 갖춘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2021 환경창업대전’을 개최한다.
환경부는 3월 29일부터 5월 14일까지 대국민 공모를 통해 ‘환경 아이디어’, ‘환경창업 스타기업’ 분야 총 25팀을 선발하고 선발된 팀에게는 총 1억 8백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이 중 15개 팀은 부처합동 창업경진대회 참가 기회도 주어진다.
아이디어 부문은 일반부와 청년부로 구분해 기후·환경현안 해결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역량, 가능성 등을 평가해 총 12개 팀을 선발, 환경부 장관상과 상금을 수여한다.
스타기업 부문은 업력 7년 미만의 유망 환경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성, 시장성 등을 평가해 총 13개 팀을 선발, 환경부 장관상과 상금을 수여한다.
환경창업대전 25개 수상팀은 모두 창업지원 과정 등 다양한 후속지원을 받을 수 있다.
창업역량 강화와 사업 고도화를 위한 초기창업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대중투자 지원, 1대1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맞춤형 과정이 운영된다.
또한, 25개팀 중 발표평가 성적이 우수한 15개팀은 올해 11월에 예정된 부처합동 창업경진대회 ‘도전 케이-스타트업’에 참여해 최종 우승을 다툴 예정이다.
최종 우승팀은 대통령상과 최대 3억원의 상금을 받는다.
10개 부처 예선리그에서 선정된 180개팀이 본선, 결선, 왕중왕전 평가를 받아, 왕중왕전에서 선발된 20개팀이 순위에 따라 총 15.3억원 상금 및 상장 수여 이번 창업대전에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자는 환경창업대전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2차례 심사 및 발표경연을 거쳐 올해 8월 중으로 최종 수상팀이 결정된다.
올해 창업대전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환경창업대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환경산업기술원 기획운영실에 전화 문의도 가능하다.
한편 지난해 창업대전에서는 3개 부문 총 458개 팀이 지원해 최종 25개 유망창업자에 상장과 상금이 수여됐고 본선 진출팀과 동아리 대상 역량강화캠프가 운영됐다.
김동구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환경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많은 창업자들이 녹색산업을 선도할 환경기업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며 “환경창업자가 녹색산업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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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 주전자,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유리 주전자,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피디언]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내열유리 재질의 주전자 등 유리 재질 조리기구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한다.
가열조리용 유리제는 오븐, 전자레인지, 열탕 등 고온에서 잘 견딜 수 있는 유리로 만들어진 제품이지만, 높은 온도에서 오랫동안 사용하면 투명하고 반짝이는 부유물 또는 흰색 얼룩이 발생할 수 있어 예방법을 알아두면 좋다.
물을 끓일 때 투명하고 반짝이는 부유물이 발견되면 용기의 물을 비우고 세척제로 깨끗이 세척 후 사용한다.
보통 세척만 잘하면 1~2시간 이상 반복적으로 가열해도 부유물이 발생되지 않으나 계속 발생하는 경우 식초를 희석한 물을 넣고 끓이면 도움이 된다.
물을 끓이고 주전자를 비운 뒤 주전자에 남아있는 잔열로 인해 ‘흰색 얼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식초 또는 구연산을 넣어 끓인 후 깨끗한 물로 2~3회 헹궈서 사용하시면 된다.
얼룩은 물이 증발하면서 물속의 미네랄 성분이 남아서 발생하는데, 같은 음용수라도 수원에 따라 미네랄 함량이 다를 수 있으므로 물을 바꾸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직화, 오븐, 전자레인지, 열탕용 등 제품마다 용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제품 정보표시면의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하고 가열된 상태의 유리제는 차가운 물이나 젖은 행주가 닿으면 급격한 온도차로 인해 유리가 깨질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이해를 돕고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제공한다.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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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평화를 위해 가치 기부에 참여하세요
DMZ 평화를 위해 가치 기부에 참여하세요
[피디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DMZ 평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오는 3월 29일부터 한 달 동안 네이버 해피빈 굿액션에서 캠페인을 진행한다.
동 캠페인은 가치 소비와 신념 표출에 적극적인 MZ세대 등을 대상으로 ‘DMZ 평화관광’을 알리기 위해 진행된다.
DMZ는 세계 유일의 분단 지역인 한반도의 비극적인 역사의 현장이자, 70년간 사람의 발자취가 닿지 않아 천혜의 생태자원을 보존하고 있는 한국 고유의 관광자원이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MZ세대 등은 네이버 해피빈 굿액션에서 온라인 게임 ‘이름 없는 땅’에 접속해 쉽게 가볼 수 없는 DMZ를 가상으로 여행하고 DMZ 평화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남김으로써 접경지역 자연생태계 등을 지원하는 기부금 모금에 참여할 수 있다.
해피빈 굿액션에 남긴 평화의 메시지는 ‘경기도 연천군 고랑포구 역사공원’과 ‘강원도 고성군 통일전망타워’에 조성될 ‘DMZ 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DMZ 포털’은 오는 4월 19일 개장할 예정이며 캠페인 종료 이후에도 방문객들은 온라인게임 ‘이름 없는 땅’을 체험하고 감상할 수 있다.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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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기자단‘트래블리더’13기 출범
대학생 기자단‘트래블리더’13기 출범
[피디언] 한국관광공사는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국내 숨겨진 여행지를 소개·홍보하는 대학생 SNS 기자단 ‘트래블리더’ 13기를 선발, 지난 26일 온라인 발대식을 개최해 그 시작을 알렸다.
13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선발된 13기 ‘트래블리더’는 총 32명으로 이들은 Z세대에게 같은 눈높이에서 국내여행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한 해 동안 여행지 취재, 여행 콘텐츠 제작, 온라인 홍보활동 등을 펼친다.
특히 올해엔 코로나시대에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여행지 추천과 안전한 여행방법을 소개하는 역할이 강조될 예정이며 ‘랜선 여행’ 등 코로나시대 맞춤 디지털 콘텐츠 제작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26일 있었던 온라인 발대식엔 이들 32명의 기자들이 국내여행지 화면을 배경으로 한복을 착용하는 이벤트가 있었고 이외에도 임명식, 여행기사 작성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한복 이벤트는 내외국인에 한복 문화를 알리는 관광벤처기업 ‘한복남’과의 협업으로 진행됐다.
공사 강종순 국내디지털마케팅팀장은 ‘’트래블리더‘ 활동을 통해 코로나 이후 Z세대의 국내여행 수요를 증가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또한 “최근 급격히 디지털화된 여행 트렌드에 가장 적합한 크리에이터로 그 활약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트래블리더는 2009년부터 지금까지 약 860여명의 대학생이 활동했으며 역대 트래블리더들의 생생한 여행 체험기는 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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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 진행
정춘숙 의원,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 진행
[피디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3월 27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1동 사무실에서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체온점검, 손 소독제 사용, 대면 인원 최소화 및 실내 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진행됐다.
정춘숙 의원을 비롯한 윤원균 용인시의원, 장정순 용인시의원, 수지구청 산업환경과 이택호 과장은 주민 의견을 듣고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행사에는 풍덕천동, 성복동 등 8팀 12명의 주민들이 참석해 정책제안을 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참여한 주민들은 정 의원에게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해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공약 사항들을 꼼꼼하게 챙겨봐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참석한 주민들은 미래학교 진전사항 및 성복천 정비, 정평근린공원 재정비 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반영, 성복 아이파크 앞 도로 엘리베이터형 육교 설치, 진산마을 부근 교통 혼잡 문제 개선, 고기리 도로 정비 및 고기교 확장 진행 사항 등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고 의견을 개진했다.
정 의원은 제기된 민원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향후에도 긴밀하게 소통할 것을 약속했다.
정춘숙 의원은 “매달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은 무엇보다 소중하다”며 “주민들께서 교육·교통·주거환경 등에 대해 다양한 제안을 해주셨는데, 민원사항들을 꼼꼼하게 살피고 진행상황을 적극 공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은 정춘숙 의원이 수지 주민의 민원을 직접 듣고 소통하는 자리이며 매월 넷째 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진행된다.
다음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은 4월 24일에 개최될 예정이며 4월 7일부터 4월 13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수지 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정춘숙 국회의원 지역사무실로 연락해 사전 신청할 수 있다.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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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 유망기업 육성으로 탄소중립 실현 앞장선다
환경부
[피디언]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3월 26일 오전 경상북도 상주시에 소재한 ㈜나노를 방문해 그린뉴딜 유망 기술개발과 사업화 추진 현황을 확인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나노는 지난해 환경부에서 추진한 2020년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공모에서 청정대기 분야 유망기술의 우수성 및 혁신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받아 그린뉴딜 유망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다.
㈜나노는 초미세먼지 제거 탈질촉매 전문기업으로 원료 생산부터 수요처 맞춤형 촉매제품 제작, 성능평가 등 유기적 공정체계를 갖춘 환경촉매 분야 소재·부품·장비 기업이다.
대기오염 저감과 동시에 에너지 연소효율을 높이는 선택적환원촉매장치를 개발해 화력발전소, 선박엔진 등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화를 추진해 예비 그린유니콘 기업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육성·지원사업은 유망 녹색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세계 녹색시장을 선도할 유망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협업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2022년까지 그린뉴딜 유망기업 총 100개사를 대상으로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성장 전주기에 걸쳐 3년간 최대 30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지난해 총 41개사를 그린뉴딜 유망기업으로 선정했으며 올해에도 신규 30개사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한정애 장관은 “우리나라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산업 부문의 친환경·저탄소 방식의 녹색전환이 중요하다”며 “친환경·저탄소 중심의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그린뉴딜 유망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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