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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사업자등록을 한 것만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가입 해지는 위법”
국민권익위,“사업자등록을 한 것만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가입 해지는 위법”
[피디언]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근로자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간 중 사업자등록만 하고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청년공제 가입기간 중 개인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청년공제를 중도해지 한 노동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15~34세 청년이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적립해 만기 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청년공제 가입일로부터 24개월간 자기 부담금을 납입하면 고용노동부가 청년에게 주기별로 취업지원금 등 총 1,300만원을 지원한다.
중앙행심위는 근로자 A씨가 청년공제 가입기간 중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 사업은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사업자등록을 한 것만으로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전기업체에 입사하면서 청년공제에 가입하고 가입기간 중 개인사업자등록을 했다.
그러자 노동청은 A씨가 개인 사업을 한 것으로 간주해 청년공제 가입을 중도에 해지하는 처분을 했다.
이에 A씨는 노동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으로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청년근로자들에 대한 권리구제 범위가 확대돼 청년근로자들의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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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스포츠산업 정책과 동향, 매달 책 한 권으로 본다
문화체육관광부
[피디언]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과 함께 4월 6일 ‘해외 스포츠산업 보고서’를 창간했다.
‘해외 스포츠산업 보고서’는 스포츠산업 관련 국가별 정책, 해외시장의 동향을 정리한 발간물이다.
해외 스포츠산업 현황, 국가별 스포츠산업 정책, 해외 스포츠 기업, 통계로 보는 해외 스포츠산업, 해외 스포츠산업 최신 뉴스 등으로 구성된다.
창간호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 스포츠산업이 매출과 고용이 감소하고 미국 프로농구, 미국 프로미식축구 등의 프로스포츠도 축소 운영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집에서 운동하기 등 비대면 스포츠산업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다루었다.
다양한 주제로 매달 초 발간되는 이 보고서는 문체부,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4차 산업혁명, 융·복합 기술 발전, 코로나19 등 다양한 요인으로 스포츠산업 환경이 변하고 있는데 이 보고서가 국내 스포츠기업이 해외로 진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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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로 만드는 새로운 지역 인문 콘텐츠를 찾는다
문화체육관광부
[피디언]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올해부터 지역 인문자원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창의적인 방식으로 인문 지식과 가치를 확산하는 인문 콘텐츠 개발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중심으로 확장·재편되고 있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한 ‘디지털 인문뉴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인문 연구자와 인문단체, 대학·연구소 등 연구기관, 도서관·박물관 등 문화시설, 작가, 출판사 등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지역의 인문자원을 연구·조사해 온라인 전시와 가상현실·게임 연계 콘텐츠, 3차원 몰입형 사용자 환경, 쌍방향 응용프로그램 형태의 전자책, 플랫폼, 전자지도 등 창의적인 디지털콘텐츠를 개발하면 된다.
세부주제와 효과적인 디지털콘텐츠 형태 등 구체적 사업계획은 신청자가 자유롭게 수립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총 8개 내외의 사업 과제에는 1단계로 연간 5천만원 이내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하고 연구·개발 종료 후 중간평가를 거쳐 ’22년에는 2단계 콘텐츠 개발비를 지원한다.
사업 참여 신청서는 4월 13일부터 26일까지 관련 서류와 함께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되며 최종 선정 결과는 5월 20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 사업을 통해 그동안 축적된 인문자원의 창의적 활용 방안은 물론 인문학과 디지털 미디어·정보통신기술의 다양한 결합 사례를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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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청춘, 옛이야기를 통해 창작의 영감을 얻다
제7회 전통 기록문화 활용 대학생 콘텐츠 공모전 포스터
[피디언] 수백 년이 지나도 살아 숨 쉬고 있는 옛 기록들이 있다.
바로 영화·드라마와 같은 콘텐츠 속에서 창작 소재로 활용되는 옛 선인들의 이야기들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전통 기록문화의 무한한 가능성에 착안해 한국국학진흥원과 함께 5월 7일부터 14일까지 ‘제7회 전통 기록문화 활용 대학생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고문서 일기 등을 소재로 활용해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만화 등 사업화가 가능한 콘텐츠 기획안을 찾는다.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3~4명의 팀을 구성해 참가할 수 있다.
콘텐츠 제작을 위한 영감을 얻고 싶거나 이야기 소재가 필요하면 ‘스토리테마파크’ 누리집에서 제공하고 있는 조선시대 일기류 등을 활용하면 된다.
올해로 7회째 열리는 공모전은 참가하는 모든 팀이 함께 성장해나가는 ‘교육형 공모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단순한 공모작 선정에 그치지 않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교육형 지도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해 실질적인 사업화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 충무공 이순신의 난중일기를 소재로 게임콘텐츠를 기획해 대상을 받은 한국다람쥐 팀의 ‘난전일기’ 보드게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재 제품 생산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에 참가하려면 ‘스토리테마파크’ 누리집에 5월 14일 오후 5시까지 기획안을 접수하면 된다.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기획안 공모에 선정된 8개 팀에는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교육형 지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보완된 기획안은 11월 중 심사를 통해 최종 시상할 예정이다.
역대 공모전 수상작 작품은 스토리테마파크 누리집 내의 ‘창작 콘텐츠 공모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모전 접수 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알 수 있다.
문체부 이진식 문화정책관은 “한류의 뿌리이자 우리의 역사적 문화자원인 전통 기록문화는 창작 콘텐츠를 다양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 신한류를 이끌어갈 청년 인재를 발굴하고 창조적인 문화를 조성하는 데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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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나라를 알릴 지원자를 찾습니다
식품안전나라를 알릴 지원자를 찾습니다
[피디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나라 홍보 활동을 펼칠 제8기 식품안전나라 서포터즈를 오는 4월18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서포터즈 모집은 식품안전나라에 숨겨진 유익한 콘텐츠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것으로 식품안전나라에 관심 있는 분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다.
서류 평가를 통해 선정된 8명의 서포터즈는 5월부터 7월까지 식품안전나라의 콘텐츠를 온라인 커뮤니티, 블로그 등에 게시하거나 개인 SNS를 활용해 홍보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서포터즈 활동이 종료된 후 심사를 통해 우수 서포터즈 3명을 선발하고 식약처장상 등 상장과 상금도 수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제8기 식품안전나라 서포터즈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흥미롭고 참신한 콘텐츠가 많이 발굴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의견에 귀기울이며 소통한다.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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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헬기, 새로운 옷 입는다
소방헬기 표준도색 디자인
[피디언] 소방청은 전국 소방헬기 기종별 표준 도색 디자인 개발을 완료하고 올해 신규 도입되는 소방헬기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소방헬기는 표준 도색 기준이 없어 시·도별로 도색 디자인이 제각각이었다.
디자인이 서로 달라 통일성이 떨어짐은 물론 유관기관 헬기와 구분이 되지 않아 항공안전 통제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소방청은 원거리 식별이 용이하고 소방 고유의 상징성과 독창성을 반영한 표준화된 소방헬기 디자인을 적용하기로 하고 소방청 및 시·도 항공대원, 국민들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해 표준 디자인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디자인은 소방업무를 대표하는 화재·구조·구급의 고유 이미지 색상인 빨강·주황·흰색을 조화시켜 활동적이면서도 안정감이 느껴진다.
헬기 앞면은 매처럼 신속하게 날아가 소중한 인명을 구하고 힘차게 비상하고자 소방청 상징 마크를 표시했고 옆면과 배면에는 ‘119’를 표시해 원거리에서도 소방헬기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경 새로 도입되는 전남소방헬기부터 표준 도색 디자인이 적용된다.
기존 소방헬기 31대에 대해서는 대규모 정기 정비시점에 맞춰 순차적으로 표준 도색 디자인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방청 오승훈 항공통신과장은 전국 소방헬기 디자인을 새롭게 표준화 한 만큼 일원화된 통합 대응으로 국민중심의 소방항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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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된 여행업계에 활기를”
한국관광공사
[피디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코로나로 침체된 여행업계 신규 수익창출 모델 개발과 코로나 이후 국제 관광시장 선점을 위해 국내 인바운드 여행사와 체험 프로그램 운영사 대상 ‘방한 랜선여행 상품 공모’를 실시한다.
공모 접수 기간은 4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인바운드 여행사의 1일 이내 관광·체험 프로그램 상품과 체험 프로그램 운영사의 한국문화 및 관광체험 프로그램 상품 등 총 100개 상품을 선정한다.
지원 요건은 인바운드 여행사의 경우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 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체험 프로그램 운영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갖춰야 하며 사업자 경력이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공모상품은 외국어를 구사하는 가이드와 외국인 참가자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여행하는 형태의 라이브 투어 상품으로 5개 언어 중 1개 언어를 선택해 지원해야 한다.
신청은 한류·가족관광·안전관광 등 다양한 주제로 프로그램을 구성해 참가신청서 상품설명서를 5분 이내 상품 요약 영상과 함께 공모전 전용 누리집에 제출하면 된다.
업체 당 신청 가능한 최대 상품 수는 4개이다.
평가는 운영 전문성, 상품 매력도, 상품 완성도 등을 기준으로 서면·영상평가를 실시하며 지역 홍보 상품, 관광통역안내사 활용 상품에는 각 1점씩 총 2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최종 선정된 상품엔 개당 5백만원이 상품개발 및 온라인 판촉비로 지원되며 국내외 OTA, 공사 운영 FIT상품 포털사이트 ‘Visit Korea For Me’ 및 7월 개최 예정인 ‘2021 한국관광 온라인 박람회’에서의 상품판촉·홍보 기회도 주어진다.
공사 주상용 국제관광실장은“이번 공모는 잠재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한국에 대한 관심을 지속·확대시켜 코로나 종식 이후 방문해보고 싶은 관광지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과 함께, 인바운드 업계의 디지털 기반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향후 선정 상품들이 실제 방한상품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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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박영범 차관, 제76회 식목일을 맞이해 ‘나무심기 행사’개최
농림축산식품부
[피디언]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제76회 식목일‘을 맞이해 5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나무심기 행사에는 소속직원 10여명도 동참해 매실나무를 식재했다.
박영범 차관은 ’숲은 경제적·공익적 차원에서 고부가가치 자원일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 저감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강조하며 민간의 나무심기 동참을 요청했다.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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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소관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
교육부
[피디언] 교육부는 지난 3월 30일 제3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따른 소관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계획에는 청년정책 5대 분야인 ⅰ)일자리, ⅱ)주거, ⅲ)교육, ⅳ)복지·문화, ⅴ)참여·권리에 걸쳐 교육부 소관 37개 과제가 포함됐다.
이번 계획을 통해 청년들이 직접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한다.
기숙사 확충, 저소득층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등 대학생의 주거 및 교육비 부담을 완화한다.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마이스터대 운영, 고졸 현장실습 선도기업 발굴 및 취업지원관 배치 등 청년 미래역량 강화와 취업준비 지원이 이루어진다.
저소득층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학점은행제 과정 운영 등 평생교육 지원이 확대된다.
신입생 정신건강 검사, 대학 내 인권센터 확충 등 대학생의 복지 지원과 권리 보호도 추진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청년의 삶의 변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책 효과성을 제고하고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의 진로·취업과 복지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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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중·고등학생의 꿈을 위한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지금 신청하세요.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의 꿈을 위한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지금 신청하세요.
[피디언]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1학년도 복권기금 꿈사다리 신규 장학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은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저소득층 중·고생을 선발해, 대학까지 연계 지원하는 국가 장학사업으로 학생이 가진 꿈과 재능 및 긴급구난 필요성 등에 따라, 꿈, 재능, SOS 장학금의 3가지 유형으로 운영한다.
신규 장학생은 중2~고3 학생을 대상으로 4월 5일부터 30일까지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심층평가 등을 거쳐 7월에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은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므로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학교의 안내사항을 참고해 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SOS 장학생 선발 일정을 6월, 9월로 앞당기고 선발인원을 확대하며 장학금 지원 기간을 연장해 긴급한 위기 상황에 처한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해 나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교재 구입, 진로 탐색 등 학업 계획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장학금을 지원한다.
또한, 활동 기간 동안 1:1 멘토링, 멘토링 캠프, 진로·진학 컨설팅 등을 제공해 경제적 지원 외에도 다양한 경험을 통해 학생의 교육적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생들이 가정환경으로 인해 꿈을 접거나 포기하지 않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 장학 사업이 새로운 도전과 가능성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긴급 장학금 지원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어려운 가정환경에서도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한발 한발 성장해 나가는 저소득층 중·고등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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