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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혁신의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국토교통부
[피디언] 택시산업과 플랫폼의 결합이 더욱 활성화되고 국민들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빌리티 혁신이 가속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운송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하기 위해 지난해 3월 국회에서 통과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올해 3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등이 4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신·구 모빌리티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국회·택시업계·플랫폼 업계의 ‘사회적 대타협’ 및 정부의 ‘택시제도 개편방안’ 발표 등을 거쳐 플랫폼 기반 운송업을 제도권 내로 수용하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20년 3월에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개정된 여객자동차법에서는 기존의 운송업 체계를 개편해운송플랫폼 사업을 신설하고 이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정부는 법 개정 이후, 개정법의 세부 제도화방안 마련 등을 위해 교통·IT·소비자 분야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운영했으며 위원회의 권고안 내용을 바탕으로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기준, 플랫폼과 택시의 결합 활성화 방안, 소비자 보호방안 등 세부 방안을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반영했다.
먼저, 새롭게 업역이 신설되는 플랫폼 운송사업의 경우, 사업자가 차량과 플랫폼을 직접 확보해 운송업을 하는 형태로서 플랫폼 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플랫폼, 차량, 차고지, 보험 등 허가요건을 갖춰야 한다.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매출액의 5%를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다만 300대 미만 중소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1/4~1/2 수준으로 감면되게 된다.
기여금은 향후 운송시장안정과 택시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등 신·구 모빌리티의 상생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플랫폼 운송사업에 대해서는 요금규제·사업구역 제한·외관규제와 차량확보 방식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되어 적용될 예정으로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이러한 완화된 규제 환경 아래에서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와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인 모델을 빠르게 개발·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플랫폼 운송사업의 허가발급은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시될 예정으로 심의위원회는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여부, 소비자·종사자 보호 방안의 적절성 여부, 지역별 수송력 공급 현황 등을 종합 고려해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개정법령의 플랫폼 가맹사업과 플랫폼 중개사업 규정을 통해 플랫폼과 택시의 결합도 정식 제도화된 만큼, 더욱 고도화된 택시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플랫폼 사업자가 택시를 가맹점으로 확보해 유상운송을 제공하는 플랫폼 가맹사업은 일정 요건 충족 시 요금 자율신고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예약·호출형으로 운행되는 플랫폼 가맹택시는 요금 자율신고제를 기반으로 월 구독형 요금, 사전확정 요금 등과 결합한 더욱 혁신적인 서비스 모델의 출시가 가능해지게 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그간의 브랜드 택시 양적 확산 뿐 아니라, 서비스 모델의 고도화 등 질적 개선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현재까지 카카오T블루, 마카롱택시, 반반택시그린, 우버택시 등 Type2 형태의 브랜드 택시 약 3만대가 운행 중이며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브랜드 택시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개 플랫폼을 통해 운송 서비스를 중개하는 플랫폼 중개사업도 여객자동차법 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등록 절차 등을 거친 후 안정적인 영업이 가능해지며 사업자들은 다양한 중개요금과 이에 기반한 다양하고 혁신적인 중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법 시행 이후, 플랫폼 운송사업의 허가와 플랫폼 중개사업의 등록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법령에 따른 서류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국토교통부에 허가·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플랫폼 가맹사업의 경우, 기존 운송 가맹사업과 마찬가지로 2개 이상의 시·도에 사업이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 이 외에는 해당 시·도에 면허신청을 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최근 모빌리티 산업이 ICT 기술과 융합되면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으며 이런 점에서 여객자동차법령 개정·시행은 의미가 크다”고 했으며 “이번 법령 시행을 계기로 새롭고 혁신적인 모빌리티 서비스가 많이 출시되고 택시와 플랫폼의 결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정부는 국민들이 원하는 편리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일상적으로 제공되면서 택시 등 모빌리티 산업이 자속가능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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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교통체계, 민간 혁신기술을 만나다
지능형교통체계, 민간 혁신기술을 만나다
[피디언] 국토교통부는 민간이 보유한 혁신 기술과 솔루션을 지능형교통체계에 적용하는 “ITS 혁신기술 공모사업” 3건을 최종 선정해 실제 도로에 시범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민간이 가지고 있는 혁신기술과 국민 체감형 ITS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월 3일부터 24일까지 사업공모를 시작해 4월 5일 최종평가를 실시했다.
공모결과 총 57개 제안서가 접수됐으며 1단계 평가에서 사업 내용의 참신성과 기술력, 효과를 중심으로 후보군을 압축하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담은 제안서로 최종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2단계 평가 방식을 적용했다.
최종 평가위원회는 ITS 분야 민간전문가 9명으로 구성해, 4월 1일부터 4월 5일까지 서면 및 대면 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3건의 사업을 선정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선정된 기술을 실제 도로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올해 말까지 진행하고 효과평가를 통해 사업성과를 검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이번 공모사업은 공공 ITS 시장에 최초로 시도된 발주방식으로 강소기업의 기술발전 뿐만 아니라 ITS 기술 혁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ITS 혁신을 위해 국민체감형 서비스와 교통안전 서비스 모델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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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일 만에 지역사회 감염 600명대, 4차 유행의 갈림길
보건복지부
[피디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전북도청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노래연습장 방역관리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세균 본부장은 전북도청에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면서 최근 하루 20명 안팎의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전북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곳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북에서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경우, 반드시 48시간 이내에 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어제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증상이 있는데도 진단검사를 받지 않아 감염이 확산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 데 따른 조치라고 언급했다.
본부장은 방대본의 지역별 상황 분석과 자체 분석 결과를 활용해, 각 지자체가 필요한 방역조치를 전북처럼 적극적으로 시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정세균 본부장은 이번주 금요일 중대본에서 다음주부터 적용될 거리두기 단계 조정방안을 다시 결정해야 한다며 방역당국이 오늘부터 관계부처 및 지자체 회의, 생활방역위원회 등을 통해 방역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오히려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4차 유행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지금의 국면을 돌파할 수 있는 과감한 방역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각 지자체가 현장 경험을 토대로 참신한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방역당국은 이번 조정방안에 보다 혁신적인 대책이 포함될 수 있도록 치열하게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4월 7일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3,666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523.7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324.6명으로 전 주에 비해 31.5명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199.1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 4877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4만 716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12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 총 371만 3441건을 검사했다.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4만 716건을 검사해 98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390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32개소 5,557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6.3%로 2,98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4,719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6.8%로 2,51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627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2.1%로 5,85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733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2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3.5%로 24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53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76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국 624병상, 수도권 368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032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3차 유행이 꺾이던 1월 10일 이후 87일 만에 600명대의 환자가 다시 발생했다고 밝혔다.
수도권·비수도권 지역 곳곳에서 환자가 발생하는 등 유행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국민들도 지금까지 실천해 온 것처럼 긴장감을 갖고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다.
특히 고령자 예방접종 기간 동안 환자 수를 최대한 억제해야 코로나19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집단면역을 형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했다.
지난 주말 동안 이동량은 수도권 3,157만 건, 비수도권 3,078만 건, 전국은 6,235만 건이다.
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3,157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 대비 12.1% 감소했고 직전 주말 대비 0.6% 증가했다.
한편 비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3,078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 대비 19.3% 감소했고 직전 주말 대비 8.6% 감소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노래연습장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최근 노래연습장을 통해 지역에서 감염이 확산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노래연습장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문체부에서는 작년 12월부터 지자체와 협조해 실시해 온 주 2회 방역 점검을 앞으로 2주 동안 주 3회로 확대해 실시한다.
지자체와 협조해, 방역지침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엄정한 행정조치를 요청하는 한편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노래연습장 관련 협회를 통해 기본방역수칙을 홍보·안내함으로써 방역지침이 현장에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노래연습장의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로 명부 작성을 해야 하며 같은 시간대 이용 가능 인원 및 방별 이용 가능 인원을 산정해 출입구 등에 게시·안내하고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시설에 상주하는 한편 개별 방마다 이용 후 10분 이상 환기를 해야 한다.
문체부는 협회에 이러한 내용의 홍보·안내 및 지침의 자발적 준수를 요청하고 방역수칙 위반 사례를 수시로 공유하는 등 방역지침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 경기도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서울특별시는 유흥시설 영업 재개이후 확진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유흥시설에 대한 집중방역을 실시한다.
유흥시설의 자율방역 강화를 위한 관계자 간담회를 실시해, 단체 주관으로 자율지도원을 지정하는 등 수칙 준수를 위한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했다.
이와 함께, 유흥시설 4,245개소에 대한 집중 방역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명령,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유흥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받도록 권고하고 관련 협회를 통해 협조 요청을 했다.
경기도는 유흥시설, 식당 등의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도-시군 합동점검반을 통해 다중이용시설 37,104개소를 점검하고 방역수칙 위반 21건, 계도 509건의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운영시간 미준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주요 위반 사례에 대해 시군에 공유하는 한편 최근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유흥시설 및 노래연습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했다.
4월 6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7만 2096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5930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4만 6166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848명 증가했다.
4월 6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5,446개소, 학원 2,404개소 등 23개 분야 총 1만 6685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36건에 대해 현장지도했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822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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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탄소중립과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공간으로 조성
산업통상자원부
[피디언] 앞으로 산업단지는 개발단계부터 탄소 배출을 줄이고 기업의 혁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화·에너지자립화를 구현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 단계적으로 조성해나간다.
국토교통부는 4월 7일 제3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1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추진전략’을 논의·확정했다.
그동안 개별기업이나 기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스마트그린으로의 전환을 추진해왔으나,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을 앞당기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신규 조성단계부터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기존의 저렴하고 신속한 산업입지 개발 방식에서 나아가 기업혁신과 환경성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산업단지 조성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한다.
이번에 발표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추진전략’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백지상태로서 장점을 지닌 조성단계의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스마트그린 요소를 종합 구현하는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는 즉시 착수 가능하고 사업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국가지정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추진하며 새만금 산업단지를 포함해 총 2~3곳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새만금은 권역에서 7GW의 대규모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련 실증사업을 추진하는 등 재생에너지의 혁신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을 활용해 새만금에 RE100이 실현되는 국내 최초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조성해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선도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국가 지정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해당 지자체의 제안을 받아 7월 중 사업지 1~2곳을 추가 선정한다.
추가 사업지는 탄소배출량 25% 이상 저감을 목표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확산 모델로서 조성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에너지자립화, 인프라 및 기업활동의 디지털화, 지속가능한 친환경화라는 3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구현한다.
새만금 산업단지는 기본계획을 올해 11월까지 수립해 내년 상반기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로 지정하고 인프라를 구축해 ’23년 기업 입주시점부터 스마트·그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추가 1~2곳도 내년 중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로 지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조성 이후 확산단계에서는 주체, 사업범위 등을 다각화해 ’30년까지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총 35개소 지정을 목표로 추진한다.
확산단계에서는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25%에서 단계적으로 상향해나가고 중장기적으로 신규 산업단지 지정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의 조성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탄소중립 이행에 능동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각종 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는 ‘국토부-사업시행자-지자체’간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 전반을 지원한다.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는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그린 지원은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사업을 연계해 산업단지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또한,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지역 경제와 환경을 동시에 고려하는 스마트 그린산업단지로 조성하도록 세제 감면, 환경 관련 부담금 감면 등 인센티브 방안도 관계부처와 검토·마련해나간다.
각 부처의 실증이 필요한 스마트그린 기술 관련 R＆D과제를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에 접목해 테스트베드로도 활용하도록 하고 R＆D 완료 후 상용화가 필요한 기술도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에 집적시키는 등 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계획수립-조성-입주-운영’의 모든 단계에 걸쳐 사업체계를 개편한다.
그간 단순 용지 조성계획 중심으로 수립한 산업단지계획을 기업 혁신, 에너지, 환경 등을 고려한 입체적·종합적 계획으로 수립하도록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며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수준에 따라 등급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조성시 기존 자연의 특성을 최대한 보존하는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하고 녹색건축 또는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거나 신재생에너지 설비, 스마트공장 등을 설치하는 입주기업에게는 산업시설용지를 우선 공급하거나 분양가를 인하해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조성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자체-입주기업-사업자 간 협의체도 구성·운영하도록 한다.
재생에너지는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공급을 허용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등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해 RE100이 실현되는 새만금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구현의 기반을 마련해나간다.
이와 함께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규제개선 과제를 추가 발굴하고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백원국 국토정책관은 “탄소중립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조성 첫 단계부터 스마트그린화로 제대로 기획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새만금에 RE100이 실현되는 국내최초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그 성과를 확산해 산업단지가 한국판뉴딜과 탄소중립의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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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4월 8일 ~ 14일까지 병역판정검사 실시 안해···15일부터 재개
병무청, 4월 8일 ~ 14일까지 병역판정검사 실시 안해···15일부터 재개
[피디언] 병무청은 오는 4월 8일부터 4월 14일까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교체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앙신체검사소를 포함한 전국에 있는 모든 병역판정검사장이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음에 따라 병역처분변경원의 신청 접수만 가능한다.
이는 신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교육과 근무지 배치 등에 따른 것으로 보다 정확한 병역판정검사를 위해 이 기간 동안 각종 신체검사 장비 점검 및 병역판정검사장 환경 정비를 실시하게 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이 기간에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본인의 병역판정검사 일시를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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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분야 국가의제 개발 위해 민·관 전문가 머리 맞댄다
환경부
[피디언] 환경부는 한국물포럼과 4월 8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물 분야 국가 대표 의제 설정을 위한 ‘물 분야 대표 의제 개발 학술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회는 물관리 일원화 이후 물 분야 국제협력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계적이고 일관적인 국제협력 추진전략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리는 것이다.
학술회는 환경부와 한국물포럼이 2020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물 분야 국제협력 정기협의체 운영 사업’ 중 하나로 스마트 기술 등 우리나라 물 분야의 강점을 반영해 대표의제를 도출한다.
곽결호 한국물포럼 총재,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 등 시민사회, 학계, 정부 및 공공기관 등 민·관 대표 전문가 60여명이 참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및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친다.
이번 학술회는 먼저 물 분야 국제협력 대표 의제 개발 배경, 그간 전문가 토론회 등에서 논의했던 경과와 활용방안 등을 설명한다.
이어지는 6개 분과 토론에서는 수자원 확보 및 물 재해 등 6개 분야의 중점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논의 과정에서 통합 물관리, 탄소중립 등의 물 정책을 비롯해 스마트 상·하수도 기술 등 우리나라 물 분야의 강점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출된 6개 분야별 중점과제들은 앞으로 전문가 토론회 등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국가 대표의제로 확정될 예정이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이번 행사는 물 분야 최초로 모든 이해 당사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통해 국가 대표의제를 도출해가는 과정을 만들어낸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물 분야 기관 및 전문가들의 국제협력 활동에 이번에 도출될 대표의제가 도움을 주고 이를 통해 국제협력의 목표가 제시되어 국가 위상을 높이는 것은 물론 물산업의 해외진출 확대까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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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정비로 피한정후견인 지역사회 참여 늘리고 차별은 없앤다
행정안전부
[피디언] 행정안전부는 불합리한 차별 규정인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을 2021년도 1차 자치법규 기획정비과제로 선정하고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고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을 2021년도 1차 기획정비과제로 선정하게 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피한정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나, 일정 범위에 한정된 법률행위에만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이 인정된다.
피한정후견인은 법원이 별도로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아야 하지만, 여전히 많은 지자체의 조례와 규칙에서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다.
이번 정비대상 자치법규는 총 300여 건으로 정신적 제약의 정도 등과 상관없이 수상자격, 홍보대사 등에서 배제하는 규정, 계약체결능력, 직무수행능력 등 행위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환경미화원, 명장 등 직업·업무에서 배제하는 규정, 임직원, 위원회의 위원 등에서 결격사유로 정한 규정 등이 대표적이다.
피한정후견인의 활동을 제한하는 조례와 규정은 헌법상 명시된‘평등권·행복추구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성년후견인 제도의 취지에 위배된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비합리적인 차별을 금지한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실정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올해 초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다수 법령에서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 규정에서 제외한 바 있다.
이는 사후적·개별적 직무수행능력 평가 등의 방법으로 피한정후견인의 업무능력을 판단하도록 국가 법령을 개정한 것으로서 이번 자치법규 정비계획은 국가입법정책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다.
올해 선정된 기획정비과제는 2022년도 말까지 지자체가 정비해야 하나, 최대한 신속하게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도록 지자체를 독려할 예정이며 정비실적을 2023년도 합동평가에 반영해 이행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번 조례와 규칙 정비를 통해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올해 첫 번째 기획정비과제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관련 자치법규 정비’를 선택한 것은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 우리사회에 자리 잡고 있는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기 위함이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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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손으로 정부24, 워크넷을 디자인한다
행정안전부
[피디언] 정부24 등의 사용자가 직접 설계한 디자인을 정부가 제안받아 실제 서비스 개선에도 반영할 전망이다.
정부24 외에도 국민생각함, 워크넷, 대한민국 구석구석, 국민건강보험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서비스가 대상이다.
행정안전부는 4월 8일부터 오는 5월 13일까지 ‘디지털 정부 서비스 디자인 개선 제안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사용자의 참여와 제안으로 정부 디지털 서비스의 편의성과 완성도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진행한다.
모바일 앱이나 웹의 디자인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응모할 수 있으며 공모분야는 2개 분야로 진행된다.
정부24 모바일 앱의 디자인 개선방향을 실제 동작으로 보여주는 시제품 제작 분야, 국민생각함, 워크넷 등 9개 모바일 웹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해 서비스 개선 설계안 작성분야 등이다.
행정안전부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심사위원단을 구성해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수상작 10점을 선정한 후, 오는 6월에 개최될 ‘제4회 전자정부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행정안전부장관상,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상 등과 함께 총 2천 4백만원의 상금이 수여되고 수상작의 개선 아이디어는 서비스 운영기관과 전문가 등의 검토와 보완을 거쳐 실제 서비스 개선에 활용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선용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은 “사용자 중심으로 디지털 정부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이번 공모를 진행하게 됐다”며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시면, 이를 개선에 반영해 서비스 만족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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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첫 인구감소 이후, 올해도 3개월 연속 감소세 지속
연도별 아동·청소년·청년 인구 비중 추이
[피디언] 행정안전부는 2021년 3월 말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는 51,705,905명으로 2020년에 비해 123,118명이 줄어들어에 의한 감소는 10,370명임) 2020년에 사상 첫 인구가 감소한 이후 올해도 3개월 연속 인구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법’개정에 따라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 근거가 마련되어 5년 이상 거주지를 등록하지 않은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상 첫 사실조사가 전국 읍·면·동에서 동시에 추진됐으며 장기 거주불명자 116,177명이 직권말소되어 2021년 3월말 주민등록 인구통계 집계에서 제외됐다.
2021년 1분기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3개월 연속 주민등록 인구감소 세대수 지속 증가 아동·청소년·청년 인구 감소 고령 인구 비중 증가 자연적 요인에 의한 감소 지속 세종·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자치단체의 인구감소 등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전체 세대수는 작년에 이어 증가했으며 2021년 3월 말 23,157,385세대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동안 평균 세대원수는 사상 최저치인 2.23명으로 감소했고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던 4인 세대 이상이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져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1인 세대는 910만 세대를 돌파해 전체 세대를 통틀어 40%를 눈앞에 두고 있다.
최근 10년간 연령계층별 인구변동을 살펴보면 아동·청소년·청년 인구 및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20년 말보다 2021년 1분기에 인구가 증가한 자치단체는 광역에서는 세종, 경기 등 2곳, 기초에서는 시흥, 평택 등 45곳에 불과했으며 직권말소된 장기 거주불명자 인구를 제외하면 광역은 세종, 경기, 제주 등 3곳, 기초는 60곳으로 확인됐다.
전년도에 비해 인구가 감소하는 자치단체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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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머신을 타고 떠나는 데이터 여행
「데이터와 미래展」포스터
[피디언] 국립중앙과학관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데이터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데이터와 관련된 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데이터와 미래展’을 국립중앙과학관 창의나래관 기획전시실에서 2021년 4월 20일부터 8월 29일까지 공동개최한다고 밝혔다.
‘데이터와 미래展’은 과학기술을 활용해 데이터가 수집되어 목적에 맞게 처리된 후 정보로 활용되기까지를 보여주는 데이터 이야기, 슈퍼컴퓨터 이야기, 데이터 분석활용 이야기, 데이터가 만드는 미래 등의 연구성과 및 데이터가 창출하는 과학기술에 대해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는 체험존 등 5개의 존으로 구성됐다.
’데이터 이야기‘에서는 데이터의 개념과 일상 속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일러스트를 통해 알아보고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슈퍼컴퓨터 이야기‘에서는 우리나라 슈퍼컴퓨터 도입 역사와 기능에 대해 알아보고 슈퍼컴퓨터를 통해 편리해진 우리 삶과 슈퍼컴퓨터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 볼 수 있다.
’데이터 분석활용 이야기‘에서는 수많은 데이터들 속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찾아내는 방법을 소개하고 과학기술정보의 수집, 분석과 검색서비스를 체험 해 볼 수 있도록 했다.
’데이터가 만드는 미래‘에서는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미래상에 대해 설명하고 홍수예측, 교통문제 해결 등 4대 국민생활안전문제 해결 연구성과에 대해 알아 볼 수 있도록 했다.
’체험존‘에서는 국가슈퍼컴퓨터 3D입체퍼즐 만들기, 인공지능과의 가위바위보 대결, 슈퍼컴퓨터 기계실 VR투어 등 관람객이 다양한 체험을 통해 데이터 여행을 떠날 수 있다.
이번 특별전은 수많은 데이터가 과학기술과 만나 어떻게 지능형 정보사회로 변해 가는지, 슈퍼컴퓨터를 이용한 미래 예측 사례를 일반 관람객들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국립중앙과학관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기초과학 연구의 중요성과를 알리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과학문화 확산 활동에 협력 할 예정이다.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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