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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민원제도 불편사항, 국민이 직접 고친다
행정·민원제도 불편사항, 국민이 직접 고친다
[피디언] 행정안전부는 4월 12일부터 5월 21일까지 행정·민원제도 개선, 내손으로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행정·민원제도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국민이 직접 발굴한 불편사항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개선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최근 1년간 언론·블로그·SNS 등에서 자주 언급된 정책 키워드를 빅데이터 분석해 소상공인 지원, 투기 근절, 저출산 극복, 일자리 창출, 혁신 생태계 조성, 비대면 서비스 확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공모 분야를 총 7개로 압축했다.
행정안전부는 공모 분야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민들이 회복·도약·포용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제도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작년에는 따로 추진했던 행정제도와 민원제도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올해는 처음으로 통합해 추진한다.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아이디어 제안을 하고 싶은 국민은 ’광화문1번가‘에 접속해 제출서식에 맞추어 공모에 참여하고 의견을 게재하면 된다.
응모된 제안은 전문가 심사 및 관계부처의 검토과정을 거쳐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해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여할 예정이며 참여자에게도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증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제안한 아이디어가 타인의 아이디어를 표절하거나 기 시행 아이디어인 것으로 추후 확인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된 이후일지라도 시상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공모전은 정책수요자인 국민이 직접 행정 및 민원제도 개선에 참여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공모전을 통해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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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제9회 소방산업 우수디자인 공모전 개최
소방청, 제9회 소방산업 우수디자인 공모전 개최
[피디언] 소방청은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소방산업 디자인 발굴을 위해 ‘제9회 소방산업 우수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제는‘소방산업의 새로운 도약, K-소방형 뉴딜을 그리다’로 소방용품, 설비를 대상으로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디자인을 공모한다.
접수기간은 4월 12일부터 6월 10일까지이며 국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응모방법은 참가신청서 디자인 파일 등을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누리집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 참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누리집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산업진흥센터에 전화로도 문의할 수 있다.
접수된 작품에 대해서는 소방 및 디자인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우수작 18점을 선정할 예정이다.
수상작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소방청장·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한국디자인진흥원장·한국발명진흥회장 상장과 총 2천3백만원 규모의 상금이 수여된다.
또한, 디자인 수요자 및 공급자 연결로 상품화 될 수 있도록 오는 8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전시함과 아울러 2021년 국제소방안전박람회 등 대내외 행사에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실제 공모전 수상작이 상품화 된 사례도 있다.
2018년도 공모전 특선작 ‘화재용 재난안전키트’가 상품화되어 판매되고 있으며 2019년 특선작인 ‘옥외 소화전 표지판’도 디자인 특허 출원 등이 완료되어 일부 지역에 설치돼 있다.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경쟁력 있는 디자인이 발굴되어 제품 경쟁력을 확보하고 소방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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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주말 산불방지 기동단속 나서
산림청 주말 산불방지 기동단속 나서
[피디언] 산림청은 봄철 대형산불 특별 대책기간 중 산불방지를 위해 주말 전국 기동단속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운영되는 기동단속반은 산림과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내 화기 소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특히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림보호법’제34조를 위반해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를 적발하면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올해 산불발생 건수 중 소각에 의한 산불은 21%에 달하고 소각산불의 경우 가해자 대다수가 검거되고 있으며 소각 행위자가 사망에 이르는 사고도 발생아울러 산불취약지역 마을을 찾아 주민들에게 사소한 소각행위 등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음을 인지시키고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림청 고락삼 산불방지과장은 “매년 산불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논·밭두렁, 쓰레기 불법소각이 원인”이라며 “전 직원 특별 기동단속 등을 통해 허가받지 않은 불법 소각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소중한 우리 산림을 지키기 위해 산림청 전 직원이 힘을 모으고 있다”며 “국민의 자발적인 산불예방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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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경찰학교 신임경찰 제303기 졸업식 개최
경찰청
[피디언] 경찰청은 4월 9일 중앙경찰학교 신임경찰 제303기 졸업식을 경찰청 1층 문화마당에서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했다.
졸업생들은 8개월간의 교육을 마치고 지구대·파출소 등 일선 치안현장에서 경찰관으로서의 첫발을 내딛게 된다.
이번 졸업식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고려해 경찰청장, 국가경찰위원장, 국가수사본부장, 중앙경찰학교장과 졸업생 17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이날 행사는 경찰청 공식 유튜브 계정을 통해 실시간 중계됐고 졸업생이 소속된 235개의 경찰관서에서도 방송을 시청하며 동시에 졸업식을 진행했다.
특히 49개 대표 경찰관서 졸업생들은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을 이용해 복무선서·인권경찰 다짐을 함께 낭독하고 졸업 소감을 발표하는 등 행사에 참여했다.
경찰청장상은 ‘남·여 순경공채 및 경력경채’ 3개 과정 종합성적 우수자 1·2위에게 수여하고 중앙경찰학교장상은 과정별 사격 및 무도성적 우수자 1위에게 수여했다.
경력경채 경찰청장상 수상자인 곽자랑 경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상황에서도 무사히 교육을 마쳐 감사하며 든든한 동료이자 따뜻한 경찰관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지영 중앙경찰학교장은 식사를 통해 졸업생들에게 “전문지식을 배우고 부단히 노력해 현장에 강한 ‘치안 전문가’로서의 역량도 꾸준히 쌓아나가 달라”고 당부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치사를 통해 “치열한 현장에서 약한 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길 당부하며 뜨거운 열정과 냉철한 이성이 경찰개혁에 빛나는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또한, 현장실습 기간에 총 5차에 걸친 ‘지자체 역학조사 지원근무’에서 강한 책임감과 뛰어난 역량을 보여준 수도권 졸업생 1,418명의 노고에 각별한 격려와 고마움을 전했다.
경기남부청 평택서 이지은 순경의 아버지 이병희씨는 졸업식에 참석하지 못한 부모님을 대표해 화상으로 축하의 말을 전했다.
행사를 마무리하는 졸업 소감 발표 순서에서는 화상 연결된 교육생 2명과 현장 참석 교육생 2명이 졸업 소감과 더불어 신임경찰로서의 포부와 다짐을 발표했다.
김민재 순경은 지자체 역학조사 지원근무 중 ‘문진표 자동체크 매크로 프로그램’을 개발한 과정을 소개했다.
그리고 “앞으로 정보기술에 강한 똑똑한 경찰관으로서 치안 한류를 위해 활약하고 싶다”라는 각오를 밝혔다.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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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이글스파크, 지능형 경기장으로 거듭나다
태양광 판(패널)을 활용한 스마트폰 충전
[피디언]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프로스포츠협회와 함께 프로야구 구단 한화이글스의 연고 구장인 한화생명 이글스파크를 지능형 경기장으로 조성하고 4월 9일부터 관중들에게 선보인다.
지능형 경기장은 거대자료나 실감형 기술을 활용해 관중에게 실시간 경기기록 등 다채로운 정보와 실감 나는 경기 관람 환경을 제공하는 시설이다.
문체부와 협회는 2018년부터 지능형 경기장 조성 사업을 추진했으며 2020년에는 공모를 통해 한화생명 이글스파크를 선정해 지원했다.
이제 한화생명 이글스파크에서는 전용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입장권과 식음료, 공식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구단은 고객의 활동 내역을 기반으로 회원 실적 적립 및 등급별 혜택 강화 등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경기장 내외의 볼거리와 즐길 거리도 강화된다.
투수 마운드, 외야, 1루석, 더그아웃, 중앙석, 행사 무대에 촬영 카메라를 설치해 다시점 중계 영상을 송출하고 3차원 입체사진을 통해 오늘의 경기 정보, 선수단 약력, 퀴즈, 게임 등의 콘텐츠를 제공한다.
이 밖에 지능형 출입구를 통한 무인 검표와 좌석 안내, 태양광 판을 활용한 스마트폰 충전, 태블릿 컴퓨터 대여, 관중 간 실시간 채팅 등의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체부는 2018년부터 3년간 야구장 3개소[수원케이티위즈파크, 창원엔시파크, 한화생명 이글스파크], 축구장 3개소, 실내체육관 2개소를 지능형 시설로 만들기 위해 지원했다.
올해도 1개소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며 “관중들에게 편리하고 색다른 관람 경험을 제공하는 지능형 경기장을 통해 국내 프로스포츠가 더욱 활성화되고 새로운 관람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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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바로알림단, 한국에 대한 잘못된 정보 찾아낸다
문화체육관광부
[피디언]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은 ‘제13기 대한민국 바로알림단’이 4월 9일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바로알림단’은 해문홍의 ‘한국바로알림서비스’ 사업과 연계해 해외 언론매체 누리집 등에서 한국에 대한 오류를 찾아내고 외국인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알리고 있는 민간 참여단으로서 2013년에 처음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바로알림단은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고 외국어를 활용할 수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구성한다.
이번 제13기 바로알림단으로는 외국 대사관 직원, 재외동포, 교환학생 등 외국인과 교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총 45명을 선발했다.
제8기 우수활동 단원으로 선정됐던 아제르바이잔 출신의 라힐 아마도바 씨는 이번에도 선발되어 기존의 활동 경험과 5개 언어 활용 능력을 토대로 다양한 오류를 발굴할 것으로 기대된다.
탄자니아에 거주하는 박덩이 단원과 호주 교환학생 경험이 있는 진정연 단원은 “한국에 대한 현지인들의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 안타까워 바로알림단에 지원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더욱 심도 있게 오류를 발굴할 수 있도록 바로알림단 활동기간을 4개월에서 8개월로 2배 확대하고 지속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월별 기획행사와 팀 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단원들은 코로나19로 달라진 환경에 맞춰 누리소통망에 적합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문화홍보 활동도 펼친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활동에 대한 사전 교육을 진행하고 해문홍 박정렬 원장, ‘제이티비시 비정상회담’, ‘문화방송 어서 와 한국은 처음이지’ 등에 출연한 네팔 출신 수잔 샤키야 씨 등이 참석해 바로알림단의 활동을 응원할 예정이다.
박정렬 원장은 “지난 8년 동안 바로알림단 431명이 한국에 대한 잘못된 정보 9천여 건을 찾아내는 성과를 냈다”며 “바로알림단의 노력을 바탕으로 한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잘못된 지식이나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문홍은 오류시정 요청과 더불어 해외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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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합동, 온라인 의약품·마약류 불법판매 집중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
[피디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 온라인 의약품 및 마약류 판매·광고 행위 근절을 위해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4개 기관이 민·관 합동으로 4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며 코로나19 유행 장기화 상황으로 온라인 비대면 물품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상의 의약품 및 마약류 불법 판매·광고를 강력히 차단하기 위해 마련했다.
식약처는 이번 집중 점검을 통해 적발한 판매·광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히 삭제·차단 요청하고 반복 위반행위자를 수사 의뢰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광고되는 의약품 및 마약류는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제품이며 특히 마약류는 구매자도 처벌될 수 있으니 온라인으로 판매·광고를 게시하거나 판매·광고에 현혹되어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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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베 유통물류 협력을 위한 기반 구축
산업통상자원부
[피디언]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9일 베트남 산업통상부, 양국 유통물류 관련 주요 기관 및 전문가들과 함께 한-베 양국간 유통물류 발전을 논의하는 민관합동 정책회의체인 ‘한-베 국장급 유통물류 정책협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천영길 중견기업정책관과 베트남 산업통상부의 쩐 주이 동 내수시장국장을 비롯해 한·베 주요 경제관료 및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해 코로나 이후 유통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비전을 공유했다.
천영길 국장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비대면 소비 확산 등 유통물류환경이 급변하는 속에서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비전과 전략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후, 업계가 비대면·온라인 전환에 신속히 대응하고 유통산업의 디지털 혁신과 지속가능한 성장생태계 조성을 위해 유통데이터 표준 및 활용확산, 배송물류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범사업 및 규제혁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특히 온라인을 중심으로 글로벌 유통망이 통합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경 간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어느 때보다도 글로벌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천영길 국장은 한-베 양국 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Korea Product Scan 시범사업‘을 신규로 진행할 것을 베측에 제안했다.
KPS는 소비자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특정 상품의 국제표준 바코드에 담긴 상품 정보를 인식해, 베트남에 수입된 한국 상품의 상세 정보를 전달하고 위조 상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이다.
이에 쩐 주이 동 국장은 그동안 한국 상품으로 둔갑한 위조 상품이 베트남 내 다수 유통되면서 소비자들의 불편함이 있었다면서 동 시범사업을 통해 한국 상품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자국 소비자 편의를 도모하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오후 전문가 세션에서는 한-베 양국의 경제부처 공무원 및 전문가 50여명이 화상으로 모여 유통물류를 포함한 다양한 산업분야의 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 회의에서 우리측은 베측 관심사인 ➀한국의 아울렛 발전 현황, ➁전자담배시장 동향, ➂물류 관련 정책 등을 소개했으며 베측은 전자상거래가 자국 유통물류산업 발전에 미친 영향 등을 소개하고 향후 관련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양국은 유통물류산업이 제조와 소비를 연결하는 국민 경제의 혈관에 해당하는 중요한 산업이자 디지털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미래 산업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앞으로도 화상 회의 등을 적극 활용해 디지털 유통의 미래 비전과 경험을 공유하고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긴밀한 공조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한-베 양국은 지난 2013년 양국 산업부간 ‘한-베트남 유통물류 협력 MOU’체결 이후 유통물류 분야 국장급 정책회의 운영 뿐 아니라, 양국 간 유통물류분야 산업현황·발전경험 공유를 위한 워크샵과 공동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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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 정부가 함께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최소화 노력
산업통상자원부
[피디언] 산업통상자원부와 제주도청 등은 공동으로 ‘21년 제1차 ‘제주 에너지협의회’를 개최해 ’제주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최소화 방안’ 등을 협의했다.
‘20년 제주도에서 재생에너지 설비 증가로 재생에너지 발전출력 비중이 16.2%에 달해 총 77회 출력제어가 진행됐다.
이러한 출력제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부와 제주도청 등은 ‘제주 에너지협의회’를 통해 여러 가지 협업사항을 논의했다.
우선, 산업부, 제주도청 등은 필수운전 발전기 최소화, 계통안정화용 ESS 설치, #1 HVDC 역송 등으로 재생에너지 수용능력 증대해 ‘21년 출력제어 최소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활용해 수소로 전환하는 P2G 기술, 열로 전환하는 P2H 기술, 전기차를 ESS로 활용하는 V2G 기술 등을 제주도에 우선 적용해 신규 유연성 자원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호현 에너지혁신정책관에 따르면 “전력은 상시적으로 수급을 맞추어야 하므로 전력수요에 맞추어 발전기를 제어하는 것은 재생에너지 뿐만 아니라 모든 발전기에 적용되는 공통된 사항으로 해외 재생에너지 선진국에서도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4~5% 출력제어가 이루어지고 있다.
단기적인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최소화 방안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보상원칙 및 세부방안, 관련 시장제도 개선 등을 통해 비용효율적인 출력제어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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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현장의 따뜻한 이야기’수기공모전 개최
‘보따리 : 보육현장의 따뜻한 이야기 공모전’ 안내 포스터
[피디언] 보건복지부는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통해 변화된 보육교사와 학부모의 일상을 수기로 공모해 긍정적 인식을 확대하기 위해 ‘보따리 : 보육현장의 따뜻한 이야기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보육지원체계 개편은 보육과정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해 운영하고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배치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이를 통해 학부모·아동에게는 보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보육교직원에게는 연장반 전담교사 배치를 통한 근무 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공모전 주제는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관련된 보육교직원·학부모·우리가족 이야기, 보육지원체계 개편으로 바뀐 구체적 하루 일상으로 부모 부문과 보육교직원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하며 수기 형식을 통해 제안받는다.
공모 기간은 4월 9일부터 5월 7일까지이며 출품작과 제출서류를 작성해 공모전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제출된 수기는 내부 심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9명을 수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호원 보육정책관은 “보육지원체계 개편이 2년차에 접어드는 만큼 현장에의 안정적인 정착이 중요해지는 시점”고 전하면서 아울러 “공모전을 통해 긍정적인 정책경험을 공유하고 확산시킬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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