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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광명구름산지구 내 지역주택조합‘조합원 모집 신고 반려 처분 취소’대법원 승소
광명시청
[피디언] 광명시는 광명구름산지구 내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제기한 ‘조합원 모집 신고 반려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광명구름산지구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위원회는 지구 내의 공동주택부지를 이용해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 2019년 4월 조합원 모집 신고를 제출했다.
그러나 광명시는 추진위원회가 제시한 주택건설예정지는 도시개발법에 의거 환지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고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택건설예정지는 주택법에 의거 ‘이 법이나 관계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등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조합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고 추진위원회의 ‘법적 토지 관련서류 제출 불가 사유’로 2019년 4월 조합원 모집 신고를 불가 처분했다.
이에 추진위원회는 2019년 7월 광명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2020년 6월, 1심, 2021년 1월, 2심뿐만 아니라 올해 5월 13일 상고심에서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는 행정청의 기속행위가 아닌 강학상 특허로 재량행위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이 일정한 절차를 통해 그 신고 내용을 심사한 다음 관련 법령이 정한 제한이나 공익상의 사유를 내세워 수리를 거부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광명시의 손을 들어줬으며 3년에 걸친 행정소송이 마무리됐다.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로 지역주택조합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들의 피해와 법적 해석상의 논란이 해결됐으며 광명구름지구 내에 공동주택부지를 주택건설예정지로 이용할 경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는 도시개발법에 의거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이후에나 가능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
광명시 관계자는 “요즈음 지역주택조합 추진 시 대지소유권 미확보 등으로 사업이 장기화되어 주민들의 재산상의 피해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은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는 단체에게 큰 경종을 울린 것 같다 앞으로 광명구름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향후 이와 같은 주민들의 피해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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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금촌2동‘명소’사진 공모전 개최
파주시 금촌2동‘명소’사진 공모전 개최
[피디언] 파주시 금촌2동은 자연 경치가 아름다운 금촌2동의 ‘명소’를 배경으로 촬영한 사진을 6월 13일까지 공모한다.
주제는 공릉천 생태와 하천, 벚꽃 명소, 금릉역 중앙광장의 트릭아트 등 금촌2동을 배경으로 한 어떤 장면도 좋다.
이번 공모전은 금촌2동의 명소를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기간은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이며 파주시민 뿐 아니라 관내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장인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1인 3개 작품까지 응모 가능하다.
응모방법은 금촌2동 명소의 경관을 배경으로 사진을 촬영해 개인 SNS에 게시 후 신청서 및 동의서를 작성 후, 금촌2동 총무팀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공모 내용은 파주시 블로그 및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참조하면 된다.
접수된 작품은 금촌2동 로데오에 거리 전시 후 시민들의 평가로 총 16개 작품을 선정해 6월 18일 발표 할 계획이며 향후 금촌2동의 홍보 자료로 활용 된다.
대상 1명,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2명, 입선 10명을 선정하며 수상자들에게는 대상 10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 소정의 상품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영미 금촌2동장은 “파주시의 대표 벚꽃 명소이며 올 봄 코로나19 속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 공릉천 튤립꽃밭, 재미난 입체 그림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금릉역 중앙광장 트릭아트 등 금촌2동의 알찬 명소를 홍보하고자 금촌2동 사회단체와 함께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라며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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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가축전염병 예방백신 지원
파주시청
[피디언] 파주시는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 예방 및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백신을 지원한다.
시는 주요 가축전염병 예방백신 16종 총 18,300천두에 대한 백신약품을 지원하며 백신접종이 취약할 수 있는 영세농가에 대해 우선 지원한다.
소 가축전염병 예방약품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농업기술센터에서 배부하며 백신공급 시 함께 배부된 백신접종 실시요령을 참고해 자가 접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돼지 예방약품 및 닭 예방약품은 대한한돈협회 파주시지부와 파주시 양계협회에서 직접 수령 가능하다.
시는 기간 내 해당농가와 사전 연락으로 계획된 지원접종에 대한 예방접종을 6월 11일까지 마칠 방침이다.
파주시는 이번 가축전염병 일제접종 뿐만 아니라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해 소독약품 지원, 농가예찰 강화 등 가축전염병 방역관리 강화로 질병 없는 축산업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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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거리로 나온 예술’, 코로나 블루 달랜다
파주시‘거리로 나온 예술’, 코로나 블루 달랜다
[피디언] 파주시가 ‘2021 거리로 나온 예술 공연‘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아마추어 예술인에게 무대 공연의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 예술과 친숙해지기 위한 사업이다.
‘거리로 나온 예술’은 시민들이 열린 공간에서 펼쳐지는 문화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아마추어 예술인 청지기예술단, 닐하우스 밴드 등 20팀이 음악, 전통예술, 마술공연 등 다채로운 공연으로 진행한다.
이번 공연은 5월 29일 문산천변을 시작으로 10월까지 파주 율곡수목원, 금릉 로데오거리, 운정 상가 등에서 매월 마지막 주 주말인 경기문화의 날 주간에 열린다.
이귀순 파주시 문화예술과장은 “거리로 나온 예술 공연은 아마추어 예술인과 시민들이 함께 소통하며 만들어가는 자리인 만큼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이 위로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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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모기잡는 드론방역으로 빈틈없는 방제 실시
파주시청
[피디언] 파주시가 26일부터 드론을 활용해 말라리아 유충방제작업을 실시한다.
시는 여름철 모기로 인한 말라리아 등 각종 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드론유충방제는 드론을 통해 친환경 약제를 공중에서 살포하며 2020년 파주시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모기유충은 지리적으로 소하천 및 습지가 많은 지역에 주로 서식하며 이러한 지역은 방역차량과 소독수 접근이 어렵다.
이에 공간제약이 없는 드론을 활용할 경우 축구장 15개 너비에 달하는 습지에 살충제를 뿌리는데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아 효율적이다.
또한 유충 1마리 방제로 성충 모기 500여 마리를 구제하는 효과가 있는 만큼 드론을 활용한 거대 유충서식지 집중 방역활동은 매개모기 개체 및 말라리아 환자 감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주시는 하천과 습지를 중심으로 모기 유충서식지 조사를 진행하며 유충서식지로 확인된 율곡습지공원 등 3개소를 대상지역으로 선정했다.
점진적으로 대상지역과 횟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승욱 파주시 보건행정과장은 “모기방제는 원인을 제거하고 주변 환경을 정비해 모기발생을 억제할 것”이라며 “말라리아 없는 건강한 파주시를 위해 방역소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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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공무원 남북교류 연구동아리 특별강연 및 현장견학 실시
파주시, 공무원 남북교류 연구동아리 특별강연 및 현장견학 실시
[피디언] 파주시는 지난 25일 장단출장소 내 민방위대피소와 거곡리 소재 평화농장에서 파주시 공무원 남북교류연구동아리 회원을 대상으로 특별강연 및 현장견학을 실시했다.
이날 지난 4월 파주시와 업무협약을 맺은 동북아평화경제협회의 임정관 책임연구위원이 특별강연하고 파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 중인 평화농장을 견학하며 파주시가 추진 중인 남북농업협력사업에 대해 깊이 알아보고 내부역량을 강화했다.
이날 특별강연에서는 지방정부의 농업협력 성공사례 김정은 시대 북의 농업분야 전략문제 최근 북의 식량부족문제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유롭게 토론하며 각자 남북교류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장단면 거곡리 소재 평화농장을 방문해 시범 재배중인 장단콩, 약초, 각종 화훼 등에 대해 관계자의 설명을 들었다.
한경준 파주시 평화협력과장은 “현재 남북관계는 코로나19 등으로 직접적인 교류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우리 정부의 강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정책의지로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남북교류 내부역량 강화활동을 통해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교류에 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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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농협 지원으로 농촌 취약계층 ‘사랑의 집 고쳐주기’추진
파주시청
[피디언] 파주시가 지난 25일 농협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통해 파주시 지역농협 조합원 11가구의 노후 농가 및 부속시설을 수리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농협중앙회 차원의 인력과 재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5년 시작된 이래 2020년까지 전국 801가구에 대해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진행했다.
올해는 특별히 파주시 파평면 농가를 시작으로 총 11가구의 집수리를 완료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올 여름 긴 장마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은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통해 파주시 농가를 지원하게 돼 기쁘다”며 “안정적인 주거를 기반으로한 생업 활성화로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작년 코로나19 발생 당시 마스크 대란과 파주시 1차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시에도 농협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통해 시민들에게 큰 힘이 됐다”며 “이번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통해서도 파주시 농가를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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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시민 중심의 납세불편 개선 돋보여
파주시청
[피디언] 파주시가 시민들이 지방세 정보를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2021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책자 3,500부를 발간해 배부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안내 책자에는 2021년 지방세 관계법 주요 개정내용 월별 지방세 납부일정 세목별 과세기준 납세편의 지방세 제도편리한 지방세 납부방법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지방세 정보들이 담겨 있다.
특히 안내책자에는 파주시 세무공무원들이 발굴한 절세 방법 12가지와 외국인·다문화가족의 납세편의를 위한 5개 국어 안내서가 부록으로 함께 담아 시민들의 활용도를 높였다.
안내책자는 지역 내 법인 기업체와 세무대리인 등에 우편 발송하고 읍·면·동 민원실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파주시는 납세자 편의 향상을 위해 세목별 핵심정보의 전면 배치 활자크기 확대 단순·반복적 문의사항은 Q＆A로 선별 게재하는 등 타 지자체와 차별된 지방세 고지서의 디자인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기존 고지서는 한정된 지면, 복잡한 구성, 깨알 글씨 등 고지금액과 세금관련 안내 문구만을 기재했으나, 새로운 디자인의 고지서는 고지서 안내 정보를 재배치하고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고지서 이미지를 개선했다.
이 납세고지서는 2021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때 처음 적용되며 9만 6천 건이 발송될 예정이다.
성용현 파주시 세정과장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성실납세에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지방세를 납부하면서 느낄 수 있는 불편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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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장애인일자리사업 위탁수행기관 현장모니터링
파주시청
[피디언] 파주시가 26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이틀간 ‘2021년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위탁수행기관 4개소 현장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는 사업운영의 적절성과 장애인 참여자 지원현황 등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취업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증진을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사업이다.
파주시는 주 오후 2시간 단시간 근무인 복지형일자리와 발달장애인의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사업을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파주혜민직업재활센터, 한마음장애인평생교육원, 지체장애인협회 파주시지회에 위탁해 75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현장모니터링은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총괄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파주시가 합동으로 실시한다.
사업지침에 따른 투명하고 공정한 장애인 참여자 선발여부, 사업운영의 적절성, 참여자와 배치기관 관리실태 등을 집중 점검하고 우수사례와 취약사례를 발굴해 향후 사업운영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성용 파주시 노인장애인과장은 “파주시가 직접 운영하는 전일제, 시간제 사업과 더불어 위탁수행사업도 상시모니터링을 지속해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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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도시재생과 함께하는 채색 자원봉사자 모집
파주시, 도시재생과 함께하는 채색 자원봉사자 모집
[피디언] 파주시가 도시재생과 지역사회 발전을 함께 이끌어갈 ‘채색 자원봉사자 1기’를 모집한다.
파주시는 마을 주민들과 함께 낡은 건물과 담장 주변을 밝고 생기 넘치는 모습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지난 4월에는 광탄 분수천에서 5월에는 적성 설마천에서 채색작업을 진행했다.
이후 지저분하게 보였던 건물과 주변 환경이 산뜻하게 변했고 이 모습은 읍·면·동 단위의 마을 살리기 채색작업 수요 확대로 이어졌다.
이에 파주시는 큰 호응에 힘입어 더 많은 지역에서 채색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파주시 채색 자원봉사자 1기’를 모집한다.
자원봉사 신청 기간은 오는 6월 8일까지며 20명 내외의 인원을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파주시 개인이나 단체 누구나 가능하며 도시재생과 상권재생팀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이메일로 신청서를 발송하면 된다.
채색 자원봉사자 활동 실적은 1365자원봉사자포털과 연계된다.
자원봉사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홈페이지 새소식란에 게시돼 있으며 도시재생 상권재생팀을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김은희 파주시 도시재생과장은 “마을 주민들과 함께하는 채색·벽화재생사업이 마을을 아름답게 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길 희망한다”며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더 많은 지역을 채색하면서 깨끗한 파주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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