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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박덕동 의원,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지역 현안 문제 청취 및 조직개편 현황 점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박덕동 의원,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지역 현안 문제 청취 및 조직개편 현황 점검
[피디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박덕동 의원은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과 함께 지난 22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조직개편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의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논의를 나누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보고와 함께 광주하남지역의 주요 현안 문제인 광주시 원거리 통학 지원 진행 상황과 교육시설관리센터 운영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정숙 광주하남교육장은 “광주시는 도농 복합 지역이자 팔달상수원특별지역, 자연보전 권역 등으로 인한 개발 규제가 많은 지역으로 일부 생활권 중심으로 학교가 집중되어 있어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이 불가피하고 도보 단절과 같이 통학로가 미조성되어 있는 구간이 많아 학생들이 통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며 경기도교육청-지자체와의 협조를 통한 통학로 개선 및 통학차량 지원의 필요성을 말했다.
또한 광주시와 하남시 전체를 관할하고 있는 교육시설관리센터가 광주하남교육청내에만 존재하고 있어 일선 학교의 요구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박덕동 의원은 “광주지역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문제와 통학로 미조성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등 학생들의 통학 여건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하며 “광주지역 의원으로서 광주시와 협력하는 방법의 모색을 통해 학생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고 답했고정윤경 위원장은“ 광주시와 하남시의 교육시설관리센터의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일선학교에 요구에 즉각적인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기획위원장으로서 제기된 현안 문제에 대한 타당성을 소관 상임위 위원들과 함께 검토해 관련 예산을 증액하는 등 교육기획위원으로서 광주하남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3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학교행정지원 및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학교행정지원과와 학교 감사를 담당하는 감사담당관실이 새로 신설됐으며 이로써 학교 공통 반복적 행정 업무를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수행해 양질의 교육행정 서비를 제공할 수 있게됐고 학교 감사 확대 실시에 따른 책임성 확보 및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로 부정부패 없는 청렴함 교육 기관을 구현할 수 있게됐다.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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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타지역 확진자 접촉 1명 등 7명 코로나19 확진
고양시청
[피디언] 고양시는 23일 오후 4시 기준 총 7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원인별로는 타지역 확진자 접촉 1명, 그 외 6명은 감염경로를 조사 중이다.
구별 발생현황은 덕양구 주민 1명, 일산동구 주민 2명, 일산서구 주민 3명, 타지역 시민 1명으로 나타났다.
3월 23일 오후 4시 기준 고양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감염자는 총 2,325명이고 고양시민 확진자는 총 2,233명이다.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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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선 의원, 노동자 권익보호의 최일선 현장인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방문
권정선 의원, 노동자 권익보호의 최일선 현장인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방문
[피디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의원은 23일 경기도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 주요 업무와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노동자 인권 정책을 점검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날 현장방문은 경기도의회 인권증진특별위원회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특별위원회는 도민의 인권을 개선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의원 18명으로 이루어졌다.
경기도노동권익센터는 도내 노동자권익보호 전담기관으로 도–시군-노동단체 간 협력적 연계 강화와 거점 역할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19년 3월 경기북부청사에 설치 됐다.
센터는 특정 노동자 단체 위주의 한정적 지원방식이 아닌 도 내 모든 노동자가 이용 가능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노동상담과 권리구제 고용형태 다변화에 따른 다양한 권리구제 사업개발 노동단체와의 네크워크 구축에 힘쓰고 있다.
주요 업무 및 현안 보고를 받은 권정선 의원은 “작년 센터 상담 1,605건 중 692건, 마을노무사 상담 2,045건 중 1,047건이 임금체불과 해고 민원이다”며 “직업에 관계 없이 임금은 노동자의 생활에 필수적인데 임금체불과 해고는 당사자 뿐만아니라 노동자 가족의 생계까지도 위협하는 일이므로 이러한 노동자 구제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노동자의 인권과 권리구제에 센터가 더욱 앞장서 주기를 바라며 원활한 상담을 위해 상담사의 전문성 강화와 노동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 교육에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권 의원은 “경기도의회 인권증진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지속적으로 노동 약자와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갖고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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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동주택 공시가격 ‘28.99%’ 역대 최고치 폭등
성남시 공동주택 공시가격 ‘28.99%’ 역대 최고치 폭등
[피디언]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되면서 ‘집 값은 못잡고 애꿎은 국민만 잡는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예년에 비해 ‘폭등’ 수준으로 오른 공시가격과 그에 따른 과도한 조세 부담의 우려 때문이다.
정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안을 살펴보면 전국 19.91%로 20% 가까이 늘었다.
2007년 20% 넘게 오른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오름세이다.
지역별 공시가격 인상율을 살펴보면 서울 19.91%, 경기 23.96%, 부산 19.67% 등 서울 뿐 아니라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모두 크게 올랐다.
그 중에서도 성남의 공시가격 인상율은 ‘역대급’이다.
이기인 의원실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성남의 공시가격 인상율은 29.88%, 전국 평균보다 10% 넘는 수치이자 경기도 평균 공시가격 인상율을 훨씬 웃도는 수치이다.
각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정구 17.99%, 중원구 26.65%, 분당구 31.5%로 분당구가 가장 큰 오름세를 보였다.
공시가격 적용 호수는 수정구 44,456호, 중원구 48,563호, 분당구 131,745호이다.
정부가 조사, 산정 뒤 발표하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부과 외에 각종 행정 목적으로 사용된다.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감정평가 등 활용 분야만 수십 개에 달한다.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과도한 조세, 가계 부담이 우려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실제로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성남의 재산세 수입도 크게 늘어날 예정이다.
지난 2019년 성남의 공시가격 인상율은 16.16%, 당시 1,830억원의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됐고 이는 2018년과 비교해 260억원이 증가된 규모이다.
이듬해인 2020년의 경우 8.1%의 공시가격 인상율을 보였고 주택분 재산세 2,108억원이 부과됐다.
278억원이 증가된 금액이다.
30%에 가까운 공시가격 인상율을 보이는 올해의 재산세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은 분명해보인다.
정부도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재산세 부담을 우려해 6억 이하의 주택들에 한해 ‘세율 인하’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그마저도 ‘3년 한시’이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성남의 경우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라 정부의 세율 인하 혜택을 보는 주택들이 많지 않은 실정이다.
실제로 분당 한솔마을 5단지 51.7m² 주택의 경우, 2020년 5.8억의 공시가격에서 올해 6.7억으로 올랐다.
정부가 정한 서민 주택, 6억 이하의 주택이 6억 이상으로 인상된 경우가 성남에선 허다하다.
이에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2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과도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재산세 감면 조례’인 성남시 시세 조례 개정조례안을 발의했으나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해당 조례는 ‘보류’됐다.
해당 조례의 대표발의자로 나선 이기인 의원은 ‘수십만원의 재산세, 건보료 등이 추가 부과되는 판에 10만원 재난지원금 쥐여줘 봐야 뭐하나’ 며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지 말고 부디 시민들의 조세,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열린 마음으로 재산세 감면 논의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국민들의 선택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도 아니고 국민들의 잘못으로 집 값이 폭등한 것도 아닌데 그대로 세금을 부담하라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며 ‘시 차원에서도 선제적으로 시민들의 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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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갈곡초·성복초에 실내체육관 건립 지원
용인시, 갈곡초·성복초에 실내체육관 건립 지원
[피디언] 용인시는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관내 2개 학교에 실내체육관 건립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흥구에 위치한 갈곡초등학교와 수지구에 위치한 성복초등학교다.
시는 이들 학교의 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해 용인교육지원청과 긴밀하게 협력해왔으며 올해 본예산에 17억9천여만원을 편성했다.
시의 초·중·고등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지원 사업은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됐다.
시는 지난해까지 총 115억6천270만원을 투입해 21개 학교에 실내체육관 건립을 지원했으며 현재 10개 학교는 준공됐고 11개 학교는 공사 중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미래의 주역인 우리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실내체육관 건립을 지원하고 있다”며 “용인교육지원청과 적극 협력해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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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억울한 지역 없는 공정한 세상, 경기도가 함께할 것” 국가균형발전 의지 밝혀
이재명 “억울한 지역 없는 공정한 세상, 경기도가 함께할 것” 국가균형발전 의지 밝혀
[피디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3일 오후 세종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선언 제1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도가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전국 17개 시도지사 등이 참여하는 ‘지역균형뉴딜 상생협력 협약’에 서명한데 이어 ‘국가균형발전의 날 지정 염원 퍼포먼스’에 함께하며 경기도 차원에서 국가균형발전에 적극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특히 이 지사는 행사장 입장 시 전자방명록에 “억울한 지역 없는 공정한 세상, 경기도가 함께 한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이는 민선7기 균형발전 철학인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강조하며 지방정부 차원의 성공적인 지역균형뉴딜 추진으로 지역경제 혁신과 국가 균형발전을 앞당기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는 지난해 7월 정부의 한국판 뉴딜에 맞춰 ‘공정한 세상으로의 사회적 전환’을 목표로 디지털·그린·휴먼 3개 분야에 약 5조3,800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경기도형 뉴딜 추진계획’을 발표, 현재 국비 확보, 대표사업 추가 발굴, 시군협력모델 확산 등 사업 추진에 적극 힘쓰고 있다.
최근에는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7개 공공기관을 경기 북·동부에 이전하는 ‘3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발표하며 경기 남북 간 격차해소와 균형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국가균형발전선언 기념식은 2004년 노무현 정부의 ‘지방화와 균형발전시대 개막선언일’을 기념해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 올해는 정세균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 광역시도 단체장, 유관기관 대표 등이 참여했다.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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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개최
가평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개최
[피디언] 가평군의회는 23일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에서‘가평군 의료환경개선 연구회’의 등록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의원연구단체는 의원들의 관심 분야에 대한 자치입법과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가평군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가평군 의료환경개선 연구회’는 응급의료 취약지역인 가평의 응급환자 이송 체계 개선을 위해 구성됐으며 대표의원인 강민숙 의원을 포함해 7인의 의원이 참여해 올해 11월까지 주민 및 전문가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연구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연구단체의 대표의원인 강민숙 의원은 “열악한 의료환경 속에서 위협받는 군민의 건강권과 생존권 보장을 위해 연구단체를 구성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일하는 의회,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가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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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호 도의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연천 유치” 강력 촉구
유상호 도의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연천 유치” 강력 촉구
[피디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상호 의원이 3월 23일 경기도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연천군 유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유상호 의원은 “연천은 구석기 시대 유물 등이 잘 보존되어 있고 청정한 자연환경을 유지해 유네스코 등재까지 이뤄진 가치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각종규제 등으로 인해 낙후지역으로 머물러 왔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하는 것처럼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이제는 연천군의 공공기관 유치가 꼭 이루어져 더 이상 경기도 변방지역이 아니라 남북평화 교류의 출발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 의원은 “경과원의 위치는 연천BIX가 가장 적합하다”며 “연천BIX는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협약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농업의 4차산업 혁명과 연계된 그린바이오 산업을 육성해 지역농업과 상생하는 그린바이오 산업단지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유 의원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경과원을 유치해 기관 내 우수한 인력의 바이오 산업 연계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경과원의 주력 사업 중 하나인 바이오산업 지원 대상이 중소기업임을 고려할 때, 경과원의 이전 위치는 연천BIX가 가장 적합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경기도 공공기관 연천군 범군민 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해 마련한 자리로서 경기도의 3차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경과원의 연천유치를 촉구하며 5만 서명운동의 경과 등을 알리기도 했다.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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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일 양평군의원 서울~양평 고속도로 국회방문 ‘총력전’ 양기대 예결산특위 국회의원 면담
박현일 양평군의원 서울~양평 고속도로 국회방문 ‘총력전’ 양기대 예결산특위 국회의원 면담
[피디언] 양평군의회 박현일의원이 올 4월로 예정된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사업 예비타당성 종합발표를 앞두고 홀로 고군분투하고 정동균 양평군수를 적극 지원하고 나섰다.
박의원은 3월들어 소병훈 국회의원와 양경숙의원 등 4명의 국회의원을 잇따라 방문한대 이어 지난 22일에는 양기대 국회의원을 만나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사업의 필요성을 강력 피력하며 예타통과를 위한 관련부처 설득과 지원을 신청 했다.
서울~양평간 고속도로는 이르면 4~5월 중 예타 종합발표를 앞두고 양평군과 광주시, 하남시의 80만 시·군민의 간절한 바람과 의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물론 3개 시·군이 지원사격에 나섰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길이 26.8km 사업 1조4709억원 규모의 대형 국 사업으로 지난 2019년도 4월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이 착수됐으나 BIC가 1이 조금 안되게 나와 정군수는 물론 박의원이 국회의 정부 부처등을 찾아다니며 전방위적으로 뛰고 있다.
특히 예비타당성 조사의 열쇠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조속한 통과는 물론 국토교통부가 촉진하고 있는 제3기 신도시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경기동부 균형발전을 위해 ‘정책성 평가’비율을 최대한 높게 반영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박의원은 이밖에도 양기대 국회의원에게 국도37호선 여주 대신~양평 개군 간 4차로 확장 등 4개 사업의 시급성을 설명하고 올 하반기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고시 과정에 지속적인 관심과 국비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
군은 이들 국책사업 국도37호선 양평~여주간 4차로 확장에 총106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으며 그 외 예비타당성 조사에 반영된 국도37호선 양평~가평2차로 개량 1820억원, 국도37호선 양평 덕평~옥천 2차로 개량 925억원, 국지도 86호선 양평~가평 2차로 개량에 총사업비 782억원 등 총 4590억원이 소요된다.
이날 박의원은 이밖에도 제4차 국지도 5개년 계획 강하~강상 국지도 88호선과 양근대교 4차로 확장 435억원, 강하 운심리~광주 퇴촌 간 국지도 88호선 641억원 등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국비 지원 배정을 요청, 양기대 국회의원으로부터 “양평 현안에 대해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으며 팔당 규제도 고통을 받고 있는 경기 동부지원에 각별히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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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한솔 5단지’ 리모델링 주택조합 방문
은수미 성남시장, ‘한솔 5단지’ 리모델링 주택조합 방문
[피디언] 은수미 성남시장은 23일 분당구 정자2동 한솔마을 5단지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찾아 향후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성남시는 지난 2월 23일 한솔 5단지 리모델링 사업계획을 승인한 바 있다.
이는 분당·일산·평촌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아파트 중 첫 사례이며 1,000가구 이상의 대규모 리모델링으로도 전국 최초다.
한솔 5단지는 2010년 주택조합을 설립해 리모델링을 추진했으나 수직증축의 안전성 문제로 답보상태였다.
지난해 4월 4개 동을 신축하는 수평증축으로 방향을 선회했고 12월 조합 임시총회 승인 두 달여 만에 리모델링 허가를 받은 것이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선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원활한 진행을 통해 성공적인 본보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시도 500억 상당 조성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을 2023년까지 1,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관내 추진 단지에 대한 안전진단과 주차장 설치, 공사비 융자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성남에는 주택법상 증축형 리모델링 대상인 15년 이상 아파트가 198개 단지 112,618세대에 달하며 2025년까지 263개 단지 142,747세대로 증가 예정이다.
시는 2013년 리모델링 지원과 기금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선제적으로 나섰다.
전국 최초로 안전진단과 안전성 검토 비용을 지급하고 조합 구성과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를 지원했다.
주민설명회와 조합설립을 위한 업무지원도 눈여겨 볼만한 사업이다.
특히 조합사업비와 공사비를 융자하고 이차보전을 통해 그 이자를 지원하는 곳은 성남시가 전국에서 유일하다.
주민들도 일제히 반기는 분위기다.
구자선 조합장은 “노후시설로 인한 주민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성남시의 적극적인 행정에 감사드린다”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올해부터 주민 이주와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포스코와 쌍용건설이 시공을 맡는다.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세대수는 115세대가 늘어나는 반면 주차대수는 1,305대가 증가해 주차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수도 배관과 난방설비 교체, 녹지와 커뮤니티 공간 조성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계획되어 있어 전국적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의 관심이 성남으로 집중되고 있다.
2021-0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