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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동산 문제, 지금이 틀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기회”
이재명, “부동산 문제, 지금이 틀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기회”
[피디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문제가 쟁점이 된 지금이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의 틀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7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 자문 위원회 간담회를 열고 “ 문제가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어 공방도 많이 벌어지고 공격도 많이 당하는 편인데 문제에 대한 공감도가 높을 때 과감하고 신속하게 근본적인 개선책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어 “우리나라의 토지주택 제도, 부동산 제도, 특히 부동산 소유와 임대에 관한 큰 틀 자체를 이번에 바꿀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위기가 기회다”며 “여러분과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의 새 지평을 한번 열어가봤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지사는 또 “기본주택 문제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또는 정치권에서 결단만 하면 상당 정도는 실효화할 수 있다”며 “경기도에서는 신규택지를 공급하기 때문에 초장기, 또는 30년 등 문재인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평생 거주할 수 있는 높은 품질의, 좋은 위치에, 저렴한 중산층용 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고 출산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주거 문제”며 “기본주택은 주거안정이라는 측면에서도 경제정책으로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 자문 위원회’는 기본주택 정책의 성공적 추진과 주거정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해 이원영 수원대학교 교수,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김우철 국회사무처 정책연구위원, 지규현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봉인식 경기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 은난순 카톨릭대학교 교수, 배문호 LH토지주택대학교 교수, 김대우 플레이스 총괄운영책임자, 이정훈 ㈜조호건축사사무소 대표, 박영훈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전문위원, 노승한 건국대학교 교수,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 등 도시계획, 부동산·주거정책, 주거복지, 건축계획, 금융, 청년정책 등 분야별 전문가 13명이 민간위원으로 위촉됐다.
여기에 경기도지사와 도시주택실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위원회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민간위원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예정이다.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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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 3기 신도시 개발 관련 정담회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 3기 신도시 개발 관련 정담회
[피디언]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는 27일 정대운 도의원이 3기 신도시로 수용 된 원광명, 두길지구 도시개발지구 추진위원회 관계자들과 취락지구 개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원광명, 두길지구는 2015년 공공주택지구에서 해제된 뒤 주민들이 추진위를 구성해 2018년 환지개발인가를 요청했으나 통합개발 등의 이유로 개발계획이 계류 중에 있던 중, 지난 2월 24일 발표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됐다.
추진위 측에서는 원광명지구와 두길지구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구역 끝쪽에 위치하고 있고 광역교통시설의 시종점이 되는 지리적 특성으로 신도시 개발에 걸림돌이 되지 않아 공공주택지구에서 제척해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천 영종지구 개발 사례를 제시하며 토지 소유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는 환지+수용을 병행한 혼용방식의 개발이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정대운 의원은 “현재 광명권역에서는 9개 구역 13개 취락지구, 시흥권역에는 5개 구역 10개 취락지구 정비사업이 진행중으로 신도시발표 이전에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이를 생략한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하고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질 경우 신도시 사업 진행이 늦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경기도 차원에서 특별관리지역 외 취락지구 원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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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의회,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현장방문’
‘가평군의회,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현장방문’
[피디언] 가평군의회는 27일 오후 가평체육관에 설치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해 접종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날 가평군의회 의원들은 대상자 확인, 신원확인 및 체온측정, 예진표 작성, 예진, 접종 및 전산입력, 대기장소, 접종확인서 발급 등 설치 상황을 살폈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근무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배영식 의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의료진과 관계자 여러분이 있어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음에 감사드린다”며 “접종을 마칠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을 놓치지 말고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접종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4월 29일부터 개소 예정인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는 7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시설 종사자 및 입소자 중 사전 접종 동의자에 한에 고령자 순으로 백신접종 예정이다.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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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랩미디어-위드인 사람과함께, 용인시의회에 공연티켓 기부
아이랩미디어-위드인 사람과함께, 용인시의회에 공연티켓 기부
[피디언] 용인시의회는 27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아이랩미디어, 위드인 사람과함께로부터 공연관람용 티켓 1,000장을 전달받았다.
아이랩미디어와 위드인 사람과함께는 기흥구 고매동 소재 체험형 극장 아이뮤지엄 등에서 2023년 1월 1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관람용 티켓을 전달했으며 티켓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배분될 예정이다.
경기언론인협회가 주최하고 위드인 사람과함께가 주관한 이날 전달식에는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윤현정 아이랩미디어 대표, 유서진 위드인 사람과함께 대표, 박종명 경기언론인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기준 의장은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문화생활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좋은 계기를 만들어 주신 것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의회는 아이들이 공평한 기회를 제공 받아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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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에게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한 도 및 도교육청 간의 협력체계 구축”
“장애학생에게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한 도 및 도교육청 간의 협력체계 구축”
[피디언] “장애학생에게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방안을 찾기 위한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및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와 만남을 통해, 협력 체계 구축에 필요한 첫발을 떼었습니다”
유광혁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과 김은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의원은 27일 경기도의회 다목적정담회실에서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김선희 과장, 김경숙 장학관,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조경선 팀장, 이은주 팀장, 배은숙 주사, 경기도의회 임영덕 정책지원팀장과 조지현 입법조사관이 함께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범부처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에 김은주 의원은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의 한계 등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을 마련해 볼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도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필요한 예산이나 정책 등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유광혁 의원은 발달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 학생의 지원을 위한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한 정담회 이기는 하나, 발달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을 넘어서는 장애학생 지원에 있어서의 협력체계로 발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조경선 팀장은 발달장애인, 뇌병변장애인 등 중복장애을 겪고 있는 장애인 숫자가 적어서 정책 집행 전의 수요파악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져서 경기도의 경우 이러한 소수 장애인에 대한 복지수요 파악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했다.
이은주 팀장은 경기도의 경우에는 발달장애인 바우처 제도 등이 장애학생에게 제대로 활용이 되었으면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김선희 과장은 교육청 특수교육센터와 도 지원 체계 간의 연계 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리고 김경숙 장학관은 교육청의 병원학교 확대 등에 대한 경기도 차원에서의 지원도 요청했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각 시·군별 보장구 등 수리 센터를 통해 장애학생의 보조공학기기 등의 수리 연계 등의 방안, 이러한 보장구 대여 및 수리를 위한 장애인 컨소시엄형 표준작업장 설립 방안, 보장구 등에 대해 수리교육을 받은 장애학생에게 취업 연계 방안 등 다양한 정책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진행했다.
그리고 다음에는 장애학생 부모와 함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유광혁의원, 교육기획위원회 김은주의원,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경기도 장애인복지과가 함께 모여 장애학생을 위한 보조공학기기 제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정담회를 다시 가질 것을 약속하면서 정담회를 마무리 했다.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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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28일 봉담-송산 고속도로 개통
화성시, 28일 봉담-송산 고속도로 개통
[피디언] 화성시 마도면과 봉담읍을 잇는 봉담-송산 고속도로가 오는 28일 개통된다.
봉담-송산 고속도로는 전국 간선도로망계획의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남측구간으로 평택-시흥 및 동탄-봉담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총 투자비 1조 3,253억원, 총 연장 18.3km로 2017년 4월 착공해 공사 4년 만에 개통한다.
봉담-송산 고속도로는 수도권 남부 5개 고속도로를 연결해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남북축 위주의 고속간선망을 보완해 수도권 전 지역에서 접근성을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봉담-송산 고속도로의 주요 시설물로는 나들목 4개소, 졸음쉼터 2개소 등이 있으며 봉담에서 송산까지의 주행거리 8.3km, 주행시간 약 25.7분을 단축은 물론 경기 남부권 과밀 개발에 따른 교통수요를 담당하는 등 연간 약 843억원의 물류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오늘 개통한 봉담-송산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의 중심축 역할과 더불어 화성시 동서축의 주요 교통망이 될 것이며 이동시간 단축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균형 발전 또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이라며 “앞으로도 화성시는 도시경쟁력과 도시 위상에 걸맞은 바르고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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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세운다
화성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세운다
[피디언] 화성시가 2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수립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장애인복지과를 비롯해 연구 수행기관인 화성시사회복지재단 대표 이미성, 장애인시설과 협회 관계자, 관련 전문가 등 15명이 참석해 연구개요 및 장애인 현황분석, 연구내용, 수행계획 등이 공유됐다.
이번 연구는 11월까지 총 9개월간 진행되며 장애인 현황 및 특성 분석,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장애인 인권증진 교육 및 홍보 방안 등이 제시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022-2026 화성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창희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의 인권이 보장되고 차별 없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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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락용 도의원, ‘판교대장’ 도로명 반드시 사수하겠다
권락용 도의원, ‘판교대장’ 도로명 반드시 사수하겠다
[피디언] 권락용 도의원이 판교대장지구의 ‘판교대장’ 도로명칭 사수를 위해 강력히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판교대장’ 도로명칭은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에 의해 조성되는 지구 내 대장동 319-4번지부터 운중동 917-9번지까지 2,879m의 도로를 사업시행자인 퍼스트힐에서 대표 제안했으며 두 번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22일 성남시 도로명주소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됐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지역적으로 관계없는 ‘판교’를 도로명에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판교지역에서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예비도로명이었던 ‘판교대장로’에서 ‘대장로’로 다르게 심의했다.
이에 대해 판교 지역구 권락용 도의원은 “판교대장지구의 주요도로 명칭에서 ‘판교’를 뺀 심의위원회의 결정은 모든 공고와 도면에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이 적힌 이름을 믿고 입주를 결정한 입주예정자들을 우롱하는 결정”이 라며 “판교대장 도로 명칭을 반드시 사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판교대장지구 개발은 사업성 부족으로 LH와 민간이 지지부진했던 사업을 권락용 의원이 정치적 생명을 걸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해 해결책을 제시했고 도시개발공사 설립 이후 강력히 추진되어 개발이 진행된 만큼 끝까지 책임지고 완수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또한, 판교대장초·중 통합학교의 학교명 선정의 경우에도 권락용 의원이 학교명 선정위원회 심의위원으로서 심의순서를 바꿔가면서 판교대장초·중 학교명을 강력히 주장해 선정 된 만큼 ‘판교대장’ 명칭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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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2021년 아동친화예산서 제작·공개
용인시, 2021년 아동친화예산서 제작·공개
[피디언] 용인시는‘2021년 아동친화예산서’를 제작해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개발과 추진 방향 제시에 활용하기 위해 아동친화예산서를 제작하고 있다.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시 33개 부서의 334개 사업이 모두 포함되며 아동예산지수, 아동친화예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 6개 영역, 유엔 아동권리 협약의 4대 아동권리 등 다양한 지표를 활용해 예산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시의 올해 아동친화예산은 5천142억5천6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3.16% 증가했다.
또 출산율 하락으로 인한 아동 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아동 1인당 예산은 261만원으로 지난해보다 5.24% 증가하는 등 시의 아동예산 확보를 위한 성과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아동관련 예산을 다양한 지표로 분석해 아동에게 예산이 얼마나 쓰이는지, 공평하게 배분됐는지 점검했다”며 “소외되는 아동이 없도록 세심한 정책을 펼쳐 배움과 육아가 즐거운 아동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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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게살기운동 남양주시협의회, 성금 200만원 기부
바르게살기운동 남양주시협의회, 성금 200만원 기부
[피디언] 바르게살기운동 남양주시협의회는 27일 남양주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코로나19로 힘든 청소년들을 위한 성금 200만원을 남양주시복지재단에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지난 3월 25일 바르게살기운동 남양주시협의회 회장 이·취임식에서 축하 화환 대신 기부 받은 축하금으로 마련됐으며 남양주시복지재단을 통해 관내 취약 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바르게살기운동 남양주시협의회 이금만 회장은 전달식에서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성장해 나가는 데 작게나마 보탬이 되고 싶어 기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부는 바르게살기운동의 3대 사회적 가치 ‘진실, 질서 화합’을 시민들에게 가장 확실하게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앞으로도 바르게살기운동 남양주시협의회는 에코플로깅 등 환경 보호 운동과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에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우리 사회가 100년 뒤에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소비로 환경을 지키고 교통·공간에 대한 혁신을 통해 장기적인 발전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며 “주민과 지자체가 소통하며 각자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적극적으로 해 나간다면 남양주시를 넘어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뤄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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