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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 실무자 워크숍 개최
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문경상주전국뉴스] 질병관리청 충청권질병대응센터는 ’23.11.6.~7. ‘2023년 학생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워크숍’을 충청권역 내 4개 시·도, 교육청·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대전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과 합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의 1일차에는 민관협력을 통한 역학조사 공동 대응과 충남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발생 현황 및 사례를 공유하고 2일차에는 특수학교 감염병 대응, 학령기 호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학교 결핵 조사를 통한 향후 감염병 대응·대비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충청권질병대응센터는 “감염병 대응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충청권 감염병 대응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 할 것”이며 “학생 감염병 발생 대비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역량 향상에도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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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모여 미래세대 위한 문화예술교육 논의한다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문경상주전국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 오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2023 제8회 한·중·일 문화예술교육 포럼’을 개최한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한 ‘한·중·일 문화예술교육 포럼’은 2012년 ‘제4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서 도출된 ‘상하이 액션플랜’에 따라 열리는 행사로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해 중단했다가 올해 재개했다.
올해는 ‘2023 대한민국 문화예술교육 축제’ 기간을 맞이해 ‘미래세대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을 주제로 각국의 문화예술교육 정책환경을 진단하고 주요 정책 사례와 현안 등을 공유한다.
첫 번째 분과에서는 ‘한·중·일 문화예술교육 주요 정책 현안과 지향성’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다.
문체부 최학수 문화예술교육과장을 비롯해, 중국 문화여유부 타오청 과학교육사 사장, 일본 문화청 시타미 카즈나리 교과조사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각국에서 진단한 문화예술교육의 현황과 향후 방향을 발표한다.
이어지는 분과에서는 학계와 현장 전문가들이 세부 주제를 다룬다.
두 번째 분과에서는 중국 동방연예집단유한공사 장레이 이사와 일본 효고교육대학 후쿠모토 킨이치 명예교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혜인 예술정책연구실장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의 미래 사회 문화예술교육의 기능과 확산 방식을 논의한다.
세 번째 분과에서는 일본 시즈오카대학 키타야마 아츠야스 명예교수,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김재완 연구 교수, 중국애니메이션그룹 천슈에후이 이사 등이 다양한 사례를 통해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심도 있게 짚어볼 예정이다.
네 번째 분과에서는 앞선 발표를 토대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아동청소년극 전공 황하영 교수가 좌장을 맡아 종합토론과 질의응답을 이어간다.
문체부 최성희 지역문화정책관은 “이번 포럼이 아시아가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의 청사진을 그리고 한·중·일 3국의 공감대를 다지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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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 인도네시아 수출 적극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문경상주전국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산 화장품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3 한-인니 메디컬 로드쇼’에 참석해 10월 31일 인도네시아 식약청과 현지에서 화장품 분야 양자 협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식약처는 우리나라 할랄인증기관에서 인증받은 화장품은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의 인증을 면제받기 위해 신청한 것의 조속한 처리와, 인도네시아에서 화장품 신고 시 대한민국에서 발행한 전자 판매증명서의 인정 등을 요청했으며 양국에서 화장품 관련 사항을 지속해서 논의하기 위한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교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2023 한-인니 메디컬 로드쇼’ 보건의료산업 포럼에서 인도네시아 식약청 관계자, 현지 구매자, 기업 등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화장품 안전관리 제도를 설명하고 국산 화장품의 품질 우수성에 대해 홍보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회의가 국산 화장품의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산 화장품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기관 간 협력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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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충남 당진시, 제주 서귀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우수사례 최우수상 수상
경기 화성시, 충남 당진시, 제주 서귀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우수사례 최우수상 수상
[문경상주전국뉴스] 행정안전부는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전국 지역자율방재단과 지자체 담당공무원 등 총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지역자율방재단 우수사례 경진대회 및 직무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2018년 이후 5년 만에 개최하는 것으로 3개 권역으로 나누어 경기 가평군, 경북 경주시, 대전 서구에서 순차적으로 실시됐다.
지역자율방재단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06년부터 지역단위로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전국에 총 68,613명의 단원이 활동하고 있다.
지역자율방재단에서는 평소 재난에 대비한 위험지역 예찰과 신고 활동을 할 뿐만 아니라, 재난 발생 시에는 지자체와 협력해 응급 복구와 이재민 구호 활동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경진대회에서는 지난 1년 동안의 대설·한파, 호우·태풍, 폭염 시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 각 시도에서 선정된 21개 지역자율방재단의 우수사례가 발표됐고 심사를 통해 3개 권역별로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총 12점을 선정해 행정안전부 상장을 수여했다.
최우수상의 영예는 보유장비를 활용해 호우 실종자 수색 활동 등을 지원한 경기 화성시, 방재단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동대·드론지원단 등을 운영해 재해우려지역 등을 점검한 충남 당진시, 제설제 사전 준비와 긴급제설작업 등을 신속히 지원한 제주 서귀포시 지역자율방재단이 안았다.
또한 우수상은 강원 인제군, 전북 완주군, 경남 김해시 지역자율방재단이, 장려상은 서울 노원구, 대구 수성구, 대전 대덕구, 경기 오산시, 충남 예산군, 경북 봉화군 6개 자율방재단이 수상했다.
아울러 올해 겨울철 대설·한파 등 자연재난에 대비해 지역자율방재단의 임무와 역할, 과거 피해와 대응 사례 등 교육이 진행됐다.
특히 대설에 대비해 제설재, 제설함 등 사전 준비사항과 대응 절차 등을 교육하고 한파에 대비한 한파쉼터 사전 점검, 지역 내 독거노인과 취약계층 방문 등을 통해 한랭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전 예찰 활동도 당부했다.
김광용 자연재난실장은 “기후변화 등으로 재난의 양상이 다양해짐에 따라 지역 내 재난 위험 상황과 실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지역자율방재단이 ‘우리 동네 안전은 우리 손으로 지킨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의 안전지킴이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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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직구 성수기 대비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집중단속’ 실시
관세청
[문경상주전국뉴스] 관세청은 11월 6일부터 12월 1일까지 4주간 국내로 수입되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중국 광군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연말 대규모 할인행사로 해외직구 급증이 예상되는 시기에 국민들이 짝퉁을 진품으로 오해해 구매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관세청은 집중단속 기간 동안 특송과 우편뿐만 아니라 일반수입화물에 대한 검사도 강화해 반입경로를 가리지 않고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국내 반입에 대해 철저한 단속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위조 화장품·전기제품·식품 등 안전인증을 받지 않아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품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의류, 잡화 등 전통적으로 지식재산권 침해가 많이 일어나는 제품군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K-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상표권, 디자인권 등을 침해한 물품의 수입도 적극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23년 관세청은 유명 K-브랜드 A사의 상표를 위조해 우편을 통해 국내로 수입되는 캐릭터 상품을 적발한 바 있음 짝퉁 물품은 구매한 수량·금액에 관계없이 적발되면 전량 폐기되므로 소비자들은 판매정보에 짝퉁 관련 은어급, 레플리카, 정품로스, 미러, 미투 등)가 사용되거나 가격이 현저히 낮아 위조품이 의심되는 경우 구매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관세청은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을 판매하는 불법행위를 발견 시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관세청은 수출입되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으로부터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해‘관세법’제235조에 따라 지식재산권 세관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관세청은 지식재산권 권리자로 해금 자신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세관에 신고할 것과 세관으로부터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물품이 수입됐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적극적인 권리보호 활동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관세청은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반입은 안전 미인증 제품의 국내유통으로 인해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한편 우리 글로벌 기업의 대외신뢰도와 국가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는 불법행위라며 이번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집중단속을 통해 국민의 재산, 안전 및 지식재산권 권리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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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민간이 함께 ‘탄소중립도시’ 최적지 찾는다
정부-지자체-민간이 함께 ‘탄소중립도시’ 최적지 찾는다
[문경상주전국뉴스] 환경부는 탄소중립도시 최적지를 선정하기 위해 전국 98개 광역 및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11월 7일부터 14일까지 면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조사는 지자체별 온실가스 배출 특성 및 감축 여건에 따른 탄소중립 전략, 지자체의 준비 정도, 민간 협력여건 등을 토대로 탄소중립도시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의 일환이다.
환경부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신성장 4.0 전략’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구조로 전환에 필요한 도시공간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30년까지 정부-지자체-민간이 협력하는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전국 84개 광역 및 기초지자체가 ‘탄소중립도시 조성사업’ 참여의향서를 제출했다.
환경부는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기초지자체를 관할하는 14개 광역지자체까지 포함해 이번 면담조사를 실시한 후 11월 말까지 예비 대상지를 우선 선발할 예정이다.
이후 탄소중립도시 추진전략,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고 2024년 9월에 최종 대상지 10곳을 선정하기 위한 과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도시는 정부, 지자체, 민간의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탄소중립·녹색성장의 본보기를 만들 것”이라며 “민간의 우수한 기후테크를 적극 활용하고 투자를 유도해, 지자체의 탄소중립 뿐만아니라 관련산업이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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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섬나라 마이크로네시아 연방 코스라에주에 생물표본실 설치
태평양 섬나라 마이크로네시아 연방 코스라에주에 생물표본실 설치
[문경상주전국뉴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태평양 섬나라인 마이크로네시아 코스라에주 정부에 생물표본 1천여 점과 식물도감 300권을 기증하고 11월 7일 코스라에주 토폴에서 생물표본실 개소식을 연다고 밝혔다.
마이크로네시아는 필리핀 동쪽 서태평양에 위치했으며 4개주로 구성됐다.
오랜 기간 지리적인 격리로 인해 생태적 환경이 독특하고 단위 면적당 종 다양성이 매우 높으나 기후변화, 산림 벌채, 관광지 개발 등으로 생물다양성이 위협받고 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17년부터 마이크로네시아 코스라에주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코스라에주는 그동안 생물다양성 보전과 유용생물소재 확보 및 이용을 위한 필수 요소인 생물표본실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
11월 7일 개소식에는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을 비롯해, 툴렌사 팔릭 코스라에 주지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표본실에는 국제규격의 밀폐형 표본장과 온습도 유지를 위한 제습기, 냉방기 등이 설치됐으며 네 차례에 걸친 현지 인력양성 교육으로 표본실 관리 인력 8명이 확보됐다.
또한 국립생물자원관이 공동연구의 성과물로 기증한 생물표본 1천여 점과 코스라에 최초의 식물도감 300권은 마이크로네시아 전역의 학교 및 정부기관에 배포되어 생물다양성 인식 제고와 보전 전략 수립에 활용될 예정이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태평양 도서 국가들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환경오염,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생물다양성이 위협받고 있다”며 “지구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견인하기 위해 인근 태평양 도서국가들과 생물다양성 연구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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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환경관리센터 최초로 문 연다… 관리 및 정책 지원 전문성 강화
환경부(사진=PEDIEN)
[문경상주전국뉴스] 환경부는 실내환경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실내환경관리센터로 최초로 지정하고 11월 7일 오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본원에서 개소식을 연다.
실내환경관리센터는 실내공기질 관리의 질적 향상을 위한 측정기기 및 기타 정책지원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며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진단 및 개선지원 사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실내환경관리센터로 지정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국내 유일의 건설기술 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며 그간 주택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실내공기질을 상시적으로 관측하고 실내 오염물질 저감 기술 개발 등을 수행한 바 있는 전문 연구기관이다.
환경부는 이번에 지정된 실내환경관리센터를 활용해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오염물질 저감 방안 등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실내환경관리센터를 통해 실내공기질 유해인자 상시 감시 체계 구축, 실내공기질 관리 정책 개선방안 마련 연구 등의 기술 및 행정적인 지원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며 필요시 기능별로 실내환경관리센터 지정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번 실내환경관리센터 지정을 통해 민감·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관리 여건을 마련했다”며 “국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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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하반기 전국 일제단속
행정안전부(사진=PEDIEN)
[문경상주전국뉴스] 행정안전부는 11월 13일부터 11월 27일까지 2023년 하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행안부는 건전한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21년부터 상·하반기에 전국 단위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을 실시해왔다.
지속적인 부정유통 관리ꞏ단속 결과 위반행위 중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이 차지하는 비율이 ’22년 하반기 전체적발건수 104건 중 87건에서 ’23년 상반기 전체적발건수 101건 중 35건으로 감소했으나, 일부 부정유통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번 부정유통 일제단속에서 행안부는 체계적인 사전 준비, 부정유통 취약 유형 집중단속 단속실태 관리 강화, 적극적 사후 조치 등 철저한 단속과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먼저, 민·관 합동단속반 편성, 단속 역량 강화 교육 등 체계적인 사전 준비를 통해 부정유통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높인다.
부정유통 단속에 전문성을 가진 지자체 공무원, 운영대행사 직원 등으로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각 광역단치단체 주관으로 기초자치단체 담당자 대상 ‘지역사랑상품권 단속역량 강화’ 교육을 시행한다.
특히 지자체별 운영대행사들이 부정유통 단속의 기초가 되는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활용한 부정유통 단속방법에 대해 집중 교육을 한다.
또한, 부정유통 취약 유형 집중 단속을 통해 부정유통 단속 효과를 높인다.
지역사랑상품권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제한업종, 결제거부 행위, 현금과 차별대우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하는 한편 지류형 상품권 가맹점, 신규 가맹점 등 부정유통 취약 유형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병행하는 등 부정유통 여부를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다음으로 부정유통 단속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시스템을 통해 추출하는 이상거래 내역을 행안부와 광역자치단체가 교차검증해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사례를 빈틈없이 적발ꞏ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의 단속 및 조치내역, 현황 등을 파악해 광역 차원에서도 책임 있는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한다.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사후조치를 통해 부정유통 근절에 앞장설 예정이다.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3년째 실시해 부정유통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소극적·온정적 처분 방지가 필요하다는 외부 지적이 있는 만큼, 이번 단속기간 중 부정유통이 확인된 사례에 대해서는 관련법령과 위반 내용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 행정ꞏ재정적 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정유통 단속 중 적발된 대규모 부정유통 등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부정유통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운영대행사 간 유기적인 단속체계를 바탕으로 부정유통을 지속 점검하고 부정유통 발생에는 엄중하게 대처해 지역사랑상품권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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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부세, 과학기술 활용한신종재난 예측 등 재난안전 투자 강화
행정안전부(사진=PEDIEN)
[문경상주전국뉴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과학기술 기반의 예방중심 재난안전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하고‘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현장 작동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4년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을 지정해 시·도에 통보했다.
최근 신종위험에 대한 예방중심 안전투자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됨에 따라 대상사업 3개를 신설하고 기존 대상사업 중 세부 범위를 확대 조정하는 한편 소방안전교부세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일부 미비점도 보완했다.
첫째, 인파사고와 같은 신종 위험을 예측하고 대비체계를 구축하는 사업 유형을 대상사업으로 신설했다.
앞으로 지자체는 자동으로 위험징후를 분석·감지하는 지능형 CCTV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등에 소방안전교부세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산사태 및 토석류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방시설 정비를 대상사업으로 신설했다.
최근 인명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산사태 및 토석류 등에 지자체의 효과적인 예방투자가 기대된다.
셋째, 재난현장에서 소방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그동안 대상사업에서 제외되었던 발전기, 수중펌프 등 보조장비의 교체·보강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일선 소방 현장에서 재난대응 작동성의 향상도 기대된다.
그 밖에 세부 범위가 확대 조정된 대상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예방중심 재난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점검 대상을 확대해중점 투자토록 유도하고 자연재난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기존의 방재시설 유지·관리 뿐만 아니라 재난 예·경보 시설, 소하천 부속시설 등 설치까지 사업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보도와 도로부속물 설치 등과, 안전체험시설 활성화를 위한 안전체험관 시설 개선과 콘텐츠 제작 등 운영 지원을 세부 사업 범위로 포함했다.
아울러 재난시 원활한 대피와 긴급구조 등을 위해 실내 위치 안내가 가능한 지능형 주소정보시설 설치도 가능하도록 세부 범위를 조정했다.
한편 기존의 노후 소방관서 개선사업 중 이전신축, 재건축 사업은 많은 예산이 투입됨을 고려해 사전에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용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소방안전교부세가 지자체별로도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균형있게 활용되어 지자체의 재난안전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정부는 소방안전교부세를 활용해 인파사고 등 신종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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