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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문체부, 청년과 취약계층, 산업, 지역 중점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문경상주전국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새로운 문화·체육·관광 정책으로 청년과 취약계층, 기업, 지역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청년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패스’를 지원해 여가활동 부담을 낮추고 청년들이 창의적인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문화예술 분야 창업과 취업의 문을 넓힌다.
또한, 취약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더욱 넓히기 위해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금액도 상향한다.
문체부는 2024년부터 성년이 되는 청년 16만명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패스’를 시범 운영한다.
청년은 ‘문화예술패스’로 연 최대 15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순수예술을 관람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동시에 문화예술 현장에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들이 즐겨하는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가 의무화된다.
’24년 3월부터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게임이용자는 확률형 아이템 구매 전 확률정보 등을 투명하게 받아 거짓 확률 표시 등으로부터 보호받게 된다.
문화·예술 분야에서 청년 창업 지원도 확대한다.
전통문화산업 청년 창업가를 발굴·지원하는 ‘오늘전통창업’ 지원 대상을 초기 창업기업에서 도약기업까지 확대하고 전문 창업기획자를 통해 교육과 상담, 홍보, 판로 개척, 투자유치 등 맞춤형 창업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년 예술인들이 공공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도 확대한다.
’23년 95명 지원에 불과했던 국립예술단체 청년 교육단원을 ’24년 295명으로 확대하고 활동 지원금과 전문 교육·상담, 국립예술단체 지역·기획공연 등 출연 기회를 지원한다.
문체부는 2024년, 취약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제공하는 ‘문화누리카드’ 1인당 지원금을 연간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한다.
이는 ’17년 이후 가장 큰 인상 폭이다.
‘문화누리카드’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화, 정부24 누리집 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도서와 영화, 관광, 체육활동 등 다양한 여가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편의를 높이는 정책도 확대 시행한다.
관광취약계층이 끊김 없이 관광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 신규 권역 1곳을 선정하고 법주사와 삼악산 케이블카 등 열린관광지 30개소를 추가 조성한다.
저소득층 유아·청소년과 장애인의 스포츠 활동의 부담을 완화하는 지원도 강화한다.
’23년 저소득층 유아·청소년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월 9만 5천 원을 지원했던 스포츠강좌이용권을 ’24년에는 유아·청소년은 월 10만원, 장애인은 월 11만원으로 지원금과 지원 인원을 확대한다.
특히 작년보다 지원 인원을 대폭 확대함에 따라 스포츠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 어르신이 유아교육기관에서 전통이야기를 구연하는 ‘이야기할머니’ 사업도 교육부와 협의해 초등학교 방과 후 학습 과정인 ‘늘봄학교’까지 활동 무대를 넓혔다.
2023년 하반기에 32개교에서 시범 운영한 이후 2024년에는 100개교로 대폭 확대해 우리 아이들에게는 인성 함양의 기회를, 어르신들에게는 문화예술인으로서 활동 기회를 폭넓게 제공한다.
문체부는 케이-콘텐츠가 세계시장에서 위상을 견고히 할 수 있도록 투자 대상에 대한 제한이 없는 ‘전략펀드’ 조성을 새롭게 추진한다.
정부와 콘텐츠 분야 민간 기업이 공동 출자해 총 6천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세계시장을 공략할 대형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아울러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 등 케이-콘텐츠 펀드 출자를 확대해 2024년 국내 콘텐츠 시장에 1조 7천4백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이를 통해 콘텐츠업계의 자금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에 제공하는 세액공제 규모도 세계적인 수준으로 높아진다.
기존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수준에서 ’24년부터는 최대 대기업 15%, 중견기업 20%, 중소기업 30% 수준으로 상향 적용할 계획이다.
이는 미국과 프랑스 등 여타 선진국의 20~25%와 유사한 수준으로 향후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우리 콘텐츠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업 해외 진출의 전초기지를 확충해 민관이 수출의 최전선에서 함께 뛴다.
콘텐츠 수출을 현지에서 지원하는 ‘콘텐츠 비즈니스센터’를 아르헨티나와 튀르키예 등 10개국에 추가 설치하고 현지 맞춤형 법률·제도와 시장정보 제공, 국내 기업 사업 연결 등을 통해 해외시장개척을 밀착 지원한다.
특히 우리 콘텐츠 기업의 진출이 잦은 일본 도쿄에는 현지 법인설립과 투자유치를 지원하고 현지 임차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콘텐츠 기업지원센터를 설립한다.
관광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도 확대한다.
빅데이터와 로봇 등 첨단기술 도입과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돕는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 사업을 통해 150개 관광기업의 혁신을 돕고 싱가포르와 도쿄에 이어 해외 관광기업지원센터도 1개소 더 확대해 국내 기업의 세계적 성장을 촉진한다.
관광기업 육성펀드는 4천억원 규모로 확대 조성해 창업 초기, 관광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한다.
문체부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선포에 발맞춰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해 지역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한다.
매년 6월, 1회 진행했던 ‘여행가는 달’을 2회로 확대해 지역으로 여행하는 국민에게 각종 할인 혜택과 콘텐츠를 제공한다.
걷기여행과 자전거 관광 등 관광과 웰빙을 융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자전거 관광 코스를 개발하고 코리아 둘레길 안내 체계를 완비한다.
걷기여행 온라인 플랫폼인 ‘두루누비’를 통해 국·영문 안내서비스도 국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해 호응이 높았던 ‘디지털관광주민증’ 발급지역도 추가해 대표적인 지역 관광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23년 15개 지역에서 ’24년 강원 평창, 충북 옥천 등 최대 40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도 확대한다.
농어촌·혁신도시·문화지구 등 지역에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을 신설해 지역 수요·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과 지역대표 브랜드 공연·축제 활성화 등을 지원한다.
‘문화가 있는 날’과 연계해 문화취약지역 등에서도 연중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할 계획이다.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문화를 누리는 국민의 부담은 낮추고 문화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며 문화로 지역에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2024년 문체부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다”며 “올해 달라지는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온 국민이 문화로 풍성한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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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파리 올림픽·패럴림픽 준비하는 우리 선수단 격려한다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문경상주전국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은 1월 2일 2024년 새해를 맞이해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과 이천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촌을 연달아 방문해 ‘2024 파리 하계올림픽’과 ‘2024 파리 하계패럴림픽’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선수단을 격려한다.
장미란 차관은 먼저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을 방문해 선수들의 훈련 상황을 점검한다.
양궁훈련장 등 훈련시설을 직접 살펴보고 추운 날씨에도 연습에 매진하고 있는 선수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어 곧바로 이천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촌도 찾아가 훈련시설을 둘러본 후, 새해에도 열심히 훈련하고 있는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단을 만나 격려하고 함께 식사할 계획이다.
장미란 차관은 “올해는 파리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열려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들이 그동안 흘린 땀과 노력의 결실을 보는 해이다 작년 항저우 아시아경기대회 현장에서 응원하면서 후배들의 선전에 감동했다 국민들이 팀 코리아에 환호할 수 있도록 200일 남짓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묵묵히 훈련에 매진하는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자랑스럽다 문체부도 우리 선수들이 지속적으로 훈련에 매진할 수 있도록 처우와 훈련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꿈의 무대인 올림픽과 패럴림픽에서 멋진 활약을 펼치길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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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항해 안전 지킴이’ 등대 공무원 중에서 첫 사무관 배출
해양수산부(사진=PEDIEN)
[문경상주전국뉴스] 해양수산부는 12월 31일자로 등대에서 근무하는 최일선 현장 직원 중 최초로 사무관 승진자가 배출됐다고 밝혔다.
우리 바다에는 운항 중인 선박의 안전을 위해 등대를 비롯한 항로표지 시설이 총 3,341기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 직원 157명이 등대에 상주하거나 주기적으로 방문해 해상의 등부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업무에 매진하고 있다.
등대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은 그간 사무관 정원이 없어 사무관 승진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으나, 올해 8월 30일 사무관 정원이 생기면서 해양수산 최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이번 인사에서 사무관 승진자를 처음으로 발탁해 배출하게 된 것이다.
영예의 첫 사무관 승진자인 김흥수 사무관은 1990년 4월 서해안의 영해기점 도서인 격렬비열도 등대 근무를 시작으로 영도·가덕도·오륙도 등대에서 근무하는 등 33년간 등대 관리 및 운영 업무에 매진해 왔다.
김흥수 사무관은 “등대 근무직원 최초로 사무관 승진자가 되어 매우 영광스럽고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우리 바다에서 운항하는 선박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승진 인사는 해양수산 최일선 현장인 등대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직원이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이 그 공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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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제로 2만 1천 명에게 평균 240만원 지급
임업직불제로 2만 1천 명에게 평균 240만원 지급
[문경상주전국뉴스] 산림청은 2024년 임업직불금으로 약 2만 1천 명의 임업인이 1인당 평균 240만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년 임업직불금 예산은 2023년 대비 76억원 증가한 544억원으로 이는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 산지 면적 증가에 따른 증가분과 소규모임가직불금 단가인상을 반영한 규모이다.
임업직불금은 2022년부터 도입됐으며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 대상 산지에서 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은 전년보다 앞당겨져 오는 4월 1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므로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등록신청서와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 신청 기간 내 산지가 소재한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산림청 이홍대 임업직불제팀장은 “올해부터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온라인 또는 방문해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임업인이 더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예산 확대와 편의 증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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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생물학적 제제 등 보관·수송 가이드라인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문경상주전국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수송 관리 합리화에 따른 운영방안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기 위해 ‘생물학적 제제 등 보관 및 수송 관리 가이드라인’을 12월 28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보관온도에 따른 제품군별 수송 관리 방법 안내 일시적 온도 일탈 시 과학적 입증 방법 안내 제품 수송 시 온도관리 등에 관한 질의응답 사항 등이다.
이번 개정 가이드라인에서는 생물학적 제제 등을 취급하는 제조·수입 업체와 도매상이 개정된 법령에 따라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실무 운영 측면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했으며 바이오의약품의 유통체계를 고려한 온도관리 방법 등도 상세하게 안내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가이드라인이 올바른 바이오의약품 수송과 보관 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안전한 바이오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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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신속 대응반 운영
국토교통부(사진=PEDIEN)
[문경상주전국뉴스] 국토교통부는 고금리, 부동산 경기 위축, 비용 상승 등으로 건설업계 경영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PF 시장 불안이 증가함에 따라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건설산업 신속 대응반을 1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추진해 온 시장안정 및 부동산 규제 합리화 조치 등으로 건설시장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과도한 불안심리 확산 등에 대비해 태영건설의 건설현장과 건설·PF 시장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국토부 1차관을 반장으로 건설팀, 주택팀, 토지팀, 유관기관으로 이뤄진 신속 대응반을 구성했다.
신속 대응반은 태영건설의 건설현장과 건설·PF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사 차질이나 수분양자, 협력업체 등의 피해가 없도록 유사시 신속한 대응을 추진한다.
아울러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건설업계와 PF 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상시 수렴하고 신속한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조만간 건설업 지원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며 앞으로 신속 대응반을 중심으로 건설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PF 시장 불안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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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첨단장비 활용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 감시
중금속 이동측정차량 차량외부
[문경상주전국뉴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3개 유역환경청과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월 3일부터 5일까지 청주 오창산업단지에 위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중금속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장비 운영 확대 및 산단 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이날 합동점검에서 4개 기관은 중금속 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해 산단 전체지역을 점검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비교적 많은 주요 사업장 주변 지점에 차량을 고정시켜 배출 농도 등을 관측한다.
이를 통해 광범위한 산단 지역을 효율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합동점검 이후에는 각 기관별로 실시간 중금속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해 소규모 사업장 밀집지역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감시 및 관리를 위해 실시간 중금속 이동측정차량뿐만 아니라 실시간 질량분석 이동측정차, 무인기, 무인비행선, 원격측정 분광분석기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국립환경과학원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장 감시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역환경청과의 합동점검뿐만 아니라 정도관리 등 다양한 기술지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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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방안전교부세 17개 시·도 9547억원 교부
행정안전부(사진=PEDIEN)
[문경상주전국뉴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소방 및 안전 시설 확충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도 소방안전교부세로 전년 대비 855억원 증가한 9,547억원을 전국 17개 시·도에 교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방안전교부세 9,547억원 중 5,304억원은 현장 소방인력 확충을 위한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4,243억원은 시·도의 소방 및 안전 시설 확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인건비 교부액은 부족한 현장 소방인력 확충을 위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시·도별로 충원한 소방공무원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사업비는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특수수요로 424억원, 소방 및 안전 시설 확충 등을 위해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집행하는 일반수요로 3,819억원이 지원된다.
이 중 특수수요는 소방헬기와 소방선박 도입에 305억원, 보행환경 정비에 74억원, 안전체험관 건립 지원에 45억원이 교부되며 일반수요는 투자소요, 안전강화 노력, 재정여건 등 21개 교부기준에 따라 산정·교부된다.
이용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이번 소방안전교부세 지원으로 시·도의 소방·안전 시설 확충과 안전관리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한 투자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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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연령 하향·인재상 반영한 면접평가 시행
인사혁신처
[문경상주전국뉴스] 올해부터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연령이 낮아지고 인재상을 반영한 면접평가가 시행된다.
인사혁신처 주관 모든 공무원 선발시험에 화장실 사용이 전면 허용되는 등 편의지원 제도도 확대 시행된다.
인사처는 2일 ‘2024년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등 계획’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공고했다.
공무원시험 준비생들의 수험부담을 완화하고 유능한 인재 선발을 위해 다양한 공무원 채용시험 및 편의지원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5·7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이는 7급 이상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8급 이하와 동일하게 조정함으로써 직급별 차이를 없애고 청년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며 연령이 아닌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함이다.
2022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하향된 점도 고려됐다.
다만 교정·보호 직렬의 응시연령 기준은 모든 직급에서 현행 20세 이상으로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면접시험은 앞으로 공무원 인재상을 반영한 평정요소에 맞춰 준비해야 한다.
인사처는 지난해 면접시험 평정요소를 공무원 인재상에 기반한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으로 전면 개편하고 필요한 경우 시험실시기관장이 인정하는 평정요소를 추가할 수 있도록 유연성도 부여했다.
개정된 평정요소에 따라 면접시험 세부 평가역량 등이 조정 적용되며 인사처 주관 채용시험의 경우 오는 5월 9일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면접시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사전에 준비된 질문을 활용하는 개인발표, 경험·상황면접의 현행 구조화 면접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7급 상당 외무영사 직렬 공채 2차 시험의 외국어 선택과목이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이는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중 1개를 선택하는 외국어 선택과목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과 동일하게 공신력있는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려는 것이다.
외무영사 공무원에게는 실용적인 제2외국어 능력이 필요한 만큼 듣기 등 종합적인 언어능력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선택과목 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공정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대체가능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은 올해 기준 2019년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2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성적을 인정하며 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는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과 동일하다.
한편 시험과목 수가 기존 4과목에서 3과목으로 줄어든 만큼 시험문항 수도 변경돼 시험시간 또한 총 당초 100분에서 75분으로 조정된다.
보호직 9급 공개경쟁채용 시험과목 중 ‘형사소송법개론’이 ‘형사정책개론’으로 변경된다.
보호직 공무원의 주요 업무가 ‘형사정책’과 관련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직무연관성이 높은 과목을 도입하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보다 실무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칙적으로 자격 제한을 두지 않는 공채 선발방식에 따라 전산직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요건이 없어진다.
대신 응시요건 조정에 따라 6급 이하 전산직렬 채용시험에서 전산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험 직전까지 변경되는 법·제도 등을 확인해야 하는 수험생 부담도 줄어든다.
그간 관행적으로 시험 당일 유효한 법·제도 등을 기준으로 시험문제가 출제돼 수험생은 시험 직전까지 변경되는 내용을 숙지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올해부터는 선택형 필기시험 문제의 경우 법령, 고시, 판례 등은 시험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 기준으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2024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 공고’에 명시했다.
이 외에도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가 내야 하는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와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이 포함된다.
이는 중증장애인과 다자녀 양육자의 채용 기회를 확대하고 구직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올해부터 9급 공채 필기시험에서 수험생의 인권 보호와 편의 증진을 위해 시험시간 중 화장실 사용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던 화장실 사용을 올해부터는 전 국가공무원 선발시험에서 전면 허용하게 된다.
그간 9급 필기의 경우 급하게 화장실을 사용하면 시험실 재입실이 허용되지 않아 시험을 중도 포기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모든 국가직 선발시험에서 화장실을 사용하더라도 재입실이 가능해져 계속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된다.
다만, 화장실 사용 시간은 시험시간에 포함되며 다른 응시자의 시험 분위기 저해를 방지하고 원활한 시험 운영을 위해 화장실 사용 가능 시간대 및 횟수를 지정해 운영한다.
공무원 채용시험 단계별 문자 응답 서비스가 시행된다.
응시자가 원서접수, 편의지원 신청, 채용후보자 등록 등을 정상적으로 완료하면 이를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로 알려 준다.
한편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은 3월 2일 7급 공채 1차시험 7월 27일 9급 공채 필기시험 3월 23일에 각각 치러진다.
김성연 인재채용국장은 “찾아가는 공직박람회, 노량진 수험가 방문 등을 통해 청년 의견을 직접 듣고 출제기준일 명시, 화장실 사용 전면 허용, 문자 응답 서비스 등의 제도 개선을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현장 속으로 찾아가 청년과 수험생의 생각이 채용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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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화질 CCTV 6106대 전면 교체, 국민안전 ‘선명’하게 지킨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문경상주전국뉴스] 올해 국민안전 정책사업으로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된 총 6,106대의 저화질 CCTV가 전면 교체된다.
200만 화소 미만의 저화질 CCTV는 영상분석 및 객체인식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그간 지방재정의 한계로 인해 교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의 한계와 신규수요의 증가 등으로 교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저화질 CCTV 교체를 위해 지난해 12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투입을 발표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에 연계된 지자체 소관 CCTV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69개 지자체에서 총 6,106대의 저화질 CCTV의 교체수요를 확인한 바 있다.
지자체는 교부받은 재난안전특교세 75억과 지방비 75억, 총 150억원을 투입해 연말까지 저화질 CCTV 교체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고화질 CCTV로 교체사업이 완료되면, 물체나 사람 등이 흐릿하게 보여 식별되지 않던 문제가 해소될 뿐 아니라, 앞으로 확대해나갈 ‘지능형 관제체계’의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게 된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저화질 CCTV 교체사업을 통해 재난·화재·범죄 취약 지역을 줄여나가겠다”며 “정부는 교체사업에 더해 CCTV 지능형 관제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 국민의 일상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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