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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다양성 정책연구회 발대식 및 세미나 개최
문화다양성 정책연구회 발대식 및 세미나 개최
[피디언] 인천광역시의회 상호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문화다양성 정책연구회는 9일 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정책연구회 발대식 겸 1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김국환·김강래·김준식·전재운 의원과 주제발표를 한 박봉수 디아스포라연구소장, 인천시 가족다문화과장 및 직원, 관심 있는 시민 등이 참석했다.
주제발표를 통해 박봉수 소장은 문화다양성의 개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의 의미와 한계, 상호문화도시란 무엇인지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국환 의원은 “오늘 발대식과 세미나는 현재 인천시가 직면하고 있는 외국인 이주민 관련 사회적 이슈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이주민과 지역사회구성원이 공생할 수 있는 상호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 방안들을 연구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올 한해 상호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문화다양성 정책연구회 모임을 통해 인천시내 이주민이 지역 공동체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상호 교류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상호문화 이해 증진을 위해 시 정책을 수립하고 이주민을 차별의 대상이 아닌 상생과 소통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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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김원기 도의원, 민락·고산지구 재난 발생 예방을 위한 ‘민락119안전센터’ 신설 요구 집단민원 논의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김원기 도의원, 민락·고산지구 재난 발생 예방을 위한 ‘민락119안전센터’ 신설 요구 집단민원 논의
[피디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원기도의원은 지난 3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민락·고산지구 주민대표자들과 의정부소방서 송산의용소방대 관계자, 의정부시의회 이계옥시의원, 의정부소방서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락119안전센터’ 신설 관련 추진경과를 보고 받고 현안 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민락지구는 대단위 보금자리 주택조성에 따른 인구 증가와 대규모 복합시설, 인근 고산동 택지개발등으로 소방, 방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민락119안전센터’ 신설이 절실함을 촉구하는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참석한 의정부소방서 관계자는 “ ‘민락119안전센터’ 신축 사업에 관한 관련근거 및 그간 추진경과, 문제점 등을 설명하고 인근 대체부지가 없는점, 現 부지 外 토지분할이 불가한 점을 고려해 ‘現 부지 전체 매입’으로 재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민락·고산지구 일대 10만명이 넘는 대규모 인구 유입과 복합시설 조성, 인근의 민락IC와 구리~포천간 고속도로 위치 관계등으로 재해재난시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신속하게 출동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줄 ‘민락119안전센터’의 신속한 설립에 대해 주민들과 의견을 함께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 집행이 이루어져 사업이 진행되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대해 김원기 도의원은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인만큼 가능한 재원을 총동원해 계획된 현 부지를 전체 매입하고 전면은 재난사고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민락119안전센터’ 설립과 후면은 차후 ‘종합소방훈련’시설 용도 건립이나 매각 등의 다양한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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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진용복 부의장 ‘꽃보다 아름다운 필수노동자 여러분고맙습니다’
경기도의회 진용복 부의장 ‘꽃보다 아름다운 필수노동자 여러분고맙습니다’
[피디언] 경기도의회 진용복 부의장이 필수노동자를 응원하기 위한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챌린지에 동참했다.
진 부의장은 9일 자신의 SNS에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여러분’이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찍은 사진을 게재했다.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챌린지는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도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핵심적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 보건의료, 물류, 운송, 환경미화, 배달업 등 필수노동자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 응원하기 위한 공익 릴레이 캠페인이다.
진용복 부의장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묵묵히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필수노동자분들 덕분에 이 사회가 더욱 밝고 아름답다”며 “앞으로 필수노동자분들께서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행복한 일터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히는 등 연이은 동참을 호소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배수문 의원의 지명을 받은 진 부의장 역시 다음 참가자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경기도지회 이은숙 가정분과위원장, 용인시의회 전자영 의원, 경기도의회 남종섭 교육행정위원장을 각각 지명했다.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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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도의원, 학교폭력 사전예방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개선대책 방안 논의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도의원, 학교폭력 사전예방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개선대책 방안 논의
[피디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도의원은 지난 8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의정부교육지원청 관계자와 함께 최근 사회적 이슈인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과 중요도에 따른 사회적 인식과 해결의 절대적 필요, 이를 위한 사전 예방교육의 중요성에 의견을 같이하고 대책 마련의 시간을 가졌다.
의정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폭력 위기에 노출된 학생들의 유형들을 몇가지 사례로 들고 학교 안밖의 일들에 일일이 사전파악이 어려운 실정으로 현재 학교에서는 예방보다는 사후처리에 집중되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학교폭력 전담 장학사 임용방식 개선 학교폭력 예방 네트워크 구성 사회 전반적 폭력에 대한 경각심 고취 초등학교 취학전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의무화 등 법적 제도 마련이 기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경자도의원은 “학교폭력담당 장학사 순환보직제 애로에 공감하고 제시한 모든 개선 의견을 존중하며 폭력피해로 얼룩진 학령기는 후유증으로 남아 고통과 절망으로 사회성이 부족한 성인으로 성장하기가 쉽다.
학교폭력은 사후구제보다는 사전예방 활동을 통해 미연에 방지하는게 최선으로 효율적인 정책과 제도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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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지역경제선순환 연구회’, ‘지역성장 논의의 이론적 배경’을 주제로 김하운 인천광역시 경제특별보좌관 초청 세미나 개최
인천광역시의회 ‘지역경제선순환 연구회’, ‘지역성장 논의의 이론적 배경’을 주제로 김하운 인천광역시 경제특별보좌관 초청 세미나 개최
[피디언]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역경제선순환 연구회’는 9일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지역성장 논의의 이론적 배경’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김하운 인천광역시 경제특별보좌관 초청 세미나를 가졌다.
이번 세미나에는 연구회 구성원인 강원모·안병배·노태손 의원을 비롯해, 산업경제위원회 임동주·김병기 의원, 김하운 시 경제특별보좌관 및 김진성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재웅 사회적경제과장, 이남주 산업진흥과장, 김준성 미래산업과장 등이 참석했다.
강사로 나선 김하운 경제특별보좌관은 “지난 2년간 연구회 활동을 통해 역외소비 및 산업구조 등 실물경제부분에서 인천경제의 선순환을 제약하고 있는 저해요인을 규명해왔다”며 “올해는 인천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위한 정책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현황분석을 비롯해 정책의 이론적 배경과 한계에 대한 이해를 선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신고전학파의 성장이론은 국가의 경제성장이론을 지역경제에 접목한 공급측면의 이론이고 경제기반 이론은 이출을 지역성장의 주요 요소로 본 수요측면의 이론”이라며 “인천은 중앙에서 제시되는 경제정책의 합리성에 지역사정을 감안한 자체 정책 수립의 필요가 있다”고강조했다.
오늘 세미나에 참석한 임동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장은 “지역경제선순환 연구회의 다양한 연구 활동이 인천의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정책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산업경제위원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연구회 구성원인 강원모 의원은 “인천이 수도권으로부터의 자립도 중요하지만 수도권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는 전략 수립 또한 필요하다”고 했다.
이병래 의원은 세미나를 마치며 “오늘 세미나를 통해 기업 유치 및 산업 육성 등의 관점만 고민했던 과거와는 달리 고정관념을 탈피한 혁신적인 정책 수립을 생각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며 “조례 정비 및 제도 개선 등 지역경제선순환 연구회의 지난 연구 활동을 통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평가했다.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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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도의원, 경기도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사업 추진
김경호 도의원, 경기도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사업 추진
[피디언] 김경호 도의원은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방지 지원 사업에 가평군이 경기도로부터 6천7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고 밝혔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사업은 가축분뇨 등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장비 지원을 통해 축산분야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고 분뇨 처리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위해 경기도는 도비 10억원을 확보해 시군비 22억원과 자부담 32억원을 투입해 스키드로더 140대, 굴삭기 76대를 지원하게 된다.
이중 가평군은 스키드로더 8대, 굴삭기 1대를 지원함에 따라 3월 19일까지 2021년 다용도 축산분뇨처리장비 지원사업에 대해 신청을 받고 있다.
대상은 축산농가, 축산단지, 농업법인, 농축협이다.
이에 경기도는 3~10월 중에 사업비를 교부해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신속집행 계획에 따라 상반기에 70%를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경기도는 양돈경쟁력 강화사업, 가금농가 경쟁력 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경호 도의원은 “가평군 농업 생산성에서 축산분야가 차지하는 분야가 매우 큼에 따라 축산농가 발전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겠다”며 “축산농가 이외에도 가금농가, 양돈농가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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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윤재상 의원,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잔해 슬레이트 처리 촉구
인천광역시의회
[피디언]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윤재상 의원은 ‘인천시의회 제2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1970년대 새마을사업 지붕개량 사업으로 교체했던 슬레이트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 됐음에도 철거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음을 질타하며 강화군을 포함한 인천시민 전체가 하루빨리 안전한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통해 조속히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은 1970년도에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시민들의 반발이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시책의 일환으로 반 강제적으로 추진했으며 1973년도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으로 산림녹화 사업과 동시에 진행하는 정부의 주요 정책이었다.
하지만, 2013년 실태조사 당시 인천시 슬레이트 건축물은 13,700동이었고 10년 간 철거 실적은 단 1,900동밖에 되지 않아 철거대상 11,700동 전체를 철거하려면 약 40년은 걸린다는 한계에 부딪치게 된다.
윤재상 의원은 “이제는 더 이상 지연시킬 수 없음을 직시하고 인천시민 전체가 하루빨리 안전한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에서 중앙정부에 예산확보 건의와 시·도지사 협의회 안건 제출 등 선제적 행정 대응 차원에서 정책 노력을 반드시 펼쳐야 한다”며 “강화군 3,700동을 포함한 인천시 10개 군·구 11,787동의 슬레이트를 조속히 전체 철거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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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윤재상 의원, “보존유적 토지 매입비 시비 지원으로 주민 재산권 침해 최소화해야”
인천광역시의회
[피디언] 인천광역시의회 윤재상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은 9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보존유적 토지매입비 지원 사업에 대한 인천시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강화지역은 선사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화유적과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매장문화재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토지에서 매장문화재가 발견돼 현지보존 조치가 취해지면 토지 소유주는 사실상 개발행위하기도 어렵고 매각할 수도 없게 된다.
강화군에서는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보존유적 토지를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2건을 매입했으나, 이 과정에서 총 매입비 54억원은 국고보조금 50%, 강화군 자체 예산 50%로 이뤄졌을 뿐 시비 지원은 일체 없었다.
강화군은 당초 올해도 보조유적 토지를 매입하려 국고보조금을 신청했지만 시비 지원이 불투명해 결국 국고보조금 신청을 취소했다.
또 매입 취소에 대한 재산상의 불이익은 모두 토지 소유주가 떠안게 됐다.
윤재상 의원은 “보존유적 토지매입비 지원 사업에 시비를 지원하지 못한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행정편의주의의 제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단편적인 법규에 얽매여 문화재 지원 사업을 무성의하게 방치하고 있다”며 “시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 강화군민들이 문화재로 인해 받고 불이익을 최소화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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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와 함께하는 화훼농가 돕기 릴레이 캠페인 돌입
인천광역시의회
[피디언] 인천광역시의회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지역 화훼농가 돕기에 발 벗고 나섰다.
인천시의회는 9일 ‘제269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신은호 의장을 비롯한 전체 시의원, 박남춘 인천시장,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이강영 농협중앙회 인천지역본부장, 곽성일 NH농협은행 인천영업본부장, 이정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인천지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의회와 함께하는 화훼농가 돕기 릴레이 캠페인’개시식을 진행했다.
‘꽃사랑, 꽃나눔, 인천화훼인 花이팅’이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캠페인은 릴레이 챌린지 형식으로 3월부터 4월까지 두 달여 간 이어진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입학식·졸업식 등 각종 행사 축소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화훼인들을 돕고자 두 달 간 캠페인과 함께 모금활동으로 진행된다.
모금활동으로 조성된 기부금은 전액 인천지역 화훼농가와 자활센터 등에 지원될 예정이다.
캠페인은 화훼농가 돕기와 동시에 대중적인 소비 촉진 활성화에 주안점을 둔만큼 다음 주자를 지목하는 릴레이 챌린지 방식으로 펼쳐진다.
이번 인천지역 화훼농가 돕기 릴레이 챌린지는 본회의장 개시식 이후 바로 진행되며 첫 주자는 신은호 의장이다.
신 의장은 다음 주자로 박남춘 인천시장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36명의 시의원 등을 지목했다.
지목된 주자들은 응원메시지가 적힌 피켓 또는 꽃을 든 인증사진을 개인 SNS에 게시한 후 다음 주자를 지목하면 된다.
아울러 지목된 사람 외에 별도로 화훼 농가를 돕고자 하는 시민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 피켓에 ‘꽃사랑, 꽃나눔, 인천화훼인 花이팅’문구와 ‘지정기탁 계좌 154-01-135241’등은 필히 들어가야 한다.
한편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농협 인천지역본부 관계자 등은 개시식에 앞서 지난 8일 화훼농가 ‘국화원’을 찾아 현재 인천지역 화훼농가들의 현실을 경청하고 어려움을 같이 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차원으로 하우스 안에서 전지작업, 꽃 포장작업을 실시하는 등 작게나마 일손을 돕기도 했다.
릴레이 캠페인 포문을 연 신은호 의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화훼농가들을 위해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며 “꽃 하나를 피우기 위해 온 힘을 기울여야 하듯, 앞으로도 인천시의회는 온 힘을 다해 시민 여러분 마음의 꽃이 활짝 피워질 수 있도록 역동적인 의정활동으로 답하겠다”고 말했다.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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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시의원, 차별·소외 없는 노동존중특별시를 향해 한걸음
서울시의회
[피디언]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이 발의했던‘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월 5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로 제정됐다.
기존 노동관련 조례에서 근로계약 여부에 따라 “노동자”를 규정했던 반면에‘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에서는 “노동자”를 “계약의 형태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사람”으로 규정함으로써 플랫폼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까지 정책의 대상으로 포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노동권익 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업으로 노동환경 개선 사업 노동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 소득지원, 사회보험 가입 지원 노동자 권익보호와 증진사업 노동 안전·보건 및 산업재해 예방 사업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사업 등을 열거하고 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해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리고 서울노동권익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노동실태조사와 정책연구 개발 법률과 교육지원 노동 인식개선과 홍보활동 취약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지원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이로서 노동권익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조례에 규정해 더욱 구체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례안의 본회의 통과에 이의원은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시장에서 계속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가 나타나고 있지만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과 제도는 보다 늦게 만들어 지는 경우가 많았다＂며 ＂특정한 직업이나 계약 형태를 가진 사람만이 노동자가 아니라 모든 일하는 사람이 노동자라는 인식이 더 확대되고 정책에도 반영되어야 한다 본 조례가 거기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본회의 통과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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