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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의원, 관내 학교 교육환경 개선 공로 인정받아
박옥분 의원, 관내 학교 교육환경 개선 공로 인정받아
[피디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은 25일 대평초 학부모 및 학교 관계자들로부터 그 간 학교 환경개선을 위해 애써온 의원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달받는 자리를 가졌다.
박옥분 의원은 교육위원으로서 관내 학교 교육환경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노후 시설 개선과 실내 체육관 건립, 급식시설 증축 등 주요 현안을 살뜰히 챙기며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해 들어 천천중 학교환경개선 및 명인초 체육관 증축 진행상황 점검 실시를 시작으로 명인중학교, 대평초등학교, 삼일공업·삼일상업고등학교를 차례로 방문해 학교 시설개선 및 교육환경에 대한 현장점검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교육현안을 꾸준히 살피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천일초등학교 교통지도캠페인을 함께 펼치고 대평중학교 간담회에 참석해 학교장·교감 및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 등과 교육현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체육관 건립을 위해 수원농고 간담회에 참가하는 등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이번 감사의 자리를 마련한 대평초등학교는 박 의원이 체육관 증축 사업 예산을 확보해 체육관 설계 단계에 있으며 급식시설 증축 예산 역시 이번 추경에 특별교부금을 추가로 확보함에 따라 교육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배움터 조성을 위해 교육위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 이런 자리를 마련해 격려해 주심에 감사드린다” 며 “앞으로도 지금처럼 지역사회와 꾸준히 소통해 교육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경기교육가족에게 필요한 정책을 촘촘히 살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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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미정 의원, “경기도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 개최
원미정 의원, “경기도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 개최
[피디언] 경기도의회 원미정 의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가 24일 오후 2시에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토론회는 현실로 다가온 기후위기와 중앙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응하는 법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원미정 의원은 “경기도는 최종에너지 소비 기준으로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고 에너지 사용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다.
탈석탄 국제동맹 가입, 탈석탄 금고 선언, 경기도 그린뉴딜 발표, 탄소중립지방정부실천연대 가입 등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하기 위한 실행정책 및 지원 예산, 근거 조례 제정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고재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온실가스의 특성과 배출 현황을 설명하며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계획을 제안하고 제약 조건을 되짚었다.
덧붙여, 탄소중립을 위한 경기도의 과제를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토론자들이 주제별 소발제를 통해 활발한 토론을 펼쳤는데 첫 번째 토론자인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 탄소중립 금고를 제안하며 타 시.도 및 교육청의 탈석탄 금고 지정 사례를 통해 경기도 조례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덧붙여, 녹색금융 평가지표 값을 제안함으로써 자칫 모호해질 수 있는 평가 기준을 뚜렷이 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윤은상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부회장은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의 의견서를 바탕으로 기후위기 문제의 절박성과 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성에 비해 그 목표의 정도나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많이 부족함을 지적했다.
덧붙여, 이행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무자들의 관성에 얽매이지 않는 적극적 행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이에 더해, 시민이 접근하기 쉬운 정보가 부족함을 꼬집었다.
끝으로 안성시의회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규제하는 사례 등을 통해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이 되기 위한 지자체장의 의지를 강조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구민회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후위기에너지전환위원회 위원은 제5차 경기도 지역에너지 수립 보고서에 실린 공동실천 협약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며 대응 방안 마련보다 선제 행동이 중요함을 지적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필요 예산 상정과 확충을 위한 방법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김경섭 경기도 기후에너지정책과장은 실무진의 관점에서 부족한 대응을 점검하고 경기도의 기후위기 대응 법제도 현황과 다른 지역과의 차이점을 토로했다.
덧붙여, 조례 개선 및 탄소중립을 위한 기반 확충 계획 등을 소개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도시환경위원회 김진일 의원은 행동에 따른 탄소 배출 저감 수치를 시각적 정보를 통해 제시함으로써 기업과 개인이 탄소중립을 실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기업의 ESG 경영을 위한 조례 개선과 전문인력 양성에 경기도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탄소중립이 실제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미정의원은 “경기도 금고 은행 선정시에 금융기관의 석탄화력발전 투자를 중단하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기후금융 국제적 이니셔티브 가입을 통한 기후위기 관련 재무정보공개와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등에 참여를 유도해 기후금융, 녹색금융 활동 촉진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금융권 참여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하고 토론회를 마무리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 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 상임공동대표 강관석 신부, 장동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정승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필근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해 축사를 했고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전했다.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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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희 도의원, ‘민생현장 강화사업 두 번째 주민 정담회’ 실시
조광희 도의원, ‘민생현장 강화사업 두 번째 주민 정담회’ 실시
[피디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도의원은 25일 동안청소년수련관을 방문해 동안청소년수련관 활성화를 위해 관계자들과 두 번째 민생현장 강화사업 주민정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동안청소년수련관 이석구 관장는 “우리 수련관은 1990년 2월 개관해 2004년 청소년 유공 단체 문화관광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을 뿐만 아니라 2015, 2017, 2019년 청소년종합평가에서 3회 연속 최우수 등급으로 선정되는 등 전국 최고의 청소년수련관으로서 청소년 자기 주도적 참여, 권리증진, 지역연계활동의 플랫폼 역할로 청소년과 행복한 세상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예산지원의 어려움을 있다”며 “청소년 전용카페 ‘포텐’에 도서 3,000권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은 안양시청소년재단 평촌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석수청소년문화의집 도서 3,000권 지원, 동안청소년수련관환경개선 및 안양시청소년재단과 관련된 행사참석 및 시설예산확보 등 청소년을 위해 크게 기여한바 있다.
끝으로 조광희 의원은 “여러 힘든 상황에서도 애쓰시는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끼를 발산하고 청소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안양시청소년재단과 적극적 애로사항 청취는 물론 예산지원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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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순 의원,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감사패 수상
심규순 의원,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감사패 수상
[피디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규순 위원장이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조직위원회 해단식’에서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상했다.
올해 세 번째 열린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는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로 60여만명 이상의 관람객 유치, 75개 지방정부가 모인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공식 출범, 기본소득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과 모델 제시 등 주요한 성과를 거뒀다.
심규순 위원장은 “국민들의 많은 관심 속에서 명실상부 세계 최대의 기본소득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는 것에 공동조직위원장으로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수상 소감을 밝히며 “기본소득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힘써주신 정성호 자문위원장을 비롯한 조직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조직위원회 해단식에는 정성호 조직위원장이 이재명 지사를 대신해 각 위원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격려했다.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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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지역방송 활성화 방안 모색
인천시의회, 지역방송 활성화 방안 모색
[피디언] 인천광역시의회가 인천계양 사옥으로 이전하는 OBS의 변화와 인천시민들의 지역방송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찾는 자리를 마련했다.
인천시의회는 25일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한 OBS의 변화와 인천시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에 앞서 신은호 의장은 “바쁘신 중에도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며 “OBS의 ‘지역이 희망이다’라는 슬로건처럼 인천을 품은 지역방송이 희망으로 실현되기 위해 인천시의회를 비롯해 많은 분들이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며 토론회 시작을 알렸다.
강원모 시의회 제1부의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에는 채영길 한국외국어대 교수, 김용주 OBS경인TV 방송정책TF국장, 이충환 언론학 박사 등이 발제자로 나서 인천의 언론환경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제안을 아끼지 않았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김자영 인천YWCA 사무총장, 김성민 경인방송 본부장, 윤관옥 인천일보 편집국장, 노승환 MBN 기자, 남궁형 인천시의원 등도 인천지역 방송현실과 OBS의 문제점 등을 명확하게 짚은 다음 그 대안에 대해 허심탄화하게 제시했다.
우선 채영길 교수는 지역방송의 자율성과 공적 책무를 위한 내외적 조건 확인과 지역사회·지자체·지역방송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김용주 국장은 “OBS가 지역에서 제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인천시민들로부터 받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는 ‘정책지원 열악’이라는 외부환경 탓보다 내부적 상황 개선과 함께 향후 지상파 최초 ‘인천종합뉴스’를 제작해 인천 유일의 TV지상파 방송으로 거듭나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충환 박사는 “OBS 인천 이전으로 분명 인천시와 상생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에 따른 숙제도 있다”며 “OBS는 지역방송특별법에 따라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는 물론 광고시장을 인식한 인천과 경기도의 관계 및 비중 설정, 몸과 마음의 부동조 등을 해결해야 하고 인천시는 인천지역 전체 미디어생태계 좌표설정과 지원 방안, 신문 등 기존 미디어와의 긴장 관계 발생 대비 등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런 문제점 해결을 위해 시는 방송정책 전담부서 신설, 인천미디어콘텐츠진흥원 설립 등을 통해 새로운 미디어생태계를 조성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아울러 토론자로 나온 김자영 사무총장은 “OBS 인천 이전이 확정된 만큼 OBS를 통해 지역성을 담은 지상파 방송으로 시민이 지역소식을, 지역문화를, 지역역사를 향유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며 작은 바람을 전했다.
김성민 본부장은 “인천은 지상파 방송 발전을 위한 진흥책이 전무한 상태라 국내 방송 산업 생태계에 있어서 꼴찌 지역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며 “인천의 지상파 방송 발전과 열악한 방송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신문사 등과의 1/N 방식 지원이 아니라 지역방송을 하나의 독립된 영역으로 설정하고 선택적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관옥 인천일보 편집국장은 “인천과 OBS와의 관계는 그 태동부터 긴말했음에도 그 존재감은 물론 인천시민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OBS가 먼저 진정성 있는 대시민 사과에 이어 법적 근거에 따라 인천시와 각 군·구의 직접적 행·재정적 뒷받침이 이뤄진다면 OBS 이전의 충분한 명분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승환 기자는 “인천시청 기자실에는 방송기자가 없다”며 “이는 인천에는 무궁무진한 콘텐츠가 있음에도 인천시가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방송기자들이 인천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남궁형 시의원은 “현재 인천시민들은 OBS가 인천으로 오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임은 물론 아예 관심도 없는 분들도 많다”며 “앞으로 OBS가 풀어가야 할 숙제는 이런 시민들의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다양한 인천소식 콘텐츠로 시민들에게 다가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좌장을 맡은 강원모 부의장은 “지역방송의 지역성 구현을 위한 방안과 공적 책무 확보 필요성 인식에 대해서 인천시와 지역 언론의 문제인식이 시급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시의회가 마중물 역할자로 나서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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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의장, 대한민국 도예 중심지 찾아 도자산업 육성방안 논의
장현국 의장, 대한민국 도예 중심지 찾아 도자산업 육성방안 논의
[피디언]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25일 한국도예고등학교와 도자예술마을 이천도자예술마을 예스파크 등 ‘대한민국 도예 중심지’를 방문해 도자산업 육성방안을 논의했다.
장현국 의장은 이날 오후 진용복 부의장, 김인영·성수석 의원과 함께 도예 관련 교육·민생현장을 잇따라 찾았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최연, 이천교육지원청, 도교육청 미래교육정책과 및 이천시의회, 이천시, 경기도 문화관광국 등 관계자가 동행했다.
경기도의회의 핵심 정책인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의 일환인 이번 방문은 도예 교육 및 산업현장 현황과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직업교육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장현국 의장 등은 먼저 한국도예고에서 학생들과 전통 도자 만들기 체험을 한 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부모와 교직원의 고충을 듣고 창업지원 교육과 학교환경 개선방안 의견을 청취했다.
주로 ‘낙후된 실습환경 개선’, ‘도예가 창업 생태계 구축 지원’ 등이 다뤄졌다.
이어 이천도자예술마을 예스파크로 자리를 옮긴 장현국 의장은 코로나로 발길이 끊긴 도예현장의 어려움과 대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예스파크 소재지인 안성희 이천 고척4리 이장은 “이천도자예술마을이 경기도내 대표 도자관광지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 지원해 달라”고 건의하며 경기도 관광 자료에 예스파크 지속적 삽입 요청 연수프로그램 방문코스 지정 도자체험 장려 공식 기념품으로 이천 도자기 활용 전시회 가능한 복합문화시설 건립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장현국 의장은 “이천은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도자문화를 대표하는 도시로 도자문화를 알리고 도자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각계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의회는 도예교육과 산업 현장의 이야기를 잘 새겨듣고 이천 도자문화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실질적 실행방안을 강구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는 민생과 교육현장의 실질적 어려움을 파악하고 효과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기도의회가 추진 중인 핵심정책이다.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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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석 경기도의원, 학교체육관 공사현장 방문
장대석 경기도의원, 학교체육관 공사현장 방문
[피디언] 장대석 경기도의원은 25일 시흥시 2선거구 내 장곡초, 연성초, 논곡중학교 체육관 공사현장을 방문해 건축 상황을 점검했다.
시흥시 2선거구 내 학교 체육관 건립사업으로 2021년 10월까지 장곡초 · 연성초 · 논곡중, 2022년 10월까지 하중초 · 포리초 · 목감초, 2023년 3월까지 도창초의 체육관이 준공예정이다.
체육관이 없는 학교의 체육관 설립은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시흥시가 70 : 15 : 15의 비율로 예산을 투입해 진행 중이다.
경기도의회는 체육관 설립을 위해 경기교육청과 경기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가져왔다.
봄철 미세먼지와 여름철 폭염, 장마로 학교 운동장에서의 체육수업은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
특히 개교한지 오래된 학교일수록 체육관이 없는 비율이 높은 현실이다.
장대석 경기도의원은 “학생건강과 교육평등권 확보를 위해 튼튼하고 안전한 체육관 설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 며 “더불어 지역 주민들이 건강을 위해 저녁시간에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관 개방도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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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신은호 의장, 부평중앙지하상가 상인회으로부터 감사패 받아
인천시의회 신은호 의장, 부평중앙지하상가 상인회으로부터 감사패 받아
[피디언] 인천광역시의회 신은호 의장이 시민 불편 민원을 적극 해결한 공로를 인정받아 부평중앙지하상가 상인들로부터 감사의 마음을 전달받았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24일 신은호 의장이 부평지하도 상가 엘리베이터 고장관련 시민 불편 민원에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선 데에 대해 부평중앙지하상가 상인회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고 25일 밝혔다.
감사패를 전달받은 신은호 의장은“지역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써 지역주민과 인천시민들을 위한 일은 당연한 것”이라며 “시민의 불편이 있는 곳이라면 현장중심 의정활동을 통해 그 해답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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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 미술진흥 정책방향과 미술인 창작활동 지원 방안” 정담회 개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 미술진흥 정책방향과 미술인 창작활동 지원 방안” 정담회 개최
[피디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제1정담회실에서 경기도미술협회와 경기 미술진흥 정책방향과 미술인 창작활동 지원방안에 대해 정담회를 개최했다.
정담회에는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 경기도 박영선 예술인권익지원팀장, 그리고 경기미술협회 조동균 회장과 경기룩아트 차혜정 편집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정담회는 도 단위 미술단체 역량강화 방안, 미술 전문 직능단체의 역할 강화 방안, 경기 근현대 미술가들의 사망과 노령화에 따른 정책방향, 경기미술협회의 현안 등 경기도 미술진흥을 위한 다양한 의제를 대담형식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최만식 위원장은, ‘경기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통해 미술을 거리예술의 종류로 추가해 미술 분야의 활동영역을 확장시켰으며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건축물 미술 장식품 제도 개선을 위해 경기미술협회와 지속적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 위원장은, 경기미술협회는 경기도 31개 시군에 미술협회 지부를 두고 미술 전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하는 유수한 인력들로 구성되어있는 경기도의 문화자산임을 강조했다.
이에 “앞으로 다양한 지원을 통해 단체의 전문성을 더욱 향상시켜 도민에게는 일상 공간에서 우수한 미술작품을 통해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담회의 자세한 내용은 경기미술협회에서 발행하는 미술전문지 경기룩아트_GGLA 여름호에 게재될 예정이다.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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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준모 의원, ‘경기도 어린이집·사립유치원 외국인 아동 누리과정 비용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성준모 의원, ‘경기도 어린이집·사립유치원 외국인 아동 누리과정 비용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피디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성준모 의원이 24일 오후 2시 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어린이집·사립유치원 외국인 아동 누리과정 비용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석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2021 상반기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주최·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이정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발제에 이어 오연주 대림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송연순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대표, 최효숙 경기도 어린이집연합회 회장, 윤영순 경기도 유치원연합회 이사, 정남용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과 유아교육행정팀장, 김윤숙 안산시 여성보육과 보육지원팀장이 열띤 토론에 나섰다.
토론회를 시작하며 성준모 의원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50여만명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자녀들을 위한 보육·교육, 돌봄에 대해 법률상 지원이 되지 않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기 위해 정책토론회를 마련하게 됐다”고 주제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발제자인 이정미 센터장은 “우리나라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국으로서 외국국적의 아동은 보육, 교육, 돌봄 대상으로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동이 인권 침해를 당할 위험이 매우 높은 현실”을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최소한의 아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령 필수예방접종, 무상 보육, 의무 교육 등은 부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에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예산지원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오연주 교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이주민자녀에게 질 높은 유아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교사의 문화 감수성 교육과 어린이 인권교육 이수가 활성화 되도록 제도화가 필요하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한글교육, 이중언어교육, 부모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지원정책을 추진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토론자인 송연순 대표는 “초·중등학교 현장의 외국인 이주아동에 비해 영유아 아동의 보육시설과 유치원에서의 교육 기회는 비싼 교육비 부담으로 인해 차단되고 있는 현실이다”며 “이들이 동등한 교육기회를 갖도록 할 뿐 아니라 각각 특별한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교육부,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미래사회를 예측해 바람직한 제도와 정책을 시행해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최효숙 회장은 “경기도는 외국인 아동 정책을 선제적으로 이끌어 왔지만 1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은 이 정책에 대한 수정과 제고가 필요해 보이며 경기도가 시작한 영유아대상 동등한 교육의 기회와 지원 정책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이므로 경기도의 좋은 정책이 중앙정부의 정책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윤영순 이사는 “외국인 아동 비율이 높아지는 유치원들은 외국인 유아의 한국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 및 부모교육, 다양한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을 해결해야 하는 것 뿐 아니라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고충을 떠안게 되어 모집과 운영에 어려움이 매우 많다”고 호소했으며 “외국인 아동이 사회성과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는데 부담을 덜고 사회일원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누리과정 지원을 통한 개선마련에 모든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정남용 팀장은 “외국인 유아 누리과정비 지원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선 정책홍보 다양화, 정책토론회, 자치단체 협조 등이 필요하고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일부 지원, 지원 중단 등의 재정부담 가중 등 여건을 고려해 내국인과 동일하게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따른 특별회계 전입금에서의 누리과정비 지원이 필요해 보이며 동일한 지역에서의 유치원, 어린이집의 외국인 유아 누리과정비 동시 지급을 통해 또 다른 차별과 소외 현장을 방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김윤숙 팀장은 “외국인 아동의 지속적 증가와 보육료 상승으로 인해 市 재정 부담이 증가했고 보육료 지원에 대한 영유아 보육법과 보건복지부 지침이 미미해 외국인 아동에 대한 지원 확대 시 국내아동 역차별 유발 민원이 발생될 수 있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어 “외국인을 지원대상으로 포함하는 영유아 보육법 개정 및 특별법 제정, 경기도 특수시책 지정 등 실질적 제도 개선을 통한 예산지원이 매우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날 토론회는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권정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금재 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국장의 축사로 시작됐으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도민들의 폭넓은 관심과 참여를 위해 무관중·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는 한편 경기도의회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도민과의 소통을 이어나갔다.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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