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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창열 의원, 구리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 환영
경기도의회 임창열 의원, 구리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 환영
[피디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열 의원이 지난 27일 경기도가 발표한 경기주택도시공사 구리시 이전에 대해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구리시 이전이 완료되면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과 함께 연간 법인지방소득세 수입이 100억원 증가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예상된다.
한편 이같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구리 이전에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인 임 의원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 의원은 “구리시는 경기도 중앙에 위치한 수도권 교통 접경지라는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다”며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구리시 유치는 현재 추진 중인 한강변 스마트도시 개발사업, 이커머스 혁신물류단지 조성사업 등과 연계해 더불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이룰 것이다”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해왔다.
임 의원은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위해 구리시로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 결정을 내려주신 이재명 지사께 감사드리며 유치 성공을 위해 노력해온 윤호중 국회의원 및 구리 시민과 공직자분들에게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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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순 위원장, 경기도 어린이집연합회 연찬회 방문 격려
박창순 위원장, 경기도 어린이집연합회 연찬회 방문 격려
[피디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 위원장은 28일 군포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경기도 어린이집연합회에 참석해 보육 교직원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연찬회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현장참여와 비대면 영상으로 동시에 진행됐으며 대한적십자사 성금기탁식, 보육교직원 표창 수여, 축하공연 등 보육 교직원 화합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일선 현장에서 영유아를 돌보며 경기도 보육 발전에 기여한 보육 교사들을 격려하기 위해 장현국 경기도의장, 박창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 이학영 국회의원 등 주요 내빈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박창순 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생활여건을 위해 최일선 현장에서 보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직원들의 열악한 근무여건과 고충에 대해서 경기도의회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는 앞으로 더욱 세심한 관심을 갖고 차액보육료 현실화 방안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겠다”며 “교직원분들이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를 드리며 아이들이 올바르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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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서울, 인천 광역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하나가 됐다
경기, 서울, 인천 광역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하나가 됐다
[피디언] 수도권 현안문제 공동대응과 실질적인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경기도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인천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이 하나가 됐다.
수도권 3개 광역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수도권 광역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교류·협력 협약식’를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3개 광역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 조상호 대표의원, 김종인 원내대표 등을 비롯한 대표단 의원 40여명이 함께 했다.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등도 함께 했으며 특별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가 참석해 이날 협약식을 더욱 뜻깊게 했다.
박근철, 조상호, 김종인 대표는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및 ‘지방자치법’ 공포에 따른 공동 대응 교섭단체 위상 강화 및 효율적인 운영 방안 공동 모색 의정활동 전반에 관한 정보 및 교류협력 기타 수도권 공동현안 사항에 대한 연구 및 교류협력 등에 대한 내용이 적힌 협약서에 사인을 한 뒤 상호 교환했다.
또한 수도권 현안문제 대해 공동건의문을 작성해 정부기관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공동건의문에는 GTX-D 노선을 비롯한 수도권 광역 교통망에 대한 효율적인 조정 한반도 평화협력을 위한 관련법 제정 및 평화지대 조성 지원 기타 수도권 3자 이해관계에 있는 사안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수도권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현안 문제들은 개별 지자체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
수도권의 다양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나서야 한다” 면서 “수도권 지방의회 교섭단체가 교류의 장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재명 지사는 축사를 통해 “오늘 협약식을 시작으로 수도권 현안문제를 어떻게 이끌고 갈지 많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과제들을 도출해 주면 집행부에서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수도권 3개 광역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정기적인 교류 및 회의를 통해 협약서에 명시된 교류·협력 사항을 원활하게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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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도의원 “ 경기지역 성인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및 활동지원사 부족 개선 방안 모색 ”
이혜원 도의원 “ 경기지역 성인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및 활동지원사 부족 개선 방안 모색 ”
[피디언] 이혜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6일 부천상담소에서 장애사랑 맘 및 수원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와 함께 경기지역 성인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및 활동지원사 부족에 따른 대안 마련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혜원 의원은 장애인들이 성인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퇴소 이후 가정에서 돌보아야 하는 점과 활동지원사 자격이 있어도 활동하기 어려워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점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장애사랑 맘 관계자는 “성인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와 장애인 활동지원사 중계기관의 부족으로 경기도 차원의 현황 파악과 문제점 개선을 위해 관련 토론회를 개최해 줄 것” 을 요청했다.
이에 이혜원 의원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장애인의 시급한 현실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찾기 위해 경기도 및 관계 상임위와 협의를 통해 토론회를 마련하고 현안 파악을 통해 정책적 방향을 제시함은 물론 공론화해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에게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성인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장애인들이 고교 졸업 후 20살이 되면 입소를 하게 되는데, 최대 8년 이용 후 퇴소함에 따라 30여 살이 되면 가정에서 돌보아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2007년 도입된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부담을 줄이고자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다양한 장애 유형을 포괄하는 서비스이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과 사회통합을 위한 필수적인 권리이다.
하지만, 활동지원사의 활동을 위해선 정부가 인정하는 중계기관에서 일정 계약에 의거 활동을 할 수 있으나, 중계기관의 계약인원수 제한에 따라 자격이 있어도 활동이 어려운 실정으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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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체국·공공기관과 “생각이음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체국·공공기관과 “생각이음 정담회” 개최
[피디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27일 실학박물관에서 문화체육관광국 및 소관 공공기관과 함께 생각이음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위원,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 및 각 부서 담당자, 그리고 소관 공공기관장들이 참석했다.
이번 정담회는 2020년 결산심사 결과, 2021년도 소관부서 및 기관별 주요현안을 함께 점검하고 정책공유의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종석 문화체육관광국장의 2020년 회계연도 결산 관련 총괄보고를 시작으로 소관부서 및 기관별 역점사업 및 정책현안 릴레이 보고 후,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최만식 위원장은 “작년 문화체육관광분야는 코로나19로 매우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며 “철저한 방역조치 하에 올해의 사업 및 정책들을 적극 시행해 문화체육관광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에서 모색해야 한다”고 운을 띄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이 자리에 모인 도의회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공공기관들이 합심해 도민의 문화향유 수준을 높이고 문화 편중화를 해소시키는 데 힘써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 “2022년 문화체육관광분야 적정 예산 확보를 위해 상임위와 긴밀히 협의하고 기획조정실과 사전 조율 등의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필요하다면 상임위, 문체국, 기조실간 3자 정담회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채신덕 부위원장은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소관부서와 공공기관 간의 협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유사업무 중복에 대한 기능 조정과 통합 추진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성수석 의원은 “올해 코로나19로 미 집행된 사업 및 행사들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자’ 지원 방안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며 “소관부서 및 기관별로 백신예방접종을 마친 도민에게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개발하는 등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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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양철민 의원, 광교중심광장 조성사업 관련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양철민 의원, 광교중심광장 조성사업 관련 정담회 개최
[피디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 의원은 지난 27일 오후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수원시의회 조석환 의장·김영택 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 광교사업단장, 경기도 택지개발과장, 수원시 도시개발과장·택지개발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교지구 중심광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광교지구 중심광장 조성사업은 지상층을 광장과 보행브릿지로 지하층은 테마형 체험시설과 함께 경기도청 신청사가 들어서는 ‘경기융합타운’과 ‘수원 컨벤션센터’를 잇는 지하연결보·차도를 설치해 주차장을 공유하는 복합개발의 형태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데 ‘광교지구 교통네트워크 효율화 용역’에 중심광장 조성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추가 과업으로 넣었다는 내용의 기사가 지난 7일 보도된 후, 타당성 검토 결과 사업 타당성이 없는 경우 궁극적으로 사업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냐는 주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경기도 택지개발과장은 “중심광장 사업 조성은 준공단계로 조성 후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사항을 검토하고자 논의 중인 것이며 중심광장 조성사업의 추진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양철민 도의원은 “주차공간 부족과 안전사고 발생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공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양 의원은 “중심광장 조성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많았는데 오늘 자리를 통해 의구심이 해소되어 다행이며 앞으로도 중심광장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경기도와 GH, 그리고 수원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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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도의원, 농업관련 정담회 참석 농민 애로사항 정취
김경호 도의원, 농업관련 정담회 참석 농민 애로사항 정취
[피디언] 김경호 도의원이 지난 27일 경기도 지역발전 및 농업인 권익증진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함께하는 농정정담회에 참석해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농협 안성시지부에서 개최된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 농협 관계자 및 경기도 농민단체가 참석해 농정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이날 참석한 농민들은 현재 농정 예산이 경기도 전체 예산 중 3% 이내에 불과한데 이를 5%까지 늘려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강순 고향을 사랑하는 모임 회장은 로컬푸드를 검역하는 검역소가 바뀜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김봉선 농가주부모임 회장은 농촌현장에서 농자재 폐기물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정호 한국농업경영인경기도연합회수석부회장은 정부차원에서는 농업 관련 증여 시에는 혜택이 필요하며 외국인 농업근로자를 위한 숙소 해결이 시급한 문제라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 차원에서는 여주나 화성의 경우 쌀과 관련해 로얄티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으며 타 지자체 쌀이 경기도에서 도정되어 유통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짚었다.
김관섭 미양농협조합장은 축산의 경우 악취 저감과 관련한 예산의 대폭 증액, 외국인 숙소문제 해결, 우량 농지내 무분별한 태양광 설치를 제한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최근에는 절대 농지에 태양광 허가가 나지 않자 버섯재배사 등으로 신청하고 이를 건축해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편법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조합장은 농기계 폐타이어 등을 처리하는데 20만원씩 들어 폐타이어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요구했다.
이에 김인영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은 “예산의 경우 이번에는 전혀 삭감되지 않았고 농민기본소득 등 농정 관련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경호 도의원은 “로컬푸드와 관련해서는 현재 경기도 사업 중 지원사업을 연결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폐기물 관련 전수조사를 통해 해결방안을 경기도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여주나 화성시의 쌀 관련 로얄티 제공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 삼광 등 경기도가 개발한 품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며 “축산관련 악취문제는 경기도가 계속해서 예산을 증액하고 있고 농업 폐기물 관련해서는 지원조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정담회를 “농업현장에는 늘 공통적인 문제들이 등장하는데 가장 시급한 것이 농촌 일손 부족 문제인 것 같다”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답변으로 마무리했다.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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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들의 자유발언 기회 제공을 통한 소통과 공감의 현장의 소리 청취
학부모님들의 자유발언 기회 제공을 통한 소통과 공감의 현장의 소리 청취
[피디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지난 27일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서 열린 2021 경기교육 학부모회 네트워크 군포 대표자 정담회에 참석했다.
정윤경 의원을 비롯해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지명숙 교육장과 교육지원청 관계자 및 경기교육 학부모회 네트워크 군포시 9개 권역 대표자들이 참석한 이번 정담회는 경기교육 및 군포·의왕교육 정책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리로 공교육의 신뢰도를 높이고 학부모회 대표자들과 소통을 통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향후 군포·의왕 교육 정책의 올바른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함이다.
이날 회의에서 교육정책을 공유하고 군포 지역 교육 현안 문제와 이를 해결을 위한 정책 제언 및 마을교육공동체의 현장 안착을 위해 학부모님들과 의견을 주고 받았다.
정윤경 의원은 “학부모님들의 정책 건의 및 군포 교육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의견들을 들을 수 있어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하며“학부모님들과 당면한 교육현안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학부모님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과 공감을 실현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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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원 위원장,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확대 관련 정담회’ 개최
김명원 위원장,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확대 관련 정담회’ 개최
[피디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은 지난 27일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확대 방안과 이를 위한 조례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확대 관련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 조광희 의원, 박태희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부위원장,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김기호 회장, 한은정 사무처장, 정일교 부장이 참석했다.
김명원 위원장은 “교통약자들의 사회 참여와 복지증진에 대한 관심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도 차원에서도 시·군별 센터 설치 및 운영을 장려하고는 있으나, 현재 도내 31개 시·군 중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설치 혹은 그 역할을 수행하는 시·군은 수원시와 용인시뿐이다”고 지적하며 “금일 정담회를 통해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확대를 위한 명확한 방향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며 정담회를 시작했다.
최종현 부위원장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센터 광역화 운영은 현재 상위법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시·군의 참여 의지를 더 저조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며 “대신 기술지원센터의 적정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해, 시·군의 설치 참여를 촉진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박태희 도의원은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경우, 현재 업무량을 고려해 보았을 때 해당 각 시·군별 2-3명의 인원이 운용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새로 센터를 건립하는 방식이 아닌, 기존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에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도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측은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경우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와 체계자체가 달라, 예산의 편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최종현 부위원장은 “건설교통위원회 차원에서 이와 관련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이어 각 시·군과의 사전협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라고 생각한다”며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밝혔다.
조광희 도의원은 “시·군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건립은 꼭 필요하기에, 경기도와 시·군이 예산을 분담할 수 있는 구조로의 개편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 교통약자 관련단체, 경기도, 시·군이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협약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명원 위원장은 금일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차원에서 이동편의기술지원을 실시할 수 있는 인원이 기존의 31개 시·군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에 도입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제안을 실시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예고하며 정담회를 마쳤다.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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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 심각, 공동세분 10%p 상향해야
서울시의회
[피디언]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은 서울시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 완화를 위한 재산세액 중 공동세분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조정하는 ‘지방세기본법’의 조속한 개정을 강력히 건의했다.
서울시는 자치구 간 세입격차를 줄이기 위해 2008년부터 ‘공동과세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공동과세제도는 자치구세인 재산세를 서울시와 자치구의 공동세로 서울시 전체의 재산세를 과세해 그 중 50%를 특별시분재산세로 징수해 이를 25개 자치구에 균등 배분하는 방식이다.
김용석 의원이 서울시에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공동과세제도를 도입하기 전인 2007년 재산세는 강남 2,560억원, 강북 175억원으로 14.6배 차이였지만, 공동과세 적용 후 2008년 재산세는 강남 1,570억원, 강북 332억원으로 4.7배 격차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재산세 공동과세분의 비중은 2008년 40%, 2009년 45%, 2010년 50%로 순차적으로 확대된 후 10년째 50%의 비율을 유지해오고 있는 사이에 공동세분 도입 후 강남·북 세수격차가 4.5배에서 매년 격차가 심해져 2020년도에는 5배 이상 차이로 재정불균형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공동과세 도입 당시 강남의 재산세 규모가 2,560억원이었지만, 주택가격 상승으로 강남은 6,512억원인 4,000억원이 증가한 반면 강북은 175억원에서 298억원 증가해 약 120억원 증가에 그쳤다.
이는 공동과세 도입 후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서울시 전체 재산세 수입은 89.4% 증가했으나, 지속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은 결국 자치구별 재산세 수입규모의 차이를 더욱 벌어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 특별시분 재산세액을 상향조정하는 동일한 내용의 ‘지방세기본법’개정안이 작년 12월에 상정됐지만 여전히 심사 중인 상황이다.
김용석 의원은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재정불균형은 날로 더 심화되고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하며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되면 공동세분이 10%p 상향조정되어 강북지역 자치구의 재정보전 및 균형발전에도 효과적으로 작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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