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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도의원, 학교폭력 사전예방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개선대책 방안 논의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도의원, 학교폭력 사전예방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개선대책 방안 논의
[피디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도의원은 지난 8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의정부교육지원청 관계자와 함께 최근 사회적 이슈인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과 중요도에 따른 사회적 인식과 해결의 절대적 필요, 이를 위한 사전 예방교육의 중요성에 의견을 같이하고 대책 마련의 시간을 가졌다.
의정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폭력 위기에 노출된 학생들의 유형들을 몇가지 사례로 들고 학교 안밖의 일들에 일일이 사전파악이 어려운 실정으로 현재 학교에서는 예방보다는 사후처리에 집중되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학교폭력 전담 장학사 임용방식 개선 학교폭력 예방 네트워크 구성 사회 전반적 폭력에 대한 경각심 고취 초등학교 취학전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의무화 등 법적 제도 마련이 기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경자도의원은 “학교폭력담당 장학사 순환보직제 애로에 공감하고 제시한 모든 개선 의견을 존중하며 폭력피해로 얼룩진 학령기는 후유증으로 남아 고통과 절망으로 사회성이 부족한 성인으로 성장하기가 쉽다.
학교폭력은 사후구제보다는 사전예방 활동을 통해 미연에 방지하는게 최선으로 효율적인 정책과 제도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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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지역경제선순환 연구회’, ‘지역성장 논의의 이론적 배경’을 주제로 김하운 인천광역시 경제특별보좌관 초청 세미나 개최
인천광역시의회 ‘지역경제선순환 연구회’, ‘지역성장 논의의 이론적 배경’을 주제로 김하운 인천광역시 경제특별보좌관 초청 세미나 개최
[피디언]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역경제선순환 연구회’는 9일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지역성장 논의의 이론적 배경’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김하운 인천광역시 경제특별보좌관 초청 세미나를 가졌다.
이번 세미나에는 연구회 구성원인 강원모·안병배·노태손 의원을 비롯해, 산업경제위원회 임동주·김병기 의원, 김하운 시 경제특별보좌관 및 김진성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재웅 사회적경제과장, 이남주 산업진흥과장, 김준성 미래산업과장 등이 참석했다.
강사로 나선 김하운 경제특별보좌관은 “지난 2년간 연구회 활동을 통해 역외소비 및 산업구조 등 실물경제부분에서 인천경제의 선순환을 제약하고 있는 저해요인을 규명해왔다”며 “올해는 인천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위한 정책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현황분석을 비롯해 정책의 이론적 배경과 한계에 대한 이해를 선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신고전학파의 성장이론은 국가의 경제성장이론을 지역경제에 접목한 공급측면의 이론이고 경제기반 이론은 이출을 지역성장의 주요 요소로 본 수요측면의 이론”이라며 “인천은 중앙에서 제시되는 경제정책의 합리성에 지역사정을 감안한 자체 정책 수립의 필요가 있다”고강조했다.
오늘 세미나에 참석한 임동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장은 “지역경제선순환 연구회의 다양한 연구 활동이 인천의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정책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산업경제위원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연구회 구성원인 강원모 의원은 “인천이 수도권으로부터의 자립도 중요하지만 수도권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는 전략 수립 또한 필요하다”고 했다.
이병래 의원은 세미나를 마치며 “오늘 세미나를 통해 기업 유치 및 산업 육성 등의 관점만 고민했던 과거와는 달리 고정관념을 탈피한 혁신적인 정책 수립을 생각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며 “조례 정비 및 제도 개선 등 지역경제선순환 연구회의 지난 연구 활동을 통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평가했다.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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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도의원, 경기도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사업 추진
김경호 도의원, 경기도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사업 추진
[피디언] 김경호 도의원은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방지 지원 사업에 가평군이 경기도로부터 6천7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고 밝혔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사업은 가축분뇨 등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장비 지원을 통해 축산분야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고 분뇨 처리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위해 경기도는 도비 10억원을 확보해 시군비 22억원과 자부담 32억원을 투입해 스키드로더 140대, 굴삭기 76대를 지원하게 된다.
이중 가평군은 스키드로더 8대, 굴삭기 1대를 지원함에 따라 3월 19일까지 2021년 다용도 축산분뇨처리장비 지원사업에 대해 신청을 받고 있다.
대상은 축산농가, 축산단지, 농업법인, 농축협이다.
이에 경기도는 3~10월 중에 사업비를 교부해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신속집행 계획에 따라 상반기에 70%를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경기도는 양돈경쟁력 강화사업, 가금농가 경쟁력 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경호 도의원은 “가평군 농업 생산성에서 축산분야가 차지하는 분야가 매우 큼에 따라 축산농가 발전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겠다”며 “축산농가 이외에도 가금농가, 양돈농가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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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윤재상 의원,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잔해 슬레이트 처리 촉구
인천광역시의회
[피디언]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윤재상 의원은 ‘인천시의회 제2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1970년대 새마을사업 지붕개량 사업으로 교체했던 슬레이트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 됐음에도 철거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음을 질타하며 강화군을 포함한 인천시민 전체가 하루빨리 안전한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통해 조속히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은 1970년도에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시민들의 반발이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시책의 일환으로 반 강제적으로 추진했으며 1973년도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으로 산림녹화 사업과 동시에 진행하는 정부의 주요 정책이었다.
하지만, 2013년 실태조사 당시 인천시 슬레이트 건축물은 13,700동이었고 10년 간 철거 실적은 단 1,900동밖에 되지 않아 철거대상 11,700동 전체를 철거하려면 약 40년은 걸린다는 한계에 부딪치게 된다.
윤재상 의원은 “이제는 더 이상 지연시킬 수 없음을 직시하고 인천시민 전체가 하루빨리 안전한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에서 중앙정부에 예산확보 건의와 시·도지사 협의회 안건 제출 등 선제적 행정 대응 차원에서 정책 노력을 반드시 펼쳐야 한다”며 “강화군 3,700동을 포함한 인천시 10개 군·구 11,787동의 슬레이트를 조속히 전체 철거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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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윤재상 의원, “보존유적 토지 매입비 시비 지원으로 주민 재산권 침해 최소화해야”
인천광역시의회
[피디언] 인천광역시의회 윤재상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은 9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보존유적 토지매입비 지원 사업에 대한 인천시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강화지역은 선사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화유적과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매장문화재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토지에서 매장문화재가 발견돼 현지보존 조치가 취해지면 토지 소유주는 사실상 개발행위하기도 어렵고 매각할 수도 없게 된다.
강화군에서는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보존유적 토지를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2건을 매입했으나, 이 과정에서 총 매입비 54억원은 국고보조금 50%, 강화군 자체 예산 50%로 이뤄졌을 뿐 시비 지원은 일체 없었다.
강화군은 당초 올해도 보조유적 토지를 매입하려 국고보조금을 신청했지만 시비 지원이 불투명해 결국 국고보조금 신청을 취소했다.
또 매입 취소에 대한 재산상의 불이익은 모두 토지 소유주가 떠안게 됐다.
윤재상 의원은 “보존유적 토지매입비 지원 사업에 시비를 지원하지 못한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행정편의주의의 제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단편적인 법규에 얽매여 문화재 지원 사업을 무성의하게 방치하고 있다”며 “시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 강화군민들이 문화재로 인해 받고 불이익을 최소화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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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와 함께하는 화훼농가 돕기 릴레이 캠페인 돌입
인천광역시의회
[피디언] 인천광역시의회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지역 화훼농가 돕기에 발 벗고 나섰다.
인천시의회는 9일 ‘제269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신은호 의장을 비롯한 전체 시의원, 박남춘 인천시장,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이강영 농협중앙회 인천지역본부장, 곽성일 NH농협은행 인천영업본부장, 이정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인천지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의회와 함께하는 화훼농가 돕기 릴레이 캠페인’개시식을 진행했다.
‘꽃사랑, 꽃나눔, 인천화훼인 花이팅’이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캠페인은 릴레이 챌린지 형식으로 3월부터 4월까지 두 달여 간 이어진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입학식·졸업식 등 각종 행사 축소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화훼인들을 돕고자 두 달 간 캠페인과 함께 모금활동으로 진행된다.
모금활동으로 조성된 기부금은 전액 인천지역 화훼농가와 자활센터 등에 지원될 예정이다.
캠페인은 화훼농가 돕기와 동시에 대중적인 소비 촉진 활성화에 주안점을 둔만큼 다음 주자를 지목하는 릴레이 챌린지 방식으로 펼쳐진다.
이번 인천지역 화훼농가 돕기 릴레이 챌린지는 본회의장 개시식 이후 바로 진행되며 첫 주자는 신은호 의장이다.
신 의장은 다음 주자로 박남춘 인천시장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36명의 시의원 등을 지목했다.
지목된 주자들은 응원메시지가 적힌 피켓 또는 꽃을 든 인증사진을 개인 SNS에 게시한 후 다음 주자를 지목하면 된다.
아울러 지목된 사람 외에 별도로 화훼 농가를 돕고자 하는 시민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 피켓에 ‘꽃사랑, 꽃나눔, 인천화훼인 花이팅’문구와 ‘지정기탁 계좌 154-01-135241’등은 필히 들어가야 한다.
한편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농협 인천지역본부 관계자 등은 개시식에 앞서 지난 8일 화훼농가 ‘국화원’을 찾아 현재 인천지역 화훼농가들의 현실을 경청하고 어려움을 같이 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차원으로 하우스 안에서 전지작업, 꽃 포장작업을 실시하는 등 작게나마 일손을 돕기도 했다.
릴레이 캠페인 포문을 연 신은호 의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화훼농가들을 위해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며 “꽃 하나를 피우기 위해 온 힘을 기울여야 하듯, 앞으로도 인천시의회는 온 힘을 다해 시민 여러분 마음의 꽃이 활짝 피워질 수 있도록 역동적인 의정활동으로 답하겠다”고 말했다.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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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의원 불자회 화엄회, 우봉 스님 지도법사 추대
서울시의회 의원 불자회 화엄회, 우봉 스님 지도법사 추대
[피디언] 서울특별시의회 불자회가 3월 5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첫 정기법회를 봉행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서울시의회 불자의원 22명으로 구성된 불자회 모임인 화엄회는 이날 정기법회에서 조계종 중앙총회 사무처장 우봉 스님을 지도법사로 추대하고 추대패를 전달하는 자리에서 “부처님 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불자가 되겠다”고 발원했다.
지도법사로 추대된 우봉 스님은 “시의원이 할 일은 시민 한 명, 한 명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뛰는 것”이라며 “서로 도와주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뒤이어 최기찬 화엄회장은 “화엄회가 앞으로 면면이 이어져 서울시민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데 큰 축이 되길 발원한다”고 말하면서 “화엄회 의원 모두가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피안의 세계까지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화엄회는 분기별로 연 4회 정기법회와 연 2회 템플스테이를 갖기로 하는 한편 사찰과 문화재 보수 등 불교전통문화 발전과 계승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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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시의원, 차별·소외 없는 노동존중특별시를 향해 한걸음
서울시의회
[피디언]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이 발의했던‘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월 5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로 제정됐다.
기존 노동관련 조례에서 근로계약 여부에 따라 “노동자”를 규정했던 반면에‘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에서는 “노동자”를 “계약의 형태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사람”으로 규정함으로써 플랫폼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까지 정책의 대상으로 포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노동권익 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업으로 노동환경 개선 사업 노동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 소득지원, 사회보험 가입 지원 노동자 권익보호와 증진사업 노동 안전·보건 및 산업재해 예방 사업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사업 등을 열거하고 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해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리고 서울노동권익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노동실태조사와 정책연구 개발 법률과 교육지원 노동 인식개선과 홍보활동 취약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지원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이로서 노동권익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조례에 규정해 더욱 구체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례안의 본회의 통과에 이의원은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시장에서 계속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가 나타나고 있지만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과 제도는 보다 늦게 만들어 지는 경우가 많았다＂며 ＂특정한 직업이나 계약 형태를 가진 사람만이 노동자가 아니라 모든 일하는 사람이 노동자라는 인식이 더 확대되고 정책에도 반영되어야 한다 본 조례가 거기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본회의 통과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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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 ‘서울시 코로나19 대응’ 돌아보는 시간 가져
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 ‘서울시 코로나19 대응’ 돌아보는 시간 가져
[피디언]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대응 1주년을 넘은 현 상황에서 그동안의 위기상황에 서울시가 어떻게 대응해왔는지를 점검하고 향후 보건과 복지분야 정책 발전을 위한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 연속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본 토론회는 총 3번 개최되며 보건분야, 복지분야로 나눠 각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토론과 발제를 맡을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무청중으로 진행된다.
3월 10일 개최되는 1차 토론회는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이 함께 주관하며 보건분야를 중심으로 지난 1년간 서울시의 코로나19 발생추이와 대응현황을 평가하고 향후 재난적 감염병 대응에 대한 정책대안을 도출하게 된다.
당일 발제는 ‘코로나19 발생추이 및 서울시 대응현황’, ‘서울시 시립병원의 코로나19 대응경험과 과제’, ‘서울시 코로나19 대응평가 및 향후과제’ 순으로 진행되며 김시완 은평구 보건소장, 송관영 서울의료원장, 최보율 한양대학교 의과대학교수, 최하얀 한겨레 기자가 발제문을 토대로 토론을 진행하게 된다.
토론회는 2021년 3월 10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YouTube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며 YouTube 검색창에 “서울특별시의회 토론회·공청회 / 제2대회의실”을 입력하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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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노동위원회 이은주 위원장, 매출 감소한 중소기업에게도 소상공인과 같이 2021년도 보증료율 한시적 면제 적극 요청
경제노동위원회 이은주 위원장, 매출 감소한 중소기업에게도 소상공인과 같이 2021년도 보증료율 한시적 면제 적극 요청
[피디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은주 위원장, 김장일 부위원장, 김인순 부위원장, 김미숙 의원은 지난 8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 경기신용보증재단 관계자들을 만나 시·군 특례보증 현황 및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관련 정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은주 위원장 및 의원들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년간 1.0%이상으로 되어 있는 보증료율을 감면해 준 것과 같이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에게 현재의 0.8% 보증료율을 1년간 전액 면제가 되도록 추경에 반영해 지원되도록 적극 요청했다.
이은주 위원장은 “시·군에서 진행하는 특례보증 집행률이 저조한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을 전 업종으로 확대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보증료율의 면제는 필요하며 경기 회복을 위해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게 지원이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특례보증 현황의 경우, 중소기업에게는 최대 3억원 이내에서 기업신용평가모형 등급별 적용으로 기존 보증지원이 불가했던 신용등급에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에게는 5천만원 이내에서 심사 생략 또는 기존한도의 2배까지 지원되도록 하고 있다.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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