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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2021 민관정연 연석회의 제1차 경기농정포럼 참석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2021 민관정연 연석회의 제1차 경기농정포럼 참석
[피디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위원장과 백승기 부위원장은 2일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일원의 송영신 목장에서 개최한 ‘2021 민관정연 연석회의 제1차 경기농정포럼’에 참석했다.
민관정연 연석회의는 경기농정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민·관·정·연이 함께 소통하고 협치 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연석회의는 경기도 농업에서 경축순환 농업의 중요성 경기도 축산의 현황과 과제 미래를 준비하는 경축순환 농업의 사례 등을 논의했다.
김인영 농정해양위원장은 “지난 5월 24일 2021년 제1차 민관정연 연석회의에 이어 자리를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이다”며 “경축순환농업은 축산 분뇨 처리 문제와 악취 민원을 해결하고 부산물을 농업에 활용해 농업과 축산업 간 상호작용을 통해 친환경 농업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써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백승기 부위원장은 “축분이 땅으로 돌아가고 그 땅에서 자란 풀을 소들이 먹고 그 소들이 생산한 우유를 사람들이 소비하는 것은 국내 축산업이 추구해야할 이상적인 모습이다”며 “안성시가 국내 축산업 중심지로 발전하기 위해 축산환경 개선과 새로운 트렌드를 접목시키는 일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영신 목장은 국내 제1호 동물복지인증을 받은 목장이며 유기인증을 받고 100% 목초만 먹여 우유를 생산하는 친환경 동물복지 목장의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위원장, 백승기 부위원장과 관계실국 공무원, 회의를 주최·주관하는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강위원 원장, 지역사회연구원 김찬수 원장 그리고 농업단체, 관계기관 전문가 등이 함께했다.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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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부위원장, “지하철 7호선 연장 2공구 103정거장 건설공사 관련 용현동 현대아파트 민원상담”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부위원장, “지하철 7호선 연장 2공구 103정거장 건설공사 관련 용현동 현대아파트 민원상담”
[피디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부위원장은 지난 1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지하철 7호선 연장 구간인 광역철도 2공구 장암과 탑석을 연결하는 103정거장 건설공사와 관련한 민원을 접수 받고 대책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용현동 현대아파트 입주민대표자 및 한화건설관계자, 의정부시의회 이계옥시의원, 경기도 철도건설과, 의정부시 도시철도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한 용현동 아파트입주민 대표자들은 “새로 신설되는 정거장과 아파트가 초인접해 동 일부가 공사구간에 수용되면서 아파트 입구 환풍기 설계 배치로 지하역사내 나쁜 공기 유입이 우려되며 초기 시공 설계에 따라 길 건너편으로 이전 요구 당초 지반 강화를 위해 CIP 2열 설계에서 현재는 CIP 1열 설계로 변경되어 주민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당초 계획대로 시공해 줄 것 아파트 담장의 굴곡이 아닌 일직선 설계 등을 요구하고 사전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나 동의없이 변경된 설계 시공에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시공사 관계자는 민원 관련 현안사항을 브리핑하고 “본선환기구는 탑석역 하부 굴착 금지구역 저촉 및 배수로 BOX 간섭, 교통영향평가 보도폭 확보 등으로 현재로서는 위치 이동이 어려운 실정이다”고 전했다.
또한, “CIP 설계 현황에 대해서는 당초 APT 하부기초 자료가 없어 부분 CIP 2열로 설계했으나, 실시설계시 용현아파트 말뚝기초 확인에 따른 설계 최적화, 기술자문회의 의견 CIP 1열 설계의견 제시해 반영 됐다”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권재형 도의원은 “환기구 배치나 CIP 설계등은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가할수 있는 요소인 만큼 각 분야별 전문가의 진단과 소견 설명의 자리를 통해 재검토해 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주민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주민의견이 반영된 기본계획 원안대로 추진해 시공될 수 있게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아파트담장 일직선 시공 요구는 공공부지와 사유지 편입 여부에 따른 보상절차로 의정부시와 주민간 협의가 있어야 할 사항으로 긍정적으로 검토 진행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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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의원 60명, 담세안정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
서울시의회
[피디언]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60명이 지난달 28일 ‘담세안정과 실질소득을 고려한 종합부동산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최근 다주택 보유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종합부동산세가 당초 입법 취지와 달리 급등한 공시가격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사실상 실거주자이자 1주택자 서민의 주거안정까지 뒤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종부세가 도입되던 해의 공시가격 상위 1%는 9억 4천만원 수준이었으나 현재 서울시의 공시가격 상위 1%는 23억 5천만원에 이르고 있다.
즉, 당시 상위 1%가 상위 4%까지 확대되어 다주택자가 아님에도 다수의 1주택자가 종부세 납부 대상자로 편입된 것이다.
이러한 부동산 시장 환경변화에도 정부와 국회가 면밀히 대응하지 못하자 서울시의회 의원 60명은 현행 종부세의 부적합한 부과기준 이중과세 문제점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원칙 위배 등을 지적하며 시민들의 급격한 세금 부담 완화를 촉구하는 ‘종합부동산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추승우 의원은 “많은 시민들이 부동산정책을 잘못 펼친 건 정부인데 세금은 왜 내가 부담해야 하냐고 분개하고 있다”며 “다시 한 번 정부와 국회는 시민들의 성난 민심을 살펴보고 현재 부동산 시장에 적합한 종부세 기준을 마련해야할 것”을 밝혔다.
한편 제출된 건의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01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처리되고 채택되면 국회와 청와대, 기획재정부에 전달된다.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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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본사 중랑구 이전 변함없이 추진
서울시의회
[피디언] 서울주택도시공사 본사의 중랑구 이전이 기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지난 6월1일에 있었던 ‘서울시장-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조찬간담회’에서 전석기 부위원장은 오세훈 시장에게 SH공사 본사 이전 추진현황과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고 오 시장은 당초 계획대로 본사 이전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SH공사의 본사 중랑구 이전은 지난 2019년 8월 본사 이전 발표를 시작으로 작년 9월에는 서울시, 중랑구, SH공사 간의 이전 협약이 체결됐고 같은 해 11월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서울주택도시공사 이전 및 촉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으며 12월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수정가결 된 바 있다.
서울시는 올해 건축설계공모를 진행한 후 2022년에 건축허가 및 착공을 거쳐 2024년까지 공사와 이전을 마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랑구 신내동으로 이전되는 SH공사 신사옥은 지상 연면적 4만㎡ 이상의 규모로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구성되며 동북권역의 문화시설 확충을 위해 600석 규모의 공연장이, 지역주민을 위해 커뮤니티공간과 주차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전 의원은 “SH공사의 중랑구 이전은 서울시가 ‘강남북 균형 발전’ 내걸고 추진한 사안으로 중랑구민의 숙원사업이기도 하다”며 “신내동에 자리 잡을 SH공사는 자족기능과 산업시설이 부족한 중랑구의 발전원동력이 될 것은 물론이고 공공이 주도한 강남북 균형발전의 상징이 될 것이다”며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또한 전 의원은 “그동안 SH공사의 중랑구 이전을 위해 서울시 및 중랑구, 교육청, SH공사 임직원 등 관계자를 수차례 만나 본사 이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이번 사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주실 오세훈 시장께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전 의원은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지역주민들의 지지에 보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향후 사업이 차질 없이 이행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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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의원-군포시-경기도, 군포시 배달특급 활성화 위해 머리 맞대
김미숙 의원-군포시-경기도, 군포시 배달특급 활성화 위해 머리 맞대
[피디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미숙의원은 지난 1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 날 정담회는 오는 7월 개시될 군포시 배달특급 운영 활성화를 위해 김미숙 의원과 군포시청 지역경제과, 경기도청 특화기업지원과가 한데 모여 논의하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이다.
김 의원은 “배달특급 시행 초기단계에서 홍보가 얼마냐 되느냐에 따라 성공여부가 달려있다”며 “신규회원 할인, 초특가 이벤트, 누적 주문금액에 따른 인센티브 등 이용자아 를 모객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마련하고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 점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군포시 손병석 지역경제과장은 홍보비용에 대한 도비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경기도 노태종 특화기업지원과장은 군포시 배달특급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군포시는 물론 도내 전역에서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SNS와 대면 홍보활동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배달특급 이용을 적극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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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민규 도의원, 찾아가는 민생 행보 두 번째로 고골 식당 찾아
추민규 도의원, 찾아가는 민생 행보 두 번째로 고골 식당 찾아
[피디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은 지난 1일 찾아 가는 민생행보 두 번째로 고골 식당의 영세사업자를 찾았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사업체 가운데 종사자 수 5인 미만의 영세사업체가전체의 82.7%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1인 사업체도 39.2%로 비중이 늘고 있는 가운데 추 의원의 영세사업자 방문은 코로나 상황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 발생 후, 폐업이나 영업정지 등 경제적 타격을 받는 등 정부의 지원책이 간절한 상황이지만 하남시 고골 동네의 식당가는 방역 지침 준수 및 손님 관리에 더 급급하다.
추민규 의원은“무엇보다 민생의 행보가 시민의 경제적 안정과 도 차원의 정책대안을 찾고자 하는 것이고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에서 답을 찾으려 한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추 의원은 “골목상가나 외부 식당의 애로점이 주차장 확보와 도로 확장 개선작업이 필요하고 건설교통위원으로서 세밀한 부분들을 다 체크하는 등 제 역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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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연구회, ‘수요자 중심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기도 체육단체의 효율적 개편방안’ 연구용역 착수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연구회, ‘수요자 중심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기도 체육단체의 효율적 개편방안’ 연구용역 착수
[피디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수요자 중심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기도 체육단체의 효율적 개편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 경기도 이인용 체육과장, 기이도 체육행정팀장, 경기도체육회 강병국 사무처장 및 관계자를 비롯해, 연구수행기관인 대림대학교 안을섭 책임연구원, 연분홍 연구원 등 연구진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된 ‘문화체육관광연구회’에서 추진하는 연구용역으로 경기도 내 체육단체 운영 현황 파악을 통해 수요자 중심 체육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경기도 체육정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안을섭 책임연구원은 “경기도민의 스포츠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지방체육회의 업무 외 정부와 국민이 추구하는 발전된 체육정책을 기반으로 새로운 사회기반 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육단체의 행정과 인적 보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도내 스포츠산업 활성화 대책의 부재, 체육계의 모순 개선을 위한 체육단체의 선진화 방안 및 효율성 분석을 통해 경기도만의 특화된 체육복지정책을 확대·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올해 6월부터 법정법인화를 통해서 구체제의 지방체육회와는 전혀 다른 법적지위로 그에 맞는 역할을 수행해야하는 대 전환기를 맞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연구를 통해, 새롭게 바뀐 법적 환경에서 경기도체육회가 앞으로 경기도 체육 활성화와 도민 중심의 새로운 모델 개발에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 며 당부했다.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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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진 서울시의원, 서부선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으로 본격 추진 가시화 환영
서울시의회
[피디언] 서울특별시의회 김호진 의원은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통해 서부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의 본격 추진이 가시화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부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은 서울 은평구 새절역~여의도~관악구 서울대입구을 잇는 도시철도 사업으로 총 연장 16.2km, 정거장 16개소, 차량기지 1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31일 발표를 통해 서부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서부도시철도주식회사를 지정하고 우선협상대상자와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향후 협약이 체결되면 실시설계, 각종 영향평가, 실시계획승인 등 후속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23년 착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서부선은 서북~서남권을 직결하는 도시교통 간선축 역할을 수행할 뿐 아니라 교통소외 지역인 서북지역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균형 발전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고 기대감을 밝히면서 “서대문구 숙원사업인 서부선과 강북횡단선의 조속한 착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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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IOC, 올림픽 정신을 망각하지 말라
일본과 IOC, 올림픽 정신을 망각하지 말라
[피디언] “근대 올림픽의 이상은 스포츠에 의한 인간의 완성과 경기를 통한 ‘국제평화’의 증진에 있다.
또한, 올림픽 대회의 의의는 승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참가하는 데 있으며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성공보다 노력하는 것이다”. 이는 쿠베르탱이 주창한 근대 올림픽 강령이다.
일본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공식 홈페이지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고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 마저 이를 묵인하고 있는 것과 관련,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독도수호포럼’ 홍성룡 대표의원은 근대 올림픽의 이상과 의의를 소개하며 “일본과 IOC는 올림픽 정신이 무엇인지 자문해 보라”고 일갈했다.
이어 “일본의 행위는 주권 침탈행위는 물론이고 인류공영과 세계평화를 이루자는 올림픽 정신을 송두리째 훼손하는 만행이다.
전 세계인의 축제의 장을 향해 선전포고를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규정했다.
홍 의원은 “2012년 8월 런던올림픽 남자축구 한·일전에서 일본을 격파한 우리 대표팀의 한 선수가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그라운드를 누볐다는 이유를 징계를 당한 바 있다.
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한반도기에 독도가 들어간 것을 두고 일본이 항의하자 IOC가 독도 표시 삭제를 권고해 우리 정부는 올림픽 정신을 지키자는 대승적 차원에서 이를 받아들였다”고 말하고 “일본과 IOC는 이 점을 분명하게 상기해야 한다.
독도에 대한 일본과 IOC의 이율배반적이고 몰염치한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IOC는 올림픽 정신을 지켜야 한다 도쿄올림픽을 정치분쟁의 장으로 만들어 사상 최악의 올림픽으로 기억되지 않게 하려면 IOC는 일본의 독도 침탈 만행에 대해 분명하고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도 일본이 일본 영토로 표기되어 있는 독도를 삭제하고 사과할 때까지 올림픽 불참을 포함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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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형 부위원장, 경기프리미엄버스 안전 운행 기원
권재형 부위원장, 경기프리미엄버스 안전 운행 기원
[피디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부위원장은 1일 의정부시 이계옥 시의원, 김연균 시의원, 유경종 KD본부장, 경기도 버스정책과 및 의정부시교통기획과 담당자와 민락1·2지구 및 고산지구를 기점으로 오늘부터 운행하는 경기프리미엄버스 4개 노선을 축하하며 안전운행을 기원하는 행사를 가졌다.
그 동안 권 부위원장은 도민들의 교통안전·편의 증진을 위해 광역버스 증차와 관련 지속적으로 담당부서에 건의하며 의정부시에서 출발하는 G6000번·G6100번 버스 개통을 이루어 냈고 이번에 경기프리미엄버스 신규노선에 의정부시 4개 노선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권 부위원장은 민락·고산지구 인구가 급속히 증가되면서 주민들의 교통수요에 대한 의견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것을 설명과 함께 “오늘부터 운행되는 경기프리미엄버스 4개 노선이 운행됨에 따라 주민들이 겪어왔던 통근에 대한 불편이 일정부분 해소될 것이 기대된다”며 첫 운행을 시작하는 경기프리미엄버스의 안전 운행을 기원했다.
이어 “앞으로도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의정부시뿐만이 아닌 도민들 모두가 편리한 교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금일부터 의정부시를 운행하는 경기프리미엄버스 4개의 신규노선의 기종점을 살펴보면 민락1지구∼건대입구역, 민락2지구∼건대입구역, 민락2지구∼창동역 고산지구∼건대입구역으로 운행대수는 출근·퇴근 각 2대씩 총 8대가 운행된다.
‘경기프리미엄버스’는 쾌적함을 위한 우등형 차량, 예약시스템, Tagless 결제시스템 등 출·퇴근시간대만 편도로 운행하는 노선으로 기존 광역버스와는 차별화된 형태로써 운행할 우등형 버스이다.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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