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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지방공무원 특별승급 제도 시행
경상북도교육청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을 발굴해 실적에 상응하는 보상을 부여함으로써 공직사회의 활력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특별승급 제도’를 올해 상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승급 제도’는 업무실적이 탁월한 공무원에게 그에 상응하는 실적을 보상해 주는 제도로‘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특별승급 절차는 추천 대상자의 업무실적에 대한 사실조사 및 다면평가 실시 후, 외부전문가와 업무실적의 직접 고객이 되는 일반인으로 구성된‘특별승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최종 결정하고 1호봉을 올려주게 된다.
특별승급 추천 요건은 공무원 실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중 최근 2년간 탁월한 업무수행으로 교육행정 발전에 크게 기여한 실적이 있는 자, 적극적이고 신속한 민원 처리로 업무개선에 크게 기여한 자 등으로 특별승급의 대상이 되는 업무실적이 객관적으로 뚜렷하고 명백해 동료 공무원들의 일상적 업무실적과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경북교육청은 4~5월 중 소속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사실조사와 다면평가를 통해 6월 중 특별승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민병열 총무과장은 “특별승급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불공정·특혜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낸 공무원이라면 누구라도 제대로 평가받고 보상받는다는 인식을 공직사회에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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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학교 신설 3교 교육부 최종 승인
경상북도교육청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지난 20일 교육부 심사 결과 포항시 대련초등학교 신설, 달전초등학교 이전, 칠곡특수학교 신설이 최종 승인되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학교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련초등학교는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산63-3번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인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에 일반 39학급, 특수 1학급, 유치원 4학급 총 44학급 규모로 신설될 예정이다.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는 포항시에서 그동안 공동주택 개발이 없었던 지역이었으나, 지난해 말 4,042세대가 분양공고를 완료해 초등학교 신설이 시급히 필요한 지역이다.
이번 신설 승인으로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공동주택에 입주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원거리 통학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달전초등학교는 포항시 흥해읍 이인리 452-2번지 이인도시개발지구 내로 이전을 추진하게 되며 특수 1학급, 유치원 2학급을 포함한 총 51학급 규모로 신설될 예정이다.
달전초등학교가 개발지구 내로 이전하게 되면, 전교생 대부분이 개발지구 내에서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어 안전에 대한 학부모의 걱정을 해소할 수 있다.
칠곡특수학교는 칠곡군 석적읍 포남리 614번지에 27학급 으로 설립하게 된다.
칠곡특수학교가 신설되면, 경북 서남권역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특수학생의 원거리 통학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전문적인 특수교육을 받기 위해 특수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학부모에게 희소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경북교육청은 특수학교 신설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수년간 설립 예정지를 물색하는 어려움을 겪었으나, 칠곡군 석적읍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접근성이 우수한 입지조건을 갖춘 위치에 서남권역을 대표하는 공립특수학교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신설 승인을 받은 학교는 행·재정적인 절차를 거쳐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서 개교예정일 등 구체적인 설립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게 된다.
최규태 행정과장은 “학교 신설 승인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원거리 통학의 어려움을 다소 해소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학생들이 좋은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아울러 서남권역 특수학교 설립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에게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자립 기반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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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코딩교육의 중심 경북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25일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책제안 컨퍼런스에서 코딩교육 모범사례 및 정책제안 발표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코로나 위기관리 글로벌 평가단 주최로 개최됐으며 경북교육청은 지난 3월‘2022 코로나 위기관리 대상 공모대회’에서‘코딩교육’분야 대상 수상 기관 자격으로 인수위 관계자를 대상으로 코딩교육의 모범사례 발표 및 정책제안을 했다.
코딩교육 모범사례로 전교실 무선망 구축 정보교육실 공간 혁신 사업 학생 1인 1스마트기기 보급 권역별 SW-AI교육 캠프 운영 SW-AI교육 창의융합 해커톤 대회 운영 인공지능교육센터 구축 및 운영 전 교원 1노트북 지원 SW-AI교육 피지컬 교구 지원 SW교육 학생 동아리 학생 SW-AI 인재양성 프로젝트 등 경북교육청만의 특색 사업 위주로 발표했다.
정책 제안으로는 초등 정보 독립교과 신설 및 중등 정보수업 시수 확대 미래형 SW-AI교육환경 구축 메타버스 활용 교육 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 대학수학능력시험 정보교과 도입 예비교사 AI교육 역량강화 등 우리 아이들이 차별 없이 미래 삶의 힘을 키울 수 있도록 코딩교육의 보편화 및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정책 제안을 했다.
박종활 정책국장은 “인수위 관계자를 대상으로 대한민국 대표로 코딩교육의 모범사례 및 정책제안을 했다는 것은 경북교육청이 명실상부 대한민국 코딩교육의 중심임을 입증한 것이다”며 “이러한 명성에 걸맞게 학생들이 4차 산업혁명시대와 같이 급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당면한 문제들을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경북교육은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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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기후변화주간 캠페인 모두 함께해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기후변화주간 캠페인 모두 함께해요
[문경상주전국뉴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국립세종수목원은 24일 일요일 세종호수공원에서 기후변화주간을 맞아 탄소중립 캠페인에 참여했다.
본 행사는 세종기후환경네트워크와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동주관으로 저탄소생활 실천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세종시자원봉사센터와 함께 개최한 오프라인 이벤트다.
세종수목원은 ‘시클라멘 반려식물 입양프로젝트’ 체험 부스를 운영했으며 시클라멘은 수목원 겨울전시에 활용된 다년생 식물이다.
화분을 가져오는 참가자에 분갈이와 계절별 관리 교육을 진행했다.
제상훈 고객교육서비스부장은 식물을 활용한 체험교육을 통해 국민 생활 속 탄소중립을 자연스럽게 체화할 수 있도록 반려식물 교육을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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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태원, 한반도의 범과 생태계 기획전 개최
국립생태원, 한반도의 범과 생태계 기획전 개최
[문경상주전국뉴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4월 25일 원내 에코리움 기획전시실에서 한반도의 문화와 생태계 속 범을 만나는 ‘한반도의 범과 생태계’ 기획전 개막식을 개최하고 4월 26일부터 9월 12일까지 기획전을 운영한다.
이번 기획전은 한반도 범의 생태계 보호와 공존을 주제로 다양한 유물을 한곳에 모아 전시 및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이를 통해 범에 대한 새로운 발견과 인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했다.
기획전은 총 240㎡의 전시 공간으로 실제처럼 생생한 호랑이를 만나는 경험을 선사하는 입체영상 연출을 시작으로 범 내려온다, 범 다가온다, 범 찾아간다, 범 타러가세, 범 몰고가세, 등 각종 전시와 체험공간으로 구성됐다.
‘범 내려온다’ 구역은 왕을 지키는 석호 사진, 범을 타고 있는 목인, 호랑이가 등장하는 민화 등 민속 유물을 전시해 옛 호랑이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
‘범 다가온다’ 구역은 한반도의 범을 소개하며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호랑이를 박제로 볼 수 있다.
또한 조선왕조실록의 범 기록을 찾아보면서 범이 한반도에서 절멸한 이유를 알려준다.
‘범 찾아간다’ 구역은 범이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로서 생태계 균형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국립생태원의 표범복원 연구를 소개한다.
‘범 타러가세’, ‘범 몰고가세’ 구역은 관람객이 범을 탄 목인과 함께 사진을 찍고 호랑이 그림을 색칠해 보는 등 범을 주제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이밖에 에코리움 로비에서는 2005년 서울대공원에서 백두와 한울이 사이에서 태어난 암컷 호랑이 강산이의 박제를 전시한다.
조도순 국립생태원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호랑이와 표범에 대한 관심을 재조명해 관람객들에게 범의 가치와 생물보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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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0시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 8만1058명 발생
22일 0시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 8만1058명 발생
[문경상주전국뉴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4월 22일 0시 기준으로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833명, 사망자는 206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1,873명이라고 밝혔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81,043명, 해외유입 사례는 15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총 81,058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6,755,055명이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위험군은 18,543명이며 18세 이하는 15,144명이다.
4월 22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81,043명이며 수도권에서 37,720명 비수도권에서는 43,323명이 발생했다.
코로나19 병상 보유량은 전체 35,803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38.1%, 준-중증병상 41.8% 중등증병상 24.7%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14.7%이다.
입원 대기환자는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4월 22일 0시 기준 현재 재택치료자는 550,814명이다.
어제 신규 재택치료자는 82,895명이다.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의 건강관리를 위한 관리의료기관은 전국 1,152개소이며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9,679개소이다.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55개소 운영되고 있다.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호흡기전담클리닉 477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10,017개소로 전국에 10,494개소가 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을 통해 유관부처 및 연구기관 등에 분양된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주 분양 현황을 안내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주는 현재까지 총 109개 기관에 1,907건이 분양됐다.
활용 목적별로는 백신 및 치료제 연구용 498건, 진단기술 개발용 1,383건, 정도관리용 5건, 기타 융합연구 등 21건이 분양됐으며 변이 유형별로는 VOC는 1,169건, FMV는 90건, VOI 648건이 됐다.
국립보건연구원은 향후 자원 다양성 확보를 위해 변이주에 대한 자원 수집을 민간부분으로 확대해, 보건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치료제 투약현황을 안내했다.
먼저, 코로나19 치료제인 ‘베클루리주’는 현재까지 537개 병원 75,444명의 환자에게 투여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4월 22일 0시 기준 신규 1차접종자 1,124명, 2차접종자 1,430명, 3차접종자 9,796명, 4차접종자 58,921명으로 누적 1차접종자수는 45,017,331명, 2차 접종자수는 44,532,083명, 3차접종자수는 33,043,900명, 4차 접종자수는 671,788명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지난주 인플루엔자 발생 동향을 공유하고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2022년 15주의 인플루엔자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3.2명으로 14주 대비 감소했으며 유행기준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
2022년 15주의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바이러스감염증 병원체감시 및 병원급 의료기관 대상 급성호흡기감염증 표본감시 결과, 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다.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감염병에 감염될 위험을 낮추기 위해 마스크 착용,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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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예비군 소집 훈련 재개
'22년도 예비군 소집 훈련 재개
[문경상주전국뉴스] 국방부는 ’22년도 예비군 소집훈련을 오는 6월 2일부터 재개한다.
훈련을 받아야 하는 전 예비군을 대상으로 ‘소집훈련 1일과 원격교육 1일’을 혼합해 실시한다.
훈련기간 중에 소집부대또는 지역예비군훈련장에서 소집훈련을 개인별로 1일을 받게 되며 개인별 훈련소집통지서가 훈련일 7일 이전에 예비군에게 전달된다.
원격교육은 10월부터 약 2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며 개인별로 8과목을 수강해야 한다.
구체적인 수강일시, 수강과목, 수강방법 등은 추가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원격교육은 ’21년도와 달리 예비군에게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것이다.
수강하지 않는 경우 그 시간만큼 내년도 예비군훈련으로 이월된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이 완화됐다.
그러나 예비군 소집훈련은 장시간 동안 밀집된 환경에서 훈련이 이루어진다는 특성이 있어,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다.
훈련 전 코로나19 확진이 된 경우 확진판정 후 7일까지 훈련에 입소할 수 없다.
이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훈련이 연기된다.
예비군훈련장에 도착한 모든 예비군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해 음성을 확인한 후 훈련을 진행한다.
양성인 경우 귀가조치 되고 훈련이 연기된다.
훈련 간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점심식사는 개인별로 칸막이가 있는 식당에서 이뤄진다.
예비군훈련장 최대 수용인원의 70~50% 수준의 인원으로 훈련이 시행된다.
이렇게 하면 밀집도가 줄어들어 방역에 보다 유리한 조건이 갖추어지고 또한 동시 훈련인원 규모가 작아져 보다 집중적이고 내실있는 훈련이 될 수 있다.
국방부는 6월에 시작되어 줄어든 훈련가용 일수, 수용인원의 70% 수준으로 운영하는 훈련장 여건, 예비군에게 꼭 필요한 기본훈련 과목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모든 예비군이 동일하게 소집훈련 1일을 받는 것으로 정했다.
소집훈련이 1일로 축소되어 시행되는 만큼, 원격으로 가능한 과목은 원격교육으로 조정하고 야외 훈련이 꼭 필요한 과목 위주로 소집훈련을 시행한다.
실사격, 시가지전투, 목진지전투 등 예비군이라면 임무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으로 기본훈련 과목을 구성하고 훈련 대상인 1~6년차 모든 예비군이 동일하게 훈련을 받는다.
다만, 1~4년차 예비군 중 부대에 동원지정이 된 경우는 본인의 전시임무와 작전계획을 확인하고 익히는 것이 더 중요한 바, 이 경우는 기본훈련 일부와 작계 숙지 등 동원에 필요한 훈련과목으로 혼합해 구성한다.
그리고 지역예비군 중 7~8년차 예비군은 이월된 훈련시간이 있는 경우에만 기본훈련을 받는다.
지난 ’20년과 ‘21년에 원격교육을 이수한 예비군의 경우, 교육 당시 안내한 차감 시간만큼 올해 예비군 소집훈련 시간에서 정상 차감해 훈련시간이 정해집니다.
국방부는 예비군 소집훈련이 중단된 지난 2년간에도 과학화 예비군훈련장 구축 공사를 지속 진행했다.
현재까지 전국에 16개 과학화 예비군훈련장 구축을 완료하고 전문 교관 260여명을 배치했다.
이에 따라 전국 지역예비군훈련 대상자의 약 40%, 수도권 지역예비군훈련 대상자의 약 82%가 과학화 예비군훈련장에서 훈련을 받게 된다.
국방부 계획대로 ‘24년까지 총 40개의 과학화 예비군훈련장이 완성되면 전국 지역예비군훈련 대상자의 100%가 과학화 훈련을 받을 수 있다.
과학화훈련장에 배치된 최첨단 실내사격장, 마일즈장비를 이용한 시가지전투 장비,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한 영상모의사격 장비 등의 과학화 장비와 함께 전문 교관이 진행하는 훈련은 훈련효과를 제고할 뿐 아니라 예비군의 훈련만족도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비록 불가피하게 훈련시간은 축소됐지만 소중하게 마련된 소집훈련 기회인 만큼, 국방부는 훈련 참가 예비군이 만족하고 훈련성과도 높일 수 있는 내실있는 훈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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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춘천병원 개원 30주년 기념식 및 정신재활 서비스 학술토론회 개최
보건복지부
[문경상주전국뉴스] 보건복지부 국립춘천병원은 4월 22일 국립춘천병원 개원 30주년을 기념하고자 개원기념식 및 정신재활 서비스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개원기념식은 오전 10시 30분 국립춘천병원 정신건강센터 교육실에서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허영 국회의원, 전진표 춘천시 부시장, 이영문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이 축사를 전한다.
또한 정은영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이종국 국립공주병원장, 이주한 춘천교육대학교 총장, 최종태 강원도농업기술원장, 윤태영 춘천경찰서장 등 보건복지부 및 14개 유관기관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코로나 19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원도 내 주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최일선에서 애써주시는 국립춘천병원 의료진 및 직원분들의 노고를 알고 있다”며 감사를 전하고 그동안 강원도내 국립정신의료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듯 앞으로도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강원권역의 정신건강 통제탑으로서 역할해줄 것을 당부했다.
허영 국회의원은 영상 축사에서 “강원지역의 유일한 국립정신의료기관으로서 강원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은 물론 그간 폭넓은 사회공헌노력을 보여주면서 거점병원으로서의 위상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며 “국립춘천병원의 꿈과 희망을 함께하겠다”고 축하를 전했다.
이후 기념식 행사는 국립춘천병원의 발전사를 되돌아보는 영상 시청과 미션·비전 선포, 유공자 표창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국민 정신건강 증진과 병원 발전에 기여한 20명이 표창을 받았다.
학술토론회는 같은 날 오후 2시 춘천세종호텔 컨벤션 사파이어홀로 자리를 옮겨 보건복지부 정은영 정신건강정책관의 축사를 시작으로 진행됐다.
학술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유튜브 온라인 생방송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분과에서는 ‘국립정신의료기관의 정신재활서비스 방향’을 주제로 부산다움병원 서영수 원장, 마음샘정신재활센터 장명찬 원장, 마음두레연구소 김도윤 대표가 발표했다.
또한 이영문 국립정신건강센터장과 이종국 국립공주병원장이 좌장으로 참석했다.
서영수 원장은 ‘정신의료기관의 변화’를 주제로 국내외 정신보건의 동향과 현실적인 제한점 및 입원 서비스의 변화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장명찬 원장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와 재활’을 주제로 대한민국 정신보건 현황과 국립춘천병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발표하며 정신질환자가 회복·재활 서비스를 단계별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복귀 통합 지원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도윤 대표는 ‘정신건강 치유농업’을 주제로 자연의 치유적 효과와 케어팜을 활용한 정신재활치료의 국내외 사례를 발표했다.
두 번째 분과에서는 국립춘천병원의 정신재활시스템 운영보고를 시작으로 ‘병원 기반형 통합 정신재활서비스 및 재활’에 대해 각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누는 패널토론으로 진행됐다.
두 번째 분과에서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황태연 이사장이 좌장으로 참석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오강섭 이사장은 ‘조현병의 회복’을 주제로 조현병 회복에 있어서 재활의 중요성과 현실적인 문제 및 해결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정신사회재활협회 유제춘 이사장은 ‘정신 재활서비스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특히 중증 정신질환자들이 사회활동으로부터 배제돼 빈약한 삶을 살고 있음을 지적하며 지역 특화된 정신 재활서비스 전달체계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시 정신건강통합센터 손주영 센터장은 ‘병원기반형 지역사회 정신건강통합서비스’를 주제로 발표했다.
중증 정신질환자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스펙트럼의 정신건강 문제에 접근해 정신건강 통합서비스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립춘천병원 서영은 정신건강사업과장은 ‘성공적인 재활을 위한 요인’을 주제로 발표했다.
중증정신질환자의 만성적인 사회부적응과 뇌신경적 합병증으로 인한 후유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선 유산소 운동과 같은 운동요법이 필수적이라며 성공적인 재활을 위해선 약물치료뿐만 아니라 운동 생리학자 혹은 전문 운동치료 지도사의 개별화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립춘천병원 최종혁 원장은 “연간 약 1만명의 중증 정신질환자가 입원 치료를 해야 할 만큼 증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첫 치료를 받는다”며 “이젠 조기 발견과 조기 개입으로 만성화를 방지하고 정신질환자의 안정된 사회복귀와 성공적인 자립을 위한 전문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때”고 말했다.
또한 “정신질환자가 통합적인 재활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인 사회복귀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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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등의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을 위한 전용 쉼터 생긴다
보건복지부
[문경상주전국뉴스] 보건복지부는 2022년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설치할 지방자치단체 공모 결과 3개 지자체가 선정됐다고 4월 22일 밝혔다.
기존에는 성인 장애인과 장애아동을 분리하지 않고 동일하게 피해장애인 쉼터에서 보호했으나, 작년 7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전용 쉼터 마련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학대 등의 인권침해 피해를 당한 장애아동을 위해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남아와 여아 각 1개소씩 전용쉼터 설치를 추진한다.
그 시작으로 서울, 부산, 경기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6개소 설치한다.
피해 장애아동 쉼터에는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나 지자체 등이 학대 등의 피해를 인정해 쉼터에 입소를 의뢰하면 입소할 수 있다.
피해 장애아동 쉼터 입소 정원은 남아와 여아 각 4인으로 구성되어 올해 7월 운영을 목표로 설치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박종균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아동학대가 사회문제로대두되는 시기에 장애아동을 위한 전용 쉼터가 만들어져 보다 실질적인 학대아동 보호가 가능할 것”이라고 하면서 “향후에도 장애인과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를 위해 관련 정책을 지속 시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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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옴부즈만 초청 ‘산업부 장관 규제개선 중소·중견기업 협단체 간담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문경상주전국뉴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4월 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부장관 초청 규제개선 중소·중견기업 협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번 간담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중소·중견기업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 등 8개 기업 협·단체 관계자들이 기업현장 전반의 목소리와 정책제언을 전달하고 참석자들이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협·단체 관계자들은 ESG 대응, 여성기업, 중소기업의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등에 대한 정책제언을 발표했다.
이외에도 3건의 구체적인 규제개선 건의과제가 논의됐으며 이는 향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대내외적으로 엄중한 상황 속에서 신속한 규제 개선 및 애로 해소로 기업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그간 추진한 규제샌드박스 및 규제혁신 로드맵 등 산업혁신 지원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기업, 규제부처 및 지자체 등이 상호 연계된 규제개선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금번 간담회를 통해 기업 현장 전반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 논의할 수 있어 의미가 있었고 올해도 현장의 목소리를 찾아, 추가적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규제개혁 성과를 이루어 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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