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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 인공지능·확장가상세계 저작권 정책 논의
한국과 일본, 인공지능·확장가상세계 저작권 정책 논의
[문경상주전국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본 문화청,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12월 14일 오전 10시,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제14회 한일 저작권 포럼’을 열고 인공지능·확장가상세계 저작권 정책을 논의한다.
한국과 일본은 2011년에 체결한 ‘한일 저작권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양국 저작권 분야의 정보를 공유하고 교류·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한일 저작권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이 행사는 초청국에서 방문국의 최신 저작권 동향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매년 번갈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일본이 한국을 방문하는 해인 만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본 저작권 정책’이라는 주제로 일본 정부와 학계 소속 연사 3명이 발표하고 종합토론을 이어간다.
일본은 2018년에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인공지능의 학습, 가상현실 플랫폼 등과 관련된 저작물을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한 정책을 도입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일본 정책 담당자와 교수 등 전문가들이 이러한 정책적 노력의 성과를 설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과 확장가상세계 관련 우리 저작권 정책에도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일본 정부를 대표해 일본 문화청 저작권과 국제저작권실의 오이데 메구미 자문 변호사가 ‘디지털 시대에 대응하는 최신 법 개정’을 주제로 2021년도에 추진한 일본 ‘저작권법’ 개정의 주요 내용을 발표한다.
이어 일본 와세다 대학교 법학학술원 우에노 타츠히로 교수가 ‘인공지능·거대자료 산업 활성화를 위한 면책 규정 운영 경과’를, 일본 규슈 대학 대학원 예술공학연구원 아소 츠카사 준교수가 ‘인공지능·거대자료 창작물의 권리 보호’를 주제로 각각 이야기하고 질의에 응답할 예정이다.
주제별 발표가 끝나면 한국정책개발원 국제정책대학원 최경수 겸임교수의 진행으로 학계와 산업계 등의 다양한 참석자들이 일본 연사들과 토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양국은 토론회 다음 날, 저작권 당국 간 비공개회의도 진행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의 저작권 정책과 법제에 대한 최신 정보를 교환하고 양국의 제도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과 확장가상세계 산업 발전을 위해 한국과 일본의 저작권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양국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양국은 앞으로도 상호 저작권 환경과 제도, 정책 경험을 공유하며 협력을 증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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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품속 청와대, 한국 문학과 만나다
국민 품속 청와대, 한국 문학과 만나다
[문경상주전국뉴스] 지난 9월 장애예술인들의 작품들을 선보였던 춘추관이 청와대를 둘러싼 인왕산 일대에서 활동했던 우리 근현대 문인들의 대표작품 전시로 돌아온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한국문학관, 삼성출판박물관, 영인문학관과 함께 청와대 춘추관 2층에서 12월 22일부터 2023년 1월 16일까지 문학 특별전시 ‘이상, 염상섭, 현진건, 윤동주, 청와대를 거닐다’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국민 품속으로 돌아온 청와대를 격조 있는 역사문화예술복합공간으로 실현하기 위한 두 번째 행사다.
청와대 인근, 북악산과 인왕산, 경복궁과 서촌 일대는 자연과 도시가 맞닿아 예술적인 풍취가 가득한 공간으로 예로부터 예술의 주요 배경이었으며 많은 문인들이 활동한 근거지였다.
당시 활동한 근현대 대표 문인인 이상, 염상섭, 현진건, 윤동주 또한 이곳에서 그들의 대표작을 남겼고 그들이 고뇌했던 시간, 시대의 아픔, 사랑과 우정의 흔적과 예술가의 숨결을 이번 특별전을 통해 만날 수 있다.
이번 전시는 1부 ‘횡보 염상섭과 정월 나혜석, 달빛에 취한 걸음’, 2부 ‘빙허 현진건, 어둠 속에 맨발로’, 3부 ‘이상, 막다른 골목으로 질주’, 4부 ‘윤동주, 젊은 순례자의 묵상’, 5부 ‘문학과 함께한 화가들’ 등 총 5부로 구성했다.
1부에서 4부까지의 전시에서는 염상섭, 현진건, 이상, 윤동주의 초상과 함께 대표작의 표지 장정과 삽화 등을 통해 그들의 작품세계를 볼 수 있다.
5부에서는 서촌 인근에서 활동한 이중섭, 천경자, 박노수, 이쾌대 등의 화가들이 장정한 문학작품을 전시한다.
문학작품과 작가 초상 등 자료 총 90여 점은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1부의 주인공인 염상섭은 서울 중인계층의 집촌인 종로구 체부동에서 태어나, 대표작 삼대 등 ‘서울 중산층 의식’이 투영된 작품으로 근대문학 최고의 사실주의자로 자리매김했다.
특별전에서는 염상섭의 해바라기, 삼대의 표지와 함께, 일본 유학시절부터 교분을 쌓은 나혜석이 그린 견우화의 표지 삽화도 전시한다.
2부에서는 식민지 지식인의 고뇌와 민중의 고단한 삶을 그린 작품으로 1920년대 대표 작가의 입지를 다진 빙허 현진건의 전시가 이어진다.
현진건은 동아일보 기자 시절 일장기 말소 사건으로 수감 생활을 한 후 부암동에 자리 잡고 이곳에서 무영탑, 흑치상지를 집필했다.
특별전에서는 무영탑의 표지와 ‘술 권하는 사회’, ‘운수 좋은 날’이 실렸던 개벽 표지 등을 전시한다.
3부는 한국 모더니즘 문학의 선구자이자 천재 시인 이상의 전시로 꾸몄다.
이상은 인생의 대부분 기간을 종로구 통인동에 있는 백부의 집에 거주했으며 이곳은 현재 ‘이상의 집’ 기념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상의 대표작이자 본인이 직접 삽화를 그린 ‘날개’를 비롯해, 이상의 삽화가 담긴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표지를 통해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 이상의 작품세계를 만나볼 수 있다.
4부는 윤동주가 장식한다.
연희전문학교 재학 시절 윤동주는 종로구 누상동에 있는 소설가 김송의 집에 하숙했고 이곳은 ‘윤동주 하숙집’으로 남아 지금도 운영되고 있다.
윤동주는 그 시기에 시 18편을 필사해 수록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만들었다.
특별전에서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표지와 함께 윤동주가 필사할 정도로 좋아했다고 알려진 백석의 사슴 등을 전시한다.
마지막 5부에서는 청와대 인근에서 활동한 화가들이 직접 장정한 문학작품 표지를 선보인다.
이중섭이 표지를 그린 구상 초토의 시, 박노수가 장정한 윤석중의 우리민요시화곡집, 천경자가 장정한 여류문학 창간호 등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국립한국문학관 문정희 관장은 “인왕산 주변은 한국 근현대 문학의 주요 산실로 이곳에서 특별전을 개최하게 되어 뜻깊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국민들이 근현대 작가들의 문학적 정취와 창의성을 같이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시 기간에 관람객들이 작가들과 더욱 깊이 소통할 수 있도록 매일 전문 안내원의 작품 해설을 제공하고 사진 찍는 곳을 운영한다.
전시를 관람하고 설문 조사에 참여한 관람객 선착순 200명에게는 이번 전시 작품인 해바라기, 견우화에서 따온 해바라기와 나팔꽃 씨앗 연필 기념품을 증정한다.
현장 관람이 어려운 사람들도 전시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360° 가상현실 영상[국립한국문학관 누리집 게시]’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지원 서비스, 휠체어 이동 편의 제공 등 장애인 친화적인 관람 서비스도 마련했다.
한국 문학은 최근 전 세계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으며 새로운 한국문화 콘텐츠로 떠오르고 있을 뿐 아니라 세계인을 사로잡고 있는 다양한 한국문화예술 분야의 근원으로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문체부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국민들이 한국 문학을 향유하는 중추 기관이자 한국 문학 유산의 계승과 한국 문학의 진흥을 위한 핵심 기관으로서 국립한국문학관을 2025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서울 은평구 진관동 부지에 건립하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전시가 국립한국문학관의 모습을 미리 살펴볼 기회가 될 것”이라며 “특별전을 계기로 국민들이 한국 문학을 더욱 향유하고 역사문화예술복합공간으로서의 청와대를 즐길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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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021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결과’ 발표
방통위, ‘2021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결과’ 발표
[문경상주전국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월 14일 텔레비전 방송 채널을 운영하는 총 294개 방송사업자의 ‘2021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결과’를 발표했다.
‘시청점유율’이란 ‘전체 텔레비전 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총 시청시간 중 특정 방송채널에 대한 시청시간이 차지하는 비율’로 한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은 30%를 초과할 수 없다.
방통위는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특수관계자 등의 시청점유율, 일간신문 구독률에 매체교환율을 적용해 산출한 환산시청점유율 등을 합산해 시청점유율을 산출한다.
일간신문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하기 위한 ’21년도 매체교환율은 0.36으로 조사됐다.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우 한국방송공사 22.555%, ㈜문화방송 9.868%, ㈜에스비에스 7.738%, 한국교육방송공사 1.792%로 조사됐다.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와 보도전문편성채널사용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은 ㈜조선방송 10.677%, 제이티비씨㈜ 7.152%, ㈜채널에이 4.713%, ㈜매일방송 4.108%, ㈜와이티엔 3.267%, ㈜연합뉴스티브이 3.009%로 조사됐다.
그밖에 주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은 ㈜씨제이이엔엠 11.523%, ㈜현대HCN 2.556% 등으로 조사됐다.
위성방송사업자인 ㈜케이티스카이라이프의 시청점유율은 2.624%로 나타났다.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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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농업의 역사와 미래를 한 눈에 보는 ‘국립농업박물관’ 개관
우리 농업의 역사와 미래를 한 눈에 보는 ‘국립농업박물관’ 개관
[문경상주전국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54번지 일원에 농업 유물을 전시하고 체험·교육을 제공하는 국립농업박물관이 15일 개관식을 갖고 국민들에게 문을 연다고 밝혔다.
개관식에는 정황근 농식품부장관과 국회 지역구 의원, 염태영 경기도 부지사,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최불암 씨와 농업계 단체장, 닐 미쿨스키 주한미국대사관 선임농무관, 윤열수 한국박물관협회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농업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그려 볼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의 탄생을 축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립농업박물관이 세워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일원은 조선 제22대 정조대왕이 농업을 장려하기 위해 축조한 축만제가 있는 곳으로 2014년 전주 혁신도시로 이전하기 전까지 농촌진흥청이 있었던 한국 농업의 역사가 깃든 곳이다.
앞으로 국립농업박물관은 농업문화유산을 전승·보존하기 위해 농업 관련 유물을 지속적으로 수집·관리하고 농업의 역사와 잠재력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획전시, 체험, 교육 등을 진행하는 한편 정기적인 학술행사를 통해 농업·농촌의 발전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주요 시설로는 본관과 별관 그리고 야외 체험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농업관은 농업의 기원부터 미래의 모습을 땅·물, 종자, 재배, 수확, 저장·가공, 운반·유통, 미래농업 등 9가지 핵심 주제를 통해 보여준다.
특히 함께 전시된 400여 점의 농업 유물과 주제별 체험 코너를 통해 관람객이 농경 문화와 농업기술을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어린이박물관은 벼농사의 과정을 어린이 시각에서 재해석해 놀이 같은 체험과 실감 나는 영상을 통해 농업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고 반려동물 모의 등록, 목줄 착용 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체득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식물원은 다양한 환경에서 자라는 250여 종의 식물이 식재되어 있고 물고기 양식과 농작물 재배를 결합한 물고기 농법, 클로렐라 수직정원 등 저탄소 순환농업 기술도 소개하고 있다.
또한 수직농장에서는 약 70미터 구간에서 정보통신기술이 적용된 자동환경제어 시스템을 통해 신선한 채소를 재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별관인 식문화관에서는 한식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전시 관람과 요리강좌, 농생명과학 실험, 농업특화교육 등 다채로운 체험형 농업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야외체험시설은 계절별로 다양한 농작물을 재배해 농촌 경관을 재현하고 작물이 실제 논·밭에서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
한편 국립농업박물관 개관에 맞춰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학술 토론회, 인물 명칭 공모전, 농부시장, 인문학 강의, 반려동물 간식 만들기 체험, 요리강좌 등 다양한 개관기념행사가 진행된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한국 농업의 역사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장소에 국립농업박물관이 개관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하면서 “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농업·농촌 정책을 추진해 농업과 농촌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국립농업박물관을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즐겨 찾는 세계 최고의 농업박물관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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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직접 뽑은 내가 살고 싶은 집
국민들이 직접 뽑은 내가 살고 싶은 집
[문경상주전국뉴스] 국토교통부는 주거 혁신을 선도하는 ‘제5회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에서“대구대공원 A2 - Laminated Living script”를최우수 작품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은 공공주택의 획일적인 디자인에서 벗어나 주거 트렌드와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맞는 질 좋은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18년부터 매년 개최해 오고 있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은“N분 동네, 뉴노멀 시대의 공공주택”이라는 주제로 시간적·공간적 분할을 통한 친숙한 스케일을 담은 중저층의 편안하고 친근한 주거단지를 구현하고자 추진했다.
총 48개 작품이 출품되어 기술심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11개 공모대상지별 당선작을 선정했고 당선작을 대상으로 온라인 국민선호도 조사를 통해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3개 작품을 최종 우수작품으로 선정했다.
국민선호도 조사에서 선정된 최종 우수작품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상,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상, 인천도시공사 사장상이 각각 수여되며 수상작 시상식은 12월 15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올해 공모대전 당선작의 특징은 가로대응형의 저층 주거동과 대규모 단지를 마을 단위로 분할하는 클러스터형 단지를 계획했으며 다양한 마당, 가로변 커뮤니티 시설 설치 등을 통해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했다.
특히 단위세대 평면은 테라스형, 복층형, 재택근무형 등 통합공공임대주택의 다양한 입주계층의 특성이 반영됐고 공원·하천변과 연계하는 가로 설계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열린 단지로 계획했다 최우수 작품으로 선정된“대구대공원 A2 블록”은 남고북저의30m 높이의 지형을 극복하고자 대규모 단지를 다양한 가로로 연계하고 중심부를 자연녹지와 공원으로 연결해 하나의 마을로 통일성을 부여했으며 개인정원형, 재택근무형 등 다양한 단위세대 평면 적용과 가로변에 주민공동시설을 복합해 공동체 활성화를 극대화 했다는 점이 우수하다는 전문 심사단의 평가를 받았다.
국토교통부 박재순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은 코로나 등으로 변화하는 주거 문화를 반영하고 미래 공공주택의 나아갈 방향을 찾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국민 선호가 반영된 다양하고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주택을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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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법령·제도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문경상주전국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방향을 안내하기 위해 수입식품 등 영업자를 대상으로 12월 20일부터 22일까지 ‘2022년 하반기 수입식품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수입식품 관련 법령 개정사항 해외제조업소 등록관리 제도 수입신고 시스템 입력 시 유의사항 소비기한 표시제도 등을 안내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갖는다.
특히 축산물 수입자까지 등록 대상이 확대된 우수수입업소 등록제도 비대면 형태로 영업을 하는 경우 주택을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사무실로 사용 허용 등 법령 개정사항과 내년 1월부터 시행예정인 ‘소비기한 표시제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참고로 설명회에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자, 그 밖에 관심있는 누구나 사전 신청 없이 참석할 수 있으며 자료집은 설명회 종료 후 수입식품정보마루누리집에 게시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수입식품 정책 방향에 대한 영업자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영업자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한다.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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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주간 의료제품 허가 현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문경상주전국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제품 허가심사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12월 2주 기간 의료제품 허가 현황을 제공한다.
식약처는 12월 2주에 의료제품 총 24개 품목을 허가했다.
참고로 지난주에 연하운동을 보조하고 복원하는 의료기기 ‘저주파자극기’와 곡물 발효로 얻은 젖산을 중합한 폴리락틱애씨드 성분의 부직포로 만든 의약외품 ‘에어워셔에코그린황사방역용마스크’를 허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제품 허가 현황을 정례적으로 매주 제공하겠으며 허가와 관련된 국민 관심이 높은 정보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공개·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12월 1주에 허가된 의료제품별 상세한 허가사항은 식약처 전자민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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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우울증·공황장애 디지털치료기기 제품화 지원
식약처, 우울증·공황장애 디지털치료기기 제품화 지원
[문경상주전국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연구·개발 중인 디지털치료기기의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치료기기 안전성·성능 평가 및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안내서를 12월 14일 발간·배포한다.
이번 안내서의 주요 내용은 우울장애, 공황장애 개선을 위한 디지털치료기기의 성능·안전성 평가 방법과 기준 임상시험 설계 방법 유효성 평가 기준 등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이번에 발간한 안내서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국내 디지털치료기기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디지털의료기기 연구개발자, 관련 학회 등과 함께 ‘디지털치료기기 신속제품화 지원성과 및 발전방안 포럼’을 12월 14일 개최한다.
포럼의 주요 내용은 디지털치료기기의 성능·안전성 평가 방법과 임상적 유효성 평가 방법 안내 디지털치료기기 개발 현황 공유 디지털치료기기 제품화 지원 사례와 성과 소개 임상시험 지원 방안 논의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 발간과 포럼 개최가 디지털치료기기 제품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과학적 지식과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효과 있는 디지털치료기기가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한다고 전했다.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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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공직자 격려·포상
행정안전부
[문경상주전국뉴스] 행정안전부는 12월 14일 신속한 민원처리, 민원인 편의 증진, 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에 기여한 우수 직원 및 부서를 선정·표창한다고 밝혔다.
올해의 민원 우수직원에는 5대 불법 주정차 관련 제도개선을 통한 신고자 편의 증진, 지방공무원 보수제도 관련 신속한 민원 대응을 통한 민원인 이해도 제고 등의 공적을 인정받은 4명이 선정됐다.
4분기 민원 우수부서로는 국민이 알기 쉽게 지방계약 제도를 개선한 회계제도과가 선정됐다.
회계제도과는 7종의 복잡한 지방계약 관련 예규를 기능별 통폐합해 2종으로 줄이고 지방계약 관련 서식 208종을 112종으로 감축했다.
4분기 민원 우수직원으로는, 적극적이고 친절한 태도로 민원을 해결한 주무관 4명이 각각 선정됐다.
지방세특례제도과 조용식 주무관 등 4명은 지방세 등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민원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설명으로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였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민원 우수부서와 우수직원들을 격려하면서 “앞으로도 민원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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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4일 08시부로 전국 13개 시도 황사 위기경보 주의 및 관심 단계 해제
환경부
[문경상주전국뉴스] 환경부는 황사에 의한 국내 영향 감소로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짐에 따라, 12월 14일 08시부로 서울 등 전국 13개 시도에 대해 황사 위기경보 ‘주의’ 및 ‘관심’ 단계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12월 14일 대기질 예보를 통해, 오늘 전 권역에서 미세먼지 농도는‘좋음’ 또는 ‘보통’ 수준일 것으로 전망했다.
2022-1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