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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추진해 불법체류 막는다
법무부,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추진해 불법체류 막는다
[문경상주전국뉴스] ’22년 6월 1일 제주 무사증 입국제도의 재개와 함께 외국인 단체관광객의 무단 이탈이 빈발하고 있고 한국 입국을 위한 전자여행허가를 받지 못한 외국인들이 전자여행허가가 면제된 제주도로 우회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21월 9일 1.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당시, 제주도에 대해만 국제 관광도시인 제주도의 특성을 감안해 전자여행허가제의 적용이 면제됐다.
그러나 약 1년 간의 시행 결과, 제주도에만 전자여행허가제가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태국 등 무사증 국가 국민이 사전 검증 절차 없이 제주도로 대거 입국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제주도가 전자여행허가가 불허된 외국인들의 불법체류를 위한 우회적인 기착지로 악용되는 면이 있다.
이에 법무부는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자여행허가제 적용에 따른 일반관광객의 불편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만, 전자여행허가제는 ’21. 9월부터 이미 제주도를 제외한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제도로서 일반 외국인 관광객은 신청 후 30분 내에 자동으로 허가가 되고 허가를 받은 경우 도착 후에 입국신고서 작성 면제, 전용심사대 이용 등 입국절차가 간소화 되어 정상적인 관광객 유치에는 장애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다.
전자여행허가제를 적용할 경우 제주도를 우회적 기착지로 악용하려는 범법자, 불법취업 기도자 등의 항공기 탑승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대거 입국불허에 따른 외교적 마찰, 입국 후 무단이탈, 불법체류 증가 등의 부작용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법무부가 컨트롤타워 설치 등 국가백년대계로서의 국경·이주관리정책을 정비하려는 것의 기본 전제는 입국과 체류질서를 확립해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므로 앞으로 법무부는 적법한 입국은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장려하되, 조직적 불법입국 시도는 단호하게 차단하는 등 국경관리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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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수능, 코로나19 확진자도 응시 가능
교육부
[문경상주전국뉴스] 오는 11월 17일에 실시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확진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수험생이 응시할 수 있으며 대학별로 이루어지는 대학별 평가도 확진 수험생의 응시가 가능하다.
교육부는 수험생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역 관리를 통해 수험생의 대입을 지원하기 위해 위와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대응 2023학년도 대입 관리 방향’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대학, 감염병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질병관리청과의 협의를 거쳐 이번 학년도의 대입 관리방향을 마련했으며 유관부처와 협력해 방역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수험생이 2023학년도 수능과 대학별 평가를 안전하게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방역 관리방향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격리 중인 수험생도 수능 시험 당일 외출 허용을 받아 응시할 수 있으며 외출이 어려운 입원치료 수험생은 의료기관 내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수능 시험장에서의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일반 수험생’과 ‘격리대상 수험생’이 응시하는 시험장을 구분해 운영한다.
일반 수험생은 사전에 고지된 일반 시험장에서 응시하며 전년도 수능 때와 마찬가지로 1실당 최대 24명까지 배치될 예정이다.
일반 수험생은 시험장 입구에서 발열 검사를 받게 되며 증상이 있는 경우 각 시험장 내 분리 시험실에서 시험에 응시하게 되고 분리 시험실 내 수험생 간 간격을 2m 이상으로 유지한다.
격리대상 수험생은 자차 또는 방역 택시 등을 이용해서 시험지구별로 마련된 별도 시험장으로 이동해 응시할 수 있고 코로나19 입원 치료로 인해 외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의료기관 내 마련된 시험장에서 응시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수능 시행 2주 전부터 질병관리청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함께 ‘공동 상황반’을 운영해 수능 원서접수자 중 격리대상자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험장 배정 등의 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수험생은 시험장에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지난해와 동일하게 점심시간에만 3면 종이 칸막이를 설치할 예정이다.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는 방역지침에 따라 환기를 실시하며 시험장 방역을 위해 방역물품 구비 및 소독, 관계자 대상 사전교육 및 감염병 예방교육, 시험장 사전점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격리기간 중 대학별 평가에 응시해야 하는 수험생은 관할 보건소와 지원 대학에 사전에 자진 신고해야 하며 대학별 평가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을 지참해 외출하면 된다.
교육부는 대학별 평가에서도 대학이 코로나19 확진자를 포함한 모든 수험생에게 최대한 응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수험생은 시험 당일 증상 유무와 격리대상자 해당 여부에 따라 일반 고사장 또는 대학 내 마련된 별도 고사장에 배치된다.
각 대학은 교육부에서 배포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대학별전형 방역관리 안내’에 기초해 유증상자 및 격리대상자를 위한 별도 고사장을 설치하며 대학별 여건에 따라 자체적으로 구체적인 방역계획을 수립해 대학별 평가를 시행하게 된다.
시험 당일 유증상자 또는 격리대상자가 배치되는 별도 고사장은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수험생 간 2m 간격을 둘 것을 권장한다.
교육부는 각 대학의 원활한 대학별 평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질병관리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대학별 평가 상황반’을 운영한다.
지난 7월 14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대학별 평가 상황반’은 대학별 평가 지원자 중 확진자 정보를 파악해 이를 대학에 미리 제공함으로써 대학의 안정적 준비를 지원하며 2023학년도 대학별 평가가 종료되는 2023년 2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수능 및 대학별 평가 응시 과정에서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격리대상 수험생들의 응시 기회는 모두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방역 기본 방향을 마련했다”고 설명하며 “수험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대입을 치를 수 있도록 수험생들과 국민께서 자율적 거리두기 실천방안 등에 따라 방역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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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추석에도 불구하고 사과 공급 문제없다
농림축산식품부©PEDIEN
[문경상주전국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 성수품인 사과 주산지인 전라북도 장수군의 사과 생육상황을 점검한 결과, 홍로 작황과 과실 비대가 양호해 추석 전 공급은 원활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올해 사과 재배면적은 평년과 큰 차이가 없고 봄철 개화기 저온 피해가 미미하고 생육기 기상 조건이 양호한 상황이다.
또한 병해충이 특별하게 증가하지 않고 사과의 생육상황도 전반적으로 양호해 평년 수준의 생산량이 예상된다.
특히 추석에 쓰이는 홍로의 과실 크기는 현재 전년보다 6%, 평년에 비해 3% 내외 커 생육상황은 양호한 수준이다.
올해 사과의 추석 수요량은 60천 톤 내외 수준이고 산지 동향을 확인한 결과 추석 전 수확·출하 가능한 공급물량은 수요량을 상회할 만큼 여유가 있어 성수품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홍로의 경우 경남 거창, 전북 장수 등 일부 주산지에서는 출하를 시작한 농가도 있으며 8월 10일경 수확 물량이 늘어나고 8월 20일을 전후해 출하 물량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로 주산지인 장수군 조합공동사업법인 박평열 대표는 “추석 성수품인 홍로의 경우 올해 저온 피해도 없고 기상도 양호해 생육상황이 매우 좋고 현재 과일 크기도 예년보다 더 커 추석 전 수확·출하에는 문제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추석을 대비해 농식품부와 농협은 계약재배 물량을 활용해 추석 성수기 동안 시장 유입물량을 평시 대비 확대 공급하고 소비 쿠폰을 활용해 대형마트 할인판매, 농협하나로마트를 통해 선물꾸러미를 시중가 대비 할인판매 등 성수품 수급 대책을 추진해 원활한 공급과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올해 추석이 예년에 비해 빠르지만, 현재까지 사과를 포함한 과일 작황이 양호한 상황으로 추석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나, 여름철 재해에 취약한 특성이 있어 추석 전까지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므로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성수품 공급 및 가격안정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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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정원산업 민간 활성화 앞장,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정원산업 민간 활성화 앞장,
[문경상주전국뉴스]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지난 2일 스마트가든 사업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가든 설치 민간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한수정은 스마트가든 산업계 대표와 사업담당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가든 기술 증진 및 산업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스마트가든 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스마트가든에 적용되는 사물인터넷 등 자동유지 관리시스템의 발전 방향과 개선방안 등을 짚어봤다.
한수정은 정원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스마트 가든 설치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스마트가든의 시범 설치부터 대상지와 설계·시공 등을 위한 매뉴얼과 컨설팅을 지원한다.
한수정은 이를 통해 국내 1,000여 개의 스마트가든을 설치 및 관리해 오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스마트가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스마트가든이 뇌피로 해소와 자율신경계의 안정을 도모시키고 근로자들의 피로 및 우울 감소, 환경 스트레스 회복 등의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한수정은 스마트가든 산업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올해의 경우 정원산업 및 관련 업계의 전문가를 비롯해 지역 시민들과 소통, 협력의 시간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류광수 이사장은 “정원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시민들과 함께하는 스마트가든 시민 모니터링단을 모집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서겠다”며 “특히 스마트가든 관련 민간기업이 정원시장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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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에서 특별한 여름방학 보내세요
국립세종수목원에서 특별한 여름방학 보내세요
[문경상주전국뉴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세종수목원이 여름방학을 맞이해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여름방학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여름방학 특별교육 프로그램은 해설사와 함께 사계절전시온실을 탐방하고 부레옥잠을 활용한 수경재배 화분을 만드는 ‘식물이 풍덩’ 식충식물을 이용해 테라리움을 만드는 ‘나의 작은 화분’ 식물의 다양한 씨앗을 탐구하는 ‘도전 씨앗꿈틀’ 등으로 구성됐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오는 8월 27일까지 진행되는 야간개장 기간에는 ‘여름밤배움터’에서 반려식물을 입양하는 ‘업사이클 가드닝’ 아로마 에센스를 활용해 디퓨저를 만드는 ‘향기 한 스푼’ 광복절을 맞이해 무궁화를 주제로 한 무료교육 프로그램 등을 마련했다.
국립세종수목원 제상훈 고객·교육서비스부장은 “여름방학을 맞이해 특별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다양한 여름 프로그램에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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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2022학년도 2학기 초·중학교 학급 재편성 확정
경상북도교육청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2022학년도 2학기 초·중학교 학급 재편성’을 확정했다고 4일 발표했다.
2022학년도 2학기 학급편성 결과 초등학교 학급수는 6,613학급으로 1학기보다 13학급 증가했으며 중학교 학급수는 2,978학급으로 1학기와 동일하다.
경북교육청은 전반적인 학령아동 감소에도 불구하고 2학기 학급 변동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기 중 학급 증설 및 감축은 원칙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번 2학기에는 공동주택 입주에 따라 학생이 급증하는 학교와 복식 학급이 해소되는 학교 등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초등학교 13학급을 추가 편성했다.
최규태 행정과장은 “지역별 여건, 학교별 상황과 학령 인구의 변동 추이를 고려해 학급당 학생수를 적정하게 운용하고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학급수를 증설하는 등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경북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표준을 넘어 세계교육의 표준으로 도약할 수 있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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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학교흡연예방사업 심화형 학교 담당자 연수 실시
경상북도교육청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4일 구미 경운대학교 벽강아트센터에서 학생 흡연의 사전 차단 및 조기 금연 유도로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 학교흡연예방사업 심화형 학교 업무담당자 55명을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학교흡연예방사업 중 심화형학교를 운영중인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1일 개최하였던 업무담당자 연수보다 좀 더 깊이있고 심화된 내용으로 연수를 진행했다.
특히 경북대학교 최은숙 교수님 등의 강사진은 흡연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직접 적용해 볼 수 있는 흡연예방 프로그램 운영사례를 중점으로 강의했다.
임종식 교육감은‘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흡연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흡연을 사전에 차단하고 조기 금연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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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취학 연령 하향 정책 다양한 의견 수렴 필요
경상북도교육청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교육부의‘만 5세 취학 연령 하향 조정’에 대해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장기간의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교육부는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모든 아이의 교육을 조기부터 지원하는 학제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교육부 발표로 학부모들의 걱정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가교육 정책은 학생들의 발달단계와 교육 현장의 여건 등을 반영해 장기간의 의견 수렴과 검토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종식 교육감은 “모든 아이들이 교육의 출발선부터 격차없이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공감하나, 취학 연령 하향 조정 정책은 공론화와 숙의과정에서 제기되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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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꿈과 행복이 자라는 학교텃밭 활동
아이들의 꿈과 행복이 자라는 학교텃밭 활동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도내 모든 중학교를 대상으로 2022년‘학교텃밭 활동’프로그램 공모를 실시해 운영 학교 15교를 최종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학교텃밭 활동’은 8월부터 12월까지 학교텃밭 가꾸기를 통해 학생들에게 농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청소년기의 인성 함양과 정서 순화를 도모하고자 농림축산식품부 국가전문자격을 갖춘 도시농업관리사에 의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다.
경북교육청은‘학교텃밭 활동’프로그램 참여를 매년 확대하고 있으며 학교별로 지역과 연계해 특색 있게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2020년에는 구미중학교, 2021년에는 금호여자중학교가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우수사례를 타지역에 홍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학교텃밭 활동’은 텃밭 조성 재배·관리 수확 식물 활용 프로그램 등 식물의 성장과 삶의 순환과정을 이해하고 행복한 성장을 돕는 활동이다.
학생들은‘학교텃밭 활동’을 통해 자연을 경험하고 자연에서 배우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와 농업에 대한 소중함을 앎으로써 자존감, 성취감, 행복감, 관계성을 증진해 나간다.
신규 지정된 학교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텃밭 조성 농자재, 학교텃밭 활동 프로그램, 도시농업관리사 등 1 교당 평균 7백만원을 지원받는다.
향후 교과 수업, 창의적 체험활동 등과 연계해 운영할 예정이며 12월 결과 보고대회 시 우수 운영 담당 교원 및 운영기관은 장관상을 받게 된다.
‘키우고 거두고 담그고 나누고 ’실천을 통해 2021년도 전국 우수교로 선정된 금호여중 3학년 류학생은 “우리 손으로 채소를 키우고 거두고 김치를 담아 나눔까지 해보는 정말 뜻 깊은 프로그램이었으며 내년에는 더 많은 분께 나누어 드리면 좋겠어요”고 소감을 말했다.
배성호 중등교육과장은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학교텃밭 활동’을 통해 가꾸는 기쁨, 나누는 행복, 건강한 삶을 실현하고 미래 세대 농업·농촌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청소년기 정서 함양에 도움을 주는‘학교텃밭 활동’프로그램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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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료체계 전환 추진상황 점검 및 지자체·의료기관에 협조 요청
보건복지부
[문경상주전국뉴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한 중대본 협조 요청사항 코로나19 대비 ’23학년도 대입관리 방안 군 코로나19 주요 조치 및 대응계획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신설 추진방안 및 주요내용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한 중대본 협조 요청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정부는 7월 중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의료대책을 수립 후 재유행 상황에도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지속하면서 증상이 있을 때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대응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그 일환으로 동네 병·의원을 중심으로 한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해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다.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고 고위험군의 중증화를 신속하게 예방할 수 있도록 1만개소를 목표로 원스톱 진료기관을 지속 확보하며 의료기관 접근성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7월부터 한시적 일괄진료 정책가산을 신설하고 먹는 치료제 처방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등을 추진해 보다 많은 병·의원에서 쉽게 원스톱 진료기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각 시·도에 이미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먹는 치료제 처방 및 대면진료를 수행하도록 독려하는 등 원스톱 진료기관 참여를 집중 안내하고 적극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8월 1일부터 재택치료자는 집중관리군/일반관리군으로 구분하지 않고 증상이 있으면 신속히 대면 진료를 받도록 재택치료 체계를 개편했다.
이번 개편은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한 대면진료를 통해 조기치료를 받도록 의료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를 위해 어르신들이 대면 진료를 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을 쉽게 찾으실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한다.
포털사이트와 생활안전지도 등에서 신속검사와 처방을 위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검색이 가능하며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 등에서 의료기관 명단을 담은 안내문을 배포하고 있다.
또한, 야간과 공휴일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24시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의료상담센터를 지속해서 운영한다.
의료상담센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거점전담병원 등 24시간 진료 가능한 병원에서 위탁·운영하도록 지자체에도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방부로부터 ‘군’ 코로나19 주요 조치 및 대응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국내 확진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군도 7월 1주부터 증가세로 전환됐으며 군 내 확진자는 최근 7일간 평균 1,817명이 발생해 8월 3일 기준 신규 확진자는 2,629명 발생했다.
국방부는 정부의 재유행 대비 대응방안과 연계해 일률적 장병활동 제한은 최소화하고 자발적 거리두기 실천 및 군 방역·의료 역량 점검·보완을 추진하되, BA.5 등 변이의 높은 전파력과 집단생활이라는 군 특수성을 고려해 단계적 대응수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일상과 방역의 조화를 통한 병영생활 정상화를 목표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 등 전 장병 기본 방역수칙을 적극 준수할 것을 지속 강조하고 있으며 입영장정·휴가복귀자 대상 선제검사, 군 의료기관 보유 유전자증폭 검사역량 강화, 민간위탁 검사 확대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적시적인 진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확진자 급증에 대응해 충분한 격리병상과 격리시설을 확보하고 군 병원 선별진료소 및 응급실에서 24시간 진료를 제공하는 등 장병들을 위한 진료·생활 여건을 보장하면서 국방부 및 각 군 본부 주관 야전부대 방역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여름 휴가철 대비 군 소관 복지·휴양시설 방역점검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8월 예정된 한미연합연습 대비해 방역대책을 정비하고 국방부 및 각군 본부 간 점검회의를 수시 개최하는 등 빈틈없는 방역 태세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신설 추진방안 및 주요내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데이터에 기반한 전문가 의견이 방역정책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방역 대응 컨트롤타워인 중앙재단안전대책본부 내 민간 전문가 역할을 강화하는 거버넌스 체계로 개편을 추진한다.
정부는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으로 활동해 온 정기석 위원장을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으로 임명한다.
정기석 단장은 오늘부터 중대본 회의에 매회 직접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고 의사결정 근거 및 최근 이슈 등에 대해 브리핑을 실시해 대국민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앞으로 거버넌스 개편을 위해 관련 규정 정비 등을 추진해 보다 전문성 있는 방역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8월 2일 오후 5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 대비 75병상이 증가한 6,326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30.0%, 준-중증병상 48.6%, 중등증병상 39.2%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12.1%이다.
8월 3일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284명이다.
신규 사망자는 26명이고 60세 이상이 23명이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24,366명이고 확진자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20.3%이며 최근 1주간 16.4%~20.7%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8주간 만 12세 이상 확진자의 6.6%, 위중증 환자의 30.9%, 사망자의 39.3%가 미접종자이다.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116,903명으로 수도권 59,182명, 비수도권 57,721명이다.
현재 475,440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3,593개소,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9,314개소가 있다.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172개소 운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했다.
거리두기 해제 14주차 전국 이동량은 2억 6,789만 건으로 전 주 이동량 대비 5.5% 증가했다.
수도권은 1억 3,287만 건으로 전 주 1억 3,263만 건 대비 0.2% 증가했다.
비수도권은 1억 3,502만건으로 전 주 1억 2,117만 건 대비 11.4% 증가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 2019년도 동기 전국 이동량은 2억 8,730만 건으로 현재 이동량은 2019년 동기에 비해 6.8% 감소한 수치이다.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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