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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국제적 수준에 맞춰 합리화
국토교통부©PEDIEN
[문경상주전국뉴스] 규제심판부는 2.15 규제심판 회의를 열어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합리화’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국민의 안전 보호 및 대기환경 개선 등을 위해 차량 신규 등록 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검사에 소요되는 국민의 시간과 비용 등을 감안해 검사 주기를 합리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됐다.
특히 자동차 기술 발달로 인한 성능 향상 등을 감안해 검사 주기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통령실 국민제안으로 접수됐으며 그 이전에도 규제신문고 등을 통해 다수의 개선 건의가 제기됐다.
이에 규제심판부는 국민 안전과 대기환경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하면서 정기검사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합리적 수준에서 완화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 자동차 기술 발달 수준 안전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차종별로 세밀하게 분석해 개선방안을 권고했다.
현재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경우, 신차 등록 후 1년 만에 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이후에도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는 프랑스·영국·독일·일본 등 주요국 대비 강한 규제 수준이며 그간 자동차 내구성 강화에도 불구하고 18년 전의 규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1톤 트럭 등 경·소형 승합·화물차로 생계를 유지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은 검사를 위한 시간과 검사비 외에도 하루 일당까지 포기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제적 수준, 차령별 부적합률, 부적합 원인 및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검토해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신차 등록 후 최초검사 및 차기검사의 시기를 1년에서 2년 후로 각각 완화하도록 했다.
다만, 사업용 경·소형 화물차의 경우, 비사업용 대비 운행거리가 길고 부적합률 및 사고율이 높은 점을 감안해 최초검사 시기만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했다.
11~15인승 중형 승합차의 경우, 승차 정원은 경·소형 승합차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대형 승합차와 동일한 주기로 검사를 받고 있다.
이에 11~15인승 중형 승합차의 최초검사 시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해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국민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대형 승합·화물차의 경우, 과다적재 및 장거리 운행 등 위험도가 높고 사고 발생시 국민 다수의 안전과 직결되며 경유차의 비중이 높아 대기오염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해 현행 규제 수준을 유지하되, 오히려 관리를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대형 화물차의 99%는 민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고 있으나, 부적합 판정을 받는 비율은 공단 검사 대비 절반 수준이다.
이에 민간검사 모니터링을 강화해 대형차 관리 강화를 추진토록 했다.
한편 비사업용 대형 승합차는 사업용 대비 강한 규제를 받고 있어 이를 사업용 수준으로 개선함으로써 정상화하도록 했다.
승용차의 경우, 이미 국제 기준 대비 완화된 주기로 검사를 하고 있어 연내에 관련 연구를 통해 종합 검토 후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한편 국민 편의 제고 및 검사 내실화 방안을 병행 추진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전기·수소차에 대한 검사항목 내실화 및 검사역량 제고 등을 통해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할 예정이다.
규제심판부는 이번 개선권고에 대해 글로벌 스탠다드, 국민안전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술 발달 및 국민부담 완화 등을 종합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 및 대기환경 오염 문제를 개선하고자 대형차 관리 강화 및 민간검사 내실화 등을 통해 규제의 실효성도 제고했다고 보았다.
특히 화물차의 78%를 차지하는 경·소형 화물차 중심 규제 완화를 통해 1톤 트럭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서민의 부담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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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몽골 문화협력으로 인도·태평양 지역 번영, K-콘텐츠 지평 확대”
“한국-몽골 문화협력으로 인도·태평양 지역 번영, K-콘텐츠 지평 확대”
[문경상주전국뉴스]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과 몽골 문화부 친바트 너밍 장관은 2월 15일 한국과 몽골의 문화교류와 협력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23-2026 문화교류시행계획서’를 체결했다.
이번 시행계획서는 문화예술기관 간 교류, 국제 영화 공동 제작 협력, 음악산업 발전 경험 공유, 방송프로그램 민간 교류 장려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서명식은 몽골 롭상남스라이 어용에르덴 총리의 공식 방한을 계기로 진행된 한·몽 총리회담 이후 이루어졌다.
박 장관은 “몽골은 우리와 역사적, 문화적,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이웃으로 자유, 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며 “한국과 몽골의 문화교류·협력 강화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은 물론 K-콘텐츠의 세계 지평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짜임새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과 몽골은 1991년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이래로 구체적인 문화교류·협력 사항을 담은 문화교류시행계획서 체결을 통해 양국 간 우호 협력을 증진하고 양국 국민 간 이해를 높여 왔다.
양국은 이번에 다섯 번째로 체결한 시행계획서를 기반으로 문화예술, 영화 제작, 음악산업, 대중매체 등 여러 방면에서의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의 교류와 협력을 장려하고 경험과 정책을 긴밀히 공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계기로 문체부가 올해 몽골과 협력해 진행하고 있는 울란바토르 시립 중앙도서관 조성 사업과 몽골 국립인형극장과의 문화예술교육 역량 강화 사업, 한·몽 공동학술조사 등이 한층 더 탄력을 받아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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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수출 확대로 임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
임산물 수출 확대로 임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
[문경상주전국뉴스] 산림청은 올해 물류비 보조 폐지, 위생·검역 등 비관세 장벽 강화 등 수출환경 변화에 대비해 임가 및 수출업체의 경쟁력 강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전략품목의 시장 다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 2023년 임산물 수출 촉진 계획을 15일 발표했다.
지난해 임산물 수출액은 세계적 경기 침체 등 수출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7.2% 증가한 4억8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임가·수출업체와 소통을 통한 협력 강화로 수출 증가에 주력하고 품목별 특성에 따른 제품개발, 전략적 마케팅 등 집중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추진한 결과이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임가소득과 직접적 연계성이 높은 주요 임산물 20개 품목의 경우 전체 수출액은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위축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가격경쟁력이 악화되어 전년 대비 8%로 감소했다.
올해도 물가 오름세 심화, 세계적 경제성장 둔화, 소비위축 등은 수출 확대 애로사항으로 작용하나 한류 확산, 건강임산물에 대한 선호 확대 등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해 올해 수출 목표 5억 불 달성을 목표로 수출 촉진 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추진해온 수출선도조직, 수출협의회 육성 등 수출기반 구축과 해외시장 개척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임가와 수출업체의 소득 증진을 위해 수출 지원 정책을 개선한다.
수출 특화시설 조성을 위한 공모사업 선정 시, 다양한 수출 임산물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신규지역에 가점을 부여해 그동안 소외되었던 품목을 적극 발굴한다.
또한 수출 선도조직 사업 대상 선정 시, 수출액 기준을 기존 5%에서 3%로 낮추어 보다 많은 기업에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수출 임산물의 안전성 관리를 위해 생산이력관리 지원 품목을 기존 밤, 표고 감 등 3개 품목에서 대추, 건강임산물까지 확대하며 해외 인증 지원 품목을 기존 단기임산물, 목재는 물론 임업기계장비도 포함해 제품 품질보증을 강화한다.
2023년 임산물 수출 촉진계획의 주요 전략과제로 첫째, 수출을 희망하는 초보기업의 수출 준비를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해외시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제품개발, 수출 상담회 등을 지원한다.
수출 초보기업의 무역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세사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자문을 지원한다.
아울러 수출업체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해외시장정보·비관세 장벽 대응 우수 사례를 조사해 업체에 제공한다.
‘임산물 수출 유망품목 발굴 대회’를 개최해 단기 소득 임산물, 목제제품 분야에서 총 5개 업체를 선발해 새로운 유망상품을 개발하고 시장조사, 해외구매자 연결, 시범 판매 등을 지원해 수출 초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는다.
온·오프라인 수출 상담회를 개최하고 해외 기업 해외구매자를 국내로 초청한다.
또한, 그간 코로나로 일정이 취소되었던 한·일 밤 해외구매자 초청 간담회도 7월에 대구에서 재개하는 등 현장 밀착 지원으로 신규 거래망을 확보한다.
둘째, 수출 경험이 있는 성장기업에는 시장 확대를 위해 체계적인 마케팅 전략, 다각적인 온·오프라인 홍보를 지원해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한다.
밤, 감, 표고 등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시장별·국가별 마케팅 전략’을 마련해 시장 다변화를 도모한다.
신규 거래선 확대를 위해 미국, 일본 등 주력시장의 대표 종합박람회 참가와 수출업체 주도의 유럽 등 유망시장의 개별박람회참가를 지원한다.
온라인몰 운영은 기존 국가 주도에서 벗어나 기업주도로 전환한다.
기업별 역량에 따라 초보·숙련기업으로 나누어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되 초보기업은 농식품부의 역직구몰과 연계한 공공주도형으로 지원하고 숙련기업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주도형으로 지원방식을 변경해 판매실적이 증대되도록 개선한다.
또한 온라인 공동홍보·판매, 구매자의 정보 접근성 강화 등을 위해 기 구축한 ‘임산물 전용관’의 입점 기업을 50개 사로 확대한다.
셋째, 수출업체들의 가장 큰 애로점인 물류비 보조 폐지, 비관세 장벽 등 수출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해 수출 통합조직 육성, 원자재 구입비용을 지원한다.
임산물 수출 연합회를 수출통합조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이행안을 마련하고 품질·안전성 관리, 공동마케팅, 연구개발 등의 신규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한다.
마지막으로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임산물, 목재류 등의 수출 원재료 구입 융자금 107억원을 지원하고 물류비 절감, 신선도 유지 등 수출 여건 개선을 위해 해외공동물류센터 공동이용을 확대한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임산물 수출이 4억8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7.2% 증가한 것은 우수한 임산물을 생산해온 임업인과 수출업체의 노력 덕분”이라며 “올해도 안정적인 임산물 수출기반을 구축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전략품목을 발굴·육성해 임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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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문화를 꽃피우는 국립세종수목원, 2023년 ‘국민평가단’ 모집
정원문화를 꽃피우는 국립세종수목원, 2023년 ‘국민평가단’ 모집
[문경상주전국뉴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세종수목원이 오는 26일까지 2023년도 ‘국민평가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민평가단’은 수목원 서비스를 강화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자 마련된 국민소통 창구로 수목원이 운영하는 사업 과정을 국민이 모니터링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활동이다.
2023년 국민평가단 모집은 2월 15일부터 26일까지 약 일주일간 진행되며 총 8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수목원 운영과 식물에 관심갖고 적극적으로 국민평가단 활동이 가능한 사람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국립세종수목원은 평가단을 대상으로 수목원 무료입장 및 활동 실적에 따른 참여비 지급 등 소정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국민평가단 모집 및 운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세종수목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유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국민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게 될 이번 국민평가단 모집에 많은 지원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립세종수목원이 수목원·정원 문화를 널리 알리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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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이 당신에게’책자의 주인공 중등교사가 되다
경상북도교육청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지난 2011년 경북 예천군 소재 용궁초등학교에 재학중이던 김솔비학생이 난치병을 극복하고 올해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한 중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 최종 합격했다고 밝혔다.
김솔비 학생은 지난 2019년 12월 경북교육청이 발간한‘난치병 학생 돕기 20주년 기념 희망스토리’‘기적이 당신에게’책자의 주인공 중 한 명이다.
이 책은 난치병을 앓고 있는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고 현재 난치병을 앓고 있는 학생의 가족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자 발간됐다.
지금은 한국교원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으며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한 중등학교 교사 임용 시험에 최종 합격해 임용을 기다리는 예비 선생님 김솔비 하지만 지난 2011년 가을, 갑자기 폐의 절반 이상이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난치병이 찾아왔을 때는 스스로 숨을 못 쉬어 마스크형 산소호흡기를 사용해야만 했고 중환자실에서 고통과 고독과 힘겹게 싸워야 했다.
너무 힘들어서 그 어린 나이에 의사 선생님에게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었다고 한다.
그러기를 몇 주 정말 기적처럼 상태가 호전되어 일반 병실로 옮기고 산소호흡기 없이 숨도 쉬고 일어나서 앉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다가 혼자 걸을 수 있을 만큼 게 완쾌됐다.
폐의 기능도 퇴원 직전에 일반인과 비교했을 때는 40%였으나, 금세 80%, 90%까지, 이제는 100% 돌아왔다.
어린 나이임에도 아버지 혼자 생계를 책임지고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치료비 걱정을 많이 했던 김솔비 학생은 당시 본인의 치료비가 경북교육청의‘난치병 의료비 지원 사업’에서 지원된 것을 몰랐다고 한다.
경북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2001년부터‘난치병 학생 돕기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그 공을 인정받아 2006년 4월 7일 세계보건의 날을 맞아‘대통령 단체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1,397명에게 의료비 116억 2천만원을 지원했으며 그중 129명이 완치됐고 209명은 계속 관리와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김솔비 학생의 꿈 실현을 축하한다”며 “앞으로도 난치병 학생들이 꿈을 잃지 않고 내일을 향해 힘껏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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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 민간위탁사업 실시
경북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 민간위탁사업 실시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학부모교육 활성화 및 학부모 역량강화를 위해 비영리 민간 7개 단체를 선정해 민간위탁사업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부모교육 지원 올바른 자녀교육을 위한 내실 있는 학부모 교육지원 다문화가정 및 취약계층의 학부모교육 지원 교육적 이해와 안목을 키우는 맞춤형 학부모교육 지원 학부모회의 자치역량 강화 활동 등의 분야에서 민간영역의 노하우를 활용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학부모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실시한다.
이번 민간위탁사업의 운영 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이며 총 사업예산은 1억 500만원이다.
신청 자격은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부모교육 운영 실적이 있는 비영리 단체, 학부모교육 전문지도자 양성이 가능한 비영리 단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부모교육이 가능한 비영리 단체면 가능하다.
공고 기간은 2월 7일부터 2월 20일까지 14일간이며 사업신청은 2월 20일 오후 5시까지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경북교육청 학생생활과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는 심사위원회 구성 및 평가 후 2월 24일 최종 선정 결과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사업은 교육청과 민간의 상생협력을 통해 학부모교육을 활성화하고 학부모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내실있는 학부모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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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2023년 새 학기 학교 방역 운영지침 안내
경북교육청, 2023년 새 학기 학교 방역 운영지침 안내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도내 각급 학교에‘새 학기 방역 운영지침’을 안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방역지침은 3월 2일부터 시행되며 각급 학교의 일상 회복 도모를 위해 유지 실효성이 저하된 방역체계를 조정하되, 기본 방역체계는 유지한다.
주요 내용은 자가진단 앱 활용은 전체 학생 및 교직원 대상이 아닌, 감염 위험 요인이 있는 대상자의 참여만 권고하는 것으로 조정된다.
발열검사는 등교 시 전체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검사는 폐지하고 확진자가 발생한 학급 내 학생을 대상으로 7일간 교실에서 발열검사 실시 등 학교 감염 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학교가 자율적으로 실시 가능하도록 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장소 및 착용 권고 대상 실내 환경 등)을 제외한 실내·외 모두 의무 해제된다.
등교 후 환기는 1일 3회 이상 실시하고 일상적 공간의 주기적 청소, 출입문 손잡이 및 책상면 등 다빈도 접촉 부위는 1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한다.
급식실 식당 칸막이 설치 의무는 폐지하되, 학교 감염 상황,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해 필요시 자율적 운영이 가능하며 학생 접촉이 빈번한 시설·기구는 매일 청소·소독, 식사 시간 창문 개방, 식사 지도 강화, 급식종사자 건강 상태 확인 및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새 학기부터는 자가진단 앱·발열검사·식당 칸막이 설치가 학교 자율로 전환됨에 따라 방학 중 철저한 사전 준비 및 개학 후 2주간은 환기·소독 등 특별히 학교 방역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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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대표하는 이색 회의 시설을 찾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이색 회의 시설을 찾습니다
[문경상주전국뉴스] 엔데믹 이후 세계 각국의 MICE 유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한국관광공사는 ‘코리아 유니크 베뉴’ 신규 선정 공모를 2.15부터 3.13까지 실시한다.
‘유니크 베뉴’란 호텔, 컨벤션센터 등 일반적인 MICE 개최장소 외에 해당 지역에서만 즐길 수 있는 독특한 매력을 가진 장소를 지칭하며 공사는 이 중 한국을 대표하는 역량을 갖춘 곳을 ‘코리아 유니크 베뉴’로 정의 해 37개소를 지정한 바 있다.
코리아 : 한국을 대표하는 매력과 특색을 가지며 유니크 : 오래 기억될 독특한 장소적 경험을 제공하는 베뉴 : MICE 행사가 가능한 공간과 시설 이번 공모는 2020년 이후 3년 만에 실시하는 것으로 공모 대상은 국제 MICE 행사 개최가 가능하고 코리아 유니크 베뉴 정의를 충족하는 장소이다.
지원 자격은 현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지역 유니크 베뉴에 선정되어 있거나, 지역관광공사, 컨벤션뷰로 또는 관할 도·시청이 추천하는 장소다.
공사는 이번 공모에 앞서 ‘코리아’, ‘유니크’, ‘베뉴’ 3대 속성별로 신규 평가 지표를 개발했으며 1차 서류 및 PT 평가와 2차 현장평가를 통해 최대 13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지는 3년간 자격이 부여되며 해외 홍보·마케팅 지원과 함께 올해 신설된 코리아 유니크 베뉴 특별 MICE 행사 유치 지원 제도에 따라 행사 유치 시 방문 규모별로 입장료, 기념품 제공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이번 공모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사 K-MICE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사 윤승환 MICE기획팀장은 “최근 오프라인 행사가 하나둘씩 재개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발생 이전과 다른 점은 MICE행사 주최자와 참가자들이 개최지에서 더욱 특별한 경험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며 “코리아 유니크 베뉴를 통해 기존과 차별화된 매력을 제공해 한국의 MICE 유치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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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가가치 수산 가공식품 개발로 해외시장 경쟁력 강화한다
고부가가치 수산 가공식품 개발로 해외시장 경쟁력 강화한다
[문경상주전국뉴스] 해양수산부는 수출용 수산 가공식품을 개발해 상품화하고 해외시장 홍보·판촉을 위해 추진하는 ‘수출유망상품화 사업’에 참여할 수출기업을 2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수출유망상품화 사업’은 해외 소비자가 원하는 수산 가공식품을 개발하고 원물 중심의 수산물 수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2012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유망상품 개발 단계에 따라 특화상품개발 1단계, 특화상품개발 2단계, 상품고도화 1단계, 상품고도화 2단계 총 4단계로 구분해 최대 2억원을 지원하며 선정기업의 사업 성과 등을 평가해 최대 4년까지 연속으로 지원한다.
선정된 기업은 배정된 수출유망상품화 예산 내에서 수출상품 개발 비용, 해외시장 마케팅 비용 등을 집행해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 및 고도화하고 수출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에는 17개 기업을 대상으로 국제 수산식품 인증비, 제품 개발·고도화 비용, 해외시장 홍보비, 판촉비 등을 지원해 40개 제품을 개발해, 6백만불의 해외 매출을 달성했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장은 “원물 중심의 수산식품 수출 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해 해외 소비자 수요를 파악해 이를 반영한 고부가가치 수산 가공식품 개발이 중요하다”며 “수출기업 육성과 해외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타 상품 개발 및 고도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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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 2차 보완 기간을 30일로 연장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문경상주전국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 심사 과정에서 2차 보완 시 업체에서 보완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식약처가 승인 처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식약처가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위한 심사 과정에서 제출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두 차례 자료 보완을 업체에 요청할 수 있다.
그간에는 1차에 30일 2차에 10일 내로 업체가 보완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2차도 30일 내로 제출할 수 있도록 보완자료 제출 기간을 20일 연장함으로써 보다 충실한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참고로 식약처가 업체에 보완 요청하는 기간은 30일이나 업체가 30일 내 언제든 자료 제출을 완료하면 즉시 심사가 재개된다.
이번 개정은 임상시험의 경우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사람 대상으로 검증하는 단계로 자료 보완 요청 시 검토·준비해야 할 자료가 많아 10일 이내 보완 자료를 제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산·학계의 의견을 적극 검토·반영한 것이다.
식약처가 임상시험계획 승인 심사 중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해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해 업체가 임상시험계획 승인 처리 업무의 예측 가능성과 행정서비스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식약처가 임상시험계획 승인 심사 중 처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해 업체가 임상시험계획 승인 처리 업무의 예측 가능성과 행정서비스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 제도 운영에 있어 임상시험 대상자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산업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체계를 구축·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2023-0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