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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법무정책’ 제5호 발간
산업통상자원부
[문경상주전국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격변하는 통상환경에 대한 동향 파악 및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 반기별로 통상 법무 및 정책을 폭넓게 다루는 ‘통상법무정책’을 발간하고 있는바, 제5호를 발간했다.
통상법무정책은 제5호에는 통상 전문 변호사·연구원·공무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필진으로 참여해 정책 4편, 법무 1편 등 5편의 논문을 게재했다.
발간본은 “국제법 판례·통상법 해설 포털” 및 DBpia, Riss, Kiss 등 온라인 학술 플랫폼을 통해 무료로 제공될 예정이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각계 통상 전문가들의 지식과 통찰을 공유해 통상 현안에 대응하고자 통상법무정책을 발간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꾸준한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통상법무정책 제6호는 올해 12월에 발간되며 심사 후 23년도 최우수 논문 기고자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인바, 참여 희망자는 통상분쟁대응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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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복지부, 신속심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에 박차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문경상주전국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신속심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속심사 대상이면서 희귀의약품인 경우 각각의 지정절차를 통합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에 대한 신속심사 지정 절차를 개선한다.
신속심사 대상이면서 희귀의약품인 경우 신속심사 대상 지정과 희귀의약품 지정을 따로 신청했던 것을 동시에 신청·통합하는 심사 절차를 마련했다.
민원 신청자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전자민원창구에서 통합민원을 신청하면, 신속심사과에서 신속심사 대상 여부와 희귀의약품 지정을 동시에 검토해 처리 기한 내에 결과를 회신하게 된다.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을 신속심사 대상으로 신청할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여부를 식약처가 복지부에 확인하고 신속심사 대상으로 지정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국민께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된 의약품을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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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지자체, 의료제품 분야 기획합동감시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문경상주전국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화장품·의료기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023년 2분기 의료제품 분야별 기획합동감시’를 6월 19일부터 23일까지실시한다.
의약품 도매상이 수출한 국소마취제가 국내 문신시술소로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 공급내역 자료를 바탕으로 국소마취제를 수출한 이력이 있는 전체 의약품 도매상을 점검한다.
주요 점점 내용은 의약품 도매상이 수출용으로 보고한 국소마취제의 국내 공급 여부이다.
점검 결과 국소마취제 공급내역을 거짓 보고한 의약품 도매상은 행정처분 조치하고 수출용으로 보고한 국소마취체를 국내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에게 공급한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하며 이를 공급받은 자에 대해서도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영유아·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지난해 영유아·어린이 사용 화장품 생산·수입실적 상위 업체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영유아·어린이 사용 화장품에 대한 제품별 안전성 자료의 작성·보관 여부이다.
점검 결과 영유아·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안전성 자료 작성·보관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허가사항과 다른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하는 사례에 대한 진정·제보 등에 따라 관련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의료기기 변경사항 허가 여부와 거짓·과대광고 등 업체별 진정 제기 사항이다.
점검 결과 의료기기에 대해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수입하거나 거짓·과대광고를 하는 등 위반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할 예정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는 ‘2023년 2분기 의료제품 분야 감시원 교육’을 6월 15일부터 16일까지 개최했으며 이 자리에서 이번 기획합동감시에 대한 내실을 기하고자 의료제품 분야별로 기획합동감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부정·불량 의료제품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료제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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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생균치료제 허가·심사를 위한 새로운 길 연다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문경상주전국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바이오의약품의 제품화를 지원하고 국제조화를 위해 허가·심사 체계를 정비하는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개정안을 6월 19일 행정예고하고 8월 2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생물의약품에 ‘생균치료제’를 추가하고 생균치료제 정의 신설, 동등성이 인정되면 백신 완제품의 동물실험 일부를 최종원액 시험성적서로 대체, 허가 변경 시 제출해야 하는 장기보존 안정성시험 자료 요건 국제조화, 자가투여주사제에 대한 의약품 안전 사용 정보제공 등이다.
기존 의약품 분류체계에 속하지 않는 생균치료제를 생물의약품으로 추가해 신속한 제품화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백신의 경우 제조·품질관리 자료 등을 근거로 최종원액과 완제품의 품질 동등성이 인정되면 완제품의 동물실험 일부를 최종원액 시험성적서로 대체해 동물실험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제조방법이나 원료의약품 제조원을 변경할 때 최소 6개월 이상 장기보존 안전성 시험 결과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타당성이 인정되면 3개월까지 자료 제출을 허용해 WHO 등과 조화되도록 했다.
환자가 직접 투여하는 자가투여주사제의 오·남용 예방을 위해 자가투여주사제를 위해성 관리 계획 제출 대상으로 추가해 사용자 안전을 강화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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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시범운영 실시
정부,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시범운영 실시
[문경상주전국뉴스] 정부는 마약류 투약 사범에게 치료·재활의 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법-치료-재활을 연계하는 맞춤형 치료·사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모델을 오늘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연계모델’은 검거된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치료·재활의 의지가 강한 대상자를 선별하고 중독전문가 등이 중독 수준에 따라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해 중독자의 건강한 사회복귀에 중점을 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기본으로 중독전문가·정신과전문의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위원회가 대상자의 중독 수준과 재활 가능성을 판단한 뒤, 개인별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보호관찰소의 약물 모니터링까지 결합함으로써, 중독자 개개인의 온전한 사회복귀와 확실한 재범 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마약류 사범에 대한 치료 및 재범 예방 교육과 함께 보호관찰관의 약물 모니터링, 상담 등을 통해 6개월간 선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하는 제도 이번 시범사업은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법무부·대검찰청·보건복지부·식약처가 함께 실시하며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한 뒤, 향후 전국으로 확대·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개략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검찰이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참여 대상자를 선별해 식약처에 통보하면, 식약처에서 구성한 전문가위원회가 대상자의 중독 수준에 따른 적정 재활프로그램, 치료 연계 필요성 등을 제안하고 검찰이 이를 참고해 대상자에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부과한다.
대상자는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에 따라 보건복지부 치료보호기관과 식약처의 중독재활센터에서 치료·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시에 법무부 보호관찰소의 약물감시 모니터링을 통해 선도조건의 이수 여부를 점검받는다.
식약처 김명호 마약안전기획관은 “이번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의 시범사업이 마약류 투약 사범의 중독치료·재활의 연속성을 확보해 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검찰청 박재억 마약·조직범죄부장은 “이번 연계모델은 치료·재활을 목적으로 대상자를 단약 의지가 강한 단순투약자로 엄격하게 선별할 뿐만 아니라, 재범을 저지르는 등 조건을 이수하지 못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원칙대로 기소함으로써, 대상자들이 성실하게 프로그램에 임해 치료·재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 기간동안 보호관찰소에서는 대상자가 프로그램에 잘 참여하도록 끊임없이 동기를 부여하고 정기·불시 약물검사를 적극 실시하는 등 확실한 재범방지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곽숙영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마약류 투약 사범에게 치료보호 연계를 적극 제공하고 치료 후 재활까지 연계해 치료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재활을 체계를 강화해 중독자의 재범률을 낮추고 마약류 중독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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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발 1,000미터의 쾌적한 하늘숲길을 국민과 함께 걸어요.
해발 1,000미터의 쾌적한 하늘숲길을 국민과 함께 걸어요.
[문경상주전국뉴스] 산림청은 6월 17일 정선 하이원리조트 잔디광장에서 선착순 접수한 3,000여명의 국민과 함께 제9회 하늘숲길 걷기축제 기념행사를 갖고 걷기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제9회 하늘숲길 걷기축제는 산림청과 내일신문, 강원랜드가 함께 개최하며 코로나19로 3년간 중단됐다가 올해 다시 시작됐다.
하늘숲길은 옛날 목재와 석탄을 나르던 임도를 활용해 만들어진 숲길로 과거 목재를 실어 나르던 산림종사자의 땀과 숨결을 느낄 수 있다.
하늘숲길 걷기는 해발 1,000미터의 쾌적하고 청정한 숲속에서 걷는 고지대 트레킹으로 지친 심신을 위로하고 함께한 가족, 이웃들과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아울러 솔방울 놀이터, 굴렁쇠 굴리기, 우드버닝 체험, 숲 공예 체험, 탄소중립 윷놀이, 트리클라이밍 체험, 곤충의 5감 체험 등 다양한 놀이와 체험도 즐길 수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정선의 아름다운 자연과 특색있는 경치를 느끼고 건강도 챙기길 바라며 특히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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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도 기초접종으로 BA.4/5 2가백신을 활용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
[문경상주전국뉴스] 질병관리청은 소아용 BA.4/5 기반 2가백신이 국내 도입됨에 따라, 오는 7월 3일부터 5-11세에서의 기초접종 활용백신을 BA.4/5 기반 2가백신으로 변경하고 접종횟수를 1회로 단축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5-11세용 화이자 BA.4/5 기반 2가백신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긴급사용승인을 거쳐 6월 5일 국내 도입됐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BA.4/5 기반 2가백신의 기초접종 전환계획을 발표하며 아직 2가백신이 도입되지 않은 5-11세의 경우 백신의 도입 즉시 실시기준에 반영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직 1차접종 및 2차접종에 참여하지 않은 소아는 BA.4/5 기반 2가백신으로 6월 19일부터 사전예약이 가능하며 7월 3일부터 당일접종 및 예약접종을 통해 기초접종을 완료할 수 있다.
접종기관은 전국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19예방접종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현재 유행하는 변이에 대해 효과가 높은 백신으로 접종백신을 변경하고 접종횟수를 축소한 만큼, 보호자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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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 대통령 아들 김홍업 씨, 청와대 ‘대통령 전시’ 찾아 직접 아버지 일화 소개
김대중 전 대통령 아들 김홍업 씨, 청와대 ‘대통령 전시’ 찾아 직접 아버지 일화 소개
[문경상주전국뉴스] 청와대 본관에서 열리고 있는 ‘우리 대통령들의 이야기-여기 대통령들이 있었다’ 전시가 6월 1일 개막 이후 18일간 관람인원이 10만명을 돌파하는 등 뜨거운 관람 열기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주말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과 신철식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회장이 직접 전시장을 찾았다.
두 사람은 역대 대통령들을 낯설게 느끼는 젊은 세대들에게 이승만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이 흥미롭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전시라며 감탄했다.
김홍업 씨는 6월 17일 부인 신선련 씨와 함께 전시 현장을 방문해, 관람객들과 함께 아버지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김홍업 씨는 과거 청와대에서의 아버지의 모습과 전시된 사진과 관련된 일화들을 시민들에게 직접 설명하기도 했다.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상징 소품으로 전시된 원예가위를 보고는 “아버님께서 대통령이 되시기 전 잠시 옥중 생활을 하시던 때에 야생화를 보시곤 방으로 가져와 기르셨다고 들었다.
이후 대통령 재임 시에도 지속적으로 화초를 가꾸시던 모습이 선명히 기억난다.
계절마다 활짝 핀 꽃을 정말 좋아하셔서 화원 관리에 힘쓰셨다.
그것이 지킴과 평화에 대한 아버님만의 자세가 아니었을까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홍업 씨는 전직 대통령 내외들을 청와대에 초대했을 때의 사진은 자신도 처음 본다면서 ‘통합’의 면모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전 대통령이 화초에 물을 주는 사진도 처음 보는 사진이며 자료들이 잘 정리되어 있고 전시 완성도가 높아, 많은 국민들이 흥미를 가지고 관람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신철식 씨는 6월 18일 전시 현장을 방문해, 관람객들과 함께 전시를 둘러보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신철식 씨는 이승만 전 대통령을 상징하는 소품으로 전시된 타자기 앞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젊은 시절 사진이나 한미동맹 타자기를 보고 흥미를 느끼는 4, 50대 관람객들을 보면서 이런 방식으로 이 전 대통령을 알려야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세종실과 인왕실에 있는 대통령들의 전시를 모두 관람하고 “세계 6대 강국 반열에 올라선 현재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간 대통령들에 대해 국민 모두가 함께 볼 수 있는 전시가 이루어져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소감을 밝혔다.
전시를 찾는 관람객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가운데, 개막 이후 관람객수는 10만명을 돌파해 6월 18일까지 총 관람인원 101,017명을 기록했다.
특히 주말에는 하루 평균 8천 명 이상이 전시장을 찾아 입장을 위한 대기줄이 2~300m까지 생기기도 했다.
이른 더위 및 다가오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대기줄에는 그늘막과 ‘쿨링포그’를 설치하고 종이 선캡을 배부해 관람객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앞으로도 안내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상황에 따라 인력을 추가 배치해 관람객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시스템을 운영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람객들의 호평도 이어지고 있다.
가족 3대가 함께 방문했다는 30대 관람객은 “역대 대통령들에 대한 설명이 잘 되어있고 사진과 영상들을 통해 가장 먼 역사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우리나라를 잘 담은 전시라 부모님과 아이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전시라서 좋았다”고 감상을 밝혔다.
한국을 여행중인 20대의 미국인 관광객은 “백악관도 방문한 적이 있어 백악관과 청와대를 비교하면서 둘러보았다.
청와대에서 보이는 한국의 건축 디자인이 흥미롭고 대통령들의 드라마를 하나의 에피소드로 들여다보는 것이 재미있다”고 말했다.
본관 앞 대정원에서는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이 6월 8일부터 매주 목, 금, 토, ‘길놀이’, ‘판굿’, ‘줄타기’ 등 생동감 넘치는 역동적인 공연을 펼쳐 관람객들의 탄성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번 전시는 본관의 ‘본관 내부 복원 프로젝트’ 전시, 청와대에서 쓰이던 식기와 가구를 볼 수 있는 춘추관의 ‘초대, 장’ 전시와 함께 8월 28일까지 계속된다.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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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전국기능경기대회 4회 연속 종합 우승 초석 다져
경북교육청, 전국기능경기대회 4회 연속 종합 우승 초석 다져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지난 16일 더케이호텔 경주에서 제58회 전국기능경기대회를 앞두고 도내 직업계고 기능경기 지도 교사 50여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대한민국 기능경기의 표준으로 우뚝 선 경상북도 직업계고의 기능지도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나아가 4회 연속 전국기능경기대회 종합우승을 위한 초석을 다지기 위해 실시됐다.
주요 내용은 기능경기대회 지원 방안 안내 기능경기 실태 분석 참가 학생 안전 지도 안내 등으로 구성했으며 연수에 참가한 지도교사들은 이번 대회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해 다양한 지도 역량을 공유했다.
아울러 내년 경상북도에서 개최 예정인 제59회 전국기능경기대회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사전 의견 공유도 함께 가졌다.
임종식 교육감은 “경북 직업계고 학생들의 우수한 기능 역량은 교육청, 학교의 체계적인 지원과 지도교사들의 헌신적인 지도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전국기능경기대회 4년 연속 종합 우승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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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도전 꿈 성취 교육장 인증제’실시
경북교육청,‘도전 꿈 성취 교육장 인증제’실시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학생들의 도전의식 함양을 통해 참다운 자아를 발견하는 자기주도적 인성교육 프로그램인‘도전 꿈 성취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도전 꿈 성취 인증제’는 인문·봉사·체육·예술 4가지 영역에서 학생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성취해 가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발현하는 경북형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학교장 인증, 교육장 인증, 교육감 인증으로 운영된다.
교육장 인증제는 지난 2021년 안동과 영주교육지원청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2022년부터 전 교육지원청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지역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주제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김천교육지원청은 환경교육을 통해 지구 기후 안정을 위한 지식, 기능, 태도, 가치관 배양을 위한 탄소중립챌린지‘지금지구 지금우리 김천’이라는 주제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체인지 스쿨 체인지 홈 체인지 타운 3단계의 도전 활동을 10회 이상 실시하고 도전 실천 일지를 작성하면 인증 기준에 따라 교육장 인증서를 수여한다.
경주교육지원청은 50개의 탐방 코스를 선정해‘나의 경주 문화유산 이야기’라는 주제로 교육장 인증제를 운영한다.
참가 학생들은 밴드에 가입 후 미션 인증에 스탬프와 사진을 등록하고 후기를 작성하면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인증 수에 따라 금장, 은장, 동장을 수여한다.
그 밖에 의성교육지원청은‘시로 전하는 의성 사랑이야기’워크북을 제공하고 11월 말에는 인증 학생을 대상으로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영양교육지원청은‘도전 해달뫼 별따기’란 주제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도전 성취 지원단 운영, 학부모·교원 대상 찾아가는 설명회, 워크북 제작 및 배부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장 인증제는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성취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 해결력과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지역 문화와 역사, 환경 등 고장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미래사회에는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풀어내는 창의성과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바른 인성이 중요한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며 “도전 꿈 성취 인증제를 통해 학생들이 창의적이고 자기 주도적으로 과제를 해결하는 미래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