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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전문가 중심의 글로컬대학위원회 출범
교육부
[문경상주전국뉴스] 교육부는 지역혁신의 허브로서 지역발전을 견인할 경쟁력 있는 글로컬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글로컬대학위원회’를 출범한다.
글로컬대학위원회는 3월 13일 서울 엘더블유 컨벤션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글로컬대학위원회 운영 규정과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에 대해 심의한다.
학령인구 감소와 급격한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해 대학 교육체제 전반의 변화와 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되고 있으나,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하향식 대학 지원 사업은 대학의 전면적 혁신과 개혁을 이끌기에는 한계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기존 공급자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 수요자 관점에서 대학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글로컬대학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자율적인 대학의 대도약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글로컬대학위원회의 위원으로 교육계, 경제·산업계, 연구계,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22인의 전문가를 위촉하고 안건 논의 및 심의 과정에서 보다 현장성 있는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교육계·산업계·시도 부문 등 분야별로 7인의 자문위원을 구성했다.
위원회는 글로컬대학 기본 계획부터 선정 평가, 대학 지원 및 성과관리 등 글로컬대학 육성에 필요한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오늘 위원회에서 논의한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은 4차례의 공청회, 3.22.) 등을 개최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학이 혁신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과감한 대전환을 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으로 대학 지원 전략을 전면 혁신하고자 한다”며 “글로컬대학위원회가 대학의 혁신과 관련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대학 혁신의 선도 모델인 글로컬대학을 육성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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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보호자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긴급돌봄 시범사업 추진
보건복지부
[문경상주전국뉴스] 보건복지부는 일시적으로 발달장애인과 보호자에게 긴급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2023년 4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3년 3월 9일 발표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를 다각화하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진된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은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에게 일시적으로 24시간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는 긴급 상황별로 미리 정해진 일수에 따라 긴급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시범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선정된 기관은 전국 17개 지역에서 남·여 이용자 독립된 단위로 구성한 권역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설치해 이용자 접근성을 강화한다.
발달장애인에게 가정과 유사하고 당사자의 욕구를 고려한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돌봄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긴급돌봄서비스 신청자는 이용 7일 전까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사전 예약할 수 있으며 급작스런 사망, 재난 등 미리 예상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역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에 당일에도 이용 신청을 할 수 있다.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활용 및 연계해 개인별 욕구·특성을 반영한 일시돌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달장애인 보호자 및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에 제공한다.
또한, 긴급돌봄 시범사업 수행기관은 발달장애인의 일상 및 사회 생활 참여를 유지시키기 위해 당사자의 낮 활동 욕구와 자기결정권을 반영해 취미, 관람·체험 등 의미있는 낮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야간 돌봄을 제공한다.
특히 긴급돌봄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제공 경험 및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에게 긴급돌봄 시범사업 수행기관 참여 자격을 부여하고 종사자의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등을 인정해 돌봄인력을 확충한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4월부터 2024년 12월 말까지 2년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해 2025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수행기관 공모는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되며 3월 2일부터 공모를 시작해 대전광역시 등 10개 지역에서 공모를 실시 중으로 그 외 지역은 공모 사전준비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번 공모에 신청하고자 하는 수행기관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누리집 또는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수행기관 선정심사위원회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평가를 통해 남·여 이용자 독립된 단위로 돌봄을 지원할 수 있는 수행기관 1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며 수행기관의 2023년 성과를 평가해 2024년 시범사업 재위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은 당사자에게 두터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고도화의 일환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지원해 부모의 돌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본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준비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양한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이용자를 발굴해,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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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유의사항 안내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유의사항 안내
[문경상주전국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안사무소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이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진행 중임을 밝히면서 신청 대상농지와 신청하면 안 되는 농지 등에 대해 알렸다.
올해 신청 대상 농지는 지난해 말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 개정되어 2017~2019년 기간 중에 직불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난해 보다 약 124만 필지가 늘어난 약 702만 필지로 예상된다.
공익직불금 신청 대상 농지라 하더라도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이 유지되지 않는 폐경지, 주차장, 묘지, 창고 농막 등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농지는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
만일 폐경지 등 농지를 제외하지 않고 직불금을 신청할 경우 직불금이 감액되거나 법적으로 제재될 수 있다.
따라서 신규로 신청 대상이 된 농지에 대해는 직불금 신청 적정성 여부를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실제 본인이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자로 간주되어 지급된 직불금의 전액 환수조치, 직불금 수령액의 최대 5배에 이르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되고 최대 8년간 직불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임대차 농지의 경우에는 실제 경작자가 아닌 임대인은 직불금을 신청하면 안 되고 실제 경작자인 임차인이 신청해야 한다.
한편 공익직불금은 농지 요건 외에도 다음과 같이 신청인 즉 농업인에 대한 자격 요건에도 적합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인에 대한 주요 요건은 농업경영체등록이 된 농업인이어야 하고 신청 연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을 경작하였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아울러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농지, 농업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는데 특히 공익직불 교육이수,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폐기물 방치·소각 금지, 영농일지 작성 등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김성담 무안사무소장은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농업인을 위해 지원하는 것이므로 농업인은 신청 전에 신청 대상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지, 신청 제한 농지는 아닌지, 농지 임대차계약은 정당한지,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인지 등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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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학교급식시설 안전 종합 대책 추진
경상북도교육청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학교 급식소에 근무하는 급식종사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안전한 학교급식 환경 조성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급식소 작업환경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급식 실내 환기시설 점검·개선을 통해 급식종사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급식환경개선에 900억원을 투입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후 급식소를 철거 후 신축 및 전면 현대화 사업에 61교, 620억원을 투입하고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점검 항목인 환기시설 개선에 160교, 18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노후된 환기시설의 전면 개선을 위해 급식시설 노후 정도, 3식 학교, 급식 학생수가 많은 학교 등을 우선 순위로 3개년 종합 계획을 수립해 모든 학교의 노후 환기시설을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급식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쾌적한 조리실 환경, 작업 노동력 절감, 호흡기 건강보호에 중점을 두고 노후 기구 및 시설 개선에 91억원을 편성해 지원하며 특히 가스기구에서 전기기구로의 전환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아울러 업무가 가중되는 3식 급식학교 등에 150여명의 정원을 추가로 확보해 급식 업무종사자의 업무가 완화되도록 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종사자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 개선과 인력 배치를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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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답이 있다’그린스마트스쿨 컨설팅 실시
경상북도교육청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오는 3월 13일부터 4월 28일까지 2021~2023년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추진 학교 대상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은 향후 50년 이상의 미래교육과 공간 조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사업 추진의 시작과 진행 과정에서 꾸준한 협의와 컨설팅이 이루어질 때 경북교육 실현에 맞는 미래학교가 조성될 수 있기에 사업 전 컨설팅에 이어 두 번째 현장 방문 컨설팅 활동을 하되 됐다.
2021~2022년 그린스마트스쿨 사업교는 경북형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방향을 담은 중간설계안 마련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며 2023년 선정교는 현장 방문을 통해 부지 확인과 더불어 사전 기획 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사업이 학생수 감소와 지역 활성화, 미래교육 실현이라는 복합적인 상황속에서 진행되는 만큼, 지역에서 학교가 지닌 역할의 중요성을 되돌아보고 지역과 학교의 상생과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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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쉽게 배우는 우리 지역 독립운동 이야기
경상북도교육청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지역교육과정 교과연구회에서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이 쉽게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지역의 독립운동 이야기‘별처럼 빛나는 영양 독립운동’을 발간해 배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한 영양 지역 독립운동이야기‘별처럼 빛나는 영양 독립운동’은 독립운동의 역사 영양의 독립운동가와 독립운동 유적지 독립운동 길 따라가기 체험의 내용으로 구성했다.
경북 독립운동기념관의 자문을 받아 발간한 이번 교재는 도내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이 교과 및 체험활동과 연계해 쉽게 수업하며 실제 우리 지역 독립운동 유적지를 체험할 수 있도록 워크북 형식으로 재미있게 구성해 활용성을 높이고 있다.
경북교육청은‘임청각에서 하얼빈까지’독립운동 유적지를 체험하는 역사 탐방을 2019년 이후 매년 실시해 나라사랑의 마음을 키우고 있으며 지역교육과정 교과연구회는 영양에 이어 올해는 영덕 지역의 독립운동 이야기 교재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지난 2019년에는‘독립운동의 성지 안동 독립운동이야기’ 2020년에는‘바래미마을에서 파리까지 봉화 독립운동이야기’2021년도에는‘우리가 꼭 알아야 할 예천 독립운동이야기’지역화 교재를 개발·보급한바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교재의 발간을 통해 학생들이 경북의 독립운동에 대해 바로 알고 체험을 통해 자긍심을 갖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지역의 교육과정과 연계한 여러 지역의 교재 개발이 단계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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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으로 앞서 나가는 경북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적극행정 문화가 공직사회에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2023년 적극행정 실행 계획’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심의된 실행 계획은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 제도 활성화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적극행정 문화 확산 및 소통 강화 기관장이 선도하는 적극행정 문화조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14개 실행과제를 추진한다.
아울러 적극행정 공무원이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운영하고 소송지원 및 배상공제 가입으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을 보호·지원하는 동시에 소극행정은 현장 점검을 통해 엄정 조치함으로써 적극행정 공직문화를 확립할 방침이다.
또한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상·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우수공무원에게 교육감 표창, 성과급 최고등급 부여, 승진 가점 등 인사상 인센티브와 함께 올해는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권역별 적극행정 연수’및‘찾아가는 사전컨설팅’을 운영해 직원 역량 강화 및 우수사례를 적극 홍보하고‘적극행정 실천 다짐 캠페인’을 통해 직원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에게 따뜻한 경북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적극행정 문화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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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돌아온 크루즈, 방한관광 확대 추진
한국관광공사
[문경상주전국뉴스] 3월 13일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던 국내 크루즈항에 뱃고동이 다시 울린다.
독일 국적 크루즈선사인 아마데아호가 코로나19 이후 속초크루즈 터미널에 국제 크루즈선으로는 첫 입항해 국내 크루즈항의 문을 열었다.
한국관광공사는 강원도, 속초시와 함께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첫 방문한 아마데아호의 승객들과 승무원들을 전통 풍물패, 취타대 공연으로 흥겹게 맞이하고 터미널 내 한국관광 체험부스를 운영하는 등 환대행사에 나섰다.
공사는 이번 환대행사를 시작으로 다양한 협업 사업을 통해 한국이 크루즈 목적지로 확고히 인식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먼저 공사는 전 세계 크루즈 여행객이 뽑은 최고의 럭셔리 크루즈 선사인 ‘실버시’와 방한상품 공동 개발해 2024년까지 한국의 5대 기항지에 모두 입항토록 했다.
실버시의 국내 5대 기항지 크루즈 상품은 4천5백여명 사전 모객도 이루어졌다.
또한 MSC크루즈와는 K-콘텐츠를 담은 한-일 크루즈노선을 기획하고 있으며 국내 크루즈 입항이 해제된 만큼 다양한 국제 크루즈 선사들과 방한 상품 개발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방한 크루즈 3대 시장에서 포트세일즈도 진행된다.
공사는 올해 신규 기항지로 서산을 추가해서 6대 기항지로 크루즈관광을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3월 미국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크루즈박람회에 한국 크루즈 홍보관을 운영하고 6대 기항지의 지자체, RTO·항만공사와 공동 세일즈에 나선다.
이어 일본과 대만 현지에서는 한국 크루즈 로드쇼 및 설명회를 진행한다.
공사는 “Cruise Korea”라는 통일된 콘셉트로 크루즈관광객이 각 기항지의 독특한 관광 매력을 경험할 수 있는 특화 프로그램 소개와 함께 크루즈선사 대상 기항지별 특색 있는 시설·인프라, 지리적 이점 등을 다각도로 홍보할 예정이다.
한편 공사에 따르면 올해 국내 5대 크루즈 기항지에 국제 크루즈선 161항차 선석이 배정됐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67항차 입항과 비교하더라도 고무적인 수치다.
공사는 최근 아시아 국가들의 크루즈 입항 금지가 해제된 만큼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크루즈 운항 재개를 준비하는 국제 선사들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사 서영충 국제관광본부장은 “공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크루즈 휴지기간 동안 크루즈 기항지별 여행 트렌드에 부합하는 신규 특화 관광콘텐츠를 발굴해 관광코스화하고 크루즈 업계 종사자 대상 역량제고 교육을 진행하는 등 크루즈관광 재개를 준비해 왔다”며 “크루즈 시장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만큼 그동안 준비한 관광자원들을 기반으로 구미주, 아시아지역 크루즈 선사와 관광객의 특성에 맞춰 적극적인 유치마케팅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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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 생물다양성 인식확산 교육 ‘모두家 행Bugs’ 운영
국립세종수목원, 생물다양성 인식확산 교육 ‘모두家 행Bugs’ 운영
[문경상주전국뉴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세종수목원이 곤충에 관심이 많은 유·초등생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모두家 행Bugs’ 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모두家 행Bugs’ 교육은 수목원·정원 문화확산과 더불어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기획됐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유·초등생 눈높이에 맞추어 곤충이 사람에게 주는 이로운 점 등 식물과 곤충, 사람의 관계와 누에고치를 활용해 명주실을 만들어내는 과정까지 체험 중심 교육을 다룰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3월 19일부터 4월 30일까지 매주 주말 오전 10시, 오후 2시에 시작해 2시간 동안 운영된다.
교육 예약은 국립세종수목원 누리집에서 자세한 사항은 정원교육실로 문의 가능하다.
이유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수목원·정원과 관계가 깊은 곤충을 소재로 식물과 곤충, 사람의 상호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 교육을 지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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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뷰티 콘텐츠를 활용한 방한관광 활성화 추진
K-뷰티 콘텐츠를 활용한 방한관광 활성화 추진
[문경상주전국뉴스]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10일 K-뷰티 콘텐츠를 활용한 방한관광 활성화 및 중소화장품 업계 지원을 위해 재단법인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사 서울센터 하이커 그라운드에서 개최된 동 협약식에서 양 사는 잠재 외래관광객 및 해외 소비자 대상 K-뷰티 콘텐츠 홍보·마케팅과 민간업계 지원 확대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공사는 국내 화장품 업계와의 본격적인 협업을 통해 잠재 외래관광객을 대상으로 K-뷰티를 활용한 다양한 방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며 특히 해외진출 니즈가 있는 중소 화장품 업계의 해외 홍보 및 판로개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 화장품의 주요 수출 국가는 중국, 미국, 일본, 홍콩, 베트남 등으로 방한 외래관광객 마케팅 시장과 대부분 일치한다.
이번 연구원과의 업무협약을 기념해 공사는 홈페이지 및 SNS에서 중소기업 화장품 홍보 및 뷰티체험 정보제공 등 다양한 K-뷰티 특화 콘텐츠를 마련하고 연계 이벤트도 펼칠 예정이다.
공사 송은경 해외디지털마케팅팀장은 “K-뷰티는 한류를 대표하는 스테디셀러 콘텐츠로 방한관광의 빠른 회복을 위해 그 역할이 크다” 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K뷰티 연계 방한관광 홍보와 더불어 중소화장품 업계의 해외홍보 등 실질적인 성과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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