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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필리핀 해양오염방제 지원 추진
해양경찰청, 필리핀 해양오염방제 지원 추진
[문경상주전국뉴스] 해양경찰청은 지난달 28일 필리핀 중부 해역에서 발생한 ‘M/T 프린세스 엠프레스호’ 해양오염 사고 방제를 돕기 위해 해양경찰청 소속의 중앙해양특수구조단 긴급방제팀을 파견하고 유흡착재 등 방제 자재를 지원한다.
필리핀 환경 당국에서는 산업용 기름 800kl를 싣고 침몰한 사고 선박으로부터 많은 양의 기름이 유출돼 방제에 애를 먹고 있으며 사고 해역 주민들은 어업이 금지되고 관광객의 발길이 끊겨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미국과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에도 방제 지원을 요청했다.
현재 기름은 침몰지점에서 약 200km 거리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더 넓은 해역까지 확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블루카본의 보고라고 불릴 만큼 지구 기후 변화를 막을 탄소 흡수원으로 그 가치가 주목받고 있으며 맹그로브 숲과 수중 식물 서식지대 362ha가 이번 오염으로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세계 각국의 방제 협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현장에 파견하는 긴급방제팀은 허베이스트리트호, 우이산호 등 국내 오염사고 방제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했으며 현지에서 미국·일본에서 파견한 국제 방제팀과 협력해, 필리핀의 방제 조치를 돕고 방제 기술도 공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지원하는 유흡착재는 약 20톤으로 2014년 우이산호 오염사고 시 쓴 방제 자재의 20% 수준이다.
또한 현지 방제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개인보호장구 2천 세트 등도 함께 보낸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 국내 최대 오염사고인 태안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 시 미국 등 방제 전문가의 기술 자문과 일본·중국의 유흡착재 66톤 등을 지원받아 방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바 있다.
이 사고 이후 대산, 광양, 울산 등 해양오염 사고 발생 위험이 큰 3개 해역에 광역방제지원센터를 신설했으며 대규모 해양오염 사고 약 7일간 사용 가능한 방제 자원을 비축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광역방제지원센터를 활용해 국내외 방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기술 교육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시에도 재난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조현진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이번 방제 자원 지원은 우리나라가 해외 국가의 해양오염 사고를 지원한 첫 번째 사례로 필리핀의 청정 해양환경을 빠르게 복구하고 필리핀과의 우호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며 국제적으로 방제 역량을 알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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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고교학점제 도약지역’집중 지원
경북교육청,‘고교학점제 도약지역’집중 지원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농촌지역 일반고의 고교학점제 도입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4년째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20년 교육부 공모사업을 통해‘고교학점제 교육소외지역 교육여건 개선사업’대상 교육청으로 선정된 경북교육청은 예천 지역 일반고 3교에 4년간 44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고교학점제 도약지역’으로 명칭을 변경해 예천 지역뿐만 아니라, 인접한 문경, 상주, 의성, 안동, 영주 지역의 일반고까지 확대해 농촌 소규모학교의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과 학점제형 교육 여건 조성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예천군으로부터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비, 학생 통학비, 소인수 과목 개설 운영비 등으로 1억 3천만원을 지원받았다.
고교학점제 도약지역의 주요 사업은 Ye 1000 연합 교육과정 박람회 개최 대학 연계 소인수 과목 개설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나누다 클래스 운영 교과별 교사지원단 구성 및 진로 컨설팅 운영 등이다.
‘Ye 1000 교육과정 박람회’는 3년째 예천 지역 3교가 연합해 관내 중고생을 대상으로 교과 상담 부스와 대학생 멘토링 부스를 설치해 과목 선택과 공부 방법 안내 및 진로 상담 제공, 진로 강연을 시행하는 등 학생들에게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했다.
‘대학 연계 소인수 과목 개설’은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수업을 위해 인근 대학과 연계해 전공 강사를 수업 교사로 채용하고 마케팅과 광고 아동 생활 지도 디지털 디자인 간호의 기초 바리스타 농업 경영 등 학생들의 진로 희망과 관련된 전문 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운영을 위해 예술, 체육, 생활, 교양 등의 교과 지도가 가능한 전문 직업인을 확보해 교과 지식의 생생한 경험과 노하우가 접목된 현장감 높은 수업을 진행한다.
지난 2021년에는 예천 출신의 유명 시인 안도현을 수업 교사로 초빙해‘시 창작’과목을 개설하기도 했으며 공동교육과정 참여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해 교통비도 지원하고 있다.
‘나누다클래스’는 기존의 국·영·수 중심 기초학력 진단 및 지원을 보완하고 고등학생까지 대상을 확대한 학습 부진 예방 프로그램과 그 전용 공간을 말한다.
올해부터 고등학교 1학년 공통과목에서 운영되는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와 연계해 책임 교육 강화하는 활동으로 운영 학교에 2,000만원을 지원해 학생들의 학습 부진 예방에 힘쓰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도약지역 사업을 통해 농촌지역교육 여건 개선에 주력함으로써 일반고 도약의 시대를 열겠다”며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맞춤 교육을 제공해 고교학점제가 학교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세심하고 최적화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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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지금까지 이런 연수는 없었다
경북교육청, 지금까지 이런 연수는 없었다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4월 1일부터 5주간 6일차의 정책혁신 아카데미‘따뜻한 교육전문가 2기’를 운영하면서 연수 과정의 디지털 전환을 접목해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정책혁신 아카데미는 경북교육 발전을 위한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전문가를 양성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 따뜻한 경북교육이 세계교육의 표준을 창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수과정은 기본과정인‘따뜻한 교육전문가’과정과 심화과정인‘따뜻한 교육혁신가’과정으로 구성했다.
매 과정은 토요일 4주차와 금, 토 1박 2일 합숙을 합해 총 40시간으로 운영되며 경북교육청 소속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기수당 30명 내외로 선정해 진행한다.
지난 2022년 하반기에 처음으로 기본과정 1기를 완료했으며 2023년 상반기에 기본과정 2, 3기를 운영하고 하반기에는 심화과정 1기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2기 과정은 디지털 전환과 접목해 연수과정 전반에 연수교재 등 일체의 종이를 없애고 휴대폰이나 태블릿, 노트북 등으로 연수를 듣고 질의응답과 토론을 통해 강사 만족도 및 과정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기로 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를 위해 시중에서 상용되고 있던 프로그램을 정책혁신 아카데미 운영에 최적화한 형태로 기능을 개선해 연수에 적용했다.
5주 차에 걸친 모든 강의 원고를 프로그램에 업로드하고 연수 당일 해당 원고를 프리젠테이션 할 수 있으며 연수 도중 실시간 질문을 업로드하고 토론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연수생은 개인 단말기를 통해 언제든 책처럼 펼쳐볼 수 있고 강사에 대한 만족도와 연수 운영에 대한 피드백의 실시간 전달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진다.
임종식 교육감은 “연수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연수의 편의성 과 효과성 증대는 물론 연수교재 제작이 필요 없어 탄소 중립에 기여하고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며 “이번‘종이 없는 대면연수 원스톱 플랫폼’은 정책혁신 아카데미에 시범 적용 후 향후 개선을 거쳐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2023년을 학교 업무 디지털 전환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제1탄‘온무실.net’을 시작으로 제2탄‘개인정보제공동의서 온라인 제출’, 제3탄‘학부모 상담 온라인 예약 시스템’보급, 제4탄‘종이 없는 대면 연수 원스톱 플랫폼’로 이어지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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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사이버독도학교 독도교실 외국인 1호 수료자 탄생
경북교육청, 사이버독도학교 독도교실 외국인 1호 수료자 탄생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사이버독도학교 독도교실 외국인 1호 수료자가 탄생했다고 23일 밝혔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2월 27일 사이버독도학교 외국인 회원가입 시스템과 독도교실 초·중급 과정 영문 콘텐츠를 구축해 공개한 바 있다.
영문 콘텐츠 공개와 동시에 각국의 외국인들이 사이버독도학교에 가입, 독도교실 초·중급 과정을 수료하기 위해 수강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독도교실 초급 과정을 이수한 두 명의 외국인 수료자에게 사이버독도학교에 가입한 소감을 들어보고 독도교실 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서면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다.
프랑스 출신의 Victoria는 외국인 제1호 수료자다.
Victoria는 “사이버독도학교를 통해 독도의 역사에 대해 알게 된 것이 가장 흥미로웠고 특히 다양한 영상 자료와 사진 자료를 통해 독도를 접하고 나니 겨울의 아름다운 독도 풍경을 실제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독도교실 콘텐츠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축된 만큼 성인들을 위한 좀 더 높은 수준의 콘텐츠가 제시된다면 더욱 독도 홍보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프랑스 현지의 친구들과 한국 어학당 외국인 친구들에게 사이버독도를 홍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출신의 대동중학교 원어민 교사 Brandon은 “늘 울릉도와 독도를 아름답다고 생각해 왔으며 사이버독도학교는 어디서든 접속할 수 있는 웹사이트라는 큰 장점이 있고 독도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초급 과정에서 다루고 있어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다”며 “특히 인상 깊었던 부분은 독도 지형의 형성 과정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현재 사이버독도학교는 방문자 수가 69만명이 넘었고 독도교실 초·중·고급과정 수료자는 7,676명이며 9,218명이 수강 중이다.
외국인은 미국, 프랑스,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다양하게 가입하고 있으며 향후 홍보대사 활용, 독도탐방 등과 연계해 세계인에게 아름다운 독도를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세계인과 함께하는 사이버독도학교를 위해 영문 컨텐츠를 구축한 만큼 외국인 가입자의 의견에 귀 기울여 서비스를 개선해 사이버독도학교의 세계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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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2023년을 ‘한미 문화동행’ 원년으로 삼아 양국 문화협력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문경상주전국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계기로 2023년을 ‘한미 문화동행의 원년’으로 삼아 양국의 문화교류·협력 사업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
박보균 장관은 “2023년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문화가 한미동맹의 주요한 연결고리이자 핵심 추동력으로 작동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며 “‘한미 문화동행’을 통해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동맹이자 자유와 연대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동맹이 한 차원 더 발전하고 양국 교류 협력의 지평이 획기적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미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 청년세대의 교류를 확대해 양국 청년들 간 신뢰와 우정을 나누고 한미 문화동행의 미래 기반을 다진다.
먼저, 인문학을 통해 양국 청년들이 한층 가까워진다.
양국 청년들은 4월 28일부터 세 차례 국립중앙도서관이 주관하는 인문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해 영화와 도서 등을 주제로 한 인문학 강연을 듣고 토론한다.
참가자들은 한국전쟁과 분단의 아픔이 서린 DMZ 현장도 함께 방문해, 한미동맹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길 예정이다.
미국 워싱턴 의회도서관에서도 6월에 양국 청년을 대상으로 한미관계에 대한 인문학 강연을 진행한다.
공연 분야에서의 한미 양국 청년 교류협력도 활발해진다.
클래식·무용 분야 콩쿠르 석권 등 K-클래식 돌풍을 이끌어낸 한국예술종합학교는 미국대학들과 활발한 교류를 추진한다.
한국예술종합학교는 미국 노던 일리노이대에서 사물놀이 강의를 운영하고 무용 전공 학생들의 캘리포니아 공연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예술교류를 계획하고 있다.
한국 창작뮤지컬의 해외 진출을 위한 ‘K-뮤지컬 로드쇼’도 10월에 브로드웨이에 올라 한국 신진예술가의 미국진출을 지원한다.
한편 5월에는 외교·안보, 경제, 사회·문화 관점에서 한미동맹 역사를 다룬 KTV 방송 프로그램 3부작을 방영하고 ‘K-인플루언서’로 활동하는 미국의 청년 유튜버들이 양국에서 열리는 한미동맹 70주년 기념행사 현장을 취재하며 청년세대의 관심과 호응을 높인다.
해외문화홍보원이 K-컬처 홍보를 위해 매년 국내외 거주 외국인 대상으로 선정하는 인플루언서 한국과 미국이 문화로 나눈 돈독한 우정은 70년 전 결성된 안보 동맹만큼이나 역사가 깊다.
1950년대 한국의 젊은이들은 AFKN을 통해 미국의 재즈, 블루스 음악을 접하게 됐고 2007년에는 드라마 ‘대장금’이 미국 채널로 방영되며 미국인들이 K-드라마를 접하게 됐다.
‘BTS’의 빌보드 뮤직어워드 수상, ‘블랙핑크’, ‘트와이스’ 등 K팝 그룹의 빌보드 차트 점령은 오늘날 K-컬처에 대한 미국 MZ세대의 열광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미국 예술계도 샌프란시스코 오페라의 첫 여성 음악감독으로 선임된 김은선, 차세대 K-클래식 주자 피아니스트 조성진과 임윤찬의 활약에 주목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와 같은 한미 문화교류를 더욱 공고히 하는 문화동행의 첫걸음으로 워싱턴, LA, 뉴욕 등 미국 현지에서 양국 간 문화교류를 본격 추진한다.
비디오 아트의 거장 백남준 다큐멘터리 상영회와 소프라노 조수미가 참여하는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콘서트와 국립무용단의 ‘묵향’ 공연 등 현지 문화예술기관과 협력해 다양한 행사를 마련한다.
또한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 우승으로 화제인 피아니스트 임윤찬의 뉴욕 필하모닉과의 협연도 예정되어 있어 K-클래식을 통한 교류도 더욱 활력을 띨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최대 규모의 콘텐츠 시장이자, K-콘텐츠의 성장 잠재력이 높은 미국에 우리 기업의 진출을 확대해 양국 콘텐츠 분야 교류를 강화한다.
미국에서 열리는 ‘라이선싱 엑스포’에 국내 캐릭터 업체의 참가를 지원하고 LA에서는 ‘K-콘텐츠 엑스포 in USA’를 9월에 개최해 양국 콘텐츠 기업 간의 투자 물꼬를 틀 예정이다.
11월에는 국내 아케이드 게임사의 ‘B2B 테마파크 산업 박람회’ 참가와 ‘아메리칸 필름마켓’에 국내 영화 업계의 세일즈를 지원하며 콘텐츠 기업 간의 교류를 촉진한다.
양국 간의 관광교류 활성화에도 박차를 가한다.
‘BTS’, ‘오징어게임’ 등 K컬처의 인기에 힘입어, 지난해 미국인 54만여명이 한국을 찾아 외국 관광객 1위 국가를 기록한 바 있다.
그 열기를 이어받아 올해 8월 LA에서는 한류 콘텐츠 축제 ‘KCON’과 연계해 ‘K-관광 로드쇼’를 개최한다.
K-팝 공연과 함께 K-푸드 등 K-컬처 체험행사를 병행해 현지 MZ세대의 K-컬처 선호도를 관광교류로 전환할 예정이다.
미국 NBC ‘아메리카 갓 탤런트’에서 화제가 된 태권도의 매력을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플로리다, LA 등 미국 4개 도시에 전파한다.
4월 2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태권도 대회를 비롯한 현지 주요 행사에 태권도시범단을 파견해 서로의 문화적 매력과 이해를 높여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7월에는 한국전쟁 고전영화 ‘돌아오지 않는 해병’ 특별상영회를 열고 참전용사와 가족을 초청해 한국전쟁에 참전한 한미 청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린다.
이처럼 범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해 ‘2023년 한미동맹 70주년’의 의미와 성과도 적극적으로 전파할 예정이다.
한미동맹 70주년의 가치와 역사에 대한 긍정적 메시지를 담은 정책광고를 TV와 인터넷에 송출하고 한국전쟁, 한미상호방위조약 등 주요 계기 시마다 정책간행물, 정부대표 SNS, 정책포털 등 문체부 보유 매체를 전방위적으로 활용해 공세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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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주간 의료제품 허가 현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문경상주전국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제품 허가심사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3월 3주 기간 의료제품 허가 현황을 제공한다.
식약처는 3월 3주에 의료제품 총 29개 품목을 허가했다.
참고로 지난주에 다발골수종 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 치료제‘카빅티주’를 허가했으며 엉덩이관절 대체 임플란트로 사용되는 ‘인공엉덩이관절’을 허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제품 허가 현황을 정례적으로 매주 제공하겠으며 의료제품별 상세한 허가사항은 전자민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허가와 관련된 국민 관심이 높은 정보를 적극 발굴해 공개·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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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K-의료기기 분야 위상 제고를 위한 국제표준 제정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문경상주전국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제표준을 선도함으로써 국내 의료기기의 국제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의료기기 분야 국가표준시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
이번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우리나라가 제안한 표준 2건 국제표준으로 최종 승인 추진 및 신규 국제표준 3건 제안, 의료용 전기제품 분야 국제총회 국내 개최이다.
식약처는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는 의료기기 분야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한국이 제안해 국제표준으로 최종 승인을 검토 중인 2건의 치과 분야 국제표준이 올해 안에 승인될 수 있도록 국제총회와 작업반 회의에 지속 참여하고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아울러 3건의 신규 국제표준을 개발해 올해 제안함으로써 의료기기 분야 국제표준을 선도하고자 한다.
이외에도 식약처는 올해 의료기기 분야 국가표준 144종 정비도 추진하고 있다.
의료용 전기제품 분야 국제총회 국내 개최 식약처는 약 20여개국 150여명의 국제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료용 전기제품 분야 국제총회’를 한국에서 개최해 국제 사회에 한국의 위상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국제총회에서는 ‘진단 영상 장치’와 ‘방사선 장치’ 등 의료용 전기제품의 안전과 필수성능 등 국제표준의 제·개정 개발 현황 논의하고 향후 계획 등을 의결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하고 성능이 확보된 고품질 의료기기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관련 전문가와 함께 소통하며 국가표준을 지속적으로 정비한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는 의료기기 분야 기술 표준을 국제표준에 반영함으로써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위상을 높이고 K-의료기기의 해외 진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전했다.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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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퍼프린젠스 식중독을 주의하세요
봄철 퍼프린젠스 식중독을 주의하세요
[문경상주전국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충분히 끓여 조리한 음식이라도 실온에 방치하면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증식으로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있어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퍼프린젠스균은 가열 등으로 생육 조건이 나빠지면 열에 강한 아포를 만들어 살아남는 특징이 있어 다른 식중독균과 달리 충분히 끓인 음식이라도 다시 증식할 수 있다.
또한,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갈비찜 등을 대량으로 조리하고 그대로 실온에 방치해 60℃ 이하가 되면 산소가 없는 조리용 솥 내부에서 가열과정에 살아남은 퍼프린젠스 아포가 다시 증식해 식중독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퍼프린젠스 식중독은 최근 5년간 총 54건, 환자 2,609명이 발생했고 봄철인 3~5월에 20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봄철에는 기온이 비교적 낮은 아침이나 저녁에 조리한 음식을 기온이 올라가는 낮까지 실온에 그대로 방치해 퍼프린젠스 식중독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퍼프린젠스 식중독 발생 장소는 음식점이 29건, 1,323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장소, 집단급식소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지역축제, 건설현장 등에서 대량으로 조리한 음식의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퍼프린젠스 식중독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참고로 지난해 지역 축제에 다녀온 주민 400여명이 식중독 증상을 호소했던 사고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축제 전날 대량으로 조리한 장조림을 실온에서 식힌 뒤 그대로 다음날 제공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음식점에서 새벽부터 조리해 보관해 둔 수백 인분의 닭볶음탕을 점심으로 제공받아 섭취한 공사현장 근로자 90여명이 식중독에 걸린 사례도 있었다.
퍼프린젠스 식중독 발생 원인은 닭, 돼지고기 등 육류 조리식품 섭취로 인한 것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도시락 등 복합조리 식품이 9건, 곡류 섭취로 발생한 것이 2건 등이다.
퍼프린젠스로 인한 식중독은 음식 조리·보관 시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므로 급식소나 대형 음식점 등에서는 조리식품의 보관방법과 온도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한다.
육류 등은 중심 온도 75℃, 1분 이상 조리하고 보관 시에는 여러개의 용기에 나눠 담아 5℃이하에서 보관한다.
조리된 음식은 가급적 2시간 이내에 섭취하고 보관된 음식은 75℃이상으로 재가열해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중독 예방을 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일상생활에서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을 홍보해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참고로 식약처 유튜브 채널에서 퍼프린젠스 식중독 예방 요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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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1%, 역대 최대 하락
'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1%, 역대 최대 하락
[문경상주전국뉴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23.1.1.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3월 23일부터4월 11일까지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이 '22년말 기준으로 산정한 시세에 '23년 현실화율을 적용한 결과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대비 변동률은 ▵18.61%로 지난해 공시가격이 17.20% 상승한 것을 고려하면, 올해 공시가격은 사실상 '21년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다.
그간 과열되었던 시장이 작년 한 해 동안 금리인상, 정부의 시장안정노력 등 영향으로 부동산가격 자체가 전반적으로 하락했고 이에 더해 작년 11월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라 '23년 현실화율을 '20년 수준으로 낮춘것도 추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공시가격 인하와 함께 지난해 부동산 세제 정상화 등의 조치로 인해 금년도 보유세 부담이 대폭 감소해 ‘'20년 수준으로 보유부담 완화’라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제시한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게 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동안 집값 급등과 맞물린 ‘현실화 계획’으로 국민 보유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대선공약으로 종부세 개편 등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제시한 바 있으며 지난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하하고 종부세법 개정을 통해 금년분부터 공제금액을 인상해 보유세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또한 공시가격 하락으로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의 부담도 크게 줄어들게 된다.
한편 공시가격 하락으로 국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늘어난다.
공시가격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장려금 등 각종 복지제도에서 재산수준을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즉, 보유 중인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하락해 재산가액이 낮아지면 이를 활용하는 각종 복지제도의 수혜대상 기준을 충족하기 쉬워진다.
이에 따라 지난 2년간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수혜대상에서 탈락한 국민이 대상으로 포함되거나, 기존 수혜자들이 누리는 혜택도 보다 커질 수 있다.
'23년 공시가격은 '22년 대비 전국 평균 18.61% 하락했다.
이는 '0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 제도를 도입한 이후 가장 큰 하락으로 '14년부터 이어져오던 공시가격 상승세가 10년 만에하락세로 전환된 것이다.
또한 역대 공시가격이 2차례 하락했던 시기에 비해서도 약 14%p가 더 하락한 수치이다.
지역별로는 올해 모든 시·도의 공시가격이 하락한 가운데, 세종, 인천, 경기, 대구 순으로 하락률이 크게 나타났으며 전년도 변동률과 비교하면 '22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컸던 인천, 경기에서 올해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다.
올해공시가격의 중위값은 1.69억원으로 지난해 1.92억원보다 2천3백만원 떨어졌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3.64억원, 세종 2.71억원, 경기 2.2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국민들의 보유세 부담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 '22년 종부세 세제개편, '23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 부동산 세제 정상화 효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22년과 동일하다고 가정해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올해 보유세 부담은 '22년 대비 크게 줄어들고 '20년 수준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개별적인 세부담 수준은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제금액, 세율 등에 따라 결정되며 올해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이번에 공개된 공시가격을 토대로 재산세는 4월, 종부세는 상반기에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재산세는 공시가격 하락으로 특례세율 적용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이하 공동주택이 전년 대비 65만호가 증가한 1,443만호로 나타나는 등 신규 특례세율 적용세대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며 지난해 특례세율 적용세대도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더 낮은 세율구간으로 이동함에 따라 감세혜택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소득·재산에 따른 등급별 점수에 점수 당 금액을 곱해 산정되어 이번 공시가격 하락으로 재산가액 하락에 따라 건보료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22.12월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공시가격 하락으로 지역가입자의 건보료가 세대당 전년동월 대비 월평균 3,839원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매매, 상속, 담보대출 등 부동산 거래를 등기할 때 발생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부담도 한 해 동안 1천억원 가량 줄어든다.
예를 들어 서울에 소재한 '22년 공시가격 7억원의 공동주택이 '23년에 5.79억원으로 낮아진다면 채권매입액은 2,170만원에서 1,505만원으로 665만원 감소하고 이를 할인해 매도할 경우 실제 국민부담금은 85만원 감소하게 된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국가장학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장려금 등에서 활용하는 소득환산액 등이 감소함에 따라 복지 혜택도 늘어날 전망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가구가 소유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하락하면 소득인정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며 가구의 소득, 재산상황에 따라 수급 탈락했던 가구가 수급자로 선정되거나, 기존 수급가구의 급여액이 늘어날 수 있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학생·학부모의 소득·재산 등에 따라 대학등록금을 차등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의 수혜대상도 확대될 전망이다.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근로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구에 지원된다.
따라서 공동주택을 보유하고 월 소득환산액이 중위소득 200% 이상으로 '23년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던 가구 중 일부는 이번에 공시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24년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으로 내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수급대상 가구는 올해보다 약 32만 가구 증가할 전망이다.
한편 '23년 공시가격이 복지혜택에 적용되는 시점은 제도별로 상이하며 '23년 말부터 '24년 상반기에 적용 예정이다.
'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4.11까지 소유자 등의 의견을 제출받아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부동산 공시법’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28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3.23 0시부터,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3.23부터 4.11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4.11까지 의견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시·군·구청 또는 한국부동산원에 우편·팩스 또는 방문 제출할 수 있다.
4.28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할 때에는 공시가격 산정근거인 주택 특성, 거래사례 및 종합적인 산정의견이 포함된 산정기초자료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결정·공시 이후에는 4.28부터 5.29까지 한 달 간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신청된 건에 대한 재조사 및 검토과정을 거쳐 6월 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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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대상, 지정 진료기관 확대 조치 연장
보건복지부
[문경상주전국뉴스]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주의 이상의 단계에서 1·2차 의료급여기관을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하는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의 유효기간을 2023년 3월 22일부터 1년 더 연장한다.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노숙인진료시설을 확대해 노숙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22년 3월 22일에 제정 발령됐다.
이번 고시 유효기간의 연장 조치는 코로나19 국내·외 방역상황이 안정적이긴 하나 완전히 종료된 상황이 아니고 노숙인 보호 현장에서 노숙인진료시설의 확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점 등을 반영했다.
고시 기한의 연장으로 노숙인은 요양병원을 제외하고 전국 약 7만 4천 개소의 1·2차 의료급여기관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김영아 자립지원과장은 “이번 연장 조치를 통해 노숙인에 대한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기대하며 이용 가능한 진료과목 확대, 만성질환 치료 등 의료서비스가 차별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 현장에서 인근 병·의원과 협력관계가 잘 구축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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