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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전북의 경제영토 확장 , 김윤덕이 한다”
[문경상주전국뉴스] 전북 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윤덕 국회의원은 4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SOC 대전환과 광개토 협력사업을 통해 전북의 경제 지도를 바꾸는 대변환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철도망 구축과 관련해 전주-완주-동대전 신규 준고속철 신설 군산-홍성-시흥 기존 서해안선과 이를 보완한 군산-화성시 향남-수원역-서울역 운행 추진 군산-아산 장항선을 활용한 강남권 진입노선 신설 완주 산단-국가식품클러스터-군산-새만금으로 이어지는 산업선 신설 등을 제시했다.
이미 확정된 전라선 고속화 사업과 달빛철도 건설사업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속도로망과 관련해 전주-무주-대구 구간 직선화 전주-세종 간 고속도로 신설 새만금-세종 고속도로 신설 새만금-지리산 고속도로 신설 등을 정부 고속도로 계획에 반영시킬 예정이다.
전북형 메가시티 구축의 핵심인 완주-전주 통합시 출범과 함께 완주전주 통합 특례시-익산-군산을 잇는 땅위의 지하철로 불리는 전북광역 BRT 사업을 추진하고 남원을 중심으로 지리산권 순환 BRT 구축도 추진한다.
김 의원은 전북의 경제 영토 확장을 위한 광개토협력사업을 추진한다.
세부내용으로는 군산-서천 금강하류권 협력사업 추진 전북 무주-충북 영동-경북 김천 ‘三北道 지역화해’협력사업 추진 남원-전남 곡성, 경남 하동·구례, 함양 등 지리산권 협력사업 추진 고창-정읍-순창-전남 장성·담양 등 1차산업과 관광 기반 구축사업 추진 등이다.
김 의원은 “전북의 철도, 고속도로 신규 노선 개발과 BRT 구축을 통해 물류의 중심과 세종시의 배후도시로 전북 대변환의 기초를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8조, 9조 국가예산 확보 보다 중요한 것은 내실을 기하는 것이다”며 “전북의 시군을 중심으로 타 시도의 시군과 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14개 시군을 23개 시군으로 확장하는 광개토 협력사업으로 전북의 경제 지도를 확 바꾸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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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안양·의왕·과천 지방선거 기획단, “기초 ‘가’번은 신인 우선”
민주당 안양·의왕·과천 지방선거 기획단, “기초 ‘가’번은 신인 우선”
[문경상주전국뉴스] 더불어민주당 안양·의왕·과천 지역위원회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공동기획의 첫 일정으로 예비후보자 대상 설명회를 열고 공천기준 및 향후일정을 소개했다.
강득구, 이재정, 민병덕, 이소영의원으로 이뤄진 제8회 동시지방선거 지방선거 공동기획단은 70여명의 예비후보자가 참석한 가운데 청년을 광역·기초를 합쳐 30% 이상 공천하는 기준을 제시했다고 2일 밝혔다.
기획단은 1일 안양시의회 소회의실 설명회를 열고 여성 30% 이상 공천 기초 ‘가’번은 신인 우선 광역은 신인에게 적극 문호 개방 2030 정치 참여 확대 노력 중앙당 지방선거기획단의 후보자 부적격 심사기준 준수 등 자체 공천기준을 제시했다.
또 기획단의 구체적인 행사로 후보별 정견발표 및 공약영상 제공 정책 토론회 및 후보자 공개검증 시민검증단 운영 시민과 만들어가는 공약 후보자 전진대회 등 후보자를 유권자에게 투명하게 소개하고 유권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등 시민에게 다가가는 지방선거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도 내놓았다.
기획단은 특히 지역구별 대표 후보자를 선발해 대표주자간 맞장토론 및 각 지역별 맞춤형 주제에 따른 후보자간 토론, 시민평가단을 구성한 후보자 역량 검증 등 유권자의 관심제고로 다가가는 지방선거의 장을 열겠다는 방침이다.
기획단의 양재원 대변인은 “지방선거가 시민들의 관심 속에 또 하나의 축제로 자리 잡도록 참신하고 흥미 있는 행사 기획에 초점을 맞추는 한 편, 그동안 얼굴도 모르고 후보를 선택해야 했던 무관심 속의 선거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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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통합특례시, 전북형 메가시티, 김윤덕이 한다”
“완·전 통합특례시, 전북형 메가시티, 김윤덕이 한다”
[문경상주전국뉴스] 전북 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윤덕 국회의원은 완주군을 “완주-전주, 완·전 통합특례시 출범을 통해 전북형 메가시티로 거듭나는 초석을 다지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김윤덕 의원은 1일 완주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완주-전주 통합특례시 지정을 통해 전북형 메가시티로 완주의 대변환, 전북의 핵으로 거듭나는 대변혁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주요 공약으로 완주-전주 통합을 통한 완·전 통합특례시 지정으로 전북형 메가시티 구축 중대형수소차 특화도시 조성 사회적경제사관학교 설립 아동청소년 전용 체육관 조성 원승지구 저수지 조성 지원 천주교 대표성지로 초남이 성지 개선 지원 등 6가지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완주-전주 통합특례시 지정으로 전북형 메가시티의 초석을 다지겠다”며 “광역시 없는 전북이 살아남는 길은 특례시 지정을 통해 수 조원 단위의 광역교통망 예산을 확보하고 새만금-군산-익산-완·전 통합특례시를 잇는 전북형 메가시티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 통합 방식에 대해 “완주 군민에게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가 있다면 계속적인 보완과정을 거치고 완주 정치권에게는 기존의 권리를 보장하는 등 군민과 정치권이 공감하는 협치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완주-전주가 수소시범도시를 넘어 완주에 수소 전문기업 집적화,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중대형 수소차 특화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완주군의 먹거리, 에너지, 돌봄, 문화, 복지 등 지역사회 문제를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해결하는 사회적경제사관학교 설립을 통해 완주를 ‘사회적경제 모범도시’로 발돋움 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완주는 현재 봉동, 완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젊은 부부들이 많이 사는 점을 고려해 아동·청소년 맞춤형 전용 체육관을 조성하겠다”며 “이와 더불어 원승지구 저수지 수리시설 개선을 통해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김 의원은 “초남이 성지를 천주교 대표 성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광자원 시설 확충 등 전북도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완주와 전주가 수도권, 부·울·경 메가시티 등 갈수록 등치를 키우는 타 시도에 대응키 위해서는 완주-전주 통합이 필수다”며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 환경을 고려해 완주와 전주가 하나로 뭉친다면 전북을 이끄는 핵, 완주와 전주가 같이 잘사는 길을 열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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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10명 중 7명, 방과후수업 중단 또는 부분 운영으로 사교육비 증가했다
학부모 10명 중 7명, 방과후수업 중단 또는 부분 운영으로 사교육비 증가했다
[피디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6월 2일 오전 9시30분, 국회 소통관에서 ‘2학기 전면등교 시 방과후학교 전면 운영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코로나19 상황이지만 학교 등교가 점차 확대되고 2학기에는 전면등교를 앞두고 있다.
올해 들어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수업 운영도 많이 정상화됐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도 적잖게 있다.
특히 서울·경기·인천의 경우, 방과후학교 수업 재개를 권장하고 있지만 아직도 문을 열지 못한 곳이 많다.
방과후강사노동조합은 수도권의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인식을 파악하고자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초등학생 학부모 1,058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22일부터 26일까지 긴급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학부모의 52.4%가 ‘ 방과후수업을 전혀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또한 ‘비대면수업 등 부분 운영’이 24.3%로 나왔지만, 수업 참여율이 저조해 학생·학부모 모두에게 실효성이 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방과후수업 중단 및 부분 운영으로 사교육비가 증가했다’고 응답한 학부모는 무려 71.4%에 달했다.
사교육비가 증가했다고 답변한 학부모 중 89.7%가 ‘방과후수업 운영이 전면 재개되면 사교육비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출했다.
소득별 방과후수업 운영 중단으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 여부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2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의 76.5%가 ‘사교육비가 증가했다’고 응답했지만, 800~1,000만원 소득 가정은 57.5%, 1000만원 초과 소득 가정은 47.6%만이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방과후수업 운영 중단이 저소득층 가구에 훨씬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방과후수업 중단 또는 부분 운영으로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학부모는 79.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후 수업이 전면 재개되면 자녀 돌봄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학부모도 84.6%에 달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방과후학교 수업은 초등학교 저학년의 돌봄은 물론 다양한 특기 적성수업을 통해 학습격차 해소는 물론 정서적, 심리적 결손을 채워나가고 있다.
학교에서의 공교육이 전부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방과후학교 수업이 하루빨리 재개되어야 한다”며 “전면등교 시 방과후학교도 동시에 정상화하는 것이 부모의 사회적·경제적 배경에 따른 교육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3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019년에 비해 11.8% 감소했다.
같은 기간 방과후학교의 예산 총액은 5,312억원에서 309억원으로 94.2%나 축소됐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사교육참여 학생의 1인당 사교육비는 2019년보다 오히려 증가했다.
7월초에 이 문제와 관련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준비 중이다.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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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 개최
[피디언] 불특정 다수 서민들에게 금전을 편취하는 다중사기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가 오는 6월 4일 오후 2시 여의도 켄싱턴호텔 센트럴파크에서 박재호 의원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동주최로 개최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재호 의원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제정안을 발의했고 제정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과 관계기관, 피해자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다중사기범죄의 현황과 형사정책적 대응 방안”을 주제로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회로 진행되고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병욱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축사를 할 예정이다.
첫 번째 발제자인 황지태 한국형사·법무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다중사기범죄에 대한 통계 분석과 법률 제정안 검토”발제문에서 현행 공식범죄 통계자료 분석을 통한 다중사기범죄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발표한다.
윤상연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은 “다중사기의 심리학적 분석에 기반한 예방과 대응”발표문에서 다중사기범죄 주요 사례를 통해 다중사기의 행태적 특성을 분석하고 다중사기범죄의 효과적 예방과 대응을 위한 입법방안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중사기범죄 개념의 정립과 규제를 위한 법정책적 시론”에서 다중사기범죄 현상과 불법구조 분석을 하고 다중사기범죄 피해자 구제의 방법과 입법방식을 제안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이정민 단국대 법과대학 교수, 김기범 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 교수, 임장혁 중앙일보 기자가 참석해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 제정안에 대한 전문가적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후 홍성기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장, 장욱환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전담부 검사, 나영민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장이 법안 제정 관련 관계기관의 의견을 발표한다.
박재호 의원은 “현행법은 사기범죄를 일대일로 전제하고 있어 수많은 서민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더라도 형량이 낮고 피해자들이 직접 고소를 해야 해 범죄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제정법은 피해자수와 피해규모를 고려해 처벌 형량을 올리고 피해자 개인이 아닌 단체를 통한 소송을 통해 피해자 구제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했으며 사기 범죄로 처벌을 받은 범죄자가 두 번 다시 범죄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처벌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들과 관계기관 그리고 피해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조속히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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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 만드는 법’ 토론회 개최
[피디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오는 3일 오전 10시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 만드는 법’이라는 주제로 가상자산업권법 4차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먹튀 등으로 피해를 받았으나 제도 미비 등으로 구제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직접 참여해 자신들의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A씨는 코인제스트 거래소에 약 5000만원의 현금과 가상자산을 입금했으나, 2019년 8월 거래소가 사업을 중단하면서 2년여 가까이 예치금을 출금하지 못했다.
B씨는 가상자산 예치앱 티어원에 투자했으나,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투자금 약 4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시세조종에 대한 내부 고발도 예정돼 있다.
한 가상자산 발행사에서 일했던 C씨는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 시세를 발행사가 어떻게 조작했는지 고발한다.
현재 국내에서 가상자산을 다루는 법은 자금세탁방지법밖에 없어, 이런 시세조종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18일 시세조종, 가장매매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를 막는 내용의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부터 가상자산업권법TF를 구성해 국내 실정에 맞는 업권법을 연구해왔다.
TF위원으로 활동한 조정희 변호사는 토론회에서 이 제정법안이 추구하는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에 대해 발표한다.
가상자산업권법에 대한 업계 의견을 듣는 자리도 마련돼 있다.
김영일 다날핀테크 전략기획실장은 페이코인 발행사 입장에서 가상자산업권법에 대한 의견을 밝힌다.
또한 거래소 고팍스를 운영하는 이준행 스트리미 대표, 블록체인 투자사 해시드의 강병진 변호사도 업권법에 대한 제언을 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선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박종백 변호사, 윤종수 변호사, 한서희 변호사이 국내 가상자산 시장 현황과 바람직한 제도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한다.
세 변호사는 TF위원으로 법안을 만드는데 참여해 왔다.
김병욱 의원은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그리고 가상자산의 거래는 전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자 흐름인 만큼,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법적 제도적 미비를 보완해야 한다”며 “이번에 발의한 ‘가상자산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블록체인 기술 및 가상자산의 발전을 위한 정책 기반을 조성하는 산업발전적 측면과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통한 이용자 보호 측면, 두 가지 목표를 담은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쳐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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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전하는 한국 김치 이야기
외국인이 전하는 한국 김치 이야기
[피디언]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원장 박정렬, 이하 해문홍]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6월 2일 외국인들의 한국 김치 문화 체험을 담은 ‘세계인들이 말하는 김치’ 단행본을 발간했다.
이번 단행본에서는 한국 김치를 사랑하는 외국인들의 이야기를 비롯해 김치의 맛과 효능,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지정된 김장 문화, 세계인과 함께 먹는 김치, 한국이 김치를 매개로 세계와 연대하고 화합하는 모습 등 흥미롭고 다양한 콘텐츠를 다뤘다.
특히 최근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한글 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어와 영어를 병기했다.
단행본은 전문가 기고문을 필두로 주한외국대사관 김치 체험, 해문홍 코리아넷 명예기자단 기사, 재외한국문화원의 현지 김치 체험 행사, 김치 관련 외신 보도, 김치 관련 질의응답 등 총 6개 항목으로 이루어졌다.
김치에 얽힌 세계인들의 생생한 체험 사진도 함께 볼 수 있다.
전문가 기고문을 살펴보면 팀 알퍼 씨는 한국 김치의 비밀은 유대감의 맛이라고 표현했다.
미국, 독일 이탈리아, 필리핀, 이란, 이집트, 프랑스 등 14개국 코리아넷 명예기자 18명은 김치 담그기뿐 아니라 김치전, 김치볶음밥, 김치찌개 등 김치를 활용한 음식을 직접 만들고 맛본 경험을 글과 사진, 만화로 재치 있게 전달했다.
아울러 질의응답 항목에서는 한국 고유의 전통음식인 김치가 중국의 파오차이와 어떻게 다른지 명백히 구분하고 김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담았다.
문체부는 이번 단행본을 재외문화원, 주한 외국대사관 등을 통해 배포하고 해문홍 누리집과 코리아넷 누리집에도 등재할 예정이다.
해문홍 박정렬 원장은 “한국 김치는 맛과 효능 면에서 이제 국내를 넘어 세계인들이 함께 나누고 즐기는 보편적인 음식이 됐다 이번 단행본을 통해 더욱 많은 나라에서 우리 김치를 체험하고 그 속에 담긴 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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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놀이의 경계는 어떻게 될까?
일과 놀이의 경계는 어떻게 될까?
[피디언]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오는 3일 오후 2시, ‘지금, 우리의 놀이: 일과 놀이의 경계’를 주제로 일곱 번째 ‘인간과 문화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시청을 원하는 경우 6월 2일까지 인문360° 누리집에서 참가 신청을 하면 중계 영상에 바로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일과 놀이의 경계는 무엇인지 논의한다.
‘일과 놀이’에 대한 국제퇴계학회 이기동 회장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오영진 문화평론가는 ‘컴퓨터 게임과 놀이노동자’를, 성균관대 유학대학원장 조민환 교수는 ‘동양 문인 사대부들의 놀이 문화’를, 단국대 대학원 운동의과학과 임봉우 교수는 ‘스포츠 문화에서의 신체 활동을 통한 놀이성’을 이야기한다.
이후 발표자들은 ‘일과 놀이의 경계’를 주제로 종합 토론을 이어간다.
우리의 일상과 사회·문화적 변화에 대한 인문적 담론을 확산하기 위해 기획된 ‘인간과 문화 포럼’은 지난 2020년 12월 3일에 첫 문을 열었다.
올해는 매월 첫 번째 목요일에, 온라인 생중계 토론회로 진행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1인 콘텐츠 제작자가 증가하고 온라인 게임을 하는 것이 직업이 되는 요즘 시대에는 일과 놀이가 상호공존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일과 놀이의 경계는 어디쯤인지, 일과 분리된 놀이란 무엇인지 고민해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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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 사회적 합의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
[피디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작년 11월 17일 대표발의한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권위주의 시대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교사로서의 안정적 직업을 포기하고 역사적 정의를 실천한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명예회복이라고 그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이 법은 대법원 판결 이후,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권리 회복 추진은 특별법 형태로만 가능하다는 법제처의 판단에 근거해 교육부·인사혁신처 자문에 의해 이뤄졌다.
또한 지난 1월 여야 합의로 통과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은 공무원노조 결성 관련 해직자의 복직과 일부 호봉·임금 경력 인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이를 참고했다.
군부정권으로 엄혹했던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교육민주화와 사회민주화 운동을 했던 교원 1,800여명이 이 법의 대상자이다.
구체적인 대상자 범주는 해직교원, 교원임용예정자의 임용제외자 등이 있다.
이들은 권위주의 정부 통치하에서 교육을 바로잡고 사회를 민주화하기 위해 노력하다 희생됐다는 것이 인정되어 지난 2000년 제정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받았다.
강득구 의원은 이 법이 특정 단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발의한 것이 아니라고 입장을 분명히 하고 “법안 발의 후에도 사회 각계각층과 협의를 통해 임금을 제외한 호봉, 연금에만 적용하는 등 세부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 액수는 1조4천억원이 아닌 약 1,100억원 정도로 예상되고 이것도 평균 15년 정도로 나눠지는 예산이다 현재 대상자 중 2/3는 퇴직자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강 의원은 “이 법은 국가폭력에 의한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는 일이며 현재 자동상정되어 있으며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어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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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기본대출법 대표발의
[피디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기본대출법을 6월 2일 대표 발의했다.
신용등급이 낮고 고정적인 수입이 보장되지 않는 저신용자의 경우 생계비 등 긴급한 자금을 해결하기 위해 고금리의 대부업체를 이용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저신용자를 위한 햇살론과 같은 신용보증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신용도가 낮으면서 일정한 소득이 없는 경우 고정된 수입이 없는 경우 대출 승인이 안됨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신용도가 낮을수록 높은 금리를 부담하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만한 금융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신용보증을 하도록 하고 이와 동시에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소외계층에게 실시하는 신용대출에 대한 이자의 차액을 보전하도록 해 대출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본대출법을 발의했다.
먼저 예산 및 집행의 현실성 등을 고려해 1단계로 진행하는 기본대출의 대상자는 만 19~34세의 청년층부터 시작할 예정이며 시행 후 예산 여건에 따라 대상자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이 법안에는 세부적인 대출 금리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지만 검토하고 있는 안은 금융소외자계층 중 우선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을 3%의 저금리로 대출하는 것으로 설계했다.
이 경우 20세의 청년이 1회 대출을 하게 되면 처음 시행 후 5년간은 연체에 따른 보증비용은 연평균 8천억원, 이자 이차보전액은 3천억 정도의 예산이 지출되게 된다.
그리고 대출 실시 5년 후부터는 보증비용은 연평균 2천5백억원, 이자 이차 이자보전액은 1천50억원으로 줄어들게 되어 안정적인 금융 지원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김병욱 의원은 경기도와 같은 광역지자체에서 개인에 대해 신용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신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의 지역신보법은 재산 및 소득에 근거해 보증을 서게 되어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재산 및 소득과 관계없이 개인 채무를 보증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광역자치단체에 있는 신용보증재단은 기본대출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김병욱 의원은 “금융소외계층의 경우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시 15~20%가 넘는 고금리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당장의 급한 긴급 자금은 해결할 수 있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 금융소외계층의 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힘들어진 서민경제의 안정과 균형있는 경제발전을 위해 기본대출법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 예산 지출 등을 고려해 축적한 자산이 다른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현금 보유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청년층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이 후 집행 상황에 따라 대상자를 점차 확대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대출이 가능하게 법안을 개정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이와 함께 광역지자체에서 기본대출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지역신보법 개정안도 발의해 기본금융의 정신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길도 열어놓았다”고 밝혔다.
2021-0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