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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국회의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함께 ‘현대 기아 기술연구소’ 방문
김병욱 국회의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함께 ‘현대 기아 기술연구소’ 방문
[피디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24일 오전 10시 40분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함께 최첨단 미래자동차 개발의 산실인 ‘현대기아자동차 기술연구소’에 방문해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행보에 적극 나섰다.
현대자동차 기아기술연구소는 1만 4천여명이 근무하는 세계적 규모의 종합 자동차연구소로 주행시험장, 환경시험동, 충돌시험장 등 첨단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다.
오늘 행사에서 김병욱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연구소 설계2동에서 기술개발 현황 발표를 보고받고 자율주행차 넥쏘를 탑승하면서 3단계 자율주행 성능을 테스트한 뒤 모빌러티 기술 및 자기부상 택시 시연 등 첨단기술을 직접 체험하면서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김병욱 의원은 “지금 시기는 기술경쟁의 시기로 신지식을 중심으로 하는 혁신주도형 성장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고 끌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대 기아차가 걸어가고 있는 수소자동차 도입은 선도적인 혁신의 길로 나선 것으로 글로벌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규제혁신을 비롯해 첨단 산업 발전을 위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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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충남에서 매머드급 신복지 포럼 출범,
이낙연, 충남에서 매머드급 신복지 포럼 출범,
[피디언] 이낙연의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신복지 충남포럼'이 지난 22일 스플라스리솜에서 4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출범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완주, 어기구, 김종민 의원 등 충남지역 현역 의원 이외에도 이 전 대표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10여명이 참석했다.
또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충남도의회 김명선 의장, 송한준 전 전국의장협의회 회장 등 40여명의 광역의원과 기초의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특별강연에서 ＂대한민국은 충청권에 큰 신세를 지고 있다 이젠 보상받을 때＂고 말했다.
＂충청엔 석탄화력발전소가 있어 가장 많은 미세먼지를 감당해야 하고 최근까지도 세종시를 이유로 혁신도시가 허용되지 않았다＂며 ＂균형발전의 과실을 충청권도 얻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전 대표는 과거 민주당 손학규 대표 체제에서 “양승조지사가 비서실장을, 제가 사무총장을 했는데 그 일을 함께 했던 것이 제 인생의 큰 행운이었다”며 “참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정치하는, 보기 드문 정치인”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양 지사님 많이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상임대표에 선출된 어기구국회의원은 “다음 대통령은 갈라치기나 분열의 리더십이 아닌,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그 적임자가 앞에 계신 이 전 대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모든 국민이 잘사는 대한민국,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충남이 이낙연 대표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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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후보,“부산을 세계의 물류 허브, 제2의 싱가포르 만들 것”
김은혜 후보,“부산을 세계의 물류 허브, 제2의 싱가포르 만들 것”
[피디언] 국민의힘 당대표 도전을 위해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김은혜 후보가 이번에는 부산을 방문해 부산지역의 현안을 논의하고 지지를 호소했다.
김은혜 후보는 24일 오전 10시 부산 UN기념공원을 방문하고 UN 참전 용사들의 묘역에 참배와 헌화를 시작으로 일정을 시작했다.
특히 당 대표 후보 출마 후 바로 현충원을 찾았던 김 후보는 부산에서도 UN기념공원을 찾아 이국 만리의 땅 대한민국을 위해 산화했던 분들을 위한 넋을 기렸다.
이후 부산시의회에서 부산시당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대한민국 민주화의 성지 부산의 자긍심을 부산시민들과 함께 지켜내겠다”라는 약속과 함께 당 대표로서의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슬로건인 ‘정권교체, 새판짜기’를 강조하며“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막기 위해서는 정권교체를 이루어내야한다”며 “우리당이 그 주인공이 되기 위해선 완전한 새판을 짤 수 있는 후보, 국민의 힘을 매력적인 정당으로 비꿀 수 있는 당대표가 필요하다”며 출마의 변을 밝혔다.
또한 김 후보는 “윤석열 전 총장, 김동연 전 부총리, 최재형 감사원장 등 대선후보들을 우리 당 경선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라도 매력적인 정당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며 “새 얼굴, 통합의 리더십으로 대선 승리의 밀알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후보는 세부 혁신방안으로 ‘매력자본 극대화’를 들면서 당 대표 당선 즉시 ‘국민의힘 환골탈태 프로그램’을 가동시키겠다고 밝혔다.
유능정당 품격정당 청년정당 완전국민경선 도입 등을 통해 당의 환골탈태를 반드시 이뤄내 국민의힘을 집권정당으로 우뚝 세우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특히 김 후보는 “부산은 우리당이 못 할때에는 가차 없는 회초리를 들어주셨다”며“부산은 우리당에서 아버지와 같은 곳, 부산경남의 민심은 우리당 과거에도 현재도 우리당의 이정표”며 부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당 대표에 당선되면, 부산에서 청년이 계속 떠나고 있는 만큼 박형준 시장과 함께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를 위한 혁신 인프라 구성 방안으로 블록체인특구를 활용한 도시자생능력 강화 가덕도 신공항 등 대규모 국책사업 조속한 추진 북항 재개발 등에 대한 당 차원의 지원을 통해 부산을 세계의 물류 허브, 제2의 싱가포르로 발전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부산의 지역화폐 ‘동백전’을 블록체인 기술과 연결시켜 지역화폐 활성화를 통한 도시자생능력을 강화하고 신성장 산업 기업 유치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 대규모 국책사업인 ‘가덕도 신공항’를 비롯해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에서 제외된 ‘경부선 지하화’사업 조속 추진 지지부진한 북항개발을 조속히 추진해 원도심 활성화를 달성 및 부산항의 경쟁력을 강화 김은혜 후보는 “부산시민들이 주신 기대를 현실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 김은혜”며 “당 대표가 된다면, 아버지와 같은 곳인 부산의 민심을 우리당의 이정표로 삼고 정권교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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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영아살해 솜방망이 처벌 근절 위한 ‘영아보호법’ 발의
[피디언] 최근 법원이 연달아 ‘영아살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월 16일 자택에서 여자아이를 출산한 산모가 빌라 4층 창문 밖으로 아이를 던져 살해한 사건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이 참작되어 판결이 내려졌고 3월 24일 영아를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우려 한 친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현행 ‘형법’상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을 것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유기한 경우 보통살인죄에 비해 형을 감경하고 있다.
‘형법’상 살인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으며 존속살해의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반면 현행법상 영아살해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6.25전쟁 직후라는 특수한 시대상황을 반영한 것으로써 이후 60여 년이 지난 현재, 도입 당시와 달라진 시대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영아살해죄의 경우 존속살해는 무겁게 처벌하면서 영아살해를 가볍게 처벌하는 것이 현법상 평등 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있으며 영아의 생명권을 부당하게 경시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1992년, 독일은 1998년 형법 개정을 통해 영아살해죄를 폐지했고 일본과 미국은 영아살해죄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영아유기죄의 경우, 영아유기가 유기죄의 전형적인 모습임을 감안하면 일반 유기죄에 비해 형을 감경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우며 영아유기죄의 영아는 영아살해죄의 영아와 달리 분만 중이나 분만 직후의 영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위 주체도 산모에 국한되지 않아 책임감경의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형법’상 유기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존속유기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반면, 영아유기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독일은 아동에 대해 유기행위를 한 경우를 일반 유기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이외의 국가에서는 별도로 영아유기죄를 감경하는 구성요건을 두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백혜련의원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가 폐지되면 영아살해·유기는 각각 ‘형법’상 보통살인죄·유기죄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을 담고 있다.
백혜련 의원은 “생명에는 경중이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며 “자신을 보호하고 저항할 능력이 없다시피 한 영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일벌백계를 통해 영아 보호와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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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관광에 활력 불어넣는‘지역관광추진조직’
지역관광에 활력 불어넣는‘지역관광추진조직’
[피디언] 지역 내 각 단위들의 협력과 거버넌스에 기초해 지역관광 활성화를 꾀하는 DMO, 즉 지역관광추진조직의 우수 사례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형 DMO는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정부와 지자체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전문조직으로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관광기획 역량과 넓은 협력 연계망을 활용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주도해 지역 관광 현안을 해결하는 전문조직이다.
‘관광으로 크는 지역, 매력 있는 한국관광’이라는 비전 아래 지역관광 역량과 기반 강화를 위해 DMO 육성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5월 21일 제1회 우수 DMO 시상식을 갖고 지난 1년간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DMO 3개 사례를 발표했다.
1위로 선정된 홍성군의 주식회사 행복한여행나눔의 ‘클린관광 챌린지’ 사업은 캠핑관광객을 대상으로 클린캠핑 약속 서명 챌린지를 통해 불법 차박, 쓰레기 무단 투기, 소음 등의 현안 해결에 기여한 점이 두드러졌다.
특히 홍성 특산물을 활용한 체험키트를 제작·제공해 판로 연계까지 이어져 챌린지 참여 관광객과 지역주민 모두에게 만족을 준 점도 돋보였다.
2위인 보령축제관광재단의 ‘보령 프롬 홈 프로젝트’ 사업은 비대면 상황을 타개하고자 추진한 것으로 단순한 홍보영상 차원을 넘어 지역상품의 판매 및 체험을 유도할 수 있는 쿠킹클래스, 홈트레이닝 콘텐츠 등을 제작·홍보해 총 57만 회가 넘는 조회와 함께, 제작된 음식체험 키트 모두 완판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이해관계자들과의 수많은 논의를 거쳐 지역 거버넌스의 협력을 이끌어내 상호 윈윈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3위 강릉관광개발공사의 ‘오감안내소 설치’는 관광안내소 미설치 지역 및 야간관광객들을 위한 것으로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카페와 음식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총 20곳에 오감안내소를 설치한 사업이다.
사업자는 관광객을 위한 휴식공간 제공과 관광안내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수익창출의 기회가 생기는 상호 시너지 창출 효과를 냈다.
공사 이용 지역관광개발팀장은 “이번 지역관광추진조직 육성 지원 사업의 우수 사업자 발굴과 시상을 통해, DMO의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역관광의 시너지를 창출하는 플랫폼 역할의 수행과 현장의 관광현안 해결 사례들이 각 지역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공사는 지역주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관광을 실현하기 위해 DMO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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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국립공원 고지대 휴게소 3곳, 자연 속으로
속리산국립공원 고지대 휴게소 3곳, 자연 속으로
[피디언]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속리산국립공원 고지대에 위치한 휴게소 3곳을 철거한 후 올해 7월까지 생태적 복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복원 대상지 3곳은 냉천골 휴게소, 금강골 휴게소, 보현재 휴게소로 속리산국립공원 지정 이전인 1968년부터 올해 4월까지 운영됐다.
이들 고지대 휴게소는 속리산 심층부에 위치해 음주 산행 등 탐방환경을 저해하고 음식 조리로 인한 계곡 오염, 민원발생 등 생태계 훼손의 주범으로 지적받아 왔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달 말까지 휴게소 3동의 철거를 끝내고 7월까지 생태적 복원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휴게소 철거 지역은 탐방로와 인접한 곳으로 주변과 연결성 확보를 위해 신갈나무, 국수나무 등을 심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립공원공단은 자연스러운 천이를 유도하는 생태계 복원을 추진하는 한편 복원 전·후 과정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윤지호 국립공원공단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장은 “이번 고지대 휴게소 철거 및 복원을 계기로 속리산국립공원의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국립공원 내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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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형태 용기·포장 ‘손소독제’ 안돼요
식음료 형태 용기·포장 ‘손소독제’ 안돼요
[피디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료, 젤리 등 식품과 비슷한 모양의 용기에 담긴 의약외품 외용소독제인 ‘손소독제’를 식품으로 착각해 섭취하지 않도록 올해 8월 1일부터 의약외품 외용소독제에 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용기와 포장 사용을 제한하고 표시사항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면서 의약외품인 외용소독제 사용 시 주의사항 등 안전정보도 제공한다.
식약처는 올해 8월 1일부터 손소독제를 포함한 의약외품 외용소독제 제조·수입 업체에 음료나 젤리를 담는 마개 달린 소용량 파우치 용기·포장 사용을 금지하는 안전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외용소독제에 대한 어린이 등의 식품 오인 섭취 사고 방지를 위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마련한 것으로 그동안 식약처는 정책설명회 및 서면 등을 통해 외용소독제의 용기·포장 등 관리 강화 계획을 업계에 지속적으로 사전 안내한 바 있다.
다만, 제품 포장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해 7월 말까지 약 2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함으로써 업체의 자율시정 및 개선 기회를 주고 계도기간 후 해당 용기·포장의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약사법’에 따라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외용소독제 용기·포장의 표시사항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어린이 삼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외용소독제에 식품관련 도안 및 만화 캐릭터 사용 표시를 제한하고 “복용 금지” 등 주의 문구를 추가 기재하도록 하는 등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의약외품 외용소독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손과 피부의 살균·소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뿌리거나 덜어서 잘 문질러 사용하는 등 반드시 외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또한 외용소독제는 알코올 등을 함유하고 있어 눈·구강 등 점막이나 상처가 있는 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섭취 시 구토, 복통 등 증상이 있을 수 있고 심한 경우 알코올로 인한 신체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해야 한다.
어린이가 외용소독제를 사용할 경우 눈에 튀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외용소독제를 보관할 때는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실온 보관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코로나19의 유행 장기화로 일상생활의 필수품이 된 의약외품 외용소독제에 대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더욱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고 전했다.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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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와 카톡 친구하고 ‘슬기로운 친환경 생활’라바 이모티콘 받자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와 카톡 친구하고 ‘슬기로운 친환경 생활’라바 이모티콘 받자
[피디언] 외교부와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슬기로운 친환경 생활 메시지를 담은 스마트폰용 ‘기후환경변화 대응 이모티콘’ 16종을 오는 24일부터 무료로 배포한다.
‘기후환경변화 대응 이모티콘’은 카카오톡에서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카카오채널 친구추가를 하면 소진 시까지 내려 받을 수 있으며 5월 24일 오후 2시부터 자동 제공된다.
배포되는 ‘슬기로운 친환경 생활’ 이모티콘은 국가기후환경회의 홍보대사인 ‘라바’을 활용해 종이 재활용, 대중교통 활용하기, 물 절약, 쇼핑백 사용하기 등 국민들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 생활을 움직이는 이모티콘 16종으로 표현했다.
이번 무료 이모티콘 배포는 5월 30~31일 이틀 간 서울에서 개최되는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분야 정상회의인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사전 홍보를 위해 기획됐다.
이번 정상회의의 특별세션에는 외교부와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주관하는 ‘2021 글로벌 청년 기후환경 챌린지[GYCC]’에 참가한 청년들이 직접 참석해 기후변화에 대한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세계 정상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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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외교정책 제안 공모전 개최
2021년 외교정책 제안 공모전 개최
[피디언] 외교부는 외교정책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국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2021년 외교정책 제안 공모전’을 실시한다.
이번 공모전은 외교정책의 모든 분야에 관해 실질적이고 시행 가능성이 기대되는 제안을 자유롭게 하면 되며 외교분야에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응모방법은 5.24.부터 7.9.까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외교정책 제안 공모전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대상 1인, 최우수상 2인, 우수상 5인에게는 각각 외교부장관 명의 상장 및 부상이 수여될 예정이며 수상작은 외교부 추진 정책 및 활동에 반영을 검토 추진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상기 공모전 이외에도 국민외교센터를 기반으로 외교정책에 관한 다양한 국민과의 소통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는바, 자세한 내용은 국민외교 모바일앱과 사회관계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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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사무국 진출의 꿈, 외교부와 유엔이 함께 응원한다
유엔 사무국 진출의 꿈, 외교부와 유엔이 함께 응원한다
[피디언] 올해 우리나라의 유엔 가입 30주년을 맞아, 외교부는 21일 유엔사무국과 공동으로‘제1차 유엔 경력직 채용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450여명의 우리 국민들이 동 설명회에 참석해 적극적으로 질의응답에 참여하는 등 유엔 진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함상욱 다자외교조정관은 개회사를 통해“외교부와 유엔 사무국이 공동 개최하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보다 많은 우리 인재들이 유엔에 채용되어 유엔의 비전과 대한민국의 포용적 미래 실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유엔 사무국은 직원 채용 경로 유엔 인사시스템[INSPIRA] 지원 방법 등 채용 절차, 향후 공석 예상 직위에 대해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경력직 채용 관련 실시간 질의 응답을 진행했다.
아울러 행사 말미에는 자원자 대상 모의면접도 실시했다.
향후 수년 동안 경제, 통계, 공보, 인권, 정보통신기술[ICT] 등 유엔 사무국 내 다수의 공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개최된 이번 설명회는 각 분야의 전문성을 토대로 유엔 진출을 모색하는 우리 국민들과 능력 있는 인재를 확보코자 하는 유엔 사무국을 연결시켜 주는 좋은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유엔 사무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우리 전문가들이 유엔에서의 경력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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