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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하와이 등 25개 지방정부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위한 국제공조 제안
서한문
[피디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일본 정부에 항의 서한을 보내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의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방사능 오염수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태평양 연안 지방정부에는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제안했다.
경기도는 일본 경제산업성과 후쿠시마현을 비롯해 광둥성, 호치민시, 워싱턴주, 하와이주, 캘리포니아주, 퀸즐랜드주, 연해주 등 12개 국가 25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총 27건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친필서명 서한을 보냈다고 6일 밝혔다.
먼저 일본에는 경제산업성 가지야마 히로시 장관과 후쿠시마현 우치보리 마사오 지사 앞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항의 서한을 송부했다.
서한문에서 이 지사는 “10년 전 발생한 후쿠시마 참사는 안전보다 비용을 먼저 생각했던 인류에게 큰 경종을 울린 사건”이라며 “이번 오염수 방류는 참사로부터 교훈을 무시한 일이자 비극을 자초하는 일방적인 결정으로 자국민은 물론 인접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사회의 우려와 분노에도 불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끝내 고수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이 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오염수 처리 절차 및 과정에 대한 투명한 공개, 국제사회의 객관적 검증,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의 즉각적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하와이주, 캘리포니아주, 괌주 등 관광으로 유명한 도시를 포함한 태평양 연안 12개 인접국 25개 지방정부에 보낸 서한문에서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국제적 공조를 제안했다.
이 지사는 “태평양에 핵폐기물을 방류하려는 일본 정부의 계획은 인류와 자연에 대한 중대한 범죄이자 한반도와 태평양 연안국가는 물론 전지구적인 해양환경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며 방류 이후의 폐해, 수산업·무역업·관광산업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갖추고 오염수 방류 결정을 철회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힘을 모으자”며 “경기도는 태평양 연안의 인접국과 지방정부들에 일본의 이번 조치에 대한 공동대응에 함께 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달 23일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대응 전담조직을 구성해 수입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규모 확대,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강화 등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종합적 대응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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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코로나19 저소득 가구에 생계지원 50만원 지급
군포시, 코로나19 저소득 가구에 생계지원 50만원 지급
[피디언] 군포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에 대해 한시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했지만 기존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한 가구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3월 1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 정보에 등록된 가구로 올해 1월~5월 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 소득보다 줄어든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75%이면서 재산 3억5000만원 이하인 가구다.
금융재산과 부채는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 다른 기관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이번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된다.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이나 현장 방문으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5월 10일부터 5월 28일까지 세대주만 할 수 있으며 홀짝제로 운영된다.
복지로 사이트, 또는 모바일로 접속해 신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의 경우 세대주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현장 방문 신청은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세대주나 세대원 대리인이 신분증,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소득감소 증빙자료, 통장 등을 지참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접수창구에서 할 수 있다.
시는 소득·재산, 지원중복 여부 등을 확인한 뒤 6월 말 가구당 50만원을 현금으로 계좌 이체 지급할 예정이다.
이현식 군포시 복지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 어려운 분들이 한시 생계지원금을 가능한 한 많이 신청해서 도움을 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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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희 군포시장, 장애인들과 소통
한대희 군포시장, 장애인들과 소통
[피디언] 한대희 군포시장은 지난 5월 4일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복지관 시설을 둘러보고 운영 현황과 코로나19 방역 상황 등을 보고받은 후, 장애로 인한 애로사항과 시 정책 등에 관해 장애인들과 의견을 나눴다.
한대희 시장은 “우리시는 장애인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여러 분야에서 많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비장애인 입장에서 세워진 장애인 정책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장애인들의 실제 목소리를 담을 필요가 있다”며 “이들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 채널을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 시장은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융합 문제와 관련해,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기 위해 큰 용기를 내고 있는 만큼, 시에서도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 시장은 “현재 종합적인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센터를 건립하고 있다”며 “이 센터를 통해 장애인들의 이동 편리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서비스 욕구를 만족시켜나겠다”고 덧붙였다.
한대희 시장은 이어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뇌성마비 장애인들과 장애인 체육프로그램인 ‘보치아’ 교실에도 참여했다.
군포시의 소통강화 사업인 ‘찾아가는 이동시장실’이 방문한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군포시청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재활사업, 직업지도, 활동보조 지원사업 등 장애인 자립을 위한 종합서비를 제공하고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환경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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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21년 공직자 온라인 친절교육’ 실시
고양시, ‘2021년 공직자 온라인 친절교육’ 실시
[피디언] 고양시는 지난달 28일 고양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공직자 온라인 친절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실시했고 약 350명의 고양시 공무원들이 참여했다.
교육은 오후 1시부터 약 2시간씩, 총 2회에 걸쳐 진행됐다.
이수정 두드림 컨설팅 소장이 ‘너와 나의 행복한 CS를 위한 3정의 기술’을 주제로 민원인과의 감성 소통법, 특이 민원 응대 방법에 대해 다뤘다.
시 관계자는 “민원 응대 역량 강화를 위한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관내 공직자의 친절도 향상을 위해 지난 4월 6일부터 공직자 전화친절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오는 6월에는 신규 공직자를 대상으로 친절 교육을 따로 진행할 예정이다.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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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13일부터‘온라인 기업채용설명회’ 개최
고양시, 13일부터‘온라인 기업채용설명회’ 개최
[피디언] 고양시는 시민 일자리 지원을 위한 ‘온라인 기업채용설명회’를 오는 13일부터 세 차례 진행한다.
‘온라인 기업채용설명회’는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해 현장 설명회의 생생한 느낌을 살리고 시민들이 각자 원하는 일자리 유형을 맞춤형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는 지난 2월에 이어 두 번째로 온라인 채용설명회를 진행한다.
온라인 채용 설명회는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세 차례 진행된다.
20대에서 50대까지 여러 세대가 지원 가능한 직종이 다수 포함됐다.
5월 13일-고양시 중견기업인 ‘에이스메디칼’의 생산직 채용,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의 시설관리직·미화직 등 공무직 채용, ‘MBN’의 시설 관리직 채용 5월 20일-사회복지법인 ‘위캔’의 생산직채용, 기생충을 비롯한 많은 영화 음향에 참여한 ‘덱스터 라이브톤’의 음향디자이너 채용 5월 27일-‘쿠팡 풀필먼트서비스’의 물류지원·현장관리직 채용 등 관내 우수한 6개 기업이 이번 채용 설명회에 참여한다.
시 관계자는 “고양시 구직자들이 이번 채용설명회를 통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되기를 바라며 일자리발굴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참여 방법은 채용설명회 전날까지 고양시통합일자리센터로 전화하거나 블로그에서 사전 신청하면 링크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온라인 화상 회의 사용법이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을 위해 사전에 로그인 테스트를 안내해준다.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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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지방세 체납 폐업법인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 압류해 체납액 징수
수원시청
[피디언] 수원시가 지방세를 체납한 폐업 법인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환급금을 압류·추심해 체납액 31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꾸준히 새로운 체납 처분 기법을 발굴하고 있는 수원시 징수과는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납부 과정에서 과오납 등으로 환급되는 보험료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포착했다.
수원시 징수과는 지난 3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대상으로 지방세를 체납한 폐업법인이 지급받을 보험료 환급금 자료를 요청했다.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료 환급금 135건에 대한 압류·추심을 진행했고 3100만원을 징수했다.
수원시는 6월부터 보험료 환급금 체납 처분 대상을 개인 체납자까지 확대하고 보험료 환급금을 압류·추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기존 체납액 징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체납처분 기법을 발굴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며 “지방세 체납처분을 강화해 체납자들의 체납액을 반드시 징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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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소 정보 파악 쉬워지는 ‘스마트도시 수원’
수원시의 각종 공공데이터를 찾아볼 수 있는 수원시 빅데이터포털 메인화면.
[피디언] 수원시가 곳곳에 있는 전기차 충전소 위치나 기종, 품질 등 관련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공데이터를 구축해 민간 부문에서도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수원시는 행정안전부의 ‘2021년 데이터 기업매칭 지원사업’ 공모에서 ‘전기차 충전소 데이터 품질점검 및 신규데이터 구축’ 사업이 추가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실태조사 및 open API 구축’ 사업에 이어 2억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총 4억원의 국비를 확보한 수원시는 스마트도시로 안내하는 공공데이터 구축 사업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전기차 충전소 데이터 품질점검 및 신규데이터 구축’은 수원시내 전기차 충전소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전기차 충전소 정보는 환경부와 한국전력 등 다수의 경로를 통해 제공되지만,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충전소 등 전체 현황을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만큼 수원시는 지역 내 통합 데이터 구축으로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축된 전기차 충전소 공공데이터는 공간정보로 변환돼 시민들이 언제나 확인할 수 있도록 수원시 빅데이터포털 등을 통해 전자지도 서비스로 시각화해 제공한다.
또 행정안전부의 청년인턴십 사업과 연계한 현장 조사를 통해 실제 현장과 데이터를 일치시켜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고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를 확대하는 정책의 기초 데이터로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전기차 등록 대수, 다중이용시설 등의 공공데이터와 생활이동인구 등 민간데이터를 융합해 민간 사업자들이 전기차 충전소의 최적 입지를 파악하는 정보로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수원시 스마트도시과 관계자는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개방해 이를 활용한 민간부문의 수익 창출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공공데이터 발굴과 개방으로 스마트도시 구현의 튼튼한 기초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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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운영위원회 내실화로 학교자치 지원
경기도교육청
[피디언]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내실을 다지고자 6월까지 도내 공립 학교 운영위원회 자체점검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공립 학교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 관계하는 사람들이 사전에 서로 의견을 조정·통합·견제하기 위해 논의하는 합의제 심의기구다.
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서 달라지는 내용과 주요 점검 사항을 안내해 각 학교가 자체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과 함께 지원한다.
올해 3월 16일부터 시행된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8조 제1항 개정에 따라 단임제이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임기가 1회에 한해 중임 가능하다.
또, 지난해 코로나19 등 각종 재난 발생 상황을 반영해 개정된 내용도 다시 강조했다.
위원 선출이 연기된 상황에서는 다음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현재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는 내용과 위원회 구성을 위해 각종 전자·온라인 방법을 활용하는 절차도 덧붙였다.
이 밖에도 민주적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소위원회 구성 기타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활성화 등 주요 점검 요소를 각 학교에 안내했다.
도교육청은 학교별 자체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사례 중심 업무편람을 제작 보급하고 관련 법령 개정 검토, 제도 개선 등으로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교육청 정수호 학부모시민협력과장은 “방향과 속도를 가늠할 수 없는 사회변화 속에서 학교자치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인사가 함께 지역 실정과 학교특성을 고려해 투명하게 학교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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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수원산단 내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7곳 적발
경기도청
[피디언]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지난 달 12일부터 23일까지 수원산업단지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무허가 가동 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7곳을 적발해 후속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 산단 입주업체 839곳 중 오염물질 불법배출 예상 업소 81곳을 1차 선정한 후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와 수원시가 합동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위반 내용은 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 1건,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6건이다.
위반 사례를 보면, A전기변환장치 제조업체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경기도에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아 인허가 없이 불법으로 조업했다.
다른 6곳은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하다 적발됐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과 물환경보전법은 배출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관할 지자체의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가동하도록 하고 있다.
도는 위반업소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중지 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양재현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현장 관리를 통해 쾌적한 주거·산업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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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 8개 단지 진행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 8개 단지 진행
[피디언] 노후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리모델링 추진 여부를 사업 초기에 판단할 수 있도록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이 김포 북변산호아파트 등 8개 단지에서 진행된다.
경기도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 선정지로 지난 3월 안양시 초원부영아파트 등 2개 단지를 발표했으나 공모에 111개 단지가 참여하는 등 높은 수요를 바탕으로 6개 단지를 추가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1기 신도시를 비롯해 공동주택 노후화 가속으로 리모델링을 고민하는 아파트 단지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사항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와 연계해 추진됐다.
준공 후 15년이 지났으면서 리모델링 조합 인가가 나지 않고 소유자 10% 이상이 공모 신청에 동의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 선정 단지 현장 여건에 맞는 리모델링 방안 제시, 사업성 분석 및 세대별 분담금 산정 등의 컨설팅 용역비 절반을 도가 지원하는 내용이다.
선정 단지는 기존 고양 문촌마을16단지 뉴삼익아파트, 안양 초원부영아파트에 이어 군포 충무주공2단지, 의왕 목련풍림아파트 성남 정든마을한진7단지, 부천 삼익세라믹아파트, 용인 동성1차아파트 김포 북변산호아파트 등이 추가된 총 8곳이다.
도는 기존 선정 때 리모델링 사업 효율성, 주민 의지, 시·군 지원 의지 등을 고려해 점수를 매겼는데, 이번 추가 선정에는 기존 선정 당시 차점자 순으로 시·군이 중복되지 않도록 했다.
이종구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예상보다 많은 단지가 컨설팅 지원을 희망했으며 추가 사업 문의 등 시범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을 확인했다”며 “추가 선정을 통해 다양한 여건의 단지에 컨설팅 용역을 진행, 향후 유사 단지에서 참고할 수 있는 사례를 더 많이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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