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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한반도 평화경제시대’ 구상 제시.“동북아평화공동체는 우리가 추구하는 장기비전”
이재명, ‘한반도 평화경제시대’ 구상 제시.“동북아평화공동체는 우리가 추구하는 장기비전”
[피디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0일 개막한 ‘2021 DMZ 포럼’에서 생명평화지대로써의 DMZ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경제시대’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 지사는 ‘안전한 DMZ의 실현과 한반도 평화경제시대’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에서 “DMZ의 생명평화지대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한반도 평화경제시대와 동북아 평화 공동체라는 보다 큰 미래를 가능하게 하자”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먼저 ‘한반도 평화경제’ 구상에 대해 “한반도에서 평화와 경제가 선 순환하는 시대를 열어 남북 모두에게 평화와 일자리,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는 상생의 정책”이라고 정의하며 “남과 북이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개선해 국제사회를 설득해 나간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지사는 미·중 경쟁에 대응하는 우리의 전략으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와 이를 바탕으로 한 ‘동북아 포용적 질서론’을 제시, 한반도 평화경제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새로운 외교안보 철학에 관해 설명했다.
이 지사는 “한국은 경제·군사·소프트 파워 등 다방면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국가로 부상한 만큼, 자주적 입장에서 국익을 중심으로 외교적 유연성을 발휘하고 실용적 접근으로 지역협력과 국제연대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동북아는 강대국 권력정치와 배타적 민족주의가 아닌, 공정하고 평화로운 협력과 포용의 질서를 향해 전진해야 한다.
특정 국가가 배제되고 선택이 강요되지 않는, 역내 모든 국가의 이해가 수렴되고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포용적 질서가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차이를 인정하는 가운데 공존을 모색하는 구동존이의 지혜가 필요하다”며 “이념과 자국우선주의를 뛰어넘는 다자간 연대 협력은 공정하고 평화로운 동북아 질서의 형성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 같은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남과 북이 기존에 합의한 사항들을 철저히 지키고 약속된 협력 사업을 충실히 시행하는 노력을 수반, 남북관계 발전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관계의 발전이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증진에 지렛대 역할을 하고 이를 토대로 북방경제와 동북아 평화경제 공동체라는 보다 큰 장기 비전을 실현시킬 수 있는 주춧돌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개성공단 재개, 남북 철도·도로 연결, 인도적 협력을 비롯한 남북합의 이행을 위해 유엔 안보리가 포괄적 상시적 제재면제를 허용토록 관련국들에 대한 설득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개성공단이 남북공영의 성공적 실험실이자, 평화의 증진이 경제협력을 낳고 경제협력이 평화를 촉진하는 선 순환적 평화경제시대의 비전을 보여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개성공단의 재개가 반드시 필요함을 역설했다.
뿐만 아니라, 남북당국이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기 위해 합의한 약속이자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대북전단 살포는 접경지의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평화를 훼손하는 행위”며 “대북전단 살포 금지는 표현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과 군사 대결을 초래하는 표현의 한 방식을 제한함으로써 더 많은 자유와 더 많은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조치”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이 지사는 그간 분단과 대결의 장소였던 DMZ를 생명·평화의 창조적 터전으로 만들자는 비전도 함께 제시하며 “남과 북이 함께 친환경적인 평화·생태·환경·생명 관련 남북협력기구와 기관, 연구소, 국제기구를 설치·유치하면, DMZ는 관련 연구의 국제거점이자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심축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끝으로 이재명 지사는 “앞으로도 경기도는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길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 길에 이번 DMZ 포럼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이 함께하길 기대한다”고 연설을 마무리했다.
한편 ‘새로운 평화의 지평을 열다’를 주제로 20~21일 온라인으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국내외 석학, 전문가, 평화NGO 등이 참여한 가운데, 기획세션, 평화운동 협력세션, 특별세션 등 총 20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이번 DMZ 포럼은 오는 20일 오후 6시까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전등록을 통해 줌을 통한 참여가 가능하며 사전등록 없이도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로 시청할 수 있다.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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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만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 1차 접종 속도
용인시, 만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 1차 접종 속도
[피디언] 용인시의 만 75세 이상 어르신의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정부의 백신 수급 상황이 원활해짐에 따라 지난 3일부터 2차 접종에 집중하기 위해 보류해왔던 만 75세 이상 어르신의 1차 접종을 재개했다고 21일 밝혔다.
1차 접종은 지난 20일 수지구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시작으로 오는 24일 처인구와 기흥구의 예방접종센터에서도 진행된다.
시는 다음달 13일까지 관내 만 75세 이상 백신 접종 대상 어르신 6만500여명 중 동의자 3만8천 명의 1차 접종을 모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접종일시와 장소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별 안내할 방침이다.
시는 만 60~74세 어르신의 백신 접종 사전 예약도 진행하고 있다.
예약은 다음달 3일까지 온라인과 코로나19 예방접종 콜센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대리인도 예약할 수 있다.
백신 접종은 만 65~74세 어르신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만 60~64세 어르신은 다음달 7~19일까지 위탁의료기관에서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1차 접종이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며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접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달 8일 처인구·28일 수지구·29일 기흥구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개소해 1일 최소 1천500명 이상의 접종 역량을 갖췄으며 지난 19일 기준 만 75세 이상 어르신 및 노인시설 입·종사자를 대상으로 총 1만7천779명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했다.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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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탄동 주민자치위원회 사랑의 쌀나눔 행사
송탄동 주민자치위원회 사랑의 쌀나눔 행사
[피디언] 송탄동 주민자치위원회는 21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슈퍼오닝 200포를 기부했다.
최세휘 주민자치위원장은“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정식 송탄동장은 “모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소외된 이웃들을에게 따뜻한 정을 전달해주신 주민자치위원회에 감사드리며 기탁된 백미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과 저소득 가정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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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반려동물에티켓 정착 시민위원 모집
평택시, 반려동물에티켓 정착 시민위원 모집
[피디언] 평택시는 반려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도시공원내 반려동물 에티켓 미준수, 안전사고 등으로 인해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어, 공원내 반려동물에티켓 조기정착에 따른 시민협의회 구성을 위한 여성회원을 오는 6월 12일까지 모집한다고 전했다.
회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공원과, 송출·안출 건축녹지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민위원회 위원들은 각 지역별 대표 공원인 배다리근린공원, 부락산근린공원, 현화근린공원 등에서 매주 1회 이상 반려동물에티켓 준수하기 등 반려인 상대로 전단 배포 등 홍보 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장선 시장은 “반려인들의 에티켓 준수도 중요하지만 공원내 반려동물들의 배변처리를 위한 배변봉투 및 수거함 설치도 중요하다”며 4개소 공원내에 배변수거함을 5월말까지 설치한다고 전했다.
또한 반려동물 배설물 방치행위 및 목줄 미착용 도시공원 출입시 위반에 따른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고 했다.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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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평택시 간부공무원 등 4대 폭력예방교육 실시
2021년 평택시 간부공무원 등 4대 폭력예방교육 실시
[피디언] 평택시는 지난 20일 남부문화예술회관에서 5급 이상 간부공무원, 시의원, 공사 및 산하기관 간부 등을 대상으로 ‘2021년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간부공무원 맞춤형 별도교육’을 통해 성폭력 등에 대한 직장내 세대간 인식의 격차를 해소하고 공공기관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조치를 적극 시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사로 초빙된 한국범죄학연구소 염건령 소장은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간부공무원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관련 내용을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했다.
정장선 시장은 “이번 교육이 직장내 성폭력 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건전한 직장문화가 조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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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기간 운영
평택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기간 운영
[피디언] 평택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를 대상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재산세 감면 지원에 나선다.
올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에 대해 2021년도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재산세액에서 감면해 주는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5월 14일 시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12월 1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 재산세 감면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가 감면 대상이며 올해 부과되는 임대료를 인하한 7월 건축물분 재산세와 9월 부속토지분 재산세액을 한도로 2021년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재산세액에서 감면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착한 임대인 감면은 2021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고급오락장, 유흥업 및 도박·사행성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이번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따라 2020년도 임대료를 인하해 재산세 감면 적용을 받지 못한 임대인은 상시 감면 신청이 가능하며 작년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따라 감면이 적용된다.
감면 신청은 지방세감면신청서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인하한 임대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 등)를 구비해 평택시청 세정과 및 각 출장소 세무과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감면 외에도 납세편의를 위해 2020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동안 안중·송탄·평택 등 3개 권역에서 국세·지방세 합동도움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납기가 임박한 5. 24. ~ 5. 31. 사이에는 송탄출장소와 평택세무서를 방문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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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도의원, 설악눈메골시장 2012년 전통시장 특성화 공모사업 선정
김경호 도의원, 설악눈메골시장 2012년 전통시장 특성화 공모사업 선정
[피디언] 김경호 도의원은 21일 가평군 설악면 설악눈메골시장 등 총 6곳이 ‘2021년도 전통시장 특성화 공모사업’의 신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특성화 공모사업’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자생력 강화와 구도심 상권 부흥, 골목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경기도가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16일까지 상생발전형 경기 공유마켓, 청년 푸드 창업 허브 2개 분야에 대한 공모를 진행, 서류 및 현장 발표 평가를 거쳐 최종 사업 대상지 6곳을 선정했다.
이를 위해 분야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사업효과, 추진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평가를 진행했다.
먼저 ‘상생발전형 경기 공유마켓’은 시장 1곳당 2억원의 예산을 들여 전통시장 유휴 공간 내에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누구나 판매자로 참여할 수 있는 커뮤니티형 공유 상업공간을 만드는 사업이다.
이번에는 가평 설악눈메골시장, 안산 도리섬상점가, 양평 용문천년시장, 양주 가래비중앙로상점가, 안성 죽산시장 5곳을 대상지로 선정했다.
앞으로 설악눈메골시장은 홍보·마케팅, 문화공연, 판매대 및 부스 설치 등을 지원받고 공유마켓 사업단과 전담 매니저를 통해 새로운 품목들과 프로그램을 발굴할 수 있게 된다.
김경호 도의원은 “이번 공모를 기회로 가평군 경제의 모세혈관인 시장상권과 골목경제에 희망과 활력이 넘치도록 지원체계를 갖춰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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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1호 골목형 상점가 가래비 중앙로 상점가 ‘경기 공유마켓’ 공모 선정
양주시, 1호 골목형 상점가 가래비 중앙로 상점가 ‘경기 공유마켓’ 공모 선정
[피디언] 양주시는 가래비 중앙로 상점가가 2021년 경기도형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 ‘경기공유마켓’에 선정, 상권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
‘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은 도내 전통시장, 상점가 상인 등 자영업자의 자생력을 높이고 침체된 구도심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통시장 유휴 공간에 누구나 판매자로 참여할 수 있는 커뮤니티형 공유 상업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그간 시는 전통시장 부재로 각종 공모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 2월 다양한 업종이 밀집한 구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확립했다.
특히 가래비 중앙로 상점가는 신산시장 마을 상점가와 함께 지난 3월 경기도 최초 1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시장으로 처음 도전한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이에 따라 공유마켓 전문 시장매니저를 통해 향후 특화상품, 서비스, 관광자원 등 전통시장 특화 요소를 발굴·개발하고 상점가 상인회, 주민, 지역단체, 골목상권 등이 참여한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다양한 공연과 행사, 마케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서비스혁신과 환경개선 등 자생력 제고 노력을 통해 구도심 상권 부흥을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가래비 중앙로 상점가와 가납시장의 특색을 살리고 방문객 증가를 꾀해 상권 및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며 “상점가 상인회와 지역공동체와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해 경기공유마켓의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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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봉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 “경기북부 균형 발전과 향후 대응방안 토론회” 개최
이영봉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 “경기북부 균형 발전과 향후 대응방안 토론회” 개최
[피디언]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북부 균형 발전과 향후 대응방안 토론회’가 지난 20일 오후 2시에 경기도의회 경기도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토론회는 저발전 된 경기북부의 현황을 분석하고 균형 발전을 위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주제발표를 맡은 장인봉 신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균형발전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경기북부 저발전의 이유와 실태를 분석하고 중앙정부 균형발전 정책의 함의를 되짚었다.
덧붙여,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검토 사항과 평화경제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오지혜 의원은 파주시 사례를 중심으로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등 도시재생 방안을 제시하며 이를 바탕으로 평화경제 도시 등 특화도시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장했다.
최정희 의정부시의회 의원은 경기동북부의 중첩규제 등 저발전 실태를 통해 규제 완화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의정부시 사례를 중심으로 성공적인 균형 발전 형태를 소개했다.
이영봉 의원은 “경기도 차원의 정책 접근을 통해 지속적으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장기정책 마련이 필요하며 경기북부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균형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종인 의원이 사회를 맡았고 오영환 국회의원, 이한규 행정2부지사, 심규순 위원장위원장이 참석해 축사를 했고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박근철 대표의원이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전했다.
발제자로는 장인봉 신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토론자로는 안창희 경기중북부 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이상대 북부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오지혜 경기도의회 도의원, 최정희 의정부시의회 의원, 김경환 경기도 균형발전담당관이 참석했고 코로나19 생활수칙에 따라 최소한의 관중 입장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도민들과의 소통을 이어나갔다.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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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지역출신 현역군인에 도서기부 감사패 수여
포천시, 지역출신 현역군인에 도서기부 감사패 수여
[피디언] 포천시는 21일 포천시 도서관 발전을 위해 100만원 상당의 책을 구입해 기부한 수도기계화보병사단 신혜리 대위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신혜리 대위는 일동초·중, 포천고 대진대학교를 졸업한 포천출신 군인이다.
신 대위는 그동안 근무했던 지역 도서관에 이미 2차례나 기부한 적이 있을 정도로 생활 속 나눔을 몸소 실천해왔다.
신 대위는 “시민들이 원하는 책을 구입해주고 다양한 독서시책을 추진하는 포천시 도서관에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 책을 기부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고향 후배들을 위해 좋은 책을 기부한 신혜리 대위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포천 출신임을 잊지 말고 최선을 다해 복무해달라”고 격려했다.
2021-0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