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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대형공사장 4곳 중 1곳 소방시설 분리발주 위반
경기지역 대형공사장 4곳 중 1곳 소방시설 분리발주 위반
[피디언] 지난해 9월 건축주 등이 소방시설공사를 건설과 전기 등 다른 업종 공사와 분리해 도급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됐는데도 경기지역 공사현장 4곳 중 1곳이 이를 위반해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 22일부터 5월 14일까지 8주간 경기지역 연면적 3,000㎡ 이상 대형공사장 40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불법행위 기획수사를 실시해 이를 위반한 10곳을 적발,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르면 건축주 등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서 도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기획수사는 공사현장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 안정적 정착을 위해 실시됐다.
경기지역 한 택지개발지구에서 상가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A업체는 지난해 10월 소방시설공사업 면허가 없는 B업체와 소방시설을 비롯해 건설과 전기 등 모든 업종의 공사를 일괄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B업체는 소방시설공사 업체인 C업체와 재차 도급 계약을 맺었고 C업체는 단속을 피하려고 B업체가 아닌 A업체와 소방시설공사 직접 도급을 맺은 것처럼 허위로 계약서를 꾸며 관할 소방서에 착공신고를 내다 덜미가 잡혔다.
개정된 법에 따라 A업체는 소방시설공사 업체와 직접 도급 계약을 체결해야 했다.
이에 따라 도 소방재난본부 특사경은 A업체는 분리발주 위반과 도급계약 위반으로 B업체는 무등록영업으로 C업체는 착공신고 거짓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를 위반한 업체들은 건축주 등이 법 개정이 시행된 사실을 모르거나, 공사금액이 클수록 은행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어 분리발주가 아닌 일괄 도급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오는 3분기에는 도내 35개 전체 소방서 소방사법팀을 동원해 대대적인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기획수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임정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과장은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는 하도급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품질 높은 소방시설 시공과 하자보수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소방시설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우려가 큰 분리발주 위반행위는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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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수련원, 아이스팩 재활용 친환경 캠페인 전개
경기도 청소년수련원, 아이스팩 재활용 친환경 캠페인 전개
[피디언]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은 ‘자원 선순환 캠페인’ 차원에서 임직원 나눔을 통해 모은 아이스팩을 전통시장 등에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아이스팩은 코로나19로 배달 문화 확산 등 사용량이 급증했지만 대부분 사용 후 생활폐기물로 소각 처리하고 있어 재활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은 전통시장 등 아이스팩 수요처에 지난 2월부터 임직원 나눔으로 모은 아이스팩을 세척과 소독 후 전달하기로 했다.
최근 1차와 2차 기부로 아이스팩 180개를 전달했다.
경기도청소년수련원과 업무협약 기관인 시흥에코센터는 아이스팩 재사용 캠페인 ‘아이스백곰’ 등 향후 청소년 환경 프로그램에 협력하기로 했다.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자체적으로도 1·2차 기부뿐만 아니라 자원 절약, 쓰레기 감량을 통한 자원 선순환을 위해 아이스팩 전달을 이어갈 예정이다.
양금석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은 “아이스팩 기부가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됐으면 한다”며 “자원 선순환과 함께 앞으로도 캠페인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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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8월까지 바닷가 불법행위 특별단속. 방치선박 강력 조치키로
경기도, 8월까지 바닷가 불법행위 특별단속. 방치선박 강력 조치키로
[피디언] 경기도가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7월부터 8월까지 바닷가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불법 점·사용, 불법 매립, 방치선박 등 경기바다 연안 5개 시에 있는 제부항, 대명항, 오이도항 등 33개 어항과 바닷가 공유수면이다.
도는 특별사법경찰단, 시군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어항 및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 불법 매립, 방치선박 등 고질적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6월까지는 현장 확인과 함께 주민간담회,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한 계도를 우선 실시한 후 7월부터 8월까지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 부과 및 수사요청 또는 고발 등의 행정처분과 사법처분을 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바닷가에 방치된 선박 제거에 집중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현행 공유수면법은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이나 불법 매립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원상회복 명령 및 변상금 부과의 행정처분도 하도록 하고 있다.
또 어촌·어항법에 따라 어항시설 불법 점·사용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성곤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경기도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를 위해 분야별로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며 “고질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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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1 토지 관련 주요법령 해설’ 발간
경기도, ‘2021 토지 관련 주요법령 해설’ 발간
[피디언] 경기도는 ‘2021 토지 관련 주요법령 해설’을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도는 토지 관련 주요법령 해설을 2007년부터 매해 개정·발간, 올해로 15차 개정판을 발간했다.
이번 개정판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토, 도시개발, 주거, 기반시설 등 11개 분야 39개 토지 관련 법령 주요 내용의 제·개정 사항을 수록했다.
또한 개별 법령의 개정내용을 명확히 기재했으며 도내 31개 시·군 조례와 개발사업 관련 도시주택실 소관의 현황 통계자료도 반영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실무자들의 업무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도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토지 관련 주요 법령을 알기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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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도내 전역서 제66회 현충일 추념사이렌 울려
경기도청
[피디언] 경기도는 제66회 현충일을 맞아 오는 6월 6일 오전 10시부터 1분간 도내 전역에서 추념사이렌을 울린다고 밝혔다.
이번 사이렌은 ‘제66회 현충일 추념행사’에 따른 것으로 조국 수호를 위해 헌신·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기원하는 시간을 갖는데 목적을 뒀다.
경기도 관계자는 “적기의 공습에 따른 민방공 대피사이렌이 아닌 만큼, 도민들은 놀라지 말고 경건한 마음으로 1분 동안 묵념 후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되돌아갈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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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공예품 457점, 제51회 경기도 공예품대전 ‘대상’의 주인공 가린다
경기도
[피디언] 경기도내 곳곳에서 만들어진 457점의 공예품들이 올해 ‘제51회 경기도 공예품대전’에서 작품성을 겨루게 된다.
경기도는 ‘제51회 경기도 공예품대전’에 총 457점의 공예 작품이 출품, 오는 6월 4일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3~4월 6개 분야를 대상으로 공모를 벌인 결과, 최종 27개 시군에서 목칠 76점, 도자 172점, 금속 31점, 섬유 28점, 종이 47점, 기타 103점 총 457점의 공예품이 출품된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이 출품된 분야는 172점이 출품된 도자 분야이며 시군 중에서는 성남시가 82점으로 가장 많은 작품을 출품했다.
오는 4일 진행될 출품작 심사 평가는 품질수준, 상품성, 디자인, 창의성 등에 대해 심사위원의 공정하고 면밀하게 이뤄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상 1점, 금상 1점, 은상 2점, 동상 6점, 장려 10점, 특선 28점, 입선 52점 우수 공예품 총 100점을 선정할 방침이다.
이중 특선 이상 48점의 작품은 오는 8월에 있을 제51회 대한민국공예품대전에 출품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입상작 100점은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안성시 안성맞춤아트홀 ‘제51회 경기도 공예품대전 전시회’에서 만나볼 수 있다.
도는 전시회와 더불어 공예장터, 공예체험행사와 같은 프로그램을 마련해 공예문화 확산과 공예 시장 활성화에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시회 등 오프라인 행사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진행되며 관람객들은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출입 명부작성 등을 따라야 한다.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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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사례관리 아동 가정에 방역·소독 서비스
성남시청
[피디언] 성남시는 오는 6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례관리 아동 가정을 대상으로 방역·소독 서비스를 편다.
열악한 주거환경 속 해충이나 세균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질병을 차단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만들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려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성남시 방역협회와 업무협약을 하고 드림스타트 사업 대상 가운데 주거지 위생 상태가 취약한 50가구를 선정했다.
해당 가구는 한 달 간격으로 2차례의 방역과 소독이 이뤄진다.
청결한 주거환경 유지·관리를 위해 소독 용품, 뿌리는 살충제 등의 소독·방역 물품도 지원한다.
필요하면 성남지역자활센터의 깔끄미 사업단과 연계한 집안 물품 정리, 수납, 청소도 지원받는다.
성남시 아동보육과 관계자는 “드림스타트 사업 대상 아동들이 밝고 건강하게 꿈을 키워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드림스타트 사업은 저소득가정의 아동에게 건강·복지·교육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한다.
사업 대상은 310가구의 454명이다.
시는 연간 8억원의 자체 사업비 투입 외에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한 대학생 학습 멘토링, 건강검진, 영양제 후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펴고 있다.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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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20명 시상 규모
성남시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20명 시상 규모
[피디언] 성남시는 오는 6월 7일부터 7월 23일까지 인구정책에 관한 시민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공모 주제는 ‘모든 세대가 함께 나누고 누리는 행복한 성남을 만들기 위한 방안’이다.
분야별로 결혼, 가족친화, 육아, 양육, 교육, 고령자 지원 등 저출생·고령화 극복방안 일자리, 주거, 문화·복지확충, 정주 여건 개선 등 인구 유입 확대 방안 일·가정 양립 환경조성, 삶의 질 향상 방안 등 인구문제 개선 방안에 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찾는다.
인구정책에 관심 있는 성남시민, 성남지역 직장, 대학에 다니는 사람이면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공모 신청서에 아이디어 제목과 제안이유,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 성남시청 정책기획과 담당자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시는 경제성, 창의성, 지속가능성, 노력도 등을 종합 심사해 20건을 선정, 8월 말 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금상 50만원, 은상 30만원, 동상 20만원, 장려상 10만원, 노력상 5만원 등 모두 300만원의 상금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시상한다.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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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연구회, ‘수요자 중심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기도 체육단체의 효율적 개편방안’ 연구용역 착수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연구회, ‘수요자 중심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기도 체육단체의 효율적 개편방안’ 연구용역 착수
[피디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수요자 중심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기도 체육단체의 효율적 개편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 경기도 이인용 체육과장, 기이도 체육행정팀장, 경기도체육회 강병국 사무처장 및 관계자를 비롯해, 연구수행기관인 대림대학교 안을섭 책임연구원, 연분홍 연구원 등 연구진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된 ‘문화체육관광연구회’에서 추진하는 연구용역으로 경기도 내 체육단체 운영 현황 파악을 통해 수요자 중심 체육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경기도 체육정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안을섭 책임연구원은 “경기도민의 스포츠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지방체육회의 업무 외 정부와 국민이 추구하는 발전된 체육정책을 기반으로 새로운 사회기반 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육단체의 행정과 인적 보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도내 스포츠산업 활성화 대책의 부재, 체육계의 모순 개선을 위한 체육단체의 선진화 방안 및 효율성 분석을 통해 경기도만의 특화된 체육복지정책을 확대·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올해 6월부터 법정법인화를 통해서 구체제의 지방체육회와는 전혀 다른 법적지위로 그에 맞는 역할을 수행해야하는 대 전환기를 맞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연구를 통해, 새롭게 바뀐 법적 환경에서 경기도체육회가 앞으로 경기도 체육 활성화와 도민 중심의 새로운 모델 개발에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 며 당부했다.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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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평가 3년 연속‘A등급’수상
파주시,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평가 3년 연속‘A등급’수상
[피디언] 최종환 파주시장이 시민과의 약속을 잘 이행하는 우수 자치단체장에 3년 연속 선정됐다.
6월 1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민선7기 전국 자치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평화·상생·분권이라는 3대 핵심전략을 기반으로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과 소통하고 투명하게 공약을 이행해 왔으며 그 성과를 인정받아 3년 연속 우수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파주시는 경기도 내 지자체 중 포천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170개의 선거 공약을 평가 받아야했다.
이런 불리한 여건에도 파주시만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공약집행을 통해 3년 연속 A등급 수상이라는 큰 성과를 냈다.
파주시는 민선7기 출발부터 9개 분야 170개 공약을 각 국별로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시민들이 한눈에 보기 쉽도록 지역별 공약을 일목요연하게 담은 공약지도를 만들었다.
또, 민간을 중심으로 15명의 전문가와 시민단체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약이행평가단을 구성해 공약실행 매뉴얼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완하는 등 공약실천계획의 실효성과 실천가능성을 높였다.
2020년에는 인구비례에 의한 무작위 추첨을 통해 구성되는 시민배심원제를 통해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공약이행을 추진했다.
파주시는 군 방호벽을 철거해 교통정체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평화도시 이미지를 제고했다.
파주페이 발행 및 골목상권 활성화사업 등을 펼쳐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고 지난 10년간 유휴공간으로 남아있던 운정호수공원 내 유비파크를 ‘놀이구름’이라는 가족친화형 문화체험공간으로 탈바꿈 시켰다.
또, 감악산 라키스트 힐링파크 인프라를 구축해 생태문화도시 파주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했다.
농업용 드론을 도입하는 등 귀농·귀촌 정책을 펼쳐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고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균형발전을 도모했다.
복지 분야에서도 파주시의 따뜻함이 돋보였다.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는 등 다양한 보훈정책을 추진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했다.
경로당 냉·난방비를 전액 지원했고 여름철 그늘막과 겨율철 버스정류장 바람막이 설치, 종합병원 유치 등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도 챙겼다.
파주시는 시민이 체감하는 교통정책을 추진해 대중교통 혁신도시로 발돋움 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마을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했고 교통소외지역에서는 천원택시가 달리고 있다.
새로운 광역버스 노선이 개통됐고 경의선 급행열차 운행 횟수가 늘어났으며 야당역에도 급행열차가 정차하게 돼,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도 편해졌다.
파주시는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차액보육료 지원으로 보육환경을 끌어올렸다.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옐로신호등, 옐로카펫 등을 설치해 어린이 눈높이 맞는 안전통학로를 조성해 어린이가 안전하고 부모는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했다.
특히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된 이래 학교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학교 교복비 지원과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등을 통해 명품 교육도시로 변모했다.
또, 여성친화도시 지정으로 여성이 행복한 도시로 점차 발전하고 있다.
시민의 건강과 교육을 책임지는 체육시설 증설과 도서관 건립 등 모든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내며 모두가 행복하게 잘사는 한반도 평화수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이다 앞으로도 공약사항을 객관적으로 살피고 투명하게 관리해 공약이행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시민모두가 행복하게 잘사는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의 약속을 완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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