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근로자의 든든한 벗이 생겨요“…
“근로자의 든든한 벗이 생겨요“…
[피디언] 서울 강북구가 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문을 활짝 열고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근로자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필수노동자, 소규모 사업장 종사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를 중심으로 사업을 펼친다.
지난해 강북구에서 발표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대책 가운데 한가지로 시설 건립이 추진됐다.
핵심 사업은 무료 법률상담, 근로자 교육과 취업지원, 심리치유 프로그램 제공, 정책개발과 연구다.
근무 현장에서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등 법률 위반 의심사례가 발생하면 센터 소속 공인노무사가 법률상담과 권리구제에 나선다.
심적 고통을 받는 감정 노동자에게 마음 건강 상담실 역할도 한다.
지원센터는 근로조건 인식개선 운동, 인권 교육으로 노동 감수성을 높이고 사업장에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예방하기로 했다.
직종별 직무능력 향상교육으로 근로자 역량강화에 힘쓴다.
지역 일자리시설과 연계해 미취업자 취업교육과 구직활동도 지원한다.
올해 정책개발 연구에는 지역 산업별 노동자 현황과 실태조사가 포함됐다.
공동주택 경비원 맞춤형 교대제 개선연구도 들어 있다.
연구결과는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방안 수립에 기초자료로 쓰이게 된다.
관내 사업장 소속 근로자는 누구나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교육이 있으면 오후 7시~오후 9시까지 문을 연다.
센터는 우이신설 도시철도 삼양역 근처에 있으며 건물 2층과 3층을 사용한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근로자 삶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근로자가 언제든 쉽게 찾을 수 있는 쉼터이자 지역공동체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4-22
-
광진구, 어르신 낙상사고 예방 위한 안전용품 지원
광진구, 어르신 낙상사고 예방 위한 안전용품 지원
[피디언] 광진구가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가정용 안전용품을 지원한다.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르신들이 가정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실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어르신으로 이달 30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문의 후 신청할 수 있다.
지원물품은 기존 미끄럼 방지매트와 실내·외 안전손잡이에 이어 올해부터 화장실용 안전손잡이를 새롭게 추가해 지원한다.
실내·외 안전손잡이는 미끄러운 화장실, 건물 계단 등에 설치돼 어르신들이 손잡이를 잡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다.
또 화장실용 안전손잡이는 변기 양 옆에 설치되어 어르신들이 쉽게 일어나고 앉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이와 함께 구는 노령으로 인한 시력 저하와 손·발톱이 두꺼워지는 현상으로 손·발톱 관리가 어려운 어르신을 위해 ‘돋보기 손톱깎이’ 1,700개를 지원한다.
구는 이달까지 수요 조사를 완료한 후 어르신의 가정 환경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안전용품을 설치할 예정이다.
김선갑 구청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이 가정에서 더 편하게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1-04-22
-
도봉구,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환경사랑 음식점’ 모집
도봉구,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환경사랑 음식점’ 모집
[피디언] 도봉구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일회용품 사용 절감에 동참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환경사랑 음식점’ 지정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장기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한 배달음식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 급증으로 지역주민들의 일회용품 자제의 자발적 실천을 위함이다.
지정 대상은 도봉구 소재 일반·휴게음식점으로 배달, 포장을 위주로 하는 음식점 및 카페이며 지정요건은 다회용기 사용 및 일일 소독 여부 친환경 용기 사용 여부 배달음식 주문 시 일회용 수저 제공 여부 확인 손님이 가져온 다회용기 사용 시 금액 할인 여부 남은 음식 포장 여부 등이다.
구는 해당 일반·휴게음식점들을 평가항목에 따라 현장점검하고 70점 이상을 획득한 업소들을 ’환경사랑 음식점‘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환경사랑 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는 지정 현판 교부, 친환경 포장 용기와 같은 위생용품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환경사랑 음식점‘ 지정 신청은 ‘21월 8일 31.까지 지정 신청서를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이후 구는 10월경 지정요건 준수 여부를 확인해, 지정 결과를 알리고 홍보할 예정이다.
지정 기준 평가항목 확인과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는 도봉구청 홈페이지 ’알림/예산‘의 ’공지사항‘에서 할 수 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4월 22일은 지구의 날이다 오늘날 각종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로 인한 기후위기, 미세먼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전 지구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2021년 신기후체제 원년을 맞아 도봉구는 모든 세대와 함께 탄소중립, 지속가능 도봉으로 나아가고자 작은 실천들부터 모아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2021-04-22
-
이승로 성북구청장, 장애인의 날을 맞이한 공감과 소통의 시간 “같은 길을 걷다 같은 길을 찾다”
이승로 성북구청장, 장애인의 날을 맞이한 공감과 소통의 시간 “같은 길을 걷다 같은 길을 찾다”
[피디언] 이승로 성북구청장이 제41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20일 성북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해피워크를 방문해 장애인과 함께하는 소통과 공감의 자리를 가졌다.
4월20일부터 4월 26일까지 1주일간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장애공감 주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져 장애인의 날을 즐기지 못하는 장애인과 이동에 제한을 받는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시설을 직접 방문하고 함께 활동교육을 체험했다.
먼저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성북장애인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주간활동서비스 요리수업에 참여해 발달장애인들과 함께 샌드위치를 만드는 시간을 가졌으며 함께한 시간에 대해 “발달장애인의 돌봄과 발달장애인 가족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위한 지원에 대해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소감을 전했다.
또한 장애인복지일자리 참여자들과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장애인의 근로생활을 공감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분들에게 격려와 응원을 보내는 것을 잊지 않았다.
이어서 장애인보호작업장인 해피워크로 자리를 옮겨 직업재활 근로 발달장애인과 함께 양말선물세트 포장 작업을 하며 직업훈련을 함께 체험했으며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들의 일터를 구석구석 살펴보며 공감과 소통의 자리를 마무리 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장애라는 이유로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편견과 무관심속에서 근로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일들은 없어야 한다＂면서 ＂장애인들이 직업재활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1-04-21
-
2021 서울 관광의 새 얼굴, 16개 스타트업 전격 공개
2021 서울 관광의 새 얼굴, 16개 스타트업 전격 공개
[피디언] 메타버스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가상공간에 자신을 대체하는 아바타로 참여 가능한 컨퍼런스 플랫폼, 아이와 엄마가 함께 서울 나들이에 나설 때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플랫폼, 한류 스타 방문한 맛집·장소 등 종합적인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등 코로나19로 완전히 뒤바뀌어버린 관광 지형을 이끌 서울관광의 새 얼굴이 공개됐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지난 20일 ‘2021 서울관광 스타트업 협력프로젝트 공개 오디션’을 개최하고 신규 관광 스타트업 16개사 공개와 함께 각 분야별 수상업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공개 오디션은 오는 4월 29일 정식 개관을 앞두고 있는 서울관광의 거점인 ‘서울관광플라자’에서 진행되는 첫 행사인 만큼 그 의미가 크다.
공개오디션 결과 ICT/플랫폼 분야 : 살린, 스타트립 가치관광 분야 : 엄마의지도 등 3개 기업이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들 업체를 포함한 오디션 참가 16개 업체에는 각 순위별로 2천만원부터 5천만원 까지, 총 4억 6천만원 규모의 상금이 지급된다.
심사에는 전문가심사단의 심사 점수와 함께 사전접수를 통해 행사 참여를 신청한 300여명의 온라인 청중평가단의 심사 점수를 합산해해 순위를 가리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공개 오디션에 참가한 16개 관광 스타트업은 지난 2월부터 시작된 공모전에서 10대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서울 관광 스타트업으로 선발됐다.
이번 공모전에는 지난해 대비 45%가 증가한 총 167개사가 신청했으며 전문 심사위원단의 1차 서류심사와 2차 PT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오디션 참가 업체로 선정됐다.
올해는 특히 뉴노멀 트렌드에 맞는 관광 콘텐츠 및 서비스를 제시한 신규 관광 스타트업 선발에 집중했다.
IoT 기술을 기반으로 1인 숙박공간을 제공하는 스마트 캡슐호텔, 국제회의에 필요한 동시통역 리시버를 모바일 앱 형태로 제공해 공용물품 사용을 최소화 한 서비스, 건축 전문가의 영상 가이드로 혼자서도 테마 도보관광을 즐길 수 있는 서비스 등 서울관광이 나아가야할 미래를 보여주는 다양한 프로젝트가 눈길을 끌었다.
온라인으로 생중계된 ‘2021 서울관광 스타트업 협력프로젝트 공개 오디션’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신청한 청중심사단 300명이 온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비대면으로 개최됐다.
현장 참석한 발표자와 심사위원은 최소화해 진행했다.
심사에는 전문가심사단의 심사 점수와 함께 사전접수를 통해 행사 참여를 신청한 300여명의 온라인 청중평가단의 심사 점수를 합산해해 순위를 가리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서울시는 이번에 선정된 기업들에 사업 추진을 위한 상금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전문 액셀러레이터의 밀착 창업육성 프로그램, 각 기업별 상황에 맞춘 외부 전문가 컨설팅 등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 관광 스타트업으로 선정된 업체에는 전담 멘토에 의한 기업진단과 사업모델분석, 시장 확보 전략 수립 등 1:1 맞춤형 멘토링이 이루어지고 회계·노무·마케팅 등 창업에 필수적인 교육과 함께 서비스 고도화 사업비 등 서울시로부터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이 보유한 다양한 네트워크와 국내외 홍보채널을 활용해 판로 개척 및 홍보마케팅을 적극 지원한다.
서울시 주최 관련 사업 연계 지원과 함께, 유관기관의 공식 온라인 채널 및 온·오프라인 행사, Try Everything, 해외 관광 교역전·설명회, 서울 MICE WEEK 등)를 통해 선정 기업을 소개한다.
뿐만 아니라, 오는 29일 정식 개관을 앞두고 있는 서울관광의 거점인 ‘서울관광플라자’와 연계한 특별한 지원들도 추가된다.
서울관광플라자 자체 창업 필수 교육 프로그램 및 온라인 촬영 스튜디오 등 다양한 창업 지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우선권과 함께, 서울관광플라자에 먼저 입주한 선배 관광스타트업는 물론, 해외 관광청, 협·단체 등의 유관기관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주용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관광이야말로 뉴노멀 시대에 가장 큰 도전을 받고 있는 산업분야이다 이와 같은 위기 극복을 위해 ‘재도약하는 글로벌 관광도시 서울’을 목표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전략에 관광 스타트업이야말로 가장 걸맞고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되는 분야”며 “서울시는 관광스타트업과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해 관광업계의 회복도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4-21
-
서울시, 암호화폐 광풍 이용한 다단계 사기 제보 잇따라… 주의보 발령
서울특별시청
[피디언] 최근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투자 광풍이 불면서 서울시에도 암호화폐를 이용한 다단계 사기 의심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관련 정보를 습득할 기회가 적은 50~70대 중장년층에게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하도록 하고 고수익을 장담하며 현혹하는 사례들이 대부분이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암호화폐 다단계 사기 주의보’를 발령하고 암호화폐 다단계 사기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에 제보된 주요 사례는 세계적 유명회사가 제휴사라고 선전하며 회원을 모집하고 수익은 돌려막기 식으로 배분하는 사례 자사 코인의 장밋빛 전망을 내세워 투자자를 현혹했지만 코인 가치 상승이 가능한지 의심되는 사례 상장이 불명확한 코인을 미끼로 투자자를 현혹한 사례 회원모집 시 지급한 코인이 추후 거래가 금지돼 현금화가 어려운 사례 등이었다.
공통점은 하위 회원을 많이 모집할 때마다 상위 등급의 회원에게 수당이 지급되는 다단계 조직과 유사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신규 회원을 데리고 오거나, 실적을 냈을 때의 수당 등을 암호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주요 사례와 함께 시민들이 눈여겨봐야 할 3대 예방법도 소개했다.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암호화폐와 관련된 피해 제보가 급증하고 수법도 나날이 정교해지고 있는 만큼 투자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암호화폐는 아직까지 판례상 금전이나 재화로 보지 않아 피해를 입더라도 사법기관을 통해 구제받기 힘들 수 있다.
첫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같은 규모의 주문을 반복적으로 체결하는 투자자들이 있다면 주의해야 한다.
다단계 조직이 사전에 합의한 공범들을 현장에 투입해 자체 개발한 코인을 반복적으로 주문하도록 함으로써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것처럼 조작한 사례일 수 있다.
일반 투자자들은 이를 정상적인 거래와 분간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암호화폐로 고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기 쉽다.
둘째, 코인이 상장되면 가치가 몇 천 배 상승할 것이라며 자사 코인에 투자를 유도하고 해당 코인을 회사에 맡겨두라고 하는 경우 투자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다.
유사수신의 일종에 해당되고 사기를 당할 위험도 크다.
유사수신은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유사수신행위를 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셋째, 지인만 믿고 회원 가입하는 경우 사전조사를 충분히 할 것을 권유한다.
자신이 다른 투자자를 모집했다면, 추후 피해가 발생했을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든 피의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의심 사례를 목격하는 시민은 서울시 홈페이지 응답소 및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익 제보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한다.
공익 제보자에게는‘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서울시는 2019년 민생범죄 신고자에게 지급한 공익제보 포상금 가운데 최고 액수인 3천만원을 불법 다단계 공익신고자에게 지급한 적이 있다.
최한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수사1반장은 “최근 다양한 이름의 암호화폐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어 관련 지식이 없는 취약계층은 이들을 비트코인과 동일시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양 생각하고 섣불리 투자에 뛰어들기 쉽다”며 “특히 평소 암호화폐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기회가 적은 50~70대 중장년층이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 회복하기 어려운 큰 피해가 예상된다 시민들은 투자 전 위험성은 없는지 충분히 알아본 후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되면 주저 말고 서울시에 제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4-21
-
서울시, 용산공원 편입 '옛 방위사업청 부지' 반세기 만에 최초 공개
서울시, 용산공원 편입 '옛 방위사업청 부지' 반세기 만에 최초 공개
[피디언] 6.25전쟁 직후인 1955년 초대 해병대사령부가 들어선 이후 반세기 넘게 일반인의 접근이 허용되지 않았던 용산 ‘옛 방위사업청 부지’가 최초로 공개된다.
서울광장 면적의 7배에 이르는 약 86,890㎡ 규모의 군사시설이다.
‘용산공원’에 편입돼 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옛 방위사업청 부지를 23일~25일 3일간 300명의 ‘용산공원 국민참여단’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시가 '19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용산기지 둘레길 산책’ 프로그램과 연계해 진행된다.
용산공원은 대한민국 최초의 국가공원으로 120여년 간 미군이 주둔하고 있던 용산미군기지를 민족성·역사성 및 문화성을 갖춘 국민의 여가휴식 공간 및 자연생태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부지 공개는 용산공원 조성계획에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용산공원 국민참여단’이 내부를 직접 보고 용산공원의 미래방향을 논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서울시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와 국방부, 해병대사령부의 긴밀한 협력으로 성사됐다.
향후 일반시민에게도 사전신청 방식을 통해 개방할 예정이다.
옛 방위사업청 부지는 용산기지 북측에 위치하고 있다.
용산공원 조성지구와 경계가 맞닿아있어 작년 12월 용산공원으로 새롭게 포함됐다.
1955년 건립된 해병대사령부 본부 건물과 당시 우리 군이 구축한 방공호 등 6.25 전쟁 이후 군사시설이 원형 그대로 남아있다.
현재는 방위사업청이 2017년 경기도 과천으로 이전하면서 국방홍보원 등 몇 개 시설만 남아있다.
옛 방위사업청 부지에는 6.25 전쟁 후 육군본부가 용산 일대에 집결하면서 초대 해병대사령부 건물이 들어섰다.
1970년대 초 해병대사령부가 해체되면서 1973년부터 국방조달본부가 시설을 사용했다.
2006년부터는 방위사업청이 사용하다 2017년 이전한 이후로는 국방홍보원, 해병대기념관, 국군복지단 등 일부 시설만 남아있다.
정부는 작년 12월 옛 해병대사령부 본관 건물은 존치하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재조성해 국민들에게 되돌려준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용산공원 국민참여단’은 ‘용산기지 둘레길 산책’ 8개 구간 중 ‘녹사평 산책’ 구간과 옛 방위사업청 부지 총 약 3.8km를 함께 걷는다.
소요시간은 약 2시간이다.
해설사가 주변의 다양한 삶의 모습과 역사·문화에 대해 설명한다.
녹사평역에서 시작해 경리단 입구와 해방촌을 지나 옛 방위사업청 부지에서 마무리된다.
‘용산기지 둘레길 산책’은 용산미군기지 담장을 따라 걸으면서 군사기지와 주변 지역에 펼쳐진 다양한 삶의 모습과, 도시공간에 숨겨진 역사·문화를 해설사의 이야기와 함께 둘러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총 8개 구간으로 운영 중이다.
기존 4개 구간에 더해, 작년 용산기지 주변의 효창공원, 남산공원, 한강공원과 연결되는 이야기로 엮은 4개 구간을 추가 개발했다.
용산공원 내에 존치 예정인 옛 해병대사령부 본관 내부와 방공호를 직접 보고 부지 내 다른 시설들도 외부에서 볼 수 있다.
특히 용산에 남아있는 군사시설은 대부분 일본 등 외세에 의해 건립된 시설이나, 이번에 공개하는 옛 해병대사령부 본관, 해병대 초대교회, 방공호는 우리 군이 제작한 것이라 의미가 크다.
‘용산공원 국민참여단’은 용산공원 조성계획 과정에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기 위해 지난 1월 구성됐다.
6월까지 다양한 논의과정을 거쳐 용산공원 조성방향을 담은 ‘국민권고안’을 마련한다.
용산공원 국민참여단은 ‘공원의 정체성’, ‘공원의 생태·역사·문화적 활용 방안’, ‘지역사회 관점의 의제 발굴’, ‘용산공원 일대 역사문화유산 활용방안’ 등 다양한 주제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앞서 3월, 4월 두 차례 진행된 워크숍에서는 공원의 첫 인상과 미래상 공유, 논의주제 구체화 등 국민 의견 반영의 초석을 닦았다.
한편 ‘용산기지 둘레길 산책’ 상반기 프로그램은 오는 6월26일까지 운영된다.
하반기에는 회차를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와 용산기지 둘레길산책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국토부·국방부·해병대사령부와의 협력으로 6.25전쟁 이후 군사시설이 원형 그대로 남아있는 옛 방위사업청 부지를 민간에 처음으로 공개하게 됐다 용산공원 국민참여단을 시작으로 향후 용산기지 둘레길 산책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시민들에게도 문을 열겠다”며 “용산공원 조성계획 수립과정부터 주변 도시 관리에 대한 의견수렴까지 시민참여를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4-21
-
서울시, 4개 주요 재건축·재개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차단 총력
서울특별시청
[피디언] 서울시가 주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역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 수요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지정 대상 구역은 압구정아파트지구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총 4.57㎢이다.
27일 발효된다.
지정기간은 1년이다.
시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와 한강변 재개발 구역 일대에서 비정상적인 거래가 포착되고 매물소진과 호가급등이 나타나는 등 투기수요 유입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지정 취지를 밝혔다.
이로써 서울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앞서 지정된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에 더해 총 50.27㎢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앞서 작년 6월 잠실~코엑스 일대에 조성 중인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 14.4㎢를 지정했다.
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오세훈 시장의 주택공급확대 정책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개선안 국토부 건의, 시의회와의 협력, 시 자체적인 노력 등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를 위한 사전조치 시행에 더해 주택공급의 필수 전제인 투기수요 차단책을 가동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신속하지만 신중하게’라는 기조 아래 집값을 자극하지 않도록 투기수요를 철저하게 차단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는 차질 없이 추진해나간다는 목표다.
시는 실 거주 목적의 거래는 전혀 영향이 없도록 해 실수요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16일 시 주택건축본부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래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의지를 밝힌 데 이어 20일 국무회의에서도 부동산 투기 수요와 관련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4개 지역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구역으로 투기수요 유입과 거래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곳들이다.
지정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추진구역 내 단지는 조합 설립 전 추진위 단계를 포함, 사업단계와 관계없이 모두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압구정아파트지구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 단지는 총 54개 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압구정아파트지구는 압구정역 중심으로 밀집된 24개 모든 단지, 목동지구도 14개 단지 전체가 지정됐다.
다만, 규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목동지구는 상업지역을 제외했다.
여의도지구는 풍선효과 방지를 위해 인근 재건축 단지를 포괄해 총 16개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여의도아파트지구 인근 단지들이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재건축 사업 등을 준비 중이어서 이들 단지로 투기 수요가 몰릴 우려가 있는 만큼 인근 단지를 함께 지정했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아파트, 빌라, 상가 등 정비구역 내 모든 형태의 주택·토지가 토지거래허가 대상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며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서울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으로 하향해 보다 강력하게 적용한다.
‘투기억제’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취지를 극대화한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21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2일 공고 후 27일부터 발효된다.
서울시는 부동산시장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추가 지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지정기간 만료시점에서 재지정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최근 재건축, 재개발 관련 언론 및 투자자의 관심이 폭증하면서 사업 단지와 주변지역의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주요 재건축 단지의 경우,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불법투기수요에 대해선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4-21
-
중랑, 1,500개 폐업 소상공인 대상으로 총 7억 5천만원 규모 재난지원금 지급
중랑구청
[피디언] 중랑구가 오는 8월 13일까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고도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사각지대에 놓였던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중랑구에서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사업장을 영업 후 폐업한 소상공인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지난 2020년 3월 22일부터 올해 4월 14일 사이 폐업 했으며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을 했던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특히 버팀목자금 플러스 및 서울활력자금을 받은 후에도 폐업한 경우 지원자격을 충족하면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8월 13일 까지며 폐업사실증명원, 매출액 증명자료, 소상공인증명자료 등 신청서류를 준비하고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담당 부서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중랑구청 홈페이지의 공고·고시 란을 참고하거나 업종 담당 부서 또는 중랑구청 기업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그동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지원을 받지 못했던 폐업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1-04-21
-
광진구 예방접종센터, 이번 주부터 주말 확대 운영
광진구 예방접종센터, 이번 주부터 주말 확대 운영
[피디언] 광진구가 75세 이상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에 속도를 내고자 토요일에도 광진구 예방접종센터를 운영한다.
이번 주말 확대 운영은 자녀들이 부모님의 백신 접종을 돕기 위해 함께 방문하는 등 접종대상인 구민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월~금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던 예방접종센터는 4월 24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확대 운영된다.
대상은 75세 이상 어르신 중 가족과 함께 방문 가능한 구민으로 동별 평일 접종자 예약 시, 주말 접종 희망여부를 파악할 예정이다.
단, 주말에는 동 주민센터 와 접종센터를 왕복하는 수송버스는 운영하지 않는다.
주말 운영 규모는 의사 2명 간호사 4명으로 일일 최대 250명을 접종할 수 있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가족의 도움없이는 접종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이런 상황을 감안해 자녀분들이 부모님을 도울 수 있도록 토요일까지 운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말 운영으로 구민들이 보다 편하게 예방접종센터를 찾을 수 있고 백신접종 속도를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4-21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