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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와 4개 특례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 마련
행정안전부(사진=PEDIEN)
[문경상주전국뉴스] 행정안전부는 7월 17일 고기동 차관 주재로‘특례시 특별법 제정 TF’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4개 특례시 부시장과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 지방시대위원회 광역개발특별자치지원과장 등이 참석했으며 행정안전부가 준비 중인‘특례시 지원 특별법’제정안에 대해 4개 특례시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에는 특례시의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 기본계획 수립 등 추진체계 정비 △ 특례시 주민 복지 및 지역 발전 관련 특례 부여 △ 중앙행정기관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해 특례시의 지역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특례시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중장기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추진한다.
또한, 특례시가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 확대를 위해 건축·도시환경·지역개발·교통 등 새롭게 발굴한 신규 특례를 추가하고 개별법에 규정된 기존 특례를 특별법으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례시에 대해 행·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TF 위원들은 특례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특례시 지원 특별법’제정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향후 원활한 입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TF 단장인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례시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관련 특례를 확대할 것”이며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특별법 제정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해 이른 시일 내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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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장애로 대규모 피해 발생 시,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된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문경상주전국뉴스] 행정안전부는 ‘행정·공공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의 유형으로 신설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정 사항의 신속한 현장 안착을 위해 시행일에 맞춰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정보시스템 장애대응체계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 1월 말 발표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이는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에 대해 체계적인 제도적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의 유형으로 신설하고 해당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명시한다.
한편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하고 소관 시스템 장애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해 상황을 수습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요 대민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1등급 정보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참석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 내용 및 필요한 후속 조치사항의 조속한 현장 안착과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또한, 대규모 정보시스템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등의 역할과 대응절차, 조치사항 등에 대해 다양한 기관의 의견을 수렴한다.
고기동 차관은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사항이 일선 현장에서 신속하게 안착될 수 있도록 1등급 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행정안전부는 디지털행정서비스를 국민께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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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식품 전자심사로 검사는 신속하게 안전은 엄격하게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문경상주전국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7월 17일 수입식품 보세장치장인 ㈜농심 인천복합물류센터를 방문해 ‘전자심사24’로 수입 통관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수입식품 업계와 효율적 제도 운영 방안 등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은 5월 20일부터 모든 수입식품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는 ‘전자심사24’의 운영 성과를 확인하고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부지원 방안 모색과 추가 적용대상 발굴 등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심상덕 ㈜농심 식품안전실장은 간담회에서 “식약처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신속 심사 시스템인 ‘전자심사24’를 개발·운영해 수입식품의 검사·통관 시간이 대폭 단축됐다”며 “이로 인해 식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비용 등 업계의 부담이 줄어든 것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전자심사24가 정확하고 빠른 심사로 업계에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식약처는 앞으로도 ‘전자심사24’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디지털행정서비스로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업계는 국민이 안전한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수입식품에 대한 철저한 사전 위생·안전관리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효율적인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로 전환을 지속 추진하는 동시에, 수입식품의 현장검사와 위해도가 높은 수입식품에 대한 집중검사 등을 강화해 안전한 식품이 수입되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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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휴가를 위한 올바른 장보기 요령과 식재료 보관
식약처,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휴가를 위한 올바른 장보기 요령과 식재료 보관
[문경상주전국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캠핑 등 야외활동 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식재료·식품 안전 사용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여름철에는 고온다습한 날씨로 식중독균이 더욱 빠르게 증식할 수 있어 야외에서 음식을 섭취할 때는 식재료 구매부터 꼼꼼하게 준비하고 보관, 조리방법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여름철 야외활동을 위해 식재료는 상온식품을 시작으로 과일채소 등 농산물, 햄·어묵 등 냉장이 필요한 가공식품, 육류, 어패류 순으로 신선한 식품을 구매하고 가공식품은 소비기한 등 표시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여름철 차량 내부, 트렁크 등에 식재료를 오래 방치하면 식중독균 증식의 위험이 있으므로 냉장·냉동식품, 육류, 어패류 등은 아이스박스를 이용해 서늘한 상태로 휴가지까지 운반해야 한다.
야외에서 식재료를 보관할 때는 아이스박스에 얼음을 가급적 많이 채우고 그늘진 곳에 두어야 하며 육류, 어패류는 조리 직전까지 차갑게 보관하는 것이 좋다.
육류, 가금류 등 생고기는 다른 식재료와 접촉해 교차 오염되지 않도록 이중으로 포장하거나 별도의 아이스박스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아이스박스가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채소·과일 등 바로 먹을 수 있는 식품은 위쪽에 육류 등은 아래쪽에 보관해 교차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칼·도마는 채소용, 육류용, 어류용 등 식재료별로 구분해 사용해야 하며 야외에서 구분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채소→육류→어류 순서로 사용하고 사용한 칼과 도마는 깨끗하게 세척하고 다른 식재료를 조리해야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
음식을 조리하기 전·후, 화장실 사용 후, 달갈·육류 등을 만진 다음에는 병원성대장균, 살모넬라 등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비누 등 손 세정제로 손 씻기 요령에 따라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
특히 야외활동 시 손 씻기를 위한 물과 비누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식약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손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육류, 어패류 등을 조리할 때는 내부까지 충분히 가열조리한 후 섭취해야 하며 음식은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만큼 준비하고 남은 음식은 냉장 보관이 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채소·과일 등을 계곡물에 담가 놓을 경우 미생물 오염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피하고 반드시 수돗물로 세척해 섭취해야 하며 식수는 생수 또는 끓인 물을 마셔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절별 식중독 예방을 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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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공무원 공직적응 상담했더니.97.3% 만족
신규 공무원 공직적응 상담했더니.97.3% 만족
[문경상주전국뉴스] 신규 공무원 공직 적응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공직 적응 상담 프로그램’의 평균 만족도가 9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올 상반기 공채 및 경채, 지역인재 7급에 이어 지역인재 9급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배 공무원과 함께하는 공직 적응 상담 프로그램’을 마무리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최초 도입된 범부처 신규 공무원 공직 적응 상담은 지금까지 총 9회차 프로그램을 통해 156명의 선배 공무원이 1,741명의 신규 공무원을 만나 진행됐으며 신규자 역량 제고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7급 공·경채, 지역인재 7급, 9급 공무원 참여자들은 각각 평균 94.8%, 98.4%, 98.6%의 만족도를 나타냈다.
안내서와 상담 프로그램의 만족도를 묻는 설문 문항에서는 ‘공직생활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다’, ‘공직 인사, 복지제도 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각각 98.3%, 97.9%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후배 공무원에게도 해당 상담을 추천하고 싶다’는 응답이 96.2%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공직 적응 프로그램이 신규 공무원의 고충 등의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오채원 주무관은 “이번 상담은 한 마디로 제게 ‘디딤돌’이었다”며 “교육받은 내용을 실제 업무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었고 앞으로 제가 지녀야 할 사명감과 역할을 생각하며 진정한 ‘공무원’에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규 공무원 공직 적응 상담은 공직사회에 이제 막 진입한 신규자의 원활한 공직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범부처 선배 공무원이 직접 자신의 공직 경험과 사례 등을 활용해 개별 상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임용 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기본교육과정과 연계해 진행되며 별도의 ‘공직을 여행하는 신규 공무원을 위한 안내서’ 강의 이후 개별 공직 적응 상담을 하는 순서로 이뤄지고 있다.
공직 적응 상담을 통해 신규자들은 사전에 제출한 질의서를 토대로 공직 전반에 대한 궁금증과 업무를 빠르게 익히는 방법, 부처·직렬별 분위기와 구체적인 담당 업무 및 요령 등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도 갖는다.
긴 시간 동안 진행되는 선배와의 상담이 어색하거나 지루하지 않도록 심층 상담 외에도 ‘부처별 조직도 탐구’, 상급자 보고를 직접 실습해보는 ‘실무상황극’, ‘공직생활 균형 게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병행된다.
공직 적응 상담의 중요한 참여 주체인 선배 공무원은 교육생의 부처, 직렬, 입직 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양한 부처에서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입직 초기 공직에 대한 전반적인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고 다양한 부처·직렬별 제도와 문화에 대한 상담을 함께 진행해 신규자들의 공직 적응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뛰어난 역량을 갖춘 인재들을 공직에 유치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신규자들의 공직 적응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신규 공무원이 머무르고 싶은 공직사회를 만들고 국민이 체감하는 인사 혁신을 일구어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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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여름방학에도 멈추지 않는 늘봄학교
경북교육청, 여름방학에도 멈추지 않는 늘봄학교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학부모 및 학생들의 요구와 학교 여건에 맞게 여름방학에도 멈추지 않는 늘봄학교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늘봄선도학교 180교를 포함한 도내 초등학교 467교는 여름방학 중 늘봄학교를 운영할 예정이다.
석면 해체와 시설 공사, 본·분교 통합 운영 등의 사유를 제외한 초등학생 1만 1,880명이 여름방학 중 늘봄학교에 참여한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3월 늘봄선도학교와 늘봄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일반학교에 운영비로 257억원을 지원했으며 6월 말 여름방학 중 늘봄교실 운영비 추가 신청을 받아 6억 7천만원을 추가 지원했다.
늘봄학교 운영비는 학교 여건에 따라 물품, 교구, 프로그램 강사비,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 간식비 및 중식비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 돌봄 기관과 초등학교가 연계해 마을밀착형 지역특화 ‘굿센스 사업도 여름방학 중에 계속 운영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경북교육청에서 2억원, 경북도청에서 1억원을 지원하는 위탁사업으로 8개 시·군 28팀 초등학생 1,058명이 참여하고 있다.
마을 및 지역 사회의 자원을 활용하는 굿센스 사업은 주중, 주말, 방학 중에도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돌봄 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여름방학에도 희망하는 초1학년 학생들에게 매일 2시간 이내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그리고 학교의 여건과 학생, 학부모의 수요에 따라 방학 중에도 아침늘봄과 저녁늘봄 등 다양한 늘봄교실을 확대 운영한다.
그리고 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 도내 도서관 등 다양한 지역 자원과 연계해 독서 수영, 승마, 클라이밍, 인성, 과학 등 양질의 늘봄 프로그램을 제공해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이번 1학기 늘봄학교 운영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 90.5%가 만족했으며 사교육비 경감에 도움이 된다는 답변은 83%로 나타났다.
또한 경북교육청은 다가오는 2학기에 도내 모든 초등학교가 안정적으로 늘봄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 방문을 통해 현장을 지원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늘봄학교 정책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교육공동체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협업이 중요하며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름방학 중에도 멈추지 않는 늘봄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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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식 경북교육감, 2024 따뜻한 경북교육 타운홀 미팅 개최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17일 구미시에 있는 새마을운동테마공원 전시관에서 구미시, 김천시, 상주시, 칠곡군, 성주군, 고령군 등 6개 지역 학부모와 지역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따뜻한 경북교육 세계교육의 표준으로’를 주제로 2024 구미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이번 타운홀 미팅은 교육정책수요자와 지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경북교육 실현과 경북교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 대상은 학부모, 교육발전협의회·교육 관련 단체·미래교육지구·교육발전특구 관계자와 지역민 등이다.
그리고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조용진 부위원장, 윤종호·황두영 도의원, 정한석 도의원도 함께했다.
이날 타운홀 미팅에서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인성과 미래 그리고 따뜻함이라는 세 가지의 핵심 주제로 경북 교육정책을 설명했으며 주제별 정책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이 질의하고 임종식 교육감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북교육의 중심에 있는 첫 번째 핵심 주제인‘인성’에서는 인문, 예술, 체육, 봉사 영역에서 학생들의‘도전 꿈 성취 인증제’ 운영, 고등학교 1·2학년이 베트남의 학교 등에서 활동한 해외 학생 봉사활동 현황을 설명했다.
그리고 학교 실정에 맞는 1교 1봉사 동아리와 뮤지컬, 연극, 미술, 퓨전국악 등 1교 1 예술 동아리 운영, 나라 사랑교육과 독도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한 사이버독도학교 운영, 지역 자긍심으로 시작하는 나라사랑 교육 실천을 위한 국외 독립운동길 순례단 운영·평화로 미래로 호국길 걷기·경북독립운동길 학생 알리미 양성 과정 사업에 관해 설명했다.
두 번째 핵심 주제인‘미래’에서는 1학생 1 스마트기기 지원과 미래 교육 환경 기반 마련을 위한 168교 무선망 구축 등 첨단 스마트 학습환경 구축, 네이버 클라우드와 MOU 체결을 통해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한 학교지원종합자료실과 온무실.net 운영을 설명했다.
그리고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늘봄학교 운영과 경북형 늘봄학교 모델 제시, 공동수업학교·도농상생학교·초중연계학교·원격화상수업 등 경북형 교육과정 운영, 기업 기능 인재 육성과 지방소멸 대책을 위한 해외 우수유학생 유치도 설명했다.
또한, 지역인재 생태계 조성과 공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 발전 특구 사업 운영, 학교별 특색 교육과정운영과 마을학교·지역특색 프로그램 등 경북미래교육지구 운영,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학교복합시설 추진 사업에 관해 설명했다.
세 번째 핵심 주제인‘따뜻함’에서는 모두가 행복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학생 개별 맞춤형 Wee 프로젝트 운영과 학생 마음 건강 위기 지원 전담팀 운영 등 학생 심리 안정 지원 사업을 설명했다.
그리고 선생님의 교권 보호를 위한 교육 활동 보호센터 운영, 학생과 교원이 함께하는 사제 동행 캠프와 동아리 운영, 미래 교육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과 온라인 학부모학교 운영도 설명했다.
또한 서로 존중하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장애 학생 맞춤형 진로 직업체험 운영, 전국 최초 장애 학생 자립 생활 교육관으로 꿈을 담고 채우는 공간인 ‘꿈 담채’운영 프로그램, 생태 공감·한부모가정 가족 캠프, 사제 동행 해외 체험 연수,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체계 구축 등을 설명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교육정책 수요자들에게 약속한 정책과 공약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는 타운홀미팅은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의견수렴 시간이기도 하지만 검증받는 시간이다”며 “이번 타운홀 미팅을 통해 제안한 의견들은 앞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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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등굣길 학생 마음건강 지원 캠페인 실시
경북교육청, 등굣길 학생 마음건강 지원 캠페인 실시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17일 구미산동고등학교에서 등굣길 학생 마음건강 지원 캠페인을 실시했다.
‘상반기 마음건강 특별 살핌주간’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날 행사는 구미산동고 학생·학부모·교육지원청·주민자치회 등 7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 마음건강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청소년 자살·자해를 예방하는 목적으로 실시됐다.
학생들과 교직원은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따뜻한 응원의 말을 나누었고 교내 현관에 비치된 클로이 로봇에서는 학교 구성원들이 직접 작성한 마음건강 응원 메시지 동영상이 재생되어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으며 경북도의회 윤종호 도의원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또한‘다들어줄개’, ‘청소년1388’, ‘라임’, 정신건강 상담전화, 자살예방 상담전화 등 학생들이 필요할 때 24시간 문자·채팅·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상담 채널을 안내했으며 청소년을 위한 마음건강 실천가이드 리플렛을 배부했다.
이 리플렛은 향후 도내 22개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에 배부될 예정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우리 아이들의 마음 건강은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학생들이 정신적·심리적 위기를 잘 이겨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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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 의견 특별접수 기간 운영
경북교육청,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 의견 특별접수 기간 운영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8월 6일까지 주민참여예산제의 일환으로 “2025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 의견 특별접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으나, 이번과 같이 특별접수 기간을 정해 운영하는 주민 의견수렴 제도는 신규사업 발굴과 교육 관련 사업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2024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특수학급 교육과정 운영비 지원, 학교 체육 활성화 등 9개 사업은 2023년도에 주민들이 제안한 안건을 반영해 편성된 사업들이다.
의견서 제출은 교육사업 제안서를 작성해 경북교육청 주민참여예산 전용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고 팩스, 방문뿐만 아니라 우편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참여 대상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뿐만 아니라 경북도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접수된 교육사업 결과는 사업 부서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며 우수 제안자에게는 소정의 상품권도 지급된다.
강기태 예산정보과장은 “접수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겠다며 투명한 경북재정을 위해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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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김완섭 후보자 공직윤리법 위반·‘처가 회사’ 중앙부처 포함 1억원대 납품” 주장
국회(사진=PEDIEN)
[문경상주전국뉴스]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처가 회사’ 비상장 주식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재직 중 관련직무 금지 등을 규정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정황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1 등은 배우자의 비상장주식을 백지신탁하였더라도 팔리지 않은 상태면, 공직자는 해당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를 할 수 없고 위반시 최고 해임 징계사안인데, 후보자가 이를 위반한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김 후보자측은 의원실에, ‘당시 공직자윤리법을 검토한 결과 직무연관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직무와 무관하다는 심사를 따로 받거나 직무회피 등 조치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했으나, 이는 자의적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직무연관성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라 주식발행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예산의 편성·심의·집행 또는 공사와 물품의 계약에 관련되는 직무와 이를 지휘·감독하는 직무’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2022년 6월부터 맡은 예산실장, 제2차관 직무는 ‘처가 회사’의 납품과 관련될 수 있는 정부부처 등의 예산을 편성·심의하는 것이므로 직무연관성 있다”고 덧붙였다.
인사청문자료를 보면, 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3억 4,293원으로 평가되는 가족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해오다가, 후보자가 2022년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으로 승진해 재산공개 대상자가 되면서 매각을 위해 백지신탁했으나, 팔리지 않아 계속 보유중이다.
강 의원은 “‘처가 회사’가 실제로 정부산하기관 외에도 환경부, 식약처 등 정부부처에도 납품했다”고도 말했다.
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기업의 제품은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부처와 환경공단 등 공공기관에 납품돼왔는데, 납품금액이 최근 10년간 1억원 이상이다.
강 의원은 “전체 부처의 예산을 다루는 공직자 가족이 정부에 납품하는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해온 것 자체가 심각한 공직후보자 결격사유”며 “청문회를 통해 재직중 공직윤리법 위반 문제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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