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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남궁 형 자치분권특별위원장, 원도심 교통환경 균형발전 위한 인천지하철 3호선 추진 환영
인천시의회 남궁 형 자치분권특별위원장, 원도심 교통환경 균형발전 위한 인천지하철 3호선 추진 환영
[피디언] 최근 인천지역 신도시와 원도심을 잇는 인천지하철 3호선 추진이 발표되면서 인천광역시의회에서도 환영과 험께 조속한 추진을 염원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의회 남궁형 의원은 허종식 국회의원이 대표 추진하고 인천시가 계획하고 있는 인천지하철 3호선 사업을 환영하면서 원도심 교통환경 균형발전을 위해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11일 밝혔다.
송도달빛축제역에서 검단오류역까지 약 20㎞를 연결하는 ‘인천지하철 3호선’은 송도~중·동구~청라~검단 등 신도심과 원도심을 잇는 것으로 계획된 인천시‘2040인천도시기본계획안’에 반영됐다.
남궁 형 의원은 “그동안 중구, 동구 등 원도심은 교통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시민들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며 “인천지하철 3호선 추진으로 원도심 교통환경이 개선될 뿐 아니라 일자리창출 및 관광산업활성화 등 지역경제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특히 동구는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인구 유입을 촉발시키는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번 인천지하철 3호선 추진은 원도심 교통혁신과 도시균형발전의 획기적인 모델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무엇보다 남궁 형 의원은 그동안 인천의 철도망 및 구축계획은 경인전철, 서울 7호선 연장, 수인분당선, 공항철도, 수도권광역급행철도-B노선 등 서울로 연결되는 동·서축이 중심이고 그나마 남북축 철도망은 인천지하철1·2호선뿐인 상황에서 인천지하철 3호선 추진은 원도심 발전의 큰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궁 형 의원은 “인천시는 교통 소외지역이었던 원도심 균형발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지역 국회의원 및 시민단체와 협력해 정부를 설득하는 데 필요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이 사업은 원도심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핵심 교통시설이며 해안을 따라 노선 건설이 검토된다는 점에서‘해양도시 인천’의 정체성까지 살릴 수 있는 노선이라고 생각한다”며 “인천시가 시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고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지하철 3호선 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선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 및 공청회를 거쳐 오는 8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 오는 2023년 확정되는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담겨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후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통과해야 한다.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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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시의원 ‘서울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본회의 통과
이상훈 시의원 ‘서울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본회의 통과
[피디언] 집수리부터 일자리 창출까지 지역사회 문제를 주민 스스로 진단하고 해결하는 ‘서울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각종 주거환경 개선정책에서 소외되었던 저층주거지역의 생활편의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이상훈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 조례는 지난 5월 4일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과됐다.
이 의원이 제정 발의한 ‘서울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 저층주거지에서도 공동주택 단지 내 관리사무소와 같은 유사기능을 담당해 택배보관과 집수리 문제부터 마을환경 개선과 안전 관리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까지 마을의 문제를 주민들이 모여 스스로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마을관리소 설치와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마을관리소의 설치와 운영,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 지원 신청과 결정 절차, 재정지원과 지원결정의 취소, 환수 등 모두 1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훈 의원은 “서울시의 약 40%가 오래된 단독·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밀집한 저층주거지에 속해 있고 전체 424개동 중 약 70%가 도시쇠퇴를 경험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가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기존의 도시재생으로는 포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마을과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을관리소를 설치· 지원하기 위해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저층주거지의 노후화와 도시쇠퇴에 대응하기 위해 2013년부터 도시재생 사업을 시작해, 2021년 현재 232개소에서 사업 추진 중이다.
사업 규모, 기간, 예산 등을 고려할 때 도시쇠퇴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정비사업도 사업성 미확보와 주민의 경제적 부담능력의 문제로 노후 저층주거지는 정책적 사각지대로 남아 주거와 생활환경은 악화되고 있는 실 정이다.
또한, 이 의원은 마을관리소의 도입 필요성에 관한 정책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조례안 세부내용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등 2차례의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서울시 마을관리소 유사 사례로는 경기도의 행복마을관리소, 인천시의 주택관리소, 부산시의 마을지기 사무소 등이 있다.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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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지역경제선순환 연구회, 김하운 인천광역시 경제특별보좌관 초청 세미나 개최
인천시의회 지역경제선순환 연구회, 김하운 인천광역시 경제특별보좌관 초청 세미나 개최
[피디언]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역경제선순환연구회는 11일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지역성장 논의의 이론적 배경’을 주제로 김하운 인천시 경제특별보좌관 초청 세미나를 진행했다.
지난 3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연구회 구성원인 이병래·강원모·안병배·노태손 의원을 비롯해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석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재웅 사회적경제과장, 이남주 산업진흥과장, 김준성 미래산업과장 등이 참석했다.
강사로 나선 김하운 경제특별보좌관은 “지난 3월 발표에서는 지역성장이론 중 균형성장이론의 주요 내용과 결론을 요약한 바 있다”며 “오늘은 불균형성장이론과 더불어 최근의 성장이론과 각 이론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시사점을 정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누적성장모형과 성장거점이론은 지역 간 불균형을 전제하는 이론”이라며 “이론의 한계와 시사점을 통해 지역경제 성장을 이해하고 정책 수립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최근의 성장이론인 ‘내발적 성장이론’은 경제성장에 필요한 인적자본 축적을 위해 교육훈련 강화 정책을 추진하는 주요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며 “인적자원이 풍부한 인도에 비해 고속 성장한 아시아 4개국 사례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구회 소속 안병배 의원은 “불균형성장이론을 통해 신·구 도심 격차 해소를 위한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역 내 순환도로 설치 등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병래 의원은 “오늘 세미나를 통해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경제 정책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올해 예정된 연구활동을 통해 관련 부서와 계속해서 의견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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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철민 도의원 수원시 광교마을 보행안전통학로 설치 사업비, 특별조정교부금 17억 1천 2백만원 확보
양철민 도의원
[피디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 의원은 이달 초 경기도로부터 수원시 지역현안에 필요한 특별조정교부금 17억 1천 2백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은 수원시 지역현안 사업 중 하나인 광교마을 40단지 보행안전통학로 설치 사업비로 해당지역은 수원과 용인의 경계지역에 출퇴근 차량이 많아 초·중·고 학생들의 사고 위험성이 높았다.
양철민 의원은 “박광온 국회의원님의 국비확보 노력과 조석환 수원시의장님, 김영택 수원시의원님의 도움으로 도비확보가 가능했다”고 밝히며 “그동안 도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진행에 차질이 많았지만 이렇게 교부금이 확보되어 학생들의 보행안전을 위한 통학로 설치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 의원은 “도비 확보뿐만 아니라, 교통 및 기반시설 문제해결을 위해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정산 문제가 조속히 처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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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마련은 중요한 복지정책”
“노인일자리 마련은 중요한 복지정책”
[피디언]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는 양질의 노인일자리사업 개발과 보급이 시급한다”김영준 경기도의원은 11일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경기복지재단 주최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복지정책커뮤니티’에 좌장으로 참석해 진행했다.
김영준 의원은 “우리사회 복지현안 중 하나가 고령사회 진입이다 급속한 고령화와 높은 노인 빈곤율에 따라 양질의 노인일자리사업 수요도 증가하고 있지만 기존 공익형 위주의 노인일자리사업은 한계에 도달했다” 며 “그 대안으로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 개발과 보급을 통해 노인들의 소득 보전 및 다양한 사회참여를 지원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100세 시대를 맞아 노동연령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정책과, 경기도 특성에 맞는 ‘경기도형 노인인자리사업’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며 “노인은 우리 모두의 미래이며 노인일자리 마련은 중요한 노인복지 정책이다.
경기도의회는 오늘 복지정책커뮤니티 논의 결과를 비롯한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양질의 노인일자리사업 마련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복지정책커뮤니티는 신우철 고양시니어클럽 관장, 이순남 시흥시니어클럽 관장의 발제와 이승준 부장, 이선미 관장, 가현자 팀장, 김재기 센터장, 박경하 센터장, 유병선 연구위원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날 복지정책커뮤니티에는 최종현 경기도의원,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 김영철 경기도 소통협치국장, 진석범 경기복지재단 대표 등이 참석했다.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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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GTX-D Y자 노선 추가 반영 및 일본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인천광역시의회
[피디언] 인천광역시의회가 최근 국가철도망계획에서 배제된 GTX-D Y자 노선 추가 반영과 전 세계를 긴장하게 하는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철회 등을 강력히 축구하고 나섰다.
인천시의회는 11일 의회 본관 앞에서 GTX-D노선에 검단과 청라 등을 포함한 Y자 노선의 추가 반영 요구에 이어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우선 이날 GTX-D Y자 노선 추가 반영 관련 성명서 발표는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GTX-D노선이 김포 장기에서 부천종합운동장을 잇는 노선으로만 축소 반영된 것에 따른 것이다.
신은호 의장 등 시의원들은 GTX-D Y자 노선이 인천시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수도권 교통 불균형 해소 및 경제 활성화, 국가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필수 광역교통망임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GTX-D Y자 노선에 대한 타당성 기준 재검토 수도권 동·서축을 연결하는 GTX-D Y자 노선의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촉구 등을 요구했다.
또한 시의회는 이날 GTX-D Y자 노선 추가 반영 요구에 이어 지난달 13일 일본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 125만t을 해양에 방류하겠다고 공식발표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철회를 촉구했다.
자리를 같이 한 시의원들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의 즉각적인 철회 국제사회와 공조해 일본정부에 투명한 정보 공개 요구와 검증 실시 수입 수산물에 대한 철저한 검역과 원산지 단속 등을 주장했다.
신은호 의장은 “인천은 대한민국 제3의 도시이며 국제공항이 위치한 대한민국의 관문 도시임에도 서울과 가깝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있다”며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도 GTX-D Y자 노선은 필수적인 교통망이므로 반드시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서도 “전 세계 해양 생태계와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고 규탄한 후 “일본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방류 결정을 철회할 수 있도록 인천시의회도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의회 제270회 임시회’에는 이용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강력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이 상정됐다.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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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청렴 의회’구현 다짐
인천광역시의회
[피디언] 인천광역시의회가 ‘청렴 의회’구현을 위한 의지를 다지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를 가졌다.
인천시의회는 11일 본회의장에서 신은호 의장 등 시의원들과 의회사무처 직원, 국민권익위원회 박계옥 상임위원, 정윤정 청렴연수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반부패 인식 제고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2021년도 청렴 교육 및 청렴서약식’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자치분권과 지방의회 자율성 강화 차원에서 전체 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높이고자 마련했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과 공동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조애란 강사의 청렴판소리 ‘춘향가’ 공연 관람, 청렴컨설팅 교육 전문가인 이선중 강사의 ‘청렴 컨설팅 및 이해충돌 방지’ 특강을 수강했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박계옥 상임위원은 “예전과 달이 공직자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언론에서 이슈가 되고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자연스럽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며 “이는 국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졌고 과거에는 성장·발전과 같은 가치들이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공정·투명과 같은 가치들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200만 모든 공직자의 부패예방을 위한 핵심조항을 담고 있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됐다”며 “이 법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고위직 공직자이자,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 의원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의에 나선 이선중 자문위원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부패를 보는 국민의 시각을 ‘전통적 의미의 부패’에서 ‘청렴’으로 바꾸는 인식전환이 우선시 돼야 한다”며 “그런 다음 가장 효율적인 부패통제제도 도입, 기관장의 의지와 역량 강화, 부패문화 통제, 청렴도를 높이는 가장 중요한 수단인 ‘소통’등이 이뤄진다면 올바른 청렴문화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신은호 의장은 “시의원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항상 가슴에 새겨야할 첫 번째 덕목이 ‘청렴’”이라며 “시민 눈높이와 기대에 부응하는 청렴 의정과 300만 인천시민의 민생을 책임지는 신뢰 의정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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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의장, 故 신진규 소방관 영결식 참석…고인 희생 추모
장현국 의장, 故 신진규 소방관 영결식 참석…고인 희생 추모
[피디언]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화재현장 출동 중 순직한 故 신진규 소방교의 영결식에 11일 참석해 고인의 희생을 되새기며 영면을 기원했다.
장현국 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용인실내체육관에서 거행된 고인의 영결식에 참석해 헌화와 분향을 한 뒤, 방명록에 “이웃의 안전을 위해 망설임 없이 나섰던 신진규 소방교님의 고귀한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글귀를 남기고 고인을 추모했다.
이날 영결식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장의위원장을, 김판수 안전행정위원장이 장의부위원장을 맡아 치러졌다.
아울러 최갑철·국중현·천영미·한미림·양운석·김용찬·서현옥·권락용 의원 등 안행위 소속 위원 8명이 장의위원을 맡았다.
영결식에는 진용복 부의장과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안행위 위원을 비롯해 유가족과 소방공무원 9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고 신진규 소방교는 지난 9일 오후 2시29분께 성남의 한 농기계하우스 화재현장 진압을 위해 물탱크차를 몰고 비포장도로를 주행하던 중 농로붕괴로 차량이 7미터 아래로 전도되면서 순직했다.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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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학교 방송장비 구매’관련 도교육청 특정감사 결과 보고 받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학교 방송장비 구매’관련 도교육청 특정감사 결과 보고 받아
[피디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지난 10일 오후 상임위 회의실에서 도교육청 반부패청렴담당 서기관으로부터 ‘학교 방송장비 구매’관련 특정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행정위원회는 지난해 실시한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각급 학교 방송장비 구매 결정을 위한 물품선정위원회에서 특정 업체에게 특별한 기준없이 고득점을 부여해 독과점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지난 1월22일부터 3월18일까지 지난 3년간 1회 납품기준 1천만원 이상의 방송장비 구매실적이 있는 635개 학교의 구매내역 전수조사를 실시해 특정업체 독과점 의혹, 학교별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적정성 등을 확인했다.
이날 감사결과를 보고한 도교육청은 상위 4개 업체와의 거래금액이 매년 전체 납품금액의 60~70%에 달해 특정업체들의 독과점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히는 한편 이들 업체의 연도별 점유율 2018년 71%, 2019년 69%, 2020년 60% 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여 독과점 문제가 점차 완화되는 과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감사대상 635교 가운데 73개 학교에서 물품구매 결정을 위한 물품선정위원회 부적정 운영사례를 확인했다면서 위원회 개최 미실시와 단일품목 1천만원 이상의 품목 구매에 따른 운영위원 평가표를 작성해야 함에도 절차를 생략한 사례를 대표적으로 꼽았다.
보고를 주재한 안광률 부위원장은 “그간 상임위에서 일선 학교 물품구매 과정의 독과점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음에도 도교육청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미흡했다”며 “이번 감사를 통해 투명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담보로 한 물품구매가 되도록 도교육청에서는 물품선정위원회 운영에 대해 전반적이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즉각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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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송영만 의원, 초중고 교육환경개선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송영만 의원, 초중고 교육환경개선 정담회 개최
[피디언] 경기도의회 송영만 의원은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오산상담소에서 오산시 초중고 학교운영위원협의회, 6개 학교 운영위원장과 함께 학생중심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회의에 참석한 운영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을 받는 자녀들도 힘들지만, 학교와 학생, 학부모간의 소통이 어려워 자녀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일 큰 과제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을 토대로 한 현지실사를 투명하게 해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송영만 의원은 “맞춤형 학교 공간 조성을 위해 학교와 학생 중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예산이 조속히 지원 가능 하도록 교육청 관계자와 협의해 나갈 것이며 2022년 계획되어 있는 경기도 어린이보호구역내 자녀안심 그린 숲 조성과 학교 숲 조성, 경기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등 교통안전과 미세먼지에 취약한 아이들과 쾌적한 생활환경 및 경관을 위한 사업 추진에도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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